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 공방' 재정부 직원 조사중"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2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관련, 기획재정부과장급 등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네르바의 글 중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을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을 상대로 미네르바로 지목한 박모(31.구속)씨가 올린 글 가운데 허위사실로 보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등 내용과 관련해 장부 당국이 당시 실제 이런 조치를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씨가 문제의 글을 올리는 데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개인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함께 그의 글 가운데 허위사실이 더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지 신동아의 '미네르바' 인터뷰에 대해 이 관계자는 "박씨의범행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 단서가 된다면 (조사)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2 23:02

검찰,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공범 유무 집중수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1) 씨의 공범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글을 함께 쓴 공범이나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박 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모든 글을 작성했다고 밝힌 만큼 일단 단독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가 30대 무직자라는 점에 비춰 또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씨가 평소 가까이 지낸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와 비슷한 글을 게재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씨가 글을 쓴 동기에도 다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박씨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박 씨가 이런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글을 게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실제 글을 쓴 동기와 의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박 씨가 주식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씨와 주변인물의 금융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아울러 박 씨가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 외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박 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지난해 7월30일)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지난해 12월29일) 등 2건의 글만 문제삼았다.한편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종 변호사는 "박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포함된 글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공급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는 데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12 23:02

빌린 차 판매한 뒤 다시 훔친 20대 구속 영장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차량을 판매한 뒤 보조키로 차량을 다시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차량을 팔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다시 차량을 훔친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차량 등록증을 넘겨주겠다'며 27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10월28일 새벽 전주시 인후동 박씨의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를 예비용 열쇠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가 박씨에게 돈을 주고 판매한 차량은 지난해 8월 박씨가 월 100만원을 주고 임대한 차량이었으며, 김씨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박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2 23:02

경유에 등유 섞어 팔다 덜미

차량용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11일 등유와 경유를 섞은 뒤 시중에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이모씨(3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초순까지 군산시내의 한 주유소를 임대한 뒤 가정용 난방용 등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넣어 혼합하는 방식으로 모두 79만ℓ(시가 13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유사석유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 있지만 장기간 동안 판매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등유가 경유보다 40%정도 저렴해 이를 이용한 유사석유 제조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떨림이 심해지고 엔진에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주유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12 23:02

갑상선암 숨기고 보험금 탄 40대 주부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지난 7일 갑상선암 검사 사실을 숨긴채 4건의 암보험에 가입, 보험금 720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주부 A(49)씨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으며, 결국 이날 법정구속됐다.진 판사는 "피고인의 갑상선암 관련 병원 진찰 및 초음파·세포검사의 경위, 각 병원 진료기록의 내용과 수술일정이 지정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찰 및 검사를 통해 보험계약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의 갑상선암에 대해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병원 진찰, 검사 등의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낸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3년 12월31일 익산 모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검사를 받고, 2004년 1월 7일 갑상선암 통보 및 수술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수술비 마련이 어렵자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보험을 부활하고, 또 추가로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후 수술, 보험금을 타냈다가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12 23:02

경찰, 생계침해범죄 워크숍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청사에서 지방청·관내 경찰서 수사과 관계자 등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워크숍을 열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치안 의지를 다졌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경찰의 정책 실현의지와 정책의 실효성을 전파했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사건에서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출장·주말조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김철주 청장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경제전문가·지역상인 등을 초청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제친화적인 수사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12 23:02

