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씨 등 거액 도박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거액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방송인 강병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인터넷 도박을 한 삼성 라이온즈 소속 현직 프로야구 선수 3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1천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26억원을 송금해 이 중 12억원을 잃었다. 다른 프로야구 선수 3명은 1군 소속 1명과 2군 소속 2명으로 강씨와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3∼4개월 간 2억∼4억원대의 판돈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이 기간 중 80일 정도 도박에 참여했으며 하루평균 송금액이 3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강씨는 검찰에서 "인터넷 도박을 광고하는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를 통해 사이트를 알게 됐고 돈을 잃다보니 도박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강씨를 비롯해 회사 임원, 주부 등 억대 상습 도박자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벌금 500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5 23:02

전주지검·법무부 범방 '범죄예방지도자과정' 수료식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회장 김광호)가 범죄예방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북대 행정대학원(원장 백종만)에 개설한 제8기 범죄예방지도자과정 수료식이 23일 백종민 원장과 채동욱 검사장, 김광호 회장, 최찬욱 부회장, 장병용 원우회장, 8기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수료식에서 채동욱 검사장은 "법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청소년범죄는 선도 및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이며, 범죄예방위원의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광호 협의회장은 "이번 전문 교육을 계기로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범방위원 활동을 펼쳐 사회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제8기 범죄예방지도자과정(원우회장 장병용) 수료생 36명은 교육보고 자료로 '범죄예방의 효율화 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4 23:02

장영달 前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달 전 국회의원에 대해 22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 남부지검 정수진 검사는 이날 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장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된 김모씨(55)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한편 장 전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장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12.24 23:02

김진억 군수 징역4년 선고

뇌물사건으로 재임 중 두 번째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된 김 군수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업자들로부터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지자체 제도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군수의 처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 모두에서 "이번 사건은 김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씨(이하 김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시작됐고, 공소사실 중요부분이 김 실장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며 김실장 진술의 진실성에 판단의 중심을 두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실장이 2005년부터 군청비서실과 관사를 드나들면서 소위 김군수 '집사'로 소문이 났고, 김군수가 김실장을 신뢰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뒤 부자지간같은 깊은 정을 나눈 점, 김군수가 '뇌물각서'사건으로 구금된 8개월동안 옥바라지를 하고, 헌신적으로 구명활동을 벌인 점 등으로 볼 때 김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따라서 김실장이 2006년 9월 초 물탱크업자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김군수에게 관사에서 전달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관사에 대한 캡스 조사 결과, 문제의 9월 1·2·3일에 군수가 관사에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또 2006년 1월 중순 오수천 정화사업과 관련, K사 대표가 제공한 7000만원도 "뇌물공여측 장모씨 명의로 만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사람이 김군수 사촌인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김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수수한 것이 분명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2006년 5월에 수수한 20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이고, 구체적으로 직무, 공사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도 "김실장이 도피하기 전 김군수가 측근들과 함께 김실장을 은밀히 만난 사실, 이후 청주에서 업자와 함께 만난 사실, 대포폰으로 통화한 사실"등을 지적한 후 "김군수 처 태씨가 김군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2000만원을 김실장에게 전달한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고, 2000만원의 출처 또한 제대로 못밝히고 있다"며 도피자금 2000만원의 출처를 김군수로 보았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 등과 관련, 공사 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곽모씨 등 2명이 전달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4 23:02

방과후 수업 '검은 돈' 얼룩

속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이 로비와 뇌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본보가 '방과후 수업 계약로비 있었나'라는 내용으로 첫 보도(10월27일자 6면)를 실시한 지 2개월만에 검찰이 업체 및 교육계 관계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뒤 2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교육공무원 50여명이 금품을 받는 등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됐고, 금품을 제공한 학습지 회사가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 및 업체 관계자 각각 9명씩 총 18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3일 방과 후 수업권을 따내려는 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충북교육위원회 의장 고모씨(62)를 구속 기소했다. 군산 A초교 전 교장인 이모씨(61)와 B초교 전 교장인 고모씨(62) 등 2명도 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군산과 전주, 부안 등 6개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6명은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교육전문업체인 W사의 본부장 윤모씨(40)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교육계 전·현직 관계자 9명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컴퓨터 수업권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업체 관계자 9명은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지급받은 대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5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교육계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방과후 수업과 관련한 시장에서 업체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한 업체 관계자의 조직적인 로비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필요시 타지역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권순택
2008.12.24 23:02

