검찰, 골프장 시신 매장 위치 확인

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살인혐의 사건을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6일 골프장에 매장된 중국 동포 김모(37) 씨 시신을발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만간 발굴작업에 나서기로했다. 검찰은 화성시로부터 마도면 고모리 L골프장 조성 전후의 항공사진, 위성사진등을 제출받아 강을 상대로 매장 추정장소를 확인, 이날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골프장 조성 전 사진과 조성 뒤 사진을 놓고 강을 상대로 매장 장소에대한 조사를 벌여 시신 매장 추정 면적을 압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경찰과 합동으로 골프장 매장시신 발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매장된 시신을 발굴하기 위해 각종 탐사기법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골프장에 매장된 김 씨의 어머니와 아들 등 유가족을 국내에 입국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중국 선양한국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유족은 강호순이 김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뒤 영사관에 한국 입국을 요청했었다. 박종기 차장검사는 "골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골프장 조성 전후의항공 사진 등을 토대로 강호순으로부터 매장 추정장소를 확인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신속히 발굴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강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대검찰청에 보내 새로 포맷한 시스템을복구, 범죄와 관련한 단서들이 있는지 분석을 의뢰했다. 또 강의 추가 범행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04년 이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김모 씨 등 3건의 사건기록을 추가로 송치받아 조사를벌이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6 23:02

`횡령 배임 강도 위증' 양형기준 마련

양형의 편차를 줄여 `고무줄 형량' 논란을 없애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공청회를 열어 횡령, 배임, 강도, 위증,무고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성범죄ㆍ살인ㆍ뇌물의 양형기준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 5개 범죄의 재판 선고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양형위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이 기본 골격을 갖추게 됐다. 최종 기준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기 양형위 활동 시한인 올해 4월까지 확정의결된 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시행된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의 뿌리인 횡령ㆍ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나와기업 범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불식될지 주목된다. ◇ 횡령ㆍ배임죄, 이득액수에 따라 구분 = 횡령ㆍ배임 액수에 따라 1억원 미만,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으로 구분했고 횡령액이나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고, 압력에 의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손해 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는 남발을 막기 위해 긍정적ㆍ부정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예컨대 피고인이 회사 자금 담당자들과 공모해 60억원을 횡령하면 4유형인 징역4∼7년에 해당하지만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량을 가중해 징역 5∼8년에처할 수 있다. 종전 판결에서 피고인이 3년6월의 징역에 처해진 점을 감안하면 형량이 상당히높아진 것이다. ◇ 강도 범죄, 범행결과를 기준으로 구분 = 대표적 강력범죄인 강도죄는 ▲일반적 기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 등으로 유형을 나눴다. 범행 수법이 불량한 특수강도는 가중 유형으로 구분해 높은 형량을 제시했다. 강도살인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가중 요소까지있으면 무기징역 이상만을 선고하도록 했다. 형량이 가중되는 요소는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범행, 5인 이상의 공동범행 등이고, 감경 요소는 단순 폭행ㆍ협박, 자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뚜렷하게 뉘우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긍정적 요소로, 반면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 동종 전과가 있을 때에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새벽 3시께 노상에서 흉기로 23세 여성을 위협해 전치 3주의 상해를입히고 70만원 상당을 빼앗으면 징역 4∼7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징역 3∼6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위증ㆍ무고죄, 엄히 다스려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기여 = 위증 범죄는 일반위증죄와 모해위증죄(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로 나뉜다.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요소는 위증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얻거나 위증이 재판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감경 요소는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위증이거나위증 사실을 자수ㆍ자백한 경우다. 무고 범죄의 가중 요소는 이를 교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때 등이고, 감경 요소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범행한 때이다. 양형위는 위증ㆍ무고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상향조정돼 법정 진술 등의 신뢰가 높아지고 공판중심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6 23:02

철재파이프 훔친 5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5일 심야시간 트럭을 이용해 철재 파이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씨(5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2시30분께 군산시 선양동 장모씨(51)의 용접업소 앞에 쌓여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텐파이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6 23:02

버스기사 폭행 60대 집유

버스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마구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67·전주시 덕진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임씨는 지난 2008년 11월9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35사단 부근을 진행하던 S여객 소속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 이모씨(50)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는 정차할 수 없다"며 자신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것에 격분, 이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6 23:02