검찰총장 "`국회 충돌' 신속 수사" 지시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 11건을 신속ㆍ공정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9일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임 총장은 "국회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충돌 사태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동안 유지해온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18일 FTA 비준동의안 상정시 여야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을 위력으로 봉쇄했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을 고소했고, 박 사무총장은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방호원에 위력을 행사했다"며 문학진ㆍ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을 고발했다. 또 이날 충돌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각각 문학진 의원 등을 국회 기물 파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민주당 정세균ㆍ문학진 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 등을 광고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12월26일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이들을 고발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연좌농성 중인 소속 의원들에게 폭력행사를 지시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과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5일에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현수막을 뜯어내려는 국회 경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과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각각 강기갑 민노당 대표를 고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미네르바'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담은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점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원룸女' 성폭행.강도 30대 징역5년<전주지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9일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7.무직)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룸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흉악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A(25.여) 씨의 원룸에 침입해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원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국회 공무방해' 강기갑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국회 사무처 등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을 형사6부(김창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공무를방해한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강 의원과 고발인 등 관련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에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고 폭언을한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檢, `미네르바' 오늘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긴급체포한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분명해 구속수사하기로 가닥을 잡고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00여편 중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게시물과 미국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글 등이 해당 법에 저촉한다고 판단하고있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파악해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를 함께 수사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술 마시고 경찰에 행패부린 대학 교직원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모 대학 교직원 성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이날 새벽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의 아중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성씨는 이날 전주시 우아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행패를 부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 동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9.01.09 23:02

조부 폭행치사 손녀 징역 4년 선고

친할아버지를 폭행치사한 손녀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병 간호를 위해 함께 지내던 친할아버지(75)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1·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 결과가 워낙 중대해 실형을 면키 어렵다"며 "초범인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저녁 완주군 소양면 할아버지 집에서 평소 청력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할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뇌물수수 전 전주시의원 징역 2년 6월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8일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고모씨로부터 5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45)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고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한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3년 6월께 전주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씨로부터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2100여만원과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또 2006년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채동욱 전주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물망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게 용퇴 여부를 타진하고 일부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올해 검찰 정기 인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법무부는 8일 "관례에 따라 검찰 조직의 발전과 후진을 위해 간부들에게 용퇴 의사를 타진했고 일부는 명예롭게 용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도 인사 시기와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명단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검찰의 꽃'인 검사장 승진 인사의 폭과 `검찰 요직 빅4'로 불리는 대검찰청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누가 오를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승진 10명 안팎 예상 =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직책은 대검 형사부장과 대전고검 차장으로 2자리 뿐이다.보통 한 해 검사장 승진 대상이 10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7∼8석이 더 필요한 셈이다.고검장급 2명과 지검장 및 고검 차장 5∼6명이 자진사퇴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올해 검사장 승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0석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올해에는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가 주류를 이뤄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지난해 검사장을 달지 못한 25회(연수원 15기) 일부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25회에서는 곽상도(대구)ㆍ박종환(경남) 서울고검 검사, 구본민(전남) 안산지청장, 송해은(충북) 성남지청장, 이건종(서울)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성시웅(충남)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성영훈(서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후보자로 거론된다.26회는 국민수(대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수남(대구) 3차장, 그리고 정동민(부산)ㆍ박청수(경북)ㆍ이득홍(대구)ㆍ황윤성(전북) 등 재경 지검 차장 4명과 정병두(경남) 수원지검 1차장, 김현웅(전남) 인천지검 1차장, 조영곤(경북) 의정부지검 차장이 꼽힌다.검사장 승진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승진 대상자 11명 중 4명을 차지했던 대구ㆍ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또다시 중용될지 여부다.일각에선 지난해 특정지역 편중 논란을 낳았던 만큼 올해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TK 출신이 득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 요직 `빅4'에 관심 = 검사장급 이상 승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부장 및 공안부장 등에 누가 기용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사법시험 21회인 문효남 대전고검장ㆍ김준규 부산고검장ㆍ이준보 광주고검장과 22회인 이귀남 대구고검장ㆍ천성관 수원지검장이 포함돼 있다.사법시험 23회의 파격 등용설도 있어 차동민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검찰국장은 박용석 대검 중수부장ㆍ안창호 서울서부지검장ㆍ황희철 광주지검장(이상 23회), 이인규 대검 기조부장ㆍ박기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상 24회)이 물망에 오른다.또 대검 중수부장은 박용석 부장 유임 가능성과 함께 교체된다면 박태규 의정부지검장(22회)과 채동욱 전주지검장ㆍ민유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ㆍ이인규 부장(이상 24회) 등에서 나올 것이 유력하다.대검 공안부장은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ㆍ안창호 지검장(이상 23회), 김영한 대구고검 차장ㆍ노환균 울산지검장(이상 24회)이 거론되고 있다.이밖에 대검 차장에는 현 권재진 차장이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은 가운데 문성우 법무부 차관과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저승사자 전주지검'

