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범방 복지시설찾아 성금

전주지방검찰청과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는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14·15일 양일간 전주영아원과 무지개가족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갖는 검사장은 시설을 둘러본 후"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전주지검과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상 구현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9 23:02

[사람] 이건리 전주지검 차장검사 검사장 승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학창시절 보내며 제 삶의 기초를 닦았던 전주, 제2의 고향에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지난 16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검찰의 꽃'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건리 전주지검 차장검사(46·사시 26회·전주고 58회)는 주변의 음덕으로 승진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며 겸손함을 앞세웠다.2008년 3월20일 차장검사로 부임한 뒤 10개월여만에 검사장으로 승진, 21일 이임을 앞둔 이 차장검사는 고향이 전남 함평이지만 지난 1978년 전주고(58회)에 입학, 전라북도와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27년만에 검사 신분으로 다시찾은 제2의 고향 전주에서 근무하기가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재임 10개월여동안 임실군수 뇌물사건이 다시 터졌고, 재개발 관련 비리, 현대차 기술유출사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기소 및 당선무효, 자치단체간 갈등, 공직비리 등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와관련 이 차장검사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실체를 밝히고,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 왔다. 특히 채동욱 검사장님 지도하에 유능한 일선 검사와 수사·실무관들이 잘해줘서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며 "하느님과 부모님, 가족, 그리고 전주지검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롭게 주어진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마음 아픈 국민들의 말씀을 귀기울여 경청하고, 사랑과 이해로 감싸면서 직분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검사장 승진과 함께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하게 된 이 차장검사는 "검사로서 더 많은 일을 할 기회가 주어져 기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9 23:02

면허없이 침 놓은 50대 입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8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면허 없이 침을 놓은 혐의(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2일께 김제시 황산면 자신의 집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찾아온 양모씨(45)를 상대로 진맥을 해 부황을 뜨고, 침을 놓은 뒤 어혈을 뽑아내는 등 최근까지 모두 29명의 환자를 상대로 한의사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처럼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11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김씨는 치료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전주 등 타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도 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처벌이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9 23:02

돔나이트, 경매 관련 "건물주 문제…경영과 무관"

19일 전주지법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유명 나이트클럽 '돔나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 주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매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이지 돔나이트클럽 경영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돔나이트는 현재 건물·토지주의 금융 대출금 연체 때문에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 물건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80억에 가깝고,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이다. 이날 첫 호가는 47억 4200만원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9 23:02

전주지법·전주지검 잇단 겹경사 전망

최근 간부 검사들이 대부분 승승장구하면서 전주지검이 승진 및 영전 코스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전주지법 정갑주 원장도 지난 14일 대법관 후보 4배수권에 들며 대법관 발탁 기대감이 큰 상황이어서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에 잇달은 겹경사가 전망되고 있다.지난해 3월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채동욱 검사장은 지난 13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법무부 핵심 요직 중 하나인 법무실장으로 영전, 지난 16일 이임했다. 채 검사장 이임 직후 발표된 법무부 추가 승진인사에서는 이건리 차장검사가 검사장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의 검사장 승진을 놓고, '그의 고향 전남과 출신학교 전북 모두를 고려한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지검에서 차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은 전주지검 60년사에서 드문 사례다. 역시 전남 함평이 고향인 조성욱 변호사(68)가 지난 1981년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후 광주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승진, 이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것이 전부다.전주지검이 승진과 영전 코스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최근 이동기 검사장과 그의 후임 이복태 검사장이 모두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영전했고, 과거 신승남(30대)·김종빈씨(34대)는 전주지검장을 거쳐간 후 검찰총장 반열까지 올랐다. 김종빈 총장은 1987년 전주지검 정주지청장, 2000년 전주지검장으로 일했고, 다음 인사에서 법무부 보호국장으로 들어갔다. 신승남 총장은 1997년 전주지검장으로 부임, 다음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했다.그러나 2007년 전주지검장을 지낸 박영관(사시 23회) 전 제주지검장은 좌천인사를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 사퇴했다.한편 이번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에서 전북 출신은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았다. 황윤성 서울 서부지검차장검사의 검사장 승진이 기대됐지만 무산됐고, 김정기 서울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났다. 특히 검찰조직 내에서 전북 인재난이 심한 상황에서 검사장 승진이 가뭄에 콩나듯 하고, 겨우 명맥잇기 정도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9 23:02