총선후보에 식사비 요구한 50대 집유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친목모임 식사 자리에 후보를 참석하게 한 뒤 후보의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요구한 50대 남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김제선거구 A후보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A후보가 참석한 자신의 친목모임 식사비 등 선거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3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행위와 후보자 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정면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박씨는 지난해 3월29일 김제시내 모 식당에서 친목모임을 개최하여 A후보를 참석하게 한 후 A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당일 16명의 식사비 27만원을 비롯 선거비용 명목으로 227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6 23:02

'두번째 악연'…김진억 군수, 황병하 부장판사와 다시 만나

피고인이 특정 판사와 뇌물사건으로 두번째 만나는 악연(?)이 생겼다.9개월 전인 2008년 5월 2일 전주지방법원 8호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개월 전인 2월28일 대법원이 김군수에 대한 1·2심 판결을 180도 뒤집었고, 이날 열린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는 수순에 불과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당시 재판부가 법정에서 김군수에게 마지막으로 가한 일침은 '김군수가 진짜 무죄인가'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황병하 부장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2심에서 유죄를 판결한 것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당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법원의 뜻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그리고 김군수를 향해 "피고인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군을 운영하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항상 생각하며 반성하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하지만 김군수는 뇌물각서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교도소 문을 나선지 불과 5개월 보름만인 2008년 8월15일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는 '지불각서'가 아닌 현금 1억4000만원이 비서실장을 통해 김군수에게 건네졌다는 혐의였다.김군수의 구속은 필연적이었다. 김군수가 무죄판결로 완전 자유의 몸이 된 직후 누군가 법원에 김군수의 뇌물 비리를 고발했고, 법원은 투서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검찰에 넘겼다. 검찰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김군수 구명로비에 가담하고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인물 등 모두 8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지난 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군수를 기다리고 있는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판장은 9개월 전 뇌물각서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황병하 부장판사다.특히 황 부장판사는 2월 정기인사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황부장판사는 뇌물사건으로만 두 번 만나게 된 김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까지 맡을 전망이다.김군수 뇌물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6일 오후 4시30분 전주지방법원 8호법정에서 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6 23:02

'성폭행 기도' 민노총 간부 고소

민주노총 간부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 여성이 해당 간부를 검찰에 고소하고 이 사건과 관계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특히 민주노총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피해 여성 조합원의 대리인인 김종웅 변호사는 5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우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가해자인 민주노총 간부 A씨를 검찰에 형사 고소하는 한편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 고위간부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전형적인 2차가해를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소한의 양식도 없고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할 도덕적 근거마저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민노총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그 누구도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직 감싸기에만 급급했다"라며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판했다.고소 시점에 대해 김 변호사는 "내일 중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피해 여성은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6 23:02

大法 "법원위신 실추 판사 정직2월 정당"

사법부 내부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써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정모(51)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정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정 판사가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과 집단 전자우편 발송 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동료 법관들이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차별을 받은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며 2007년 2월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정 판사는 "대법원장이 (비리를 저지른) 조모 전 부장판사와 막역한 사이라서 검찰에 손을 쓰려다가 실패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이를 선고한 부장판사를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렸다.대법원은 "정 판사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경고와 서면경고 등을 무시한 채 6개월간 20여차례에 걸쳐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밝혔다.정 판사의 소송대리인단은 "법관의 정당한 내부비판 등 표현의 자유행사를 중징계 처분으로 억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판결을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국민적비판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6 23:02

檢, `용역참사' 용역업체 수사 확대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5일 용역업체의 경찰 작전 동원 의혹뿐 아니라 서울 용산 4구역의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운유독 연기를 농성자들이 있는 옥상 쪽으로 올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보면 이때 피운 연기가 상당히 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옥상에 있던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피웠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을 피우는 등의 위협을 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고 보고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불을 피운 행위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용역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물대포를 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5일 해당직원과 경찰 등 관련자를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6일 오전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농성자 6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을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오전 전국 5개 고검장을 대검으로 불러 2시간 동안용산화재 당시 상황을 편집한 동영상을 함께 보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임 총장이 특정 수사와 관련해 전화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일에는 대검 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수사 결과를 정밀 검토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5 23:02

