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도 성형부작용 위험 감수해야"

성형수술을 한 의사의 잘못으로 흉터가 생겼더라도 미용 목적의 수술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일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A 씨가 흉터가 남았다며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6년 수도권 소재 B 씨의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며칠 뒤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피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괴사해비교적 넓은 흉터가 남게 됐다. A 씨는 이후 B 씨 병원에서 계속 후유증 치료를 받았고 두 차례에 걸쳐 무료로다리와 복부 등의 지방흡입 수술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배상 문제를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A 씨는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생긴 피멍 등은 B 씨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수술을 할 때 B 씨가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혼의 젊은 여성인 A 씨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춰 위자료 1천만원 등 5천200만원을 배상 액수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시술결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B 씨가 수술후 A 씨를 매일 치료해 증상이 일부 완화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또한 "허벅지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흉터가 남았지만 상당 부분이 옷에 가려 보이지 않고 향후 수술로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8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줘야 할 총배상액을 1심보다 1천500만원적은 3천70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빈집 농산물 절도 40대 영장

남원경찰서는 2일 빈집에 들어가 쌀 등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15분께 남원시 금동에 있는 이모씨(53)의 식당에 들어가 뒷방에 보관 중이던 30kg짜리 쌀 1포대(시가 6만원)를 들고나온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불법체류 노동자 납치 금품 빼앗은 일당 검거

불법체류 중국인 노동자를 납치,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안경찰서는 2일 외국인 노동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빈집에 감금한 혐의(납치강도 상해)로 유모씨(32)를 구속하고, 공범 오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인 또 다른 유모씨(40)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 길에서 일터로 향하던 중국인 정모씨(35)를 마구 때린 뒤 자신들의 차에 태워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납치한 중국인 정씨를 가리봉동에 있는 정씨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현금 750만원과 금반지,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사회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정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유씨의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와 빈집에 정씨를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의 범행은 테이프로 눈이 가려진 채 전기충격기에 정신을 잃었던 정씨가 인근에 있던 유리컵을 깨 자신의 양손을 묶은 노끈을 끊고 탈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조사중인 경찰폭행 30대 영장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피의자를 조사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강모씨(3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1시50분께 전주 남문지구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폭행사건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배 엄모씨를 만나러 왔다가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경찰의 말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3 23:02

'바다이야기' 수사 지휘 정윤기 차장검사 전주지검 부임

전주지검 정윤기(51·사시 27회·사진) 차장검사가 지난달 30일자로 부임했다.신임 정윤기 차장검사는 2일 "민유태 검사장님을 보좌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보듬고, 또 지역여건에 맞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정 차장검사에게 전주지검은 낯설지 않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8년 검사 초임지로 발령받읕 곳이 전주지검이기 때문. 그는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오게 돼 감회가 새롭다. 당시 송천동에서 거주했는데, 지금은 전주도 상당히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온 정 차장검사는 기획수사 및 업무처리에 탁월하고 검찰 안팎의 인화력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 차장검사는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시절 전국을 휩쓸었던 '바다이야기'수사(2006년)를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이후 '바다이야기 법'이라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시행됐다.전남 광양이 고향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검사와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강력과장, 서울 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3 23:02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유임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이 유임됐다.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 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대법관 임명 제청,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 요인으로 인해 전국법원장 28명 중 24명이 교체될 만큼 대규모로 이뤄졌다.고등법원장급에서는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황영목 대구지법원장, 부산고법원장에 이기중 부산지법원장이 임명됐다.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의 경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유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신임 법원장으로 임명된 6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0기로, 조용호 춘천지법원장, 길기봉 대전지법원장, 민일영 청주지법원장, 최병덕 울산지법원장, 정장오 창원지법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 등이다.서울가정법원장에는 유원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균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각각 전보됐다.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는 윤성근, 박효관, 김인욱, 이경춘, 이광만, 정종관, 임종헌, 안영진, 선재성, 이균용, 김용섭, 김의환, 노태악, 김찬돈, 송우철 판사 등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3 23:02

