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사줄 돈없어 모텔 투숙해 절도행각 덜미

아들에게 컴퓨터를 사줄 돈이 없어 모텔에서 절도를 벌인 30대 실직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5시20분께 전주시 금암동 T모텔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대전에 살고 있는 이씨는 누나가 살고 있는 전주에 내려와 일자리를 찾던 중 전날 T모텔에 투숙했다. 방 안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던 중 방 안에 있는 컴퓨터를 보자 아들(초1)이 떠올랐다. "숙제를 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생각난 것.하지만 이씨는 컴퓨터가 나사로 고정돼 있어 훔칠 수 없게 되자 옆방으로 들어가 고정장치가 없는 컴퓨터를 발견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이용, 컴퓨터를 들고 계단을 통해 모텔을 나왔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벌을 받아야 하는 줄 알지만 최근 실직한 상태여서 어린 아들한테 컴퓨터를 사 줄 돈이 없었다"며 "훔친 컴퓨터는 아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모 노릇을 하려 절도까지 감행한 이씨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4 23:02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영전하는 채동욱 전주지검장

"부모님의 고향에서 항상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전북이 좀더 활기차게 변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13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실장으로 영전한 채동욱 전주지검장(50·사시24회)은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탈없이 일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채 검사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김진억 임실군수를 구속기소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명의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들을 잡음없이 원만하게 처리했다.채 검사장은 "김군수 사건의 경우 워낙 말이 많았고, 그래서 어려움도 예상이 됐지만 큰 잡음과 진폭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예민한 사건들에 협조해 주신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채 검사장은 또 "큰 일도 있었지만, 부모님의 고향이어서 항상 마음이 편안했다"며 "항상 배려하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일선 검사와 직원들도 그런 배려의 자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고마웠다"고 후배 검사와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전북이 좀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경제와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더욱 변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검찰도 그런 방향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바람으로 일했다"고 말했다.검사를 '외과의사'와 비교한 그는 "환자의 환부를 정확히 진단하고, 최소의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야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화가 없을 것"이라며 항상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부 법무실은 법무심의, 해석, 국제법무지원, 사법시험 등 업무를 다루는 법무부 핵심부서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4 23:02

전주지검장에 민유태씨 임명

법무부는 13일 신임 전주지검장에 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53·사시 24회)을, 또 채동욱 전주지검을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천성관(사시 22회) 수원지검장이,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에는 이인규(24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임명됐으며, 성영훈 고양지청장 등 사시 25기와 26기 출신 6명이 새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경기도 김포 출신의 신임 민유태 전주지검장은 도내 근무가 처음이다. 중경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14회) 수료 후 198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첫 발을 내디뎠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 1·2·3과장,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쳤으며, 그동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일해왔다.신임 민 지검장은 지난 2007년 2월 사법시험 동기인 채동욱 검사장과 나란히 검사장 승진을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수사 전문가이며,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졌다.이번 인사에서 정읍 출신의 김정기 서울고검차장검사(54·사시 24회)는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됐다.한편 이날 김대중정부 시절 병풍수사를 지휘했던 박영관 제주지검장이 대전고검 차장으로 발령난 후 사표를 제출하고, 한직으로 발령이 난 3∼4명의 추가 사퇴도 예상됨에 따라 검사장 추가 승진이 전망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4 23:02

무연고 묘 이장비 챙긴 40대男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3일 수몰지역 안에 있는 무연고 묘의 후손이라고 속여 분묘 이장비를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무연고 묘 때문에 공사에 차질을 빚자 박씨에게 이를 교사한 혐의(사기교사)로 기소된 건설업체 직원 최모(6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조모(42)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 박씨는 무직자와 야채행상의 명의를 빌려 후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람의 분묘를 이용해 타낸 보상금이 3천8천여 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 말 전북 완주군 운주면 수몰지역 내의 무연고 묘 15기를 조상묘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해 분묘 이장 보조금 3천8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전주지검장 민유태·중앙지검장 천성관 임명

