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실험·논문 작성은 배임수재 방조죄"

지난 2005년 도내를 들쑤셔 놓았던 석·박사학위논문 비리사건 당시 한의대에서 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개업의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에 편의를 제공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의대 교수에게 '배임수재 방조죄'가 인정됐다.법원이 배임수재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예비적으로 공소 제기한 배임수재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9일 익산 모 대학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한의학 석·박사 학위 논문의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해 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K대 한의과대학 A교수(54)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78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2억87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또는 지도교수 의뢰를 받아 석·박사 논문에 사용할 실험을 대행하고, 또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해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배임수재죄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해당 지도교수들이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지도교수들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배임수재의 범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서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지도교수들로부터 논문에 필요한 실험 대행 및 논몬의 주요부분 작성 등을 부탁받고, 지도교수들이 이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학위취득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채 돈을 받고 실험 및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준 것은 배임수재 방조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A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4년여 동안 익산 모 대학 한의학과 석ㆍ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개업의 등 대학원생 71명의 논문을 위한 실험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대행 대가로 1인당 300만~900만원, 모두 71회에 걸쳐 3억78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에 대해 유죄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배임수재 방조죄만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한편 학위논문 비리사건은 해당 대학 교수를 비롯 A교수에 이르기까지 연루 교수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수직을 유지, 용두사미가 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30 23:02

생계침해범죄대책단 '있으나마나'

추진단 발족 당시부터 기존 업무와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던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이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당초 경기불황이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중점 단속을 통해 범죄 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과 달리 설명절기간 절도사건 발생비율에 비해 검거율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9일 전북경찰청의 '설 연휴기간(24~27일) 도내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63건의 강도 등 5대범죄가 발생했으며, 이중 77.8%인 49건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4건 발생 78건 검거)에 비해 발생률은 낮아지고, 검거율은 높아진 것이다.그러나 문제는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주 업무라 할 수 있는 절도사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검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이 기간 절도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45건) 보다 62.3%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검거율은 전체 발생건수 17건 중 11.8%인 단 두건을 해결하는 데 그쳤다.반면 설 연휴기간 절도 사건을 제외한 강도 등의 범죄는 지난해보다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강간사건의 경우 올 설연휴기간 도내에서 1건이 발생 100%의 검거율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뿐만 아니라 폭력사건도 전체 45건이 발생해 이중 46명을 검거, 102.2%의 검거율을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94.8%) 월등히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시민 박모씨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특별반을 꾸렸는데 어떻게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면서 "여전히 불안한 치안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생계침해범죄대책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을 근거로 검토·추진됐으며, 지난 6일 경찰청에 이어 7일 각 지방경찰청별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30 23:02

"비웃으며 쳐다봤다" 흉기 휘두른 조폭 3명 영장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된 상대방을 마구 때려 중경상을 입힌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이모씨(2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새벽 3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김모씨(29)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마구 폭행해 전치 3~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익산경찰서도 이날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나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 자정께 익산시내 한 야식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비웃으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김모씨(36)에게 둔기를 던지며 폭력을 휘둘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29 23:02

서울서 잡힌 2인조 부녀자 강도범 전주·익산서도 범행

서울강동경찰서가 28일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뜯어낸 혐의(인질강도 등)로 구속한 2인조 일당이 도내에서도 활개친 것으로 드러났다.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4년 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김모씨(35)와 성모씨(39)는 지난 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인후동 A아파트에서 귀가하던 김모씨(43·여)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5만원·카드 1장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카드로 인근 편의점 4곳을 돌며 9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에도 익산시내에서 또 다른 김모씨(27·여)의 자동차에 일부러 부딪쳐 사고를 낸 뒤 김씨를 때리며 납치하려다 김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50일 동안 도내와 서울 등지에서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29 23:02

속썩인 딸 폭행한 아버지에 벌금형

속썩인다며 중학생 딸을 과도하게 때리고,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지난 23일 중학생 딸 B양(15)을 폭행,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담임선생으로부터 "다른 학생과 어울려 돈을 빼앗았고, 선생님에게 상욕을 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뒤 딸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잠근 채 대화에 응하지 않자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자신의 회사 근로자 13명의 월급 58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9 23:02

檢, `용산참사' 농성자금 흐름 추적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8일 용산철거대책위원회가 농성을 위해 마련한 6천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나흘간의 설 연휴 때문에 세입자들이 농성을 위해 모았던 6천만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계좌추적을 할 수 없었으나 연휴가 끝난 만큼 다시 자금의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 재개발지역 철거민 대표들로 조직된 대책위원회의 이모(입원) 위원장 등간부 6명은 건물 점거농성을 통해 보상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작년 8∼11월 1천만원씩 6천만 원을 모아 김모(구속) 씨의 한 계좌에 넣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직불카드를 만들어 이 위원장에게 건넸고 이 위원장은 김 씨등에게 지시해 20일간 버틸 수 있는 양의 쌀.생수 등 생필품과 시너 및 골프공 등의시위용품을 구입하고 망루를 설치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은 돈 일부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점거 농성 개입과 연관이 있는지, 또 다른 용처에 사용됐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대책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면서 전철연과 대책위의 관련성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위원장을 이런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지만 입원치료를 이유로 사실상 진술이나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체포 등 강제수사도 신중히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현장에서 체포된 22명 중 구속된 전철연 회원과 세입자 등 5명에대한 구속영장 1차 유효 기간이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날 중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검찰은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옥상 망루 3~4층에서 아래층으로 시너를 뿌리는 동영상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면서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8 23:02