가격담합·탈세 등 혐의 국내 4대 교복업체 고발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일 국내 4대 교복업체를 가격담합과 탈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단체는 아이비, 스마트, 스쿨룩스, 엘리트 등 4개 교복업체가 "시장의 85%를 점유한 채 담합을 통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으로 교복값을 올리는 등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이 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가 9만원짜리 교복이 지난해엔 22만원했고 올해는 28만원 이상으로 올랐다"면서 "학부모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교육부가 나서 교복값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3 23:02

檢, 김석기 내정자 소환 안할 듯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용산 철거민의 점거 농성에 대한 경찰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 농성 진압 작전과관련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해사실확인서를 사실상 김 내정자에 대한 조사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내정자는 점거농성 진압작전 계획이 보고된 1월 19일 오전부터 진압이 종료된 1월 20일 오전까지 김 내정자가 보고받거나 수행한 역할 등이 상세하게 적힌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확인서에는 서울경찰청장인 김 내정자가 진압 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나서진압계획서를 읽어보고 승인한 과정,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게 지휘를 맡으라고지시한 뒤 진압 작전 전후로 보고받은 과정 등도 자세히 기술됐다. 사실상 경찰 총수를 소환 조사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던 검찰은 김 내정자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당시 현장 지휘에 관여했던 경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 진압과정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의 휴대전화 및 무선 통신 내용에도 김 내정자가 작전 과정 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내정자가 현장 지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 지휘에관여한 간부들이 지휘상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용산 참사'와 비슷한 외국 사례를 수집해 경찰에 민ㆍ형사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책임을 지운다면 경찰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2 23:02

"정권과 방향 달라 부담"…판사 사표

촛불집회 재판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41.사시37회)가 사직서를 냈다. 박 판사는 2일 연합뉴스와 만나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씨 재판을맡은 박 판사는 작년 10월 "헌법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허용하는 집시법은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작년 7월 박 판사는 안 씨의 첫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라고 말문을 흐리며 고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이때문에 일부 보수 성향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그는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구속된 것을 보고 사법부의 한 구성원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인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정리한 `범죄사실'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최근 검찰권이 계속 강화돼 법원이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혼자만 도망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하지만 법원에 훌륭한법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관으로서 남아 소신껏 판결을 하는 일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촛불집회 재판 등을 해오면서 사건 하나하나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큰 괴로움을느꼈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는 23일께 날 예정인 법관 정기 인사 때 옷을 벗고 로펌(법무법인)행을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2.02 23:02

흑색선전 유포혐의 기소된 최씨 항소심서도 벌금형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최모씨(47)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월 30일 선고공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된 4건의 발언 가운데 '2008년 4월1일 오전 11시 순창 시장입구 유세시 FTA 관련 발언'과 '4월4일 오전 10시 남원 금동 공설시장 주차장 유세시 발언'등 2건에 대해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순창 발언과 관련 "남원·순창 선거구의 경우 한·미FTA 찬반 여부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이었다"며 "이강래 후보의 한·미FTA 반대 입장이 널리 알려진 상황, 그리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쉽게 확인할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4월4일 오전 10시 발언과 관련, "피고인의 발언처럼 이강래 후보가 실제로 피고인에 대해 루미나리에 사업 등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나머지 2건에 4월4일 오전 11시 연설 내용'과 '오후 2시 기자회견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최씨는 지난해 4월1일 유세 도중 "이강래 후보가 한미FTA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또 4월4일 유세에서 "이강래 후보께서 보내셨나요?'라고 언급한 후 '저는 그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흑색선전을 중지하라고 단호히 저는 경고합니다"라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2.02 23:02

