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주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1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정 의원은 이날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제기된 세금 포탈의혹 등 세무 관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유재권 의원이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일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또 A모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의회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김제 영광의 집 대표 재판 속행

수용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공판이 12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속행됐다.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장애인 여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측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시설에 접근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시 고려하겠다"며 자숙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은 또 구랍 31일자로 이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돼 있던 장애인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전주와 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조치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승합·화물차 훔쳐 해외에 판 일당 검거

전국을 무대로 서민 생계용 1t트럭 등을 조직적으로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차량을 주문 받은 뒤 해당 차량을 훔쳤으며,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도난방지장치가 허술해 절도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2006년 생산 이전 차량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다.△13명 일당 2년간 80대 훔쳐 = 남원경찰서는 12일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 등을 훔쳐 국내외에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심모씨(47) 등 6명을 구속하고, 정모씨(4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외 유통책인 이모씨(60) 등 3명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2시께 남원시 향교동 노상에 주차된 1t 냉동탑차를 훔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북과 대구, 전북 등지를 돌며 승합차 70대와 소형 화물차 10대 등 모두 80대의 차량을 훔쳐(시가 13억원) 국내외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국의 슈퍼마켓 등을 돌며 담배 2만여갑과 현금 등 1억여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치밀한 범죄 계획, 직책별 얼굴도 몰라 = 경찰조사결과 총책 심씨를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조직된 일당은 해외 판매책, 차량 절도책, 영업점 침입조, 사고차 매입책, 수출대행책, 장물 알선책 등으로 각각 임무를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에 대비, 총책인 심씨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조직책들끼리는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했으며, 해외 판매책으로부터 필요한 차량을 주문받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훔친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키와 함께 두고 가는 방법을 사용했다.또 훔친 차량을 합법적인 차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50~100만원에 구입한 뒤 차대번호를 떼어내 부착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다.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도난방지용 장치가 강화돼 문을 열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점을 착안, 2006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차량열쇠자동인식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훔쳤다.아울러 세관에서 차량이 아닌 차량부품으로 신고를 할 경우 모든 수출 컨테이너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완성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면서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검거 경위 = 이들은 남원경찰서 수사관들의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일망 타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남원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사건을 수사 하던 중 도난당한 차량을 발견, 차량에 대한 점검 결과 차대번호가 정교하게 위조된 점을 발견했다.순간적으로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직감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동일 수법의 범행을 추적하던 중 차량 절도책을 검거하면서 총책인 심씨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번호를 입수, 활동반경에 대한 검문검색을 벌여 총책을 검거한 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정한 포터 등 1t트럭 등은 비교적 승용차량에 비해 절도가 용의하고, 수출대상국이었던 동남아지역에서 수요가 많아 표적이 됐다"면서 "대부분의 도난 차량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입한 차량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3 23:02

정우성 시의원 검찰조사

전주지검은 1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정 의원은 이날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제기된 세금 포탈의혹 등 세무 관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유재권 의원이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일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또 A모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의회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사기꾼 방조에 돈도 못받고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오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의 한 은행 등에서 개설한 현금카드와 통장 등 7매를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양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통장을 개설한 뒤 택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통장 등을 보냈지만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오씨에게서 통장을 양도받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지난해 11월28일께 전주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47)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다쳤으니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속여, 오씨의 통장으로 현금 26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3 23:02

檢 "`미네르바 공방' 재정부 직원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 기획재정부과장급 등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31.구속)씨가 올린 글 가운데 허위사실로 보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등 내용과 관련해 장부 당국이 당시 실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리는 데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함께 그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씨의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2 23:02

검찰,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공범 유무 집중수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든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만큼 일단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가 30대 무직자라는 점에 비춰 또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낸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와 비슷한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씨가 글을 쓴 동기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박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이런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제 글을 쓴 동기와 의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아울러 박 씨가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 외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2월29일) 등 2건의 글만 문제삼았다.한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공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2 23:02

빌린 차 판매한 뒤 다시 훔친 20대 구속 영장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량을 판매한 뒤 보조키로 차량을 다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차량을 팔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차량 등록증을 넘겨주겠다'며 27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10월28일 새벽 전주시 인후동 박씨의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예비용 열쇠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가 박씨에게 돈을 주고 판매한 차량은 지난해 8월 박씨가 월 100만원을 주고 임대한 차량이었으며, 김씨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박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2 23:02

경유에 등유 섞어 팔다 덜미

차량용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11일 등유와 경유를 섞은 뒤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씨(3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초순까지 군산시내의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 가정용 난방용 등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넣어 혼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79만ℓ(시가 1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유사석유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지만 장기간 동안 판매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등유가 경유보다 40%정도 저렴해 이를 이용한 유사석유 제조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떨림이 심해지고 엔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유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2 23:02