어선 감척 보상금 빼돌린 16명 무더기 적발

어선 감척 보상금을 빼돌린 어민 등 16명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서천군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에서 어구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00여만원을 빼돌린 A씨(55) 등 어민 12명과 평가사 2명, 처리업체 관계자 등 총 16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민은 서천군으로부터 어선 감척사업을 위탁받은 업체 및 평가사와 공모해 어망 등 장비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700여만원을 더 타 낸 뒤 보상금을 서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군산해경은 이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2.05 23:02

'성년 나이' 만 20세서 19세로…노인·장애인 후견제 도입

4일 '민법 개정위원회' 출범으로 성년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바꾸는 등의 민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됐다.1958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온 민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올해부터 4년간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된다.민법은 국민의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고 다른 법률의 준거 법이자 법학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이다.법무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우선 개정함으로써 민법의 민생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년 나이 만 20→19세=우선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민법이 바뀐다.선거법상 선거권자가 2005년부터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만 18세로 낮출 경우고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혼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9세가 기준이 됐다.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반영, 성년 나이를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의 상당수 주 등은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오스트리아가 19세, 스위스와 일본, 대만 등이 20세를 성년으로 하고 있다.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성년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성년 나이가 바뀌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애인도 후견제 도입=고령자와 성년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개정위원회는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도 신상 보호를 포함해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할 방침이다.또 후견인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값싼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및 근저당권 규정 정비=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도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로 완화돼 설립이 간편해진다.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민법 규정을 폐지해 과도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일반적인 담보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저당의 경우 현행 민법에 1개 조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규정이 상세하게 정비된다.개정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로 명시된 보증인 보호 규정도 민법에 편입해 기존의 민법으로는 충분치 않았던 보증인의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민법상 소멸시효 기간 등도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권리자가 지나치게 쉽게 권리를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아울러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는 추세에 맞춰 전자적 의사 표시와 전자적인 거래 행위에 관한 규정도 민법에 신설될 예정이다.개정위원회는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5 23:02

채팅서 만난 여성 수천만원 가로채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8~10월말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허모씨(29)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속여 모두 11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구씨는 지난해 7월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허씨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5 23:02

아파트 철창 뜯고 절도 5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아파트 복도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평화동 정모씨의 집 아파트에 들어가 현금 15만원과 금목걸이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정씨가 외출한 틈을 타 복도형 아파트의 창살을 뜯고 집으로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5 23:02

[오목대] 교도소

우리 형사사범 가운데 재범(再犯)비율은 약 48%나 되고 전체 사건중 강력범죄 비율은 15%로 영국 미국 독일보다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해 평균 살인 사건이 1000건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수 없다.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이전에도 특수 절도, 폭력등 9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렇듯 교도소 출입이 잦을수록 교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가 확대 재생산 된다는 것은 교도소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게 한다. 절도범이 교도소에서 반성하기는커녕 더 악질화 되어 출감 후에는 강도 또는 살인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교도소에서 정화되기는커녕 수감기간이 오히려 범죄 계획 준비기간이 되는식이다. 그래서 교정을 지금처럼 행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서구처럼 복지차원에서 교도관을 교사처럼 전문자격을 갖춘 교정 복지사로 대체하여 인성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하다. 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과거 조선시대의 감옥은 어떠했을까. 조선시대에는 감옥에 복역 규정이라는 징역표(懲役票)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에 의하면 죄의 경중(輕重)과 복역 태도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죄인을 구속 복역시켰다. 예를 든다면 1년 징역을 받았을 때는 백일 동안은 5등 징역이라 하여 무거운 칼을 목에 씌워 복역시킨다. 다음 백일동안은 무거운 족쇄(足鎖)를 채우는 4등 징역으로 복역한다.다음 3등 징역은 차꼬를 양발목에 채운다. 2등 징역은 한쪽 발에만 차꼬를 차는 것을 말하며 1등 징역은 아무것도 차지 않고 복역하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의 가석방 제도처럼 복역성적이 좋다거나 죄질이 나쁘지 않으면 감옥 바깥을 나들이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기도 했다고 한다.바깥 나들이가 가능한 개방감옥은 옛날부터도 있었다.대원군 집권시절 천주교 박해 때 프랑스 신부 리델 주교가 붙잡혀 감옥생활을 한 내용이 그의 저서'나의 서울 감옥생활'이라는 책에서 밝혀졌다. 그도 감옥에서 차꾜를 차고 복역했었다고 한다. 강호순 처럼 대부분 흉악범들은 절대 초범이 아니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전과자들이었다. 형무소(刑務戶)라는 이름에서 교도소라고 이름이 바뀐 의미가 있어야겠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2.05 23:02