계산서 허위작성 군산수협 조합장등 불구속 기소

군산수협 조합장과 일부 직원이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리다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조합 자금 2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군산수협 조합장과 총무과장, 지도과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간이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7000만원을 빼돌려 애경사와 선물대금, 직원 휴가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1.28 23:02

이상문 前 도의원 항소 기각

진안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문 전 도의원(56·진안2선거구)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한 이 전 도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도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업자 고모씨(50)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다.이 전 의원은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원 규모의 긴급 수해복구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를 통해 수주한 뒤 고씨에게 하도급 해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주민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고 피고인에게 직무상 알게된 수해복구공사 정보를 알려주고 또 공사수주 알선의사를 적극 표명하면서 돈을 받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8 23:02

군산 납북어부 정삼근씨 간첩 누명 벗어

서해안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북된 후 간첩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던 어부 정삼근씨(66·군산시 개야도)가 23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3일 '정삼근 간첩조작 의혹사건' 선고 공판에서 "정씨가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한 뒤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정씨는 25세이던 지난 1968년 5월 군산 선적 안강망 어선 '영창호'선원으로 승선, 황해도 구월봉 앞바다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그해 6월1일 오전 8시께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5개월 만인 10월27일 귀환, 구 반공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징역살이를 했다.하지만 정씨는 16년 뒤인 지난 1985년 처제 결혼식 참석을 위해 군산 처가를 찾았다가 보안대원들에 의해 끌려간 뒤 '국가기밀을 탐지한 간첩'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간첩'이 됐다.한편 당국은 당시"정 피고인은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북한공산집단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집단교육을 받던 중 대남공작요원으로 선정돼 1968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남공작지도원 김모씨 등으로부터 간첩특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 귀환어부 합동심사반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집단교육 받은 사실만 진술하고 특별지령을 받은 사실은 숨겼다"며 "이후 구 반공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모두 7회에 걸쳐 국가가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8 23:02

음주 車사고..피해자라도 '책임 상당'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면 비록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 있더라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 차에 치여 다친 A(45) 씨가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 12월 중순 밤 9시께 인천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가던 B 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자 A 씨는 B 씨 차량의 보험사에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씨가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했지만 A 씨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있어 A 씨의 과실비율을 20%로 본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1천200만원만 물어주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자동차보험사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C 씨는 2004년 1월 초 자정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오른쪽 하천으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C 씨가 크게 다쳤고 같이 타고 있던 D 씨는 숨졌다. 보험사는 D 씨 가족에게 보험금으로 8천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도로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안성시에 3천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령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사고 지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는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사고 지점에서 길이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직접 원인"이라며 안성시의 책임을 20%로 해 1천600만원만 보험사에 주도록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7 23:02

'간첩조작' 정삼근씨 23년만에 무죄<광주고법>

북한에 피랍된 후 귀환해 간첩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삼근(66.어업.전북 군산시 옥도면)씨가 23년 만에 재심을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3일 1986년 1심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전주보안대가 영장 없이 피고인을 체포해 52일 동안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 불법 감금하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피고인을 불법으로 수사한 뒤 이를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서류를 작성해 사건을 송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1969년 6월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받고 같은해 11월 귀환, 국가기밀인 소흑산도 근해의 군경배치, 미군 유류저장시설및 경비현황 등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지난 86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9월 정씨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3 23:02

檢, `용산참사' 전철연 개입 파악 주력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3일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점거 농성을 주도한 용산4구역대책위와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전철연 의장 남모씨가 지난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은 전철연 회원 40여명을 모아 용산으로 이동해 용산대책위 10여명과 함께 옥상 침투, 망루 설치, 건물사수 등 역할 별로 조를 편성하는 등 건물 점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철연이 어떤 경위로 용산대책위를지원하게 됐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아직까지 전철연의 지원을 조건으로 용산대책위가 이 단체에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는 등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씨와 전철연 회원이 점거농성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금을 모은 용산대책위 위원장 이모(입원 중)씨도 전철연 회원인 점으로 미뤄 용산대책위가 사실상 전철연의 지역 조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모씨의 소재를 추적 중이며 이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추가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2일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현장에 있던 경찰 간부를 불러 진압 작전시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를 수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3 23:02

법원, 심재철 'PD수첩' 상대 손배소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3일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초 PD수첩이 광우병 보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말을 일부 왜곡하고 자신을 비방했다며 지난해 7월31일 PD수첩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 의원은 소송 대리인인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을 통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3 23:02

`주가조작' 정국교 항소심도 징역3년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 또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등 1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로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의 회사인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그 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3 23:02

