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계침해범죄 워크숍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청사에서 지방청·관내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 등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워크숍을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치안 의지를 다졌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찰의 정책 실현의지와 정책의 실효성을 전파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출장·주말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철주 청장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경제전문가·지역상인 등을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제친화적인 수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2 23:02

검찰총장 "`국회 충돌' 신속 수사" 지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건을 신속ㆍ공정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9일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동안 유지해온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18일 FTA 비준동의안 상정시 여야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위력으로 봉쇄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을 고소했고, 박 사무총장은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방호원에 위력을 행사했다"며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을 고발했다. 또 이날 충돌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각각 문학진 의원 등을 국회 기물 파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 정세균ㆍ문학진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등을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2월26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이들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연좌농성 중인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5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뜯어내려는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각각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점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원룸女' 성폭행.강도 30대 징역5년<전주지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9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7.무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흉악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A(25.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원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국회 공무방해' 강기갑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국회 사무처 등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형사6부(김창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공무를방해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강 의원과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미네르바' 오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긴급체포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분명해 구속수사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00여편 중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시물과 미국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글 등이 해당 법에 저촉한다고 판단하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술 마시고 경찰에 행패부린 대학 교직원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모 대학 교직원 성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아중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성씨는 이날 전주시 우아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09 23:02

조부 폭행치사 손녀 징역 4년 선고

친할아버지를 폭행치사한 손녀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병 간호를 위해 함께 지내던 친할아버지(75)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초범인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저녁 완주군 소양면 할아버지 집에서 평소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할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뇌물수수 전 전주시의원 징역 2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고모씨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2100여만원과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또 2006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채동욱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물망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게 용퇴 여부를 타진하고 일부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법무부는 8일 "관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을 위해 간부들에게 용퇴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도 인사 시기와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명단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오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승진 10명 안팎 예상 =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직책은 대검 형사부장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2자리 뿐이다.보통 한 해 검사장 승진 대상이 10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7∼8석이 더 필요한 셈이다.고검장급 2명과 지검장 및 고검 차장 5∼6명이 자진사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 검사장 승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석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올해에는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가 주류를 이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난해 검사장을 달지 못한 25회(연수원 15기) 일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25회에서는 곽상도(대구)ㆍ박종환(경남) 서울고검 검사, 구본민(전남) 안산지청장, 송해은(충북) 성남지청장, 이건종(서울)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성시웅(충남)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영훈(서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후보자로 거론된다.26회는 국민수(대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수남(대구) 3차장, 그리고 정동민(부산)ㆍ박청수(경북)ㆍ이득홍(대구)ㆍ황윤성(전북) 등 재경 지검 차장 4명과 정병두(경남) 수원지검 1차장, 김현웅(전남) 인천지검 1차장, 조영곤(경북) 의정부지검 차장이 꼽힌다.검사장 승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승진 대상자 11명 중 4명을 차지했던 대구ㆍ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또다시 중용될지 여부다.일각에선 지난해 특정지역 편중 논란을 낳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TK 출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요직 `빅4'에 관심 = 검사장급 이상 승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등에 누가 기용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사법시험 21회인 문효남 대전고검장ㆍ김준규 부산고검장ㆍ이준보 광주고검장과 22회인 이귀남 대구고검장ㆍ천성관 수원지검장이 포함돼 있다.사법시험 23회의 파격 등용설도 있어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검찰국장은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ㆍ안창호 서울서부지검장ㆍ황희철 광주지검장(이상 23회), 이인규 대검 기조부장ㆍ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상 24회)이 물망에 오른다.또 대검 중수부장은 박용석 부장 유임 가능성과 함께 교체된다면 박태규 의정부지검장(22회)과 채동욱 전주지검장ㆍ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ㆍ이인규 부장(이상 24회) 등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대검 공안부장은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ㆍ안창호 지검장(이상 23회), 김영한 대구고검 차장ㆍ노환균 울산지검장(이상 24회)이 거론되고 있다.이밖에 대검 차장에는 현 권재진 차장이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은 가운데 문성우 법무부 차관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저승사자 전주지검'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지난해 뇌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연간 실적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 등 지역 이미지는 크게 실추돼 지역사회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해 8월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수는 2007년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2008년 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풀려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뇌물을 받은 전현직 지방의원도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의회 이상문 의원이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업자 고모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검찰의 양손을 들어주었다.전주지검은 또 지난 6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5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8일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로 있으면서 조합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주시의회 유재권의원을 구속,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대통령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83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2명 등 총50명을 기소, 100%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들이 측근을 통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을 하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검찰은 또 현대차 전주공장을 퇴사하면서 자동차 핵심기술을 담은 설계도면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 인도네시아 경쟁회사에 넘긴 조모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허울을 쓰고 오랫동안 수용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설을 폐쇄조치한 것도 전주지검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그동안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1년동안 이들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터지면서 전북의 지역 이미지는 크게 먹칠됐고,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특히 임실군의회는 지난 12월26일 성명을 통해"김진억 군수는 군민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현명한 용단을 내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부도난 공장 들어가 산소통 20개 훔쳐 입건

군산경찰서는 부도난 공장에 몰래 들어가 산소통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기계류를 제조하던 A업체의 공장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소통 20개를 자신의 1t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부도가 난 공장이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훔친 산소통은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9 23:02