'저작권 침해 방조' 네이버·다음 첫 처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23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2곳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간 인터넷상에서 콘텐츠를 상습적으로 불법 전송하는 네티즌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기관이 저작권 침해의 공간을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어린이 전용 코너에 동요 여러 곡을 배경음악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는 블로그나 카페에서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막는 상용화한 기술이 개발됐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아 저작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이 불법 음원을 지정해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지우지 않고 불법 음원이 계속 유통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 회사 센터장,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이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분석 결과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천만건, 다음은 10TB 용량의 파일 340만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 60%라고 밝혔다. 검찰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대표도 소환조사했으나 저작권 침해 방조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두 업체는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각 포털사이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7월과 11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검찰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네티즌들이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100억원 가량 챙긴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2명과 상습적으로 다량의 파일을 올려 4천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헤비업로더' 2명을 구속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3 23:02

'민증변조' 고등생 3명 입건

고등학생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민증변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김제경찰서는 19일 술·담배를 구입하려 주민등록증의 출생연도를 바꾼 혐의(공문서변조)로 이모군(1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제시내 A고교에 다니는 이군 등은 지난 3월초 주민등록증 번호의 앞 두자리인 '91'를 긁어내고 비슷한 문체의 스티커로 '88'을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바꿔 지난 8월초 익산시내의 한 슈퍼에서 소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변조 행각은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조회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 10월초 김제지평선 축제 행사장에서 경찰관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이군에게 찾아주려 했지만 이름과 주민번호가 달라 꼬리가 잡힌 것.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 위법사항에 대한 인식 없이 술·담배를 구하려 민증변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공문서변조는 벌금형이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3 23:02

영농조합 담보 수억챙긴 60대 구속

김제경찰서는 22일 영농조합을 외상으로 매입할 것처럼 속여 조합 자산을 담보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모씨(6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익산시내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제 P영농조합을 외상으로 사겠다며 1만6200좌를 출자좌수로 취득한 뒤 조합이사로 등기했지만 매매대금 5억3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서울의 한 대부업체로부터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매각 광고를 보고 조합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3 23:02

재건축아파트 시행사에 뇌물받은 혐의 전주시의원·언론사주 구속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22일 재건축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주시의회 유재권 의원(53·삼천1, 효자1·2)과 모언론사 대표이사 김모씨(63)를 구속했다.유 의원 등은 이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받은 것이라며 뇌물성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23 23:02

검찰, 노건평씨 구속기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2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비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 등을 구속기소했다.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김형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홍기옥 사장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홍 사장으로부터 노씨를 통해 로비해 달라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모씨 등 2명과 오세환 농협 상무 및 태광실업의 정승영 전 휴켐스 인수단장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중수부는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해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및 휴켐스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개입한 100억원대 금품 로비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34일 만인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3 23:02

원룸 침입 금품뺏고 성폭행 대학생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25)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이모씨(29) 등 2명의 여성이 사는 원룸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이씨 등을 위협해 귀금속 등 12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 23일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강제로 빼앗은 뒤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인후동 일대의 원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열린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집안에 몰래 들어갔으며, 테이프 등으로 여성들을 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23 23:02

남상국씨 유족들, 노무현 前대통령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일단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인 창원지검에 이 사건을 넘길지를 고소인 조사 등이 끝난 뒤 검토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주소지가 다른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고소인을 조사한 뒤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남 전 사장 유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남 전 사장이 당시 한강에 투신하게 된 경위 등이 담긴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나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창원지검으로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유족들은 지난 19일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목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닌데도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사실인 양 공표했고, 건평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옛일이 다시 거론돼 매우 고통스럽다"며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맡고 있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23 23:02