친구 차량서 현금 훔쳐

완주경찰서는 3일 친구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맨션 주차장에 세워진 친구 황모씨(37)의 승용차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4 23:02

핸드백 절도 4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3일 점포에 들어간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핸드백을 훔친 혐의(절도)로 허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평화동의 한 속옷 할인매장 내에서 카운터에 보관돼 있던 10만원권 수표 9매와 현금 18만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허씨는 속옷매장에서 업주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한 뒤 업주가 물을 가지러간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4 23:02

경찰, CCTV 확대 설치 범죄예방 대책 추진키로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사건 해결에 기여한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고 파출소를 신설하는 등 범죄 예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부녀자 실종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또 치안 인력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 변두리에 파출소를 신설해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군포 대야미동과 수원 율전동 등이 우선 설치 대상이다.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외곽지역 버스정류장 등 범죄 취약 지역에 가로등을확대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112 순찰차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 안전귀가를 돕기로 했다.경찰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협조, 금융기관의 얼굴인식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2006-2007년 화성 연쇄실종사건 발생 이전에 도내에서는 722대의 CCTV가 설치됐으나 지난해 1133대가 설치, 3일 현재 1855대의 CCTV가 도내 전역에서 운영되고있다.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CCTV 역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올해 안산에 279대, 안양 157대, 화성서부 124대 등 모두 1724대를 도내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4 23:02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마무리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옥상 망루에 난 화재의 경위 등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 내부결론을 내렸다.3일 검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망루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을 결론지었으며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위한 적용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채증 화면 중 가장 나중에 제출한 화면과 한 방송 뉴스를 통해 공개된 화면 등을 조합하면 발화지점이 거의 확실히 드러난다"며 "발화지점이 특정되면서 화인(火因) 역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소방당국에게 시너가 물 위에 얇은 막을 형성했을 때와 철제 계단에 시너가 부어졌을 때 화염병을 던지면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실험 결과를 통보받았다.검찰이 앞서 농성자가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계단에 붓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시너의 발화성이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농성자들이 쓴 새총으로 화염병, 골프공을 쏜 결과, 사거리가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앞 8차선을 충분히 건널 수 있고 10m, 30m 앞의 자동차 앞유리, 보닛, 경찰 헬멧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점이 확인됐다.검찰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사건이 난 20일 오전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때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 몇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소환 조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김 내정자와 서면이나 통화로 접촉하지 않았으며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이를 명령한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경찰 작전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검찰은 체포된 농성자 25명(구속자 6명 포함)과 입원중인 농성자 3명의 조사를 모두 마치면 이들 28명 가운데 농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20명 안팎을 기소키로 했다.검찰은 또 이날 현장 동영상 자료의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진보신당이 운영하는'칼라TV'와 인터넷 매체 '사자후TV'를 압수수색해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이들 동영상의 출처가 명확해야 해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농성자 6명 중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운 영세 상인이지만 이 중 1명은 수십억대 재산가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람의 부채의 규모나 어떤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점거농성의 동기와 농성 참여로 어떤 이득을 얻는 지를 밝히기 위해 이 구속자가 점거농성에 가담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5, 6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4 23:02

음주운전 단속 특정기간 몰려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자들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연말연시 특별단속 등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단속은 1만1762건으로 전년 1만10005에 비해 6.88% 증가했다. 그러나 집중단속이 펼쳐진 연말연시에는 적발 건수가 줄었다. 1월의 경우 2006년 1202건, 2007년은 880건, 2008년 727건이었다. 또 12월의 경우 2006년 1136건, 2007년 835건, 2008년 807건으로 꾸준히 감소한 것.하지만 월평균 단속건수가 980건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가장 적은 달은 2월 521건에 불과했던 반면, 단속건수가 가장 많았던 10월의 경우 1280건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2007년 월평균 단속건수는 917건이지만 2월 667건에 비해 5월에는 1209건으로 역시 2배에 달했다.이처럼 음주단속 건수가 매달 들쑥날쑥한 것은 일제단속 외에는 일선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서장·업무 관계자의 단속의지의 따라 변동폭이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귀띔이다.시민 강모씨(28·전주시 효자동)는 "특정 지역에서 음주단속이 자주 있을 경우 술을 같이 마신 다른 일행에 비해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 "연말연시는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단속이 뜸한 것 같아 최근에도 몇번의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들은 "음주단속은 각 서장·업무 책임자 등의 의지·관심도에 따라 단속의 빈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업무다"면서 "일제 단속도 주 2회 가량이고 그 외는 일선 서별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뜸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2.04 23:02

