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잇따라 엄한 판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선거사범에 대해 잇따라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의원들의 재판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에 불복, 검찰이 항소한 이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이씨가 서울대 재학 중 학교측이 지명, 간접선거에 의한 학도호국단장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총학생회장이라고 명함에 기재한 것은 정확한 사실을 선거구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이씨의 선거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벌금 50∼70만원이 선고됐음에도 불구, 선거사무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씨에게 내려진 선고유예 판결은 균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지난 1월24일 전북도청 남문 앞 가로수에 '사기꾼 △△△ 정계를 은퇴하라' 며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거받은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꾼이란 증거없이 공직후보를 비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및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유죄를 선고, 엄한 처벌을 내림에 따라 8일 오후 예정된 김세웅(사전선거운동, 향응제공 등)·이무영(허위사실공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무영 의원의 경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징역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북침설을 주장하다 옥살이를 했다"고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5일 이씨 판결에서 사회통념상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학도호국단장과 총학생회장을 엄격히 구분, 허위사실공표에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김세웅 의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과 향응제공 등으로 본인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선거사무소 종사자 등이 무더기로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에 더해 선거사무소 관리감독 책임까지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한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국회의원은 모두 서울 소재 대형 로펌 '화우' 소속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에 대응하고 있다. 김세웅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은 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리며, 이무영 의원 항소심 2차 공판은 8일 오후 4시에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8 23:02

GS칼텍스 정보유출 용의자 4명 검거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1천1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브리핑을 통해 GS칼텍스의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A(28)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 뒷골목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 등을 포함한 1천100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CD 1장과 DVD 1장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히 GS칼텍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해킹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내부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객 정부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5 23:02

정연주 前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 기각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1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정 사장은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5 23:02

대검, 조직폭력 자금 500억 환수

대검찰청은 5∼8월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장과 도박 사이트, 유흥업소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2007년 1년간 전체 환수 실적 540억원과 맞먹는 것이다.검찰은 지난 5월7일 `전국 민생침해 사범 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후 이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201명을 적발하고 이 중 43명을 구속했다.검찰은 사행성 게임기 공급자 3명을 구속하고 170억원을 추징했으며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공시지가 23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환수보전 조치했다.또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유흥업소 37곳을 단속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장ㆍ카지노바ㆍ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한 121명을 입건(26명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으로 마련한 110억원대 토지 등을 환수했다.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검찰은 단속기간 칠성파(부산지검), OB동재파(서울중앙지검), 안산원주민파(안산지청ㆍ인천지검), 천호동 텍사스파(성남지청)의 두목 내지 간부 등 모두 22개파 31명을 입건하고 14명을 구속했다.아울러 단속무마 명목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관 4명을 구속했다.대구지검은 불법 성인오락실에 거액을 투자해 사실상 공동 운영한 혐의로 대구지역 경찰서 수사과장을, 성남지청은 사행성 게임장의 실제업주인 조직폭력배 두목으로부터 4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당지역 경찰관을 구속했다.또 천안지청은 '보도방' 업주를 비호하고 폭력사건 무마 대가로 8천3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수원지검은 조직폭력배 비호 명목으로 2천600여만원을 받은 경찰관을 각각 구속했다.검찰은 "이번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과 유흥업소 등이 여전히 조직폭력배들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트럼프 방과 낚시 게임, 인터넷 경마 등 신종 사행성 게임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5 23:02

조합원명의 도용해 3억여원 대출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고객명의로 억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전주시 덕진구 A신용협동조합의 전 직원 김모씨(44)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조합원인 김모씨(50)의 명의로 1000만원을 마이너스 대출 받는 등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18명의 조합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3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주식투자 등으로 4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조합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갚으며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5 23:02

학부모 속여 억대 가로챈 40대 놀이방 업주 구속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방의 학부모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박모씨(43·여)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년 3월 전주시 송천동에서 한 놀이방을 운영하면서 학부모인 홍모씨(36·여)에게 투자금의 14% 이자를 보장하며 1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 11월까지 68차례에 걸쳐 모두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5 23:02

전북지방병무청장에 김태화씨 취임

병무청은 4일 인사발령을 단행하고 제37대 전북지방병무청장에 김태화씨(47)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 신임청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병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이 담긴 친절로써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가"고 밝혔다.김 신임청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행정고시(37회)에 합격, 병무청에 임용됐으며 징병검사과장,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창의혁신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전임 송엄용 청장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5 23:02

뇌물수수 혐의 이상문 도의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기소된 도의회 이상문 의원(56·진안 제2선거구)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이상문이 피고인 고씨에게 써준 '수주확인서' 및 고씨가 작성한 다이어리는 모두 작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로 수주확인서에 따라 고씨가 이상문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 서류는 이상문이 고씨로부터 산림수해복구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유력한 증거이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이들 서류의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차용금의 변제기일과 이자 약정에 대한 일치된 의사 합치도 없고, 실제로 이상문이 고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자료도 없는 등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건설업자 고씨는 직원을 시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3억원을 대여금으로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변조교사혐의가 적용됐다.이상문 의원은 2005년 11월 4일 고씨의 사무실에서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를 고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5 23:02

장기매매 알선 싱가포르 병원 한국지사장 덜미

장기매매를 알선한 싱가포르 소재 병원의 한국지사장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억대의 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강모씨에게 1200만원을 주고 싱가포르의 P병원에서 신장을 적출토록 한 뒤 최모씨(67)에게 이식하도록 알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5 23:02