'얼굴인식' 현금인출기 도입 재추진

강ㆍ절도 범죄를 줄이기 위해 얼굴을 과도하게가리는 인출자에 대해서는 작동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임은 강ㆍ절도 피의자들이 ATM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인출할 때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자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으면 작동을 멈추는 ATM을 은행 창구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얼굴 인식 ATM은 2004년 제품화돼 2005년에는 모 은행에서 2주간 시범운영까지 됐지만 이후 흐지부지 끝나 현재로선 이를 도입한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기계 한 대 당 20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해 인출된 돈이 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쉬울 것도 없기 때문이다. 개발사 측은 이 시스템을 1만대 이상 설치하면 설치비를 대당 10만원 선으로까지 낮춰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얼굴 인식 ATM은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며 "은행권에 이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 수사에서도 범인이 은행 ATM에서 실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간 것이 확인됐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사건에서 ATM에 얼굴이 노출된 피의자의 경우에는100％ 가까이 검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노인 등 취약 계층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은행측에 ATM에서 보이스피싱 경고 방송을 내보내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6 23:02

大法, 태안 기름유출 유조선장 보석허가

대법원은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던 홍콩 유조선 선장 차울라(37)씨와 항해사 체탄(32)씨의 보석을 15일 자로 허가해 석방했다고 16일 밝혔다. 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크레인 예인선단과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해 기름 1만2천547㎘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부근의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가발생했었다. 검찰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예인선단 선장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인 차울라씨와 체탄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차울라씨와 체탄씨 및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작년 12월 유조선의 책임도 인정, 차울라씨에게 금고 1년6월 및 벌금 2천만원, 체탄씨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허베이스트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6 23:02

한상률 국세청장 사임…檢 수사 초읽기

한상률 국세청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그를 둘러싼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 청장과 관련된 `그림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청와대 쪽의 내사결과를 넘겨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현직 국세청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적잖게 작용했다. 검찰은 이미 2007년 당시 현직 국세청장이었던 전군표 씨를 전격 구속수사하면서 국세청과 `악연'을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청장이 사임을 공식화한 만큼 검찰은 아무런 부담없이 국민적의혹으로 떠오른 그림로비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간부급 인사가 마무리되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사진영이 구성되는 대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일단 그가 고가의 `학동마을' 그림을 인사청탁과함께 전 전 청장에게 건넸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이 불거진 뒤 `그림 로비'의 핵심 인물인 한 청장과 전 씨는 이 그림의존재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그림을 한 청장 측에서 받았다고 주장한 전 씨의 부인 등 전ㆍ현직 국세청장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이 조사국장이던 2004년 8월부터 넉 달간 K 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고, 그 해에 그림을 손에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학동마을'을 포함해 모두 5점의 그림이 당시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의혹을규명하는 일이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한 청장은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맡았던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04년 2월 신성해운을 세무조사했는데 당시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이 한 청장이었다. 이 때문에 과거의 수사기록을 들춰내 살펴보는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이 지난해 12월25일 인사를 앞두고 포항과 대구에서 각각 이상득 의원의 지인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사 청탁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6 23:02

법원 "불법 `함정단속' 기소 못한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을 속여 `함정 단속'을 했다면 설사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어도 피고인에게 법적 책임을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된 박모(42) 씨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부치는 기소를 했지만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유ㆍ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박 씨는 작년 9월28일 집에 있던 중 `차량이동 바랍니다 - 구청 공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박 씨는 집 근처에 세워 놓은 자신의 차로 가 시동을 걸고 20ｍ 가량을 운전하다 그 자리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고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바탕으로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조회해 차 주인이 면허정지 기간임을 알고 박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당시 주변에는 어떤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행의 뜻을 갖고 실제 범행에 이르게 한 함정수사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래 범행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유발시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공소 절차가 위법해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6 23:02

법원 "미네르바 구속 타당"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를 구속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에 대해 기각·석방 등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박씨는 구속된상태에서 나머지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심문 결과와 수사 서류에 의하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을 전송하였다고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또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통신 사실 이외의 범죄구성 요건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의 발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영장 발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발부 당시 이미 밝혀졌던 내용이거나 구속의 적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인터넷 카페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변호인단은 박씨가 구속된 뒤 기획재정부가 박씨의 글이 게시되기 사흘 전에 9개 금융기관의 외환 책임자를 소집해 달러 매입 자제를 공식요청했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검찰은 이르면 16일 박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기소할 방침이다.한편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은영장 발부 이후 새로 확실히 드러난 증거이고 이는 사정 변경에 해당하는 데 이를 배척했다"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박 변호사는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실무 국장 등 관련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6 23:02