사행성게임장·노래방 위법업소 적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행성게임장을 비롯한 풍속업소의 불법영업과 휴게텔 등 유사성매매업소들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을 벌였다.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중이던 업소 16곳을 적발, 업주와 종업원 등 24명을 형사입건하고 13개 업소를 행정 처분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또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단속과 함께 유사ㆍ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통해 알선업자 3명과 성매수 남성 5명, 성매매 여성 3명 등 11명을 입건했다.　이날 진행된 일제단속에는 도내 생활질서 상시단속반 34명과 여성청소년계 성매매 단속반 28명 등 모두 62명이 투입됐다.업종별 단속사례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한 노래방 5곳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게임장과 PC방 4곳 △종업원 명부 기재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주점 3곳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휴게텔 1곳 △당구장 등 기타 3곳이다.경찰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풍속업소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며 "업소들의 불법영업을 척결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2 23:02

혹시 실종된 이윤희씨도?…전북경찰, 강호순과 연관 집중 수사

경기도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범인이 지난 2006년부터 실종된 부녀자 7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 전북대 수의과대학 이윤희씨(당시 29세) 실종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전북경찰청은 1일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의 범행시기가 이씨 실종 6개월 이후지만 비슷한 시기에 범행이 잇따른 점을 감안,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관을 수사본부가 마련된 안산 상록경찰서로 파견, 지난 2006년부터 강호순의 차량이동 경로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일 계획이다.이씨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는 연쇄살인범과 이씨와의 연관성 여부는 전혀 파악되지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또 단기간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강호순이 당시 강화된 경기지역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범행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지난 2006년 6월5일 실종된 이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1.5㎞가량 떨어진 한 호프집에서 열린 종강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한편 경찰은 이씨 실종 직후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그동안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2.02 23:02

대법, `軍잠입취재' MBC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초소 침범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김세의(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ㆍ보도했으며 초소침범 혐의로 기소됐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했지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군부대 내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허위 출입증으로 군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어렵다.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

"`민노총이 분신배후' 강연,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30일 `분신 배후설'을 주장하는 강연 때문에 명예를 실추당했다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웹사이트 `조갑제닷컴'의 필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1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노총 등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에서 이병렬 씨가 정권타도를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뒤 김 씨가 `민노총과 민노당이 분신을 부추긴 배후세력'이라고 암시하는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1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마치 민노당이 분신자살하는 이들에게 분신의 대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주고 이를 위한 보상규정도 만들어 뒀으며 2003∼2006년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조합원도 같은 이유로 자살한 것처럼 강연해 당과 조합에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을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기자로 활동하면서 최소한의 조사를 거쳐 충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그가 주장하는것만으로는 강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

檢 "전철연에 돈 건너간 흔적 아직 없다"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30일 전국철거민연합회의 조직적 농성 개입 의혹과 관련,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으로 돈이 전달된 단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대책위에서 농성자금으로 마련한 6천만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철연이나 남경남 의장에게 넘어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용산대책위 이충연 위원장과 간부들이 농성자금으로 각 1천만원을 갹출해 조성한 6천만원이 대부분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용처를 추적해 왔으나 생필품과 시너 등 시위용품 구입과 망루를 설치 비용으로 사용된 것 외에 다른쓰임새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6천만원 중 5천만원 이상이 10만원 권 수표로 인출된 정황을 잡고 이들 수표의 흐름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계좌 외에 용산대책위가 관리해 온 3천만원이 든 계좌도 발견했으나철거민들이 평소에 모은 돈으로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농성과는별다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남 의장과 이 위원장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 특이점을 발견치 못했고,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이다. 화재 원인 및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9일까지 현장에 투입됐던 모든 특공대원에 대한 1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30일 옥상 망루에 투입된 특공대원과 대대장 및 일부 간부들에 대해 다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내달 5~6일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농성자들을 중심으로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여기에는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고발 사건에 대한 결과도 포함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