김경한 법무장관 5일 전주지검 지도방문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5일 오후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을 지도방문한다.김경한 장관의 이번 전주지검 방문은 지난 2월 장관 취임 후 첫 일선 검찰청 방문이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 등 유관 단체장을 접견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전주지검 방문에 앞서 전북도청을 방문, 전라북도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광역단체와 법질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5 23:02

선거직 공무원 전북명예 먹칠

주민 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해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편법과 뇌물을 밝히면서 오히려 도민 명예를 먹칠하고 있다. 지난 1991년 기초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광역의원, 단체장에 이어 7.23 교육감 선거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일부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과 뇌물 등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지역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있다.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사범은 모두 77명에 달하고 있다. 또 전주지법은 선거법으로 기소된 이들 선거사범들에 대해 8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유죄 선고를 내리고 있다. 전주 덕진구에서 당선된 김세웅 의원(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 전주 완산갑구의 이무영 의원(무소속)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오는 8일 나란히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또 지난 2일에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임실군 발주 상수도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재선 후 뇌물사건에 연루돼 잇따라 두 번 기소돼 재판을 받게되는 희한한 '기록'까지 남기게 됐다. 게다가 김군수는 부인 태모씨와 함께 범인도피자금까지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도의회 이상문 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해복구공사 수주를 건설업자에게 알선해 주겠다며 무려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4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 도내에서 선거법과 뇌물수수죄 등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부인 포함)만 무려 12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 1명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와관련 한 지방의원은 "솔직히 선출직은 하루 하루가 선거운동이고,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5 23:02

전주지법, 이상문 도의원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도의원(진안2선거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양형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뇌물수수가 명백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5년 진안군이 발주한 53억 규모의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특정업체로부터 공사수주 도움을 조건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4 23:02

"잦은 車고장…무상수리는 물론 위자료 줘야"

같은 고장으로 수 차례 정비공장을 찾은 자동차고객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 등은 2002~2003년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했고 몇 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 불량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만드는 인젝션 펌프가 고장 나 차체에 떨림 현상이 생겼고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브레이크에도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김씨 등은 쌍용차의 지역별 정비공장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았지만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했다.이로 인해 김씨 등은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겨야 했고 총 수리 일수도 30여 일에서 최대 160여 일이나 들었다.게다가 쌍용차에서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 등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갈때마다 각각의 정비업소와 협상을 벌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이들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샀다"면서 쌍용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입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또 자동차를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은 인정된다"며 "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이어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를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 펌프 불량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김씨 등이 차량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및 거리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4 23:02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명절을 전후해 한탕주의를 노린 밀수·밀입국 등의 주요 국제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집중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최고 1000만원, 밀수 최고 5000만원, 마약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4 23:02

범죄첩보보고서 허위작성

속보=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3일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2)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담당 경찰인 김 경사는 박모씨로부터 "아는 동생 A씨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사건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지난해 9월 '최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A씨를 협박, 4,00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다.A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최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뒤 약속과 달리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으며, 박씨는 A씨에게 '형사 사건화 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김 경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은 3일 김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 후 '범죄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4 23:02

'등록금 고민' 자살 대학생, 경찰 '휴대폰 대출' 수사

속보= 지난 1일 전주시내 모 대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 A씨(22)가 당초 알려졌던 등록금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유족들은 3일 "A씨 앞으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돼 있고, 장례식장에 왔던 친구들로부터 휴대폰 소액 대출로 고민을 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학비 문제로 A씨가 자살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등록금 문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된 원인 등 휴대폰 소액 대출로 인한 변제 시달림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내 모 대학 예술대 별관 2층 연기 실습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4 23:02

돈 없어 재판 못 받는 사례 줄듯

앞으로 돈이 없어 재판을 못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지난 1일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 폭을 크게 넓힌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소송비를 지출할 자금력이 없음을 본인이 소명해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또 개정된 예규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변호사 비용 지원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장애인도 추가했다.연간 소송구조를 통한 인용 건수는 2003년 294건, 2004년 456건, 2005년 357건으로 미미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시작되면서 2006년 4,715명, 2007년 6,816명으로 인용건수가 크게 증가했다.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소송구조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구조를 원하거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4 23:02

김재윤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이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오전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중수부는 전날 오전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으로 보냈다.이날 대검에서 넘긴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신속히 받으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전달될 수도 있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결정해야 한다.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요청된 사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이다.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의원이 먼저 로비를 제안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차용증 또한 이자나 변제일에 대해 적혀 있지 않고 로비가 실패했을 때 N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돼 실제 김 의원이 3억원의 빚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원산지 속인 쇠고기 급식 어린이집 원장 입건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린이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불고기를 급식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고창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에게 한우만을 급식용 쇠고기로 쓰겠다고 알려놓고 지난 달 14일에 호주산 쇠고기 2.4kg로 불고기를 만든 뒤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먹인 혐의다.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가정에 통지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급식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법원, 기초수급자 등 소송비용 지원 확대

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1일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취지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를 지출할 자금력이 없음을 소명해야 했다.하지만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만 아니면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도 추가했다.소송구조가 이뤄진 연간 건수는 2003년 294건, 2004년 456건, 2005년 357건이었으며 2006년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까지 시작되면서 그 해4천715명, 지난해 6천816명으로 급증했다.각급 법원은 소송구조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법정에서소송비용의 부담을 호소하는 등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