전주지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복지시설 찾아 격려금

전주지방검찰청 이광진 형사1부장검사와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홍종길) 백연기 부이사장은 설명절을 앞두고 지난 14일 전주시 만성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우리너싱홈'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이어 15일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임용규 형사2부장검사와 백연기 부이사장이 김제시 상동동 소재 '지구촌마을'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했다.이광진 부장검사는 시설을 둘러본 후"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조그만 정성이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6 23:02

'잘나가던' 돔나이트 경매시장에

특이한 시설로 인한 유명세 등으로 한 때 잘 나가던 나이트클럽이 경제난 속에서 추락했다.지붕이 열리는 나이트 클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돔 나이트 클럽'이 40억원대 경매 물건으로 나와 오는 19일 전주지법 1호법정에서 첫 경매에 들어간다.이 클럽은 토지면적 1794.9㎡(540여평), 건물면적 3968.24㎡(1200여평)에 달하는 도내 최대 규모 클럽. 이날 첫 호가는 47억 4200만여 원이다.돔 나이트가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대표 A모씨가 농협 대출금 22억 9400만원을 연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15일 현재 이 클럽의 주요 부채는 농협 등 2개 은행에서 빌린 37억여원과 인테리어 공사 등 미지급 공사대금 42억원 등 모두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치권이 설정된 상태다.오랫만에 나온 대형 물건이지만, 시작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인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부동산 전망도 그리 밝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첫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을 경우 최초 시작가에서 20%가 깎인다.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경우 클럽측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단과 협상에 따라 경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6 23:02

채권자 폭행 40대 조사중

군산경찰서는 15일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윤모씨(44)를 입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건설현장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강모씨(44)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6 23:02

`미네르바' 구속적부심…말없이 법정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씨의 구속이 타당한지를 따지는구속적부심이 15일 열렸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허만 수석부장판사)심사로 열린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초췌한 표정에 수갑을 차고 교도관 3명에 이끌려 입정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심문에는 박찬종 변호사 등이 변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는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공동변호인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9개 금융기관 외환 책임자를 불러사재기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등 구속영장 기재 사유에 변경을가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5 23:02

사찰서 금품 훔친 일당 검거

정읍경찰서는 14일 아무도 없는 사찰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차모씨(2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이모씨(27)의 행적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3시께 정읍시 북면의 한 사찰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금목걸이와 팔찌를 비롯한 노트북 등 시가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사찰의 주지스님이 외출한 틈을 노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길을 돌아왔다'며 기사 폭행 30대 조직폭력원 영장

익산경찰서는 14일 '길을 돌아왔다'며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익산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이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자정께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강모씨(44)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택시기사 강씨가 자신의 목적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아오고, 내리고자 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목욕탕·찜질방서 상습 절도

목욕탕과 찜질방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4일 목욕탕 등의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채모씨(3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35분께 전주시내 한 사우나에서 이모씨(58)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씨의 탈의실 문을 열고 현금 3만5000원을 훔치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2000만원권 약속어음 1장 등 2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전주지검, 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불법 대부업체 등 사금융시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전주지검은 14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와관련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독, 단속,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탈루소득 추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청, 전북지방경찰청, 금감원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전주세무서 및 북전주세무서 등 관계기관 주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전주지검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2008년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업무수행시 문제점 및 애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불법사금융 조사 및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등록·고금리 대부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다단계금융사기행위 등 관내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법률적용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며 " 불법사금융 행위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를 비롯 탈루이자소득세 추징 등 불법 이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5 23:02

인터넷 판매사기 2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2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22일께 한 포털사이트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 '신발을 구매한다'고 글을 올린 이모군(16)에게 11만1000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70만8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 등은 카페에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원하는 물건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5 23:02

원산지 속여 판매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4일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국내산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0)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진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비자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올바른 선택 기회를 박탈했다"며 "소비자를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박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1년2개월여 동안 임실군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헛개나무 열매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3000여 상자를 제조, 국내산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