생활고 시달리던 주부 주운 돈으로 물품 구입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부가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돈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정읍경찰서는 8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정읍시 연지동 전주-정읍 노선의 시외버스 안에서 최모씨(25·여)의 지갑을 습득한 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로 생필품·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남편이 입원한 상태에서 초등학생 3명을 키우는데 지갑을 보자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씨의 사정을 들은 최씨도 "지갑을 돌려준다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경찰은 김씨로부터 최씨의 지갑을 회수한 상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9 23:02

베일 속 '미네르바' 수사 1주일만에 덜미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부터 '신드롬'을 일으킨 '미네르바'의 정체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주일 만에 드러나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에 의해"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이 오르자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그가 인터넷에 올렸던 이전의 글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지만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전담해 수사하는 3차장 산하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를 가동해 미네르바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검찰은 즉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쓰는 회원이 가입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요청해 이를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이후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수사 착수 나흘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미네르바로 파악된 박모(30)씨를 7일 오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박씨는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바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수사망에 포착되고 만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8일 "IP 추적을 통해 예상 외로 쉽게 미네르바로 특정된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할머니 강도상해 1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7일 성탄절 교회를 다녀오는 할머니를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박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의 길가에서 지나가던 안모씨(7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10만원·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유흥비를 마련하려 후미진 골목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대포차 이전 등록 명목 수수료 챙긴 4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7일 도난차량 등 차적이 불분명한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사 상품용으로 매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속칭 '대포차'로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매매상사 대표 정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달 동안 완주군청 차량등록계에 자가용 승용차 170대를 매매상사가 구입한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 등의 서류를 꾸며 제출, 대포차 170대를 시중에 유통시킨 뒤 모두 1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자동차 이전 등록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3인조 빈집털이범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8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중노송동 박모씨(44)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만원과 귀금속 등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약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망 보기·현관문 뜯기 등 각자 역할을 나눴으며,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대검 '형량협상' 플리바게닝 추진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제와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확정,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임채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검찰 창립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플리바게닝 제도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대검은 △플리바게닝제 △면책조건부 진술제 △사법정의 방해죄 △참고인 출석의무제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일선 검찰의의견을 듣고 있다.플리바게닝제(유죄인정 심사제도)는 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장차 피의자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할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할 범죄사실,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합의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다.검찰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대신 중요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구분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검찰은 모든 범죄에 이 제도를 적용하되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토록 하고 법원이피고인을 심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미국의 플리바게닝제보다 상당히'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면책조건부 진술제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게닝과 달리 공범 등 '타인'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면 법원 판단을 거쳐 진술자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사법정의 방해죄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참고인을 회유 또는 협박·폭행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는 범죄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검찰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것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 기각 때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검찰은 이들 제도를 도입해도 결국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대법원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지위를 더욱 약화시킬 우려가 높고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백이 '증거의 왕'이 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퇴색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한편 영상 녹화물과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형사재판 당사자로 참여하는 제도, 법정에서 공개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범위를 축소하는 등 피해자·증인 보호 강화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대검은 다음 달 중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무부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문을 완성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8 23:02

출발부터 석연찮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경찰청이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치안대책으로 내놓은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업무와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추진업무의 현장 적응성 등을 충분히 시험하지 않은 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 내에서도 부서 존폐·업무 인식 등에서 이견이 있는 등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은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지난달 중순 검토·추진했으며, 지난 6일 본청에서 일선 관계자 480여명을 불러 대대적인 발대식과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추진단은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폭력조직·사채조직, 강·절도, 인터넷 사기·도박, 일명 '찌라시'와 같은 기업 상대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북청은 의결기능을 하는 회의체 7명·업무를 총괄하는 추진단 2명·일선서 단속팀 241명으로 이뤄졌으며, 청사 지하 1층 매점 옆에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7일 현판식을 가졌다.차출된 추진단 2명을 제외하면 일선 경찰서에 있는 기존의 지역형사팀·사이버팀·지능팀 중 일부를 단속팀으로 지정해 서민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강화한다는 지침이 있을 뿐이라는 게 일선 경찰관의 지적이다. 추진단이 관련 사건을 기획·총괄·조율·취합 등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응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불분명한 것.본청은 유인책을 제시하며 상설조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북청은 이견을 제시하고 있어 조직 내에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단속팀에 속한 경찰관은 "중점 단속 범죄로 지정한 사건을 평소 1년 내내 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단속팀에 이름만 올려 편성된 상태로 따로 교육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지방청 관계자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조직이고 예산도 없으며, 추진단의 업무는 진행해 봐야 명확하겠다"며 "취지에 맞게 대면 수사를 전자우편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수사절차 개선과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제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본청 관계자는 "전국에 차량 246대를 지원하고 특진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장물시장 척결처럼 전문성 있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직원들에게 정책 당위성·추진방향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정책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

"전화상담 주민번호 입력 요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국가기관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인권위에 따르면 30대 여성 2명은 "국세청과 노동부, 국토해양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작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이 기관들은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정보 조회의 필요 여부 구분없이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입력하지 않으면 상담원과 통화는 물론 일반적 안내조차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상담관은 민원인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담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민원인 납세자료 등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노동부도 "민원내용이 실업급여 수급, 신고절차 등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타부처 관련기록 조회 등 상담을 신속, 정확히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또 고객에 대한 자료 축적을 통한 문의 유형 분석, 제도 개선 등 건전한 상담문화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뒤 "노동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주민번호 입력 없이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부는 이번 결정 이후 일반 상담은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