법무부는 13일 천성관(사시 22회.충남) 수원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인규(24회.경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중수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시행했다. 이 두 자리와 함께 검찰 요직 `빅4'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에는 노환균(24회.경북) 울산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 법무실장(23회.서울)이 각각 임명됐다. 이번 인사 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2개월 정도 빠른 것으로, 8명이 승진하고 43명이 전보됐으며 2명이 유임됐다. 또 권재진 대검 차장은 서울고검장, 이귀남 대구고검장은 법무부 차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 문성우 법무부 차관은 대검 차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부산고검장에 문효남 대전고검장, 대구고검장에 이준보 광주고검장, 대전고검장에 김준규 부산고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되고 광주고검장에 신상규 인천지검장이 승진 발령됐다. 아울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한명관 광주지검 차장, 형사부장은 김진태 청주지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은 김홍일 사법연수원 부원장, 공판ㆍ송무부장은 남기춘 대구지검 1차장이 맡았다. 법무부 법무실장은 채동욱 전주지검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병철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재경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김종인 ▲서울남부지검 황희철 ▲서울북부지검 조근호 ▲서울서부지검 정진영 등이다. 지방의 경우 ▲인천지검장 김수민 ▲수원지검장 차동민 ▲의정부지검장 박기준 ▲춘천지검장 신종대 ▲대전지검장 안창호 ▲전주지검장 민유태 ▲광주지검장 박영렬 ▲제주지검장 김정기 ▲대구지검장 박한철 ▲부산지검장 박용석 ▲울산지검장 김학의 ▲청주지검장 김영한 ▲창원지검장 황교안 등이다. 검사장 승진은 사시 25회 2명과 26회 4명 등 모두 6명으로, 10명 안팎이던 예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성영훈·송해은(이상 25회) 및 국민수·김수남·정병두·김현웅(이상 26회) 검사가 `검찰의 꽃'인 검사장을 새로 달았다. 법무부는 "검사장 승진자의 경우 객관적 평가자료를 토대로 업무실적과 관리자로서 통솔력, 검찰 내외의 신망과 함께 출신지, 출신 대학의 다양성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법원 "`감사 비판' KBS뉴스 제재 정당"

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비판 보도한 한국방송공사(KBS) 뉴스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방송제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KBS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자 지난해 5∼6월 `뉴스 9' 프로그램을 통해 `표적감사'라는사회단체의 주장과 회사 공식 입장 등을 보도했으며 방통위는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KBS는 "처분 근거가 되는 방송법 100조 1항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는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위헌"이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작년 8월 법원은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국감 방해' 신학림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상대로 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고 어깨를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 한 차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형법은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 등에서 모욕적 언사를 하거나 소동을 부리면 3년 이하 징역이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경찰, 강기갑 의원에 세번째 출석 통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폭력' 논란과 관련해고발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세번째 출석 통보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젯밤 강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2시까지 경찰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강 의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검찰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은 강 의원에게 9일과 11일 두 차례에걸쳐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강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 한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측과 합의해도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형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1년 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47.여)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이 숨졌다.박 씨는 사망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2007년 12월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종전에는 음주사고의 경우 처벌 조항이 최장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천500만원 이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최장 징역 17년 이하 또는 벌금 3천5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만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가법 신설 조항에 근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3 23:02

전북경찰, 설 전후 특별방범활동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설을 전후해 금융기관 등에 대한 특별방범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경찰청은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와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6일 동안 금용기관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미실시·미비점 발견 업소를 집중점검한 뒤 순찰자 별로 금융기관을 묶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전통시장·터미널·철도역사·백화점 주변 등 범죄취약지에도 기동대 등을 이용해 도보순찰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주요도로와 전통시장 인근의 교통정체를 해소,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지난해 경찰은 특별방범 기간 일제검문을 통해 기소중지자 등 11명을 검거했으며, 설 연휴기간 5대 범죄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7% (111건) 줄었다. 특히 절도는 71건에서 21건으로 70.4%(50건)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3 23:02

뇌물받은 전주시의원 등 2명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1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정 의원은 이날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제기된 세금 포탈의혹 등 세무 관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유재권 의원이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일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또 A모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의회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김제 영광의 집 대표 재판 속행

수용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53)에 대한 공판이 12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속행됐다.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장애인 여성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피고인 김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측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생활하는 시설에 접근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시 고려하겠다"며 자숙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김제 장애인복지시설 '영광의 집 장애인 동산' 대표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전주지검은 또 구랍 31일자로 이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돼 있던 장애인 53명 가운데 3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으며, 나머지 22명은 전주와 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조치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승합·화물차 훔쳐 해외에 판 일당 검거