전주지검(검사장 채동욱)이 지난해 뇌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을 이끌어 내는 등 연간 실적면에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 등 지역 이미지는 크게 실추돼 지역사회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전주지검은 지난해 8월 김진억 임실군수를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군수는 2007년 '뇌물각서'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2008년 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풀려난지 불과 5개월만에 다시 구속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3일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범인도피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 추징금 1억2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뇌물을 받은 전현직 지방의원도 줄줄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도의회 이상문 의원이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를 업자 고모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했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해 9월4일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검찰의 양손을 들어주었다.전주지검은 또 지난 6월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부터 5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주시의원 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8일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97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또 지난해 12월 아파트재건축조합 총무로 있으면서 조합장과 함께 뇌물을 받은 전주시의회 유재권의원을 구속,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대통령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83명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 2명 등 총50명을 기소, 100%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들이 측근을 통해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식사 대접 등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을 하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검찰은 또 현대차 전주공장을 퇴사하면서 자동차 핵심기술을 담은 설계도면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에 저장, 인도네시아 경쟁회사에 넘긴 조모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2월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허울을 쓰고 오랫동안 수용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김제 영광의 집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시설을 폐쇄조치한 것도 전주지검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그동안 이들 사건을 진두지휘해 온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법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와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지난 1년동안 이들 비리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라 터지면서 전북의 지역 이미지는 크게 먹칠됐고, 공직자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특히 임실군의회는 지난 12월26일 성명을 통해"김진억 군수는 군민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책임을 통감하고 법적인 절차를 떠나 현명한 용단을 내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1.09 23:02

부도난 공장 들어가 산소통 20개 훔쳐 입건

군산경찰서는 부도난 공장에 몰래 들어가 산소통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군산시 소룡동에서 기계류를 제조하던 A업체의 공장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산소통 20개를 자신의 1t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송씨는 부도가 난 공장이 잠금장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알고 이같은 일을 벌였으며, 훔친 산소통은 모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9 23:02

생활고 시달리던 주부 주운 돈으로 물품 구입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부가 주운 지갑에 들어있는 돈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정읍경찰서는 8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정읍시 연지동 전주-정읍 노선의 시외버스 안에서 최모씨(25·여)의 지갑을 습득한 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2만원과 신용카드로 생필품·의류 등을 구입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남편이 입원한 상태에서 초등학생 3명을 키우는데 지갑을 보자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씨의 사정을 들은 최씨도 "지갑을 돌려준다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경찰은 김씨로부터 최씨의 지갑을 회수한 상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9 23:02

베일 속 '미네르바' 수사 1주일만에 덜미

인터넷 공간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지난해 말부터 '신드롬'을 일으킨 '미네르바'의 정체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1주일 만에 드러나게 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에 의해"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글이 오르자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다.그가 인터넷에 올렸던 이전의 글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근거 없는 비방, 또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수사에 착수할 명분이 마땅치 않았지만 문제의 글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증권가 사설정보지 등을 통한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전담해 수사하는 3차장 산하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를 가동해 미네르바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검찰은 즉시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미네르바를 ID로쓰는 회원이 가입 때 등록한 신상명세와 글을 올린 인터넷 주소(IP) 등 관련 자료를요청해 이를 확보, 수사를 진행했다.이후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검찰은 IP 추적을 통해 수사 착수 나흘만인 지난 2일께 미네르바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냈고 미네르바로 파악된 박모(30)씨를 7일 오후 주거지에서 체포했다.박씨는 IP를 추적하기 어려운 PC방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바람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수사망에 포착되고 만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8일 "IP 추적을 통해 예상 외로 쉽게 미네르바로 특정된 박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1.09 23:02

할머니 강도상해 1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7일 성탄절 교회를 다녀오는 할머니를 때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박모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30분께 군산시 동흥남동의 길가에서 지나가던 안모씨(7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현금 10만원·휴대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박군은 유흥비를 마련하려 후미진 골목에서 흉기를 가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1.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