경찰수사 민원분야 가장 많다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소위원회 신설 이후 전국적으로 2년 동안 모두 476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기간 도내에서는 125건의 경찰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06년 12월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의 투명한 해결을 위한 경찰 소위원회를 신설했다.이후 전국적으로 모두 476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도내에서는 125건의 민원이 2007년과 2008년 2년 동안 제기됐다.이처럼 제기된 민원 중 43.6%인 2077건이 경찰관의 불친절이나 수사지연, 수사결과 불만에 의한 재수사 요구 등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와 교통단속, 교통시설과 대책 건의, 운전면허 민원 등 관련 교통민원이 35.5%인 1678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으며, 범죄예방이나 단속과 관련된 치안 민원이 5.2% 247건이 접수됐다.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접수된 민원에 대해 107건을 시정권고 했으며, 25건에 대해 의견표명, 339건에 대해 조정과 합의를 통한 결론을 이끌어 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대포차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하는 등 13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연도별 지방청별 접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한 해 동안 모두 2055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청이 492건(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402건(19.5%), 부산청 119건(5.8%) 순이었다. 전북은 62건(3.0%)으로 전체 지방청 중 11번째였다.이와 함께 2008년 11월말까지는 2345건의 민원이 접수돼 2007년 보다 290건이 늘었으며, 전북청은 지난해보다 1건 늘어난 63건(2.7%)의 민원이 접수된 반면 전체 16개 지방청 중 비율은 8번째로 4단계나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22 23:02

`존엄사 재판' 2라운드…속전속결 될까

세브란스병원의 비약상고 방침이 무산되면서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진행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환자 측이 동의를 하지 않아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항소심 단계를 밟는 쪽을 택했고 곧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사건은 1심인 서울서부지법을 관할하는 서울고법으로 올라오며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기록이 올라오는 데는 보통 열흘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서울고법 의료전담 재판부인 민사9부와 민사17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중순에 법관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한 점과재판부에 인사로 인한 변동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배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항소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1심이 5개월만에 선고를 마치는 등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결과도일반 사건 결과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게다가 환자 김모(76.여) 씨의 기대 여명이 수개월 정도라는 점도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표시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존엄사 의사를 `추정'해내야 하는 형편이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환자가 사전에 가족 등에게 구두로 표현한 의사와 타인의 치료를 보고 보였던 반응, 평소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환자의 존엄사 의사를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환자 김 씨가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을 의사를 표시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존엄사 사건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지만 항소심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더라도 한쪽이 상고할 것이 분명해 결국은 마지막 `3라운드'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9 23:02

"군산 美기지 오염사고 조사비용 국가배상하라"

미공군기지 인근의 유류 오염사고 조사비용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 향후 오염지역 복원비용(5억4000만원)과 관련한 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18일 미공군기지 인근 유류 오염사고 손해배상소송(1심)에서 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군산시에 소송금액 전액(7819만797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에 의해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소파협정 제5조 제2항은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의 적법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된다는 것일 뿐, 환경오염 등 적법하지 못한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면책된다는 규정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국가와 군산시, 미군측이 공동으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3월17일까지 피해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에 의해 오염됐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후 오염원인을 계속 조사하면서 피해지역 복구방안과 추가오염 방지대책을 논의했다"며 "군산시는 2006년 3월17일 또는 그 이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 7월10일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기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03년 3월10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기름유출의 조사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시는 현재 진행중인 오염지역 복원사업 비용(예산확보액 5억4000만원)도 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아낸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는 오염복원을 완료한 후 이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회수에 나설 방침이다"면서 "이번 소송은 비용회수 뿐만아니라 미군기지로부터 오염사실을 법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돼, 향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2.19 23:02