전국을 무대로 서민 생계용 1t트럭 등을 조직적으로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해외 현지에서 차량을 주문 받은 뒤 해당 차량을 훔쳤으며,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 도난방지장치가 허술해 절도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2006년 생산 이전 차량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았다.△13명 일당 2년간 80대 훔쳐 = 남원경찰서는 12일 전국을 무대로 승합차 등을 훔쳐 국내외에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심모씨(47) 등 6명을 구속하고, 정모씨(4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해외 유통책인 이모씨(60) 등 3명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6일 오전 2시께 남원시 향교동 노상에 주차된 1t 냉동탑차를 훔치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경북과 대구, 전북 등지를 돌며 승합차 70대와 소형 화물차 10대 등 모두 80대의 차량을 훔쳐(시가 13억원) 국내외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국의 슈퍼마켓 등을 돌며 담배 2만여갑과 현금 등 1억여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치밀한 범죄 계획, 직책별 얼굴도 몰라 = 경찰조사결과 총책 심씨를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조직된 일당은 해외 판매책, 차량 절도책, 영업점 침입조, 사고차 매입책, 수출대행책, 장물 알선책 등으로 각각 임무를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에 대비, 총책인 심씨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조직책들끼리는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했으며, 해외 판매책으로부터 필요한 차량을 주문받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훔친 차량을 일정한 장소에 키와 함께 두고 가는 방법을 사용했다.또 훔친 차량을 합법적인 차량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50~100만원에 구입한 뒤 차대번호를 떼어내 부착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다.뿐만 아니라 2006년 이후 생산된 차량은 도난방지용 장치가 강화돼 문을 열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점을 착안, 2006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차량열쇠자동인식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즉석에서 열쇠를 복사해 차량을 훔쳤다.아울러 세관에서 차량이 아닌 차량부품으로 신고를 할 경우 모든 수출 컨테이너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완성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면서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검거 경위 = 이들은 남원경찰서 수사관들의 3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일망 타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남원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사건을 수사 하던 중 도난당한 차량을 발견, 차량에 대한 점검 결과 차대번호가 정교하게 위조된 점을 발견했다.순간적으로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직감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동일 수법의 범행을 추적하던 중 차량 절도책을 검거하면서 총책인 심씨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번호를 입수, 활동반경에 대한 검문검색을 벌여 총책을 검거한 뒤 일당을 일망타진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대상으로 정한 포터 등 1t트럭 등은 비교적 승용차량에 비해 절도가 용의하고, 수출대상국이었던 동남아지역에서 수요가 많아 표적이 됐다"면서 "대부분의 도난 차량이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구입한 차량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3 23:02

정우성 시의원 검찰조사

전주지검은 12일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정 의원은 이날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았으며 그동안 제기된 세금 포탈의혹 등 세무 관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유재권 의원이 재건축조합 임원으로 일할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또 A모의원이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의회가 최근 홍역을 앓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3 23:02

사기꾼 방조에 돈도 못받고 '덜미'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오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의 한 은행 등에서 개설한 현금카드와 통장 등 7매를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양도,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통장을 개설한 뒤 택배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계좌모집책에게 통장 등을 보냈지만 대가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오씨에게서 통장을 양도받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지난해 11월28일께 전주시에 살고 있는 김모씨(47)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다쳤으니 치료비를 보내달라'고 속여, 오씨의 통장으로 현금 26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3 23:02

檢 "`미네르바 공방' 재정부 직원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 기획재정부과장급 등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31.구속)씨가 올린 글 가운데 허위사실로 보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등 내용과 관련해 장부 당국이 당시 실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리는 데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함께 그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씨의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2 23:02

검찰,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공범 유무 집중수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든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만큼 일단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가 30대 무직자라는 점에 비춰 또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낸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와 비슷한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씨가 글을 쓴 동기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박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이런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제 글을 쓴 동기와 의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아울러 박 씨가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 외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2월29일) 등 2건의 글만 문제삼았다.한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공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2 23:02

빌린 차 판매한 뒤 다시 훔친 20대 구속 영장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량을 판매한 뒤 보조키로 차량을 다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차량을 팔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차량 등록증을 넘겨주겠다'며 27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10월28일 새벽 전주시 인후동 박씨의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예비용 열쇠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가 박씨에게 돈을 주고 판매한 차량은 지난해 8월 박씨가 월 100만원을 주고 임대한 차량이었으며, 김씨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박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2 23:02

경유에 등유 섞어 팔다 덜미

차량용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11일 등유와 경유를 섞은 뒤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씨(3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초순까지 군산시내의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 가정용 난방용 등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넣어 혼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79만ℓ(시가 1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유사석유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지만 장기간 동안 판매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등유가 경유보다 40%정도 저렴해 이를 이용한 유사석유 제조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떨림이 심해지고 엔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유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2 23:02

갑상선암 숨기고 보험금 탄 40대 주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7일 갑상선암 검사 사실을 숨긴채 4건의 암보험에 가입, 보험금 72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결국 이날 법정구속됐다.진 판사는 "피고인의 갑상선암 관련 병원 진찰 및 초음파·세포검사의 경위, 각 병원 진료기록의 내용과 수술일정이 지정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찰 및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갑상선암에 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찰, 검사 등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익산 모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고, 2004년 1월 7일 갑상선암 통보 및 수술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비 마련이 어렵자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하고, 또 추가로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후 수술, 보험금을 타냈다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