법복 벗는 `삼성사건' 1심 재판장

다음 달로 예정된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유력시되던 민병훈(48ㆍ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형사합의23부)가 사의를 밝혀 배경과 거취가 법원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각종 부패사건을 전담하면서 증거주의에 따라 엄격하게유ㆍ무죄를 가르되 유죄로 판단되면 엄벌하는 것으로 유명한 민 판사는 이건희 전회장 등이 기소된 `삼성사건'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또는면소 판결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기소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특별검사 측과 법정 외 공방을 벌여 지면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가 내린 주된 판결 요지는 유지됐으며 대법원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차례나기각해 법원과 검찰 간 첨예한 `영장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반복된 기각에 검찰의 `공적'이 됐고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끝내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유 대표에게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져 민 판사의 판단에 대해 역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보인다. 민 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재경직에 동시 합격할 정도로 상법과 기업회계 분야 등에 대한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내린 예상을뒤엎는 판결과 자신감에 대해 동료 판사의 남다른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세간의 이목을 끌어온 자신의 선택이 검찰과의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부담을 느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론스타 영장 갈등 때 "검사들은 민법ㆍ상법 공부나 더 하라"고 꼬집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찰의 반발을 샀고, 삼성 특검과의 장외 공방 때도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 판사는 이날 사직 이유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않고 싶다"며 즉답을 회피했지만 개성이 뚜렷한 자신의 이력과 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행여 법원에 누가 될까 우려해온 점도 결국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탈세ㆍ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전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재판과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3 23:02

금은방 절도범 징역3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 금은방 연쇄털이범 박모(31·무직)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점, 피해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대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 15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금은방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 25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11월 한달 동안 전주시내 금은방 3곳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였다가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3 23:02

공무원 유착 공적자금 사건 확인

-속보= 군산지역 한 업체가 시공업체와 공모해 5억원의 공적자금을 착복한 사건(본보 2008년 12월11일자 7면)을 통해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사실이 드러났다.공장 시공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실제 공사대금(30억원) 외의 돈(5억원)을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군산지역 A업체 대표(49)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적발됐다.이 가운데 검찰은 A업체와 공모한 B업체 대표(46)에 대한 조사를 진행, 지식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이 B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식경제부 소속 5급 공무원인 C씨(52)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제품인증업무를 총괄하는 C씨는 신기술인증 신청을 한 B업체 대표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29일부터 2007년 5월14일까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B업체 대표는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지속적인 인증을 위해 공무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밝혔다.검찰은 최근 B업체 대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1.23 23:02

마약 상습투약 병원장 집유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의사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진료차트를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A병원장 B씨(5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의료법은 의사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3년 간 재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B씨는 의사를 할 수 없다.박 판사는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3년 8개월 동안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외과전문의인 B씨는 지난 2005년 1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 앰플(50㎎) 1개를 수액에 희석시켜 투약하고, 이를 내원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 8개월간 149회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23 23:02

김석기 "경찰희생 다시 없도록 하겠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진행된 고(故) 김남훈 경사의 영결식에서 대표조사를 통해 "경찰관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스며드는 아픔을 가눌 길이 없다. (우리에게) 도와달란 말 한마디할 사이도 없이 가버렸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화염 폭력 속에 불의와 불법에 맞서 정의를 사수하다 억울하고 안타깝게 숨졌다. 어떻게 목숨을 바쳤는지 선하다"며조사를 이어갔다. 또 "당신이야말로 불의에 맞서 싸운 청년경찰의 표상이었다. 큰 희생이 있어야현실을 되새기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폭력시위와 그 때문에 경찰이 희생당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청장은 이어 "경찰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 뿌듯해하고 국민의 존경을받는 선진일류 경찰이 되자는 꿈, 그리고 법질서 확립의 꿈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나가겠다"며 법질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 청장이 이날 조사에서 `폭력시위', `법질서', `불법시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시위대의 과격·불법시위에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항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김 청장은 영결식이 끝난 뒤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부하 직원들의 보호를 받은 채 영결식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의 한 고위간부는 "김 청장은 현재까지는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며 "적어도 (거취문제를 표명하려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2 23:02

檢, `DJ비자금' 주장 주성영 조사

작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DJ 비자금 100억원 CD'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검 중수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회기 중이지만 내가 먼저 요청해서 조사날짜를 잡았다.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했던 대로 내가 아는 선에서 상세히설명했고,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20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100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사본과발행확인서를 공개하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수부는 CD 사본을 추적한 결과, 실제 발행된 CD가 맞고 만기일에 현금화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전 대통령의 관련성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의원에게 CD 사본을 건넸다는 전직 검찰 관계자를 조사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지만 주 의원이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해를 넘기면서까지거듭 신원확인을 요청해왔다. 주 의원은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제보자의 신원을 검찰에 밝혔느냐'는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중수부는 30일 자로 최재경 수사기획관과 중수 1ㆍ2과장이 모두 교체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만약 `김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주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 의원이 `진짜'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가름한다. 아울러 중수부는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강철 전 청와대 정무특보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어 수사진 교체전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억원차용증에 대한 수사, 강원랜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한 수사,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중수부 수사팀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