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도의원 2억 4000여만원 사기혐의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전 통합민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것처럼 속여 2억4000여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전 도의원인 A씨(53)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시 중앙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당 당원과 공모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국회의원선거에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을 것 같다"며 총 10차례에 걸쳐 2억4690만원의 공천자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다.검찰조사결과 A씨는 10년 전부터 금융거래 부적격자로 등재돼 있었으며, 돈을 빌릴 당시 재산은 없고 채무액만 1억500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1986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4대, 5대, 6대 도의원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2.17 23:02

법원 "기초자료 없는 어린이집 심사는 무효"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기초자료가 되는 현장 점검표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 평가 항목에서 심사 위원 간 편차가 지나치게크게 발생했다면 심사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이 서울 성동구청장을상대로 제기한 재위탁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동구의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오던 A 법인은 올해 5월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위탁을 신청했다. 구는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측이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던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직원을 현장에 보내 회계서류와 시설 운영상태 등을 살핀 뒤 직접 점검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구는 이후 열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앞서 작성한 점검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지는 않았고 심사 결과 A 법인은 기준인 80점에 못미치는 76.42점을 받아 재위탁을 거부당했다.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점검표나 어린이집 측의 자체 평가자료를 배부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채점하게 돼 있는 항목에서도 평가 결과의 편차가 발생했다"며 "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재위탁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따라 평가할 항목에 대해서는 전제가 될 기초 자료를 줘야하고 보육사업자 지침에서도 종합운영평가, 회계 검사 결과 등을 여기에 반영하도록하고 있다"며 "위원 간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최대 27점이나 편차가 나고 구(區)에서 다른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거부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6 23:02

전북경찰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전개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각종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을 내년 1월5일까지 22일 동안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1, 2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특별방범활동은 먼저 오는 21일까지 도내 금융기관 등 범죄취약장소에 대한 일제 방범진단을 통해 대상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보강을 촉구한다.이어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각 순찰차량별 3~5개의 금융기관을 1개의 권역으로 설정, 금융기관 주변에 대한 반복 순찰을 진행하며, 방범상태가 취약한 금융점포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인 개·폐점, 점심시간 등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전북경찰은 심야시간 취객 또는 귀가여성을 대상으로 한 퍽치기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정류장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순찰을 집중해서 실시한다.경찰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평온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전북경찰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과 신속한 현장출동 및 범인 검거를 위해 112 신고 즉응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16 23:02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금주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5일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공 교육감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검찰은 또 이날 오전 수사관 등 10여명을 공 교육감의 제자 출신 최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소재 종로M학원 중구 분원과 공 교육감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여의도L기획사 사무실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종로M학원 중구 분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 씨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공 교육감 진영의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았으며 공 교육감에게 개인적으로 선거비 5억9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비용적인 측면을 포함해 선거기획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이번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아울러 지난주 공 교육감의 부인 육완숙(72)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데 이어 공 교육감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이번 주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 교육감은 첫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경비 22억원 중 80% 가량인 18억여원을 학원 및 사학 관계자, 급식업자 등에게서 빌리거나 후원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다.그는 제자인 최 씨와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 씨로부터 각각 5억9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최 씨는 공 교육감이 교사로 재직할 때 스승과 제자 사이고 이 씨는 공 교육감과 매제 사이여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도움을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넘겨받아 내사에 들어간 이후 검사 4명을 투입해 학원계와 사학 등 이익단체들이 돈을 모아 공 교육감에게 돈을 전하지 않았는지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왔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 부인의 지인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억대의 돈이 드나든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선거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려 육 씨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 비용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산하 5개 지회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계좌추적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산하 지회에 선거운동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인 정황 증거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공 교육감 쪽은 4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데 반해 주경복 후보 수사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등 여러 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6 23:02

"상경 봉쇄 뒤 미신고 집회 불법 아니다"<전주지법>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려다 경찰에 봉쇄된 시위대가 톨게이트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면 이는 미신고 불법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2일 대규모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다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 익산시 농민회 간부 윤모(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서울 집회와는 별도로 익산 톨게이트 옆 휴게소에 집회신고를 한 점, 피고인 등이 경찰의 봉쇄로 익산 톨게이트에 진입하지 못해 국도상에서집회를 연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정지역의 집회가 금지돼 위법한 집회.시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원천봉쇄가 당초 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에서 180km나 떨어진 익산에서 취해졌다는 점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1월1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범국민 행동의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익산.김제시 농민회 회원 350여명과 함께 상경하던 중 경찰의 봉쇄로 길이 막히자 익산시 여산면 1번 국도상에서 농민회원들에게 집회를 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2 23:02

290억 조세포탈 박연차 회장 12일 구속여부 결정

290억원대 조세를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2일 오후 결정된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회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5년 세종증권·휴켐스 주식을 차명거래하면서 포탈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과 홍콩법인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소득세 200여억원을 포함해 전체 29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 1월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전날 대검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받은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세금포탈 부분과 휴켐스 인수를 앞두고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준 부분만 자백하고 홍콩법인 탈세 혐의 등 나머지 부분은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20억원에 대해서는 "정 전 회장이 돈 쓸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줬다. 휴켐스 인수를 도와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그런 생각은 있었다. 남해화학 인수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귀띔을 받아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계속 수사 중이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M&A(인수합병) 전문가를 불러 휴켐스 매각 과정의 적법성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휴켐스가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는지, 신한은행·경남은행 등 5개 금융기관 투자사들이 휴켐스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체결한 옵션계약이 박 회장에게는 유리하고 투자사에는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매각 과정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를 불렀으며 농협이 고의로 휴켐스를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했다면 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투자사들이 박 회장 측의 로비를 받고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투자사 관계자들도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검찰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넘겨받아 300억원대 차익을 남긴 시행사 2곳이 박 회장의 위장회사인지도 살펴보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2 23:02