이광철 前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 모임에 참석,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철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학부모 모임의 성격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여러 모임에 참석해 왔던 점 등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14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임에 참석, 입당원서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9 23:02

법원 "술중독ㆍ재교육 `대충' 공무원 퇴출"

서울시가 불성실 공무원을 가려내고 경쟁력을강화하려고 도입한 `현장시정추진단'에서 재교육 대상으로 분류된 공무원이 알코올중독 증상을 보이고 교육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면 퇴출시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7년 4월 초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자 100여 명을 선정했다. 시 산하 사업소에서 방호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술주정과 잦은 병가 사용 등으로 근무실적이 저조해 추진단으로 선정, 6개월간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됐다. 같은 해 10월 열린 평가에서 A씨는 재교육 기간에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등 태도 변화가 없었고 정기 평가에서도 하위 수준에머무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병원 금주(禁酒)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청사 방호 업무에 대한 10매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연구과제도 부여됐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그에게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고 `현재와 같은 금주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일상 생활 및 직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냈지만 보고서는 주어진 주제와 관계없이 경호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경호원 수칙 등을 그대로 옮겨 4쪽 분량만 제출했다. 시에서 신뢰성이 의심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지적하자 그는 병원에 꾸준히다닌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회사 제출용임을 밝히지 않고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 등을 내세워 소견서를 발급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다시 실시된 진단에서 그가 명백한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고 더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올해 3월 시는 그가 재교육에도불구하고 근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았고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직권면직 처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대기명령 기간에 일어난 일 이외의 사항이 면직 사유가 돼서는 안되는데 단순히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면직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01년에도 음주사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재교육 중에도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후에도 알코올 의존 상태가 심각했다는 점과 연구과제 역시 제출시한이 3개월이나 부여돼 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할 때직무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은 직위해제로 대기 명령 중임에도 근무능력의 향상이 어려운 점을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이 기간의 사유만에 의해 능력이나 근무성적의 향상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8 23:02

김세웅의원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국회 김세웅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4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내려진다.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향응제공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 주민 등의 음식값을 지불하고, P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 등 모두 11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김 의원은 대법원 상고 후 대법관 출신 박모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으며, 지난 10일 재판부에 최후변론서를 제출한 바 있다.김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상고가 기각돼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전주 덕진구에 대한 재선거가 내년 4월29일 치러진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8 23:02

전주시의원·언론사주 '재건축 수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들이 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잇따라 발생, 수사기관의 관련 수사 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16일 전주시 삼천동 재건축아파트 시행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전주시의회 유모 의원(53)과 언론사 대표 김모씨(6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전주시 삼천동 삼천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하던 당시 시행사인 세창건설 측으로부터 분양 부담금 1억여원을 대신 납부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이 조합 총무로 일했던 시의원 유씨도 건설사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재건축 조합 임직원의 경우 현행법상 공무원과 동등한 법적용을 받게 돼 있어 김 대표와 시의원 유씨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밝혔다.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세창건설은 지난 2006년 부도 처리됐으며, 검찰은 그동안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이와관련 유 의원 등은 "당시 재건축조합 총무로 일한 사실이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대질신문해도 좋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도 "조합과 시행사간의 묵시적 관행으로 감사조로 경비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 건은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지검은 이에앞서 지난 6월과 7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재개발추진위원장 고모씨(48)와 전주시의원을 지낸 한모씨(45) 등 2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관가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특히 업자 등이 공무원에 대해 뇌물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공무원 A씨는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업자와 조합, 공무원의 뇌물고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8 23:02

회삿돈 횡령 펀드투자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6일 억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윤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28일 서울시 대치동에 있는 P사에서 경리담당자로 일하면서 허위로 컴퓨터 구매 영수증을 발행해 결제대금 26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이체시키는 등 수법으로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43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윤씨는 최소 100여만원에서 최대 700여만원까지 출장비·부품구입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작성했으며,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윤씨는 횡령한 돈으로 매월 100여만원이 드는 와인동호회 활동을 하고, 펀드투자에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