강호순 7차사건 뒤에도 추가범행 시도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신병과 수사기록 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넘기고 열흘간의 수사를 일단 마감했다. 경찰은 이날 강을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강의 전처.장모 방화살인 의혹과 추가범행이 의심되는 부녀자 실종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따로 전담팀을꾸려 계속 진행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강이 마지막 7차 사건 이후에 추가범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 여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이 2006년 12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부녀자 7명을 잇따라살해.암매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장장소에 골프장이 들어선 3차 사건 희생자 김모(실종당시 37세)씨 외에 6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전형적 사이코 패스"..7차 사건후 추가범행 시도경기지방경찰청 박학근 2부장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프로파일러의 분석결과 강은 타인에게 쉽게 공격성을 노출하고 냉소적인 성격에 죄책감을 못 느끼는전형적인 사이코 패스 성향이 있는 자"라고 밝혔다. 강은 마지막 7차 사건 이후에도 추가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이 7차 범행 후인 지난해 12월 31일 '독신들의 모임'이라는 모임에서처음 만난 김모(47.여)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시흥시 월곶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가지려다 거부하자 새벽까지 차량에 감금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강이 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살해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로 인해 강의 추가범행 여지가 커졌다고 판단, 여죄 수사에 주력하고있다. ◇CCTV로 검거...DNA 증거에 자백경찰은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에 사는 여대생 A(21)씨가 실종된 뒤수사본부를 설치, 용의자의 예상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300여대를 분석해 7천여대의 통과차량을 수사하던 중 강의 에쿠스승용차를 확인하고 실종당일 강의 행적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강을 용의자로 지목한 가운데 강이 증거 인멸을 위해 에쿠스와 자신의 무쏘승용차를 불태운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강을 추궁해 A씨 살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강의 축사 트럭에서 수거한 점퍼에서 2008년 11월 9일 수원에서 실종된 주부 (48)씨의 혈흔을 DNA 대조로 확인, 범행을 자백받은 뒤 그동안 미제로 남았던 5건의 경기서남부 부녀자 실종사건도 강이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향후 수사는경찰은 지난 2005년 10월 30일 강의 장모집에서 발생해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숨진 화재사고에 대한 재수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강이 화재직전 부인 명의로 4개 보험에 가입, 부인 사망 보험금으로 4억8천만원을 타낸 데다 탈출과정 등 화재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 과거 수사기록을토대로 방화살인 여부에 대한 강의 혐의를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또 강의 고향인 충남 서천군에서 2004년 5월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진 일련의 화재 및 피살사건에 강이 연루됐는지를 집중수사키로 했다. 이는 2004년 5월 2일 새벽 서천읍 군사리 김모(43.여) 씨의 카센터에서 불이 나김 씨의 자녀와 이웃 주민 등 3명이 숨진 데 이어 김씨는 8일 뒤 서천군 기산면 용곡리 교각공사 현장에서 바지가 벗겨진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또 강이 살던 안산 집 옥상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 수십 점을 발견, 강과의 연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강이 살던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연립빌라 옥상에서 여성 속옷과 스타킹이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플라스틱 용기 안에 들어 있었다. 강은 이 연립 4층에 살았다. ◇향후 대책경찰은 CCTV가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번호 판독용 CCTV를 확대설치키로 했다. 또 치안 인력이 부족한 도농 복합지역 변두리에 파출소를 신설,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군포 대야미동과 수원 율전동에 파출소를 우선 설치한다. 경찰은 또 지자체와 협조해 외곽지역 버스정류장 등 범죄취약 지역에 가로등을확대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귀가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112순찰차와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 안전귀가를 돕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금융감독원과 협조, 금융기관의 얼굴인식 현금자동지급기 설치를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경찰청에 건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