군포살해범 실종 부녀자 7명 살해 자백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군포 살해범 강호순(38)이 군포 여대생 A(21)씨와 수원 주부 김모(48)씨 뿐 아니라 경기서남부지역에서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사이 실종된 부녀자 5명도 모두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30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에서 2005년 전처 사망으로 1년여 동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고여자들을 보면 살인충동을 느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실종 부녀자 7명의 살해 일자와 암매장 장소는 다음과 같다. ▲노래방도우미 배모(당시 45세)씨 : 2006년 12월 14일 군포시 산본동. 화성시비봉면 비봉IC 부근 야산.▲노래방도우미 박모(당시 37세)씨 : 2006년 12월 24일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안산시 사사동 야산.▲회사원 박모(당시 52세)씨 : 2007년 1월 3일 화성시 신남동. 화성시 삼화리야산.▲노래방도우미 김모(당시 37세) : 2007년 1월 6일 안양시 안양동.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 공터▲여대생 연모(당시 20세) : 2007년 1월 7일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금곡동 인근 천변▲주부 김모(48)씨 : 2008년 11월 9일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안산시 성포동 야산▲여대생 A(21)씨 : 2008년 12월 19일 군포시 대야미동. 화성시 매송면 원리 논두렁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

소 볏짚 도둑 2명 덜미

군산경찰서는 29일 수확이 끝난 논에서 볏짚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후 2시께 군산시 개정면 조모씨(57)의 논에서, 수확을 마친 뒤 소에게 먹이기 위해 묶어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볏짚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볏짚 납품업에 종사하는 김씨 등의 범행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작업장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 조씨가 볏짚을 묶으면서 사용한 비닐에 적어놓은 '가져가지 마시오'라는 글씨가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30 23:02

철 제품 훔친 5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9일 골목길에 설치된 LPG가스통 등 철로 만들어진 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물행상 이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남노송동 김모씨(46)의 집 골목에 설치된 LPG가스통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자전거, 가스통 등 철제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30 23:02

'용산참사' 농성자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 용산 재개발구역의 건물을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구속된 농성자 김모 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청구됐다.김씨 등의 변호인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이들을 계속 구속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하는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이 법원에서 열린다.이들은 청구서에서 "경찰특공대가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해 진압작전을 전개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성립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김씨 등 5명은 모두 일정한 주거가 있고 혐의 가운데 건물에 침입한 사실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방어용으로 화염병을 던진 점 등에 대해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청구서를 접수한 뒤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사인에 대한 의혹이나 발화지점 등 핵심적인 내용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농성 준비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에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지난 22일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농성에 가담한 세입자 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30 23:02

"꽃새우 잡으려다 잡어 포획했어도 위반 아니다"

정해진 조업시기에 꽃새우를 포획하기 위해 새우망을 사용했는데 꽃새우이외의 잡어가 포획됐다고 할지라도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에따라 그동안 꽃새우이외의 잡어가 포획됐다는 이유로 범법자가 됐던 어민들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대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해상에서 연안어망어구인 새우망을 사용해 꽃새우 15상자 이외에 가자미등 잡어 11상자를 포획,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강모씨(58)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새우망을 사용, 꽃새우외에 다른 어종의 어류를 포획했고 그 다른 어종의 어류를 판매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꽃새우외 다른 어종의 어류까지도 포획할 목적으로 새우망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취지를 밝혔다.대법원은 새우망으로 꽃새우를 조업할 경우 꽃새우 이외의 저서어종의 혼획이 조업시기와 장소에 따라 10%~60%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조망어업방식으로는 그물속에 포획된 어류의 대부분이 죽어서 배위로 올라옴으로써 다시 방류하기 어려운 점등 감안,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앞으로 새우망을 이용, 꽃새우를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도중 꽃새우이외의 다른 어종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다른 어종이 포획됐다는 이유로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입건돼 범법자가 되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한편 도내 새우망어업의 허가는 총 390건이며 연안조망어업에서 사용되는 새우망은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전북도와 충남의 해역에서 5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꽃새우를 포획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의 조망어구로 조업할 경우에는 새우이외 저서어종의 혼획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안봉호
2009.01.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