꽃게잡이 그물 추 훔친 5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11일 생활비 등를 마련하려 수백만원 상당의 어업용 그물 추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오전 9시께 군산시 경암동 조모씨(75)의 창고에 보관돼 있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꽃게잡이 그물용 추 2만4000여개를 미리 준비한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시정장치가 허술했던 조씨의 창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그물용 추는 판매해 생활비와 용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2 23:02

훔친 통장으로 현금 인출한 50대 구속영장

순창경찰서는 농촌의 빈집에 몰래 들어가 훔친 통장에서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6시40분께 순창군 풍산면 또 다른 김모씨(58)의 집 안방에서 통장·도장 등을 훔쳐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 대인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25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김씨는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2 23:02

대법원, 이무영 의원 당선무효 확정

이무영 의원이 1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8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한 것은 이의원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또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도 이유없다며 각하했다.이에따라 지난 4.9총선에서 장영달 후보를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8개월만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발언,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은 11일 현재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김의원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1 23:02

검사명령 안따른 경찰 항소심서도 유죄

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모(45) 경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자격정지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이는 적법하고 타당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경찰이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빚어진 검찰과 경찰 사이 갈등에 연루된 경찰 간부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은 막으려는 '솔로몬의 선택'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권옹호 직무명령은 무리한 구속 등으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토록 규정돼 있다"며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가진 검사의 이번 사건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임에 있음에도 인권옹호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갈등에 따른 것인 데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가벼운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는 한편 직무상 불이익이 없도록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경정은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형량이 줄고 내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점은 고무적"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김 경정은 2006년 12월 사기 혐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위에 관한 피의자 진술을 직접 들으려는 검사로부터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8월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온 경찰 간부 등 10여명이 나와 판결내용을 경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12.11 23:02

지구대서 행패부린 조폭 영장

익산경찰서는 10일 동료 폭력조직원을 체포하려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씨(27)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이모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2시20분께 이모씨 등 폭력조직원 3명이 익산시 영등동 길가에서 지나가는 시민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모 경사 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구대 사무실에서 3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다. 경찰은 지구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으며,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1 23:02

홧김에…택시기사에 불만 눈 찌른 20대 영장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길가에서 택시기사 이모씨(54)에게 앞에 있던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각막을 파열시키는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또 이씨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 기기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최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1 23:02

후배친구 성폭행한 20대 영장

군산경찰서는 10일 사회 후배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2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에서 만난 김모양(16)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임피면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박모씨(26)는 김씨가 성폭행하는 동안 차량 밖에서 망을 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김양 남자친구의 소재를 물어 본다며 김양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12.11 23:02

국회의원직 유지냐 상실이냐…이무영 의원 11일 대법원 선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전주완산갑)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이 지난달 3일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이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모 방송사 후보토론회에서 상대후보를 향해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한 것이 빌미가 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한편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세웅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은 10일 재판부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10일 현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1 23:02

공적자금 5억원 착복 업체 대표 구속

공장 시공금액을 부풀려 정부로부터 공적자금(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실제 공사대금(30억원) 외의 돈(5억원)을 시공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군산지역 A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검찰은 A업체 대표가 5억원의 리베이트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군산시 대야면에 제2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정부로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35억원을 지원받은 뒤 이 가운데 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업체 대표 B씨(49)를 구속했다.검찰조사결과 B씨는 시공업체와 공모해 견적서 및 공사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신청금액을 부풀려 35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뒤, 몇단계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시공업체로부터 5억원의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와 시공업체 간의 실제 공사 계약금액은 30억원이다.검찰은 현재 개인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했다는 A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업체 대표가 개인채무변제에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면서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현금화한 뒤 사용한 점 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12.11 23:02

렌터카 번호판 바꿔 판 3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9일 렌터카를 빌린 뒤 번호판을 교체한 다음 시중에 유통시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31)를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씨(28)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5일 전주시 금암동에서 박모씨(31)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린 뒤 번호판을 바꿔달아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업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차량을 분실 신고한 뒤 재발급 받은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10 23:02

탈북자 지원금 편취한 3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 1단독(판사 진현민)은 9일 탈북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국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주 A사 직원 박모씨(39·여·탈북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기소된 A사 대표 최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이들이 편취한 탈북자 고용지원금 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 탈북자 유모씨 등 2명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은행입금확인서와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 모두 1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통일부 고용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10 23:02

대출규정 어긴 상호저축은행 前대표이사 법정구속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대출규정 소홀로 저축은행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군산 A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K모씨(59)와 상임감사 S모씨(5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J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5000만원, P모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935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구속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저축은행 여신담당과장 B모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으며, 여신담당부장 Y모씨는 무죄를 선고했다.K씨 등은 2003년 8월 카드 선결제 시스템 운영자인 S사와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한 것을 전후하여 S사를 통해 의뢰된 40건의 대출 25억4500만원을 대출자 신원 확인 등 대출 관련 업무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대출했다가 A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A저축은행과 S사가 맺은 카드 선결제 업무제휴 약정은 신용카드에 의해 발생한 매출 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데 15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A은행이 카드매출액이 발생한 당일 가맹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주고, 가맹점은 나중에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A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구조.재판부는 피고인들이 S사를 통해 들어오는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하는 바람에 A저축은행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12.09 23:02

"무시했다" 사촌동생 폭행

군산경찰서는 8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5일 밤 11시께 군산시내 한 장례식장 1층 복도에서 사촌동생인 강모씨(48)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이날 사촌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09 23:02

주차차량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심야 시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송모씨(31)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0월18일 새벽 3시30분께 전주시 다가동 A주차장 앞에 주차된 백모씨(41)의 1t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과 카메라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12.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