갑상선암 숨기고 보험금 탄 40대 주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7일 갑상선암 검사 사실을 숨긴채 4건의 암보험에 가입, 보험금 72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결국 이날 법정구속됐다.진 판사는 "피고인의 갑상선암 관련 병원 진찰 및 초음파·세포검사의 경위, 각 병원 진료기록의 내용과 수술일정이 지정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찰 및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갑상선암에 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찰, 검사 등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익산 모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고, 2004년 1월 7일 갑상선암 통보 및 수술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비 마련이 어렵자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하고, 또 추가로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후 수술, 보험금을 타냈다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2 23:02

경찰, 생계침해범죄 워크숍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청사에서 지방청·관내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 등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워크숍을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치안 의지를 다졌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찰의 정책 실현의지와 정책의 실효성을 전파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출장·주말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철주 청장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경제전문가·지역상인 등을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제친화적인 수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2 23:02

검찰총장 "`국회 충돌' 신속 수사" 지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건을 신속ㆍ공정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9일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동안 유지해온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18일 FTA 비준동의안 상정시 여야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위력으로 봉쇄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을 고소했고, 박 사무총장은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방호원에 위력을 행사했다"며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을 고발했다. 또 이날 충돌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각각 문학진 의원 등을 국회 기물 파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 정세균ㆍ문학진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등을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2월26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이들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연좌농성 중인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5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뜯어내려는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각각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점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원룸女' 성폭행.강도 30대 징역5년<전주지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9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7.무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흉악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A(25.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원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국회 공무방해' 강기갑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국회 사무처 등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형사6부(김창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공무를방해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강 의원과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미네르바' 오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긴급체포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분명해 구속수사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00여편 중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시물과 미국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글 등이 해당 법에 저촉한다고 판단하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술 마시고 경찰에 행패부린 대학 교직원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모 대학 교직원 성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아중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성씨는 이날 전주시 우아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09 23:02

조부 폭행치사 손녀 징역 4년 선고

친할아버지를 폭행치사한 손녀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병 간호를 위해 함께 지내던 친할아버지(75)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초범인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저녁 완주군 소양면 할아버지 집에서 평소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할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뇌물수수 전 전주시의원 징역 2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고모씨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2100여만원과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또 2006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채동욱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물망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게 용퇴 여부를 타진하고 일부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법무부는 8일 "관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을 위해 간부들에게 용퇴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도 인사 시기와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명단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오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승진 10명 안팎 예상 =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직책은 대검 형사부장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2자리 뿐이다.보통 한 해 검사장 승진 대상이 10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7∼8석이 더 필요한 셈이다.고검장급 2명과 지검장 및 고검 차장 5∼6명이 자진사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 검사장 승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석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올해에는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가 주류를 이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난해 검사장을 달지 못한 25회(연수원 15기) 일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25회에서는 곽상도(대구)ㆍ박종환(경남) 서울고검 검사, 구본민(전남) 안산지청장, 송해은(충북) 성남지청장, 이건종(서울)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성시웅(충남)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영훈(서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후보자로 거론된다.26회는 국민수(대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수남(대구) 3차장, 그리고 정동민(부산)ㆍ박청수(경북)ㆍ이득홍(대구)ㆍ황윤성(전북) 등 재경 지검 차장 4명과 정병두(경남) 수원지검 1차장, 김현웅(전남) 인천지검 1차장, 조영곤(경북) 의정부지검 차장이 꼽힌다.검사장 승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승진 대상자 11명 중 4명을 차지했던 대구ㆍ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또다시 중용될지 여부다.일각에선 지난해 특정지역 편중 논란을 낳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TK 출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요직 `빅4'에 관심 = 검사장급 이상 승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등에 누가 기용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사법시험 21회인 문효남 대전고검장ㆍ김준규 부산고검장ㆍ이준보 광주고검장과 22회인 이귀남 대구고검장ㆍ천성관 수원지검장이 포함돼 있다.사법시험 23회의 파격 등용설도 있어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검찰국장은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ㆍ안창호 서울서부지검장ㆍ황희철 광주지검장(이상 23회), 이인규 대검 기조부장ㆍ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상 24회)이 물망에 오른다.또 대검 중수부장은 박용석 부장 유임 가능성과 함께 교체된다면 박태규 의정부지검장(22회)과 채동욱 전주지검장ㆍ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ㆍ이인규 부장(이상 24회) 등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대검 공안부장은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ㆍ안창호 지검장(이상 23회), 김영한 대구고검 차장ㆍ노환균 울산지검장(이상 24회)이 거론되고 있다.이밖에 대검 차장에는 현 권재진 차장이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은 가운데 문성우 법무부 차관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