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군수 구속되나

김진억 임실군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비서실장의 구속기소 시기에 맞춰 김군수를 소환키로 함에 따라 김군수는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구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5일 검찰 관계자는 "오는 8일 비서실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김군수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김군수 소환 시점이 오는 7일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이 김군수 소환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가 김군수쪽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군수 소환은 곧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김군수가 지난번 '뇌물각서' 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구속 의지를 다지고 있다.김진억 군수도 비서실장 구속 후 마음을 비우고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는 임실군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지난 2006년 8월께 임실군 임실읍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S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됐으며,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왔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초 김씨의 사무실과 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이 김군수에게 건네진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6 23:02

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검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밝혀져 정 사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5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정 사장에 대한 배임액 산정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서 (정 사장 강제구인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강경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한 정 사장을 진작 강제구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의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날로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발표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출국금지 자체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검찰 스스로 피의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 사장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당장 정 사장은 애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베이징은 물론 출국금지가 내려진 현재로선 외국 어디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그러나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정 사장에 대한 단순한 `압박용'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경영 및 인사ㆍ조직관리 문제를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토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맞춰 7일에는 KBS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만일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정 사장이 곧바로 `전직'으로 바뀌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상 자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제구인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아울러 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뒤 정 사장이 끝내 스스로 검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사장 체포에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 사장 기소를 위해 반드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검찰로서는 정 사장이 '해임조치'되는 이후의 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이다.이르면 내주 중으로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해임조치'에도 불구, 어떤 식으로든 정 사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엔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5 23:02

해고 통보에 회사 구리선 훔쳐

전주 덕진경찰서는 5일 퇴사를 요구하는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새벽에 자신이 일하는 고물수집업체에서 화물차와 구리선 등을 훔친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 팔복동 모 고물업체에 들어가 구리선 600kg(500만원 상당)을 이 업체 소유 1t 화물차에 싣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서 김씨는 "전날 오후 사장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5 23:02

"결격사유 퇴직공무원도 퇴직금 지급"<행안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 만큼' 퇴직금이 조건부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경우 이 근무기간 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그러나 퇴직금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총액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본인)기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된다.이 돈은 퇴직 때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특례법 적용 대상은 1999년 12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5일까지 근무기간이 끝났거나 끝날 공무원 가운데 임용 당시 결격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한 공무원이다.단, 퇴직 시점에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이 경과'해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이번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조건에 해당하는 퇴직 공무원은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퇴직 당시 속했던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소용없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5 23:02

"김제署 인사비리 엄중 조사"

김제경찰서가 지난 7월 단행한 정기인사와 관련,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철주 전북경찰청장이 엄중조사를 지시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김 청장은 4일 전북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감사부서에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조사가 마무리 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제경찰서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 전북청 감찰부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향후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그동안 제기된 인사비리 의혹을 명백하게 밝혀낸다는 방침이다.이번 사태는 김제서가 지난달 14일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정작 공모에 응하지 않은 특정간부의 친구 등이 보직 발령됐다는 내부 고발로 촉발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05 23:02

25일 이무영 의원 항소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무소속)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일단 재판이 없는 월요일을 첫 기일로 정했다.재판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선거사범 재판을 빠르고 공정하게 진행시키라는 방침을 정한 만큼 우선 25일을 기일로 정했다"며 "매주 월요일을 특별기일로 정한 것은 아니며, 특별기일 지정을 떠나 빠르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무영 의원은 1심 변론을 맡았던 황선철 변호사를 항소심에서도 선임, 4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5 23:02

김세웅 의원 돈봉투사건, 제보 여성과 선관위 진실게임

김세웅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던 3명의 제보 여성 가운데 1명의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검찰이 지난 4월 2일 전주 법조기자실에서 "모 기자가 김세웅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고발사항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 전북선관위로부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된 김모씨 사건을 최근들어 본격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돈봉투와 관련 선관위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 4월2일 김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도내 모 신문과 방송이 '기자 돈봉투'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중시하고, 5일 이들 신문·방송 취재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김씨의 '기자 돈봉투' 수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 부분은 선관위가 돈봉투에 대한 말을 제보자 김씨에게 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자회견 중에 언급했는지 여부다.검찰 관계자는 4일 "양자 가운데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5 23:02

전주덕진서 경노당 3곳에 물품 전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4일 전주시 송천동 영창경노당 등 3곳을 방문, '포돌이 양심방'에 접수된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은 지난 2005년 내부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작은 호의거절하기'운동의 일환으로 만든 포돌이 양심방에 접수된 음료 등이다.이상선 서장은 "음료수 한 박스라도 작은 호의를 자꾸 접하다보며 부정부패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05 23:02

전주경창, 성관계 미끼 돈 뜯은 '제비' 영장

가정주부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4일 40대 주부에게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초 A(4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시 전주시 모 아파트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승용차에 기재된 연락처로 사흘 동안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히 잘생기진 않았지만 말주변이 뛰어났다"면서 "모 대학 체육학과 교수를 사칭하는가 하면 '요즘 충남에 땅을 많이 사놓아서 바쁘다'며재력가 행세를 해 A씨의 환심을 샀던 것 같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4 23:02

헌재 "노조만 '노조' 명칭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또 청원경찰의 근로3권(단체행동권ㆍ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인 이모씨 등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 등은 1999년 8월 조종사 노조를 결성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종사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이들은 이후 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조종사 노조 명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모 언론사에 조종사 노조 명의의 광고를 실었다가 노동조합법 및청원경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은 노동운동 등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적법한 노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체의 난립을 막고 노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명칭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차별 취급을 하는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또 청원경찰법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노동3권을 행사할 경우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등 중요시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4 23:02

자살기도 40대 여성 구한 집념의 경찰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을 경찰관이 끈질긴 추적 끝에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4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경찰은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소속 박필수 경사. 박 경사는 지난 30일 밤 11시9분께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A씨의 딸로부터 "어머니가 전화로 자살을 한다며 택시를 타고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전화를 받은 즉시 박 경사는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인상착의를 알리고 시내권 택시운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토록 한 뒤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발신지로 향했다.타격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박 경사는 40대 여성을 찾기 위한 탐문과 수색작업에 들어갔지만 너무 어두운 밤이었고, 인적이 드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박 경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A씨의 딸에게 어머니와의 통화 연결을 주문했고, 마침내 자정이 넘어서야 A씨가 아중지역 인근 모텔에 투숙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던 박 경사는 관할 지역 모텔에 대한 수색작업에 들어갔고, 31일 새벽 1시18분께 아중2지구 B모텔에 A씨가 투숙한 사실을 발견해 객실로 들어가 유서를 써 놓은 채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병원으로 후송,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박 경사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받게 돼 과분하게 생각한다"며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게 협조에 나서줬던 모든 경찰관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04 23:02

김세웅의원 벌금500만원 선고

김세웅 의원(55·민주당·전주 덕진)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세웅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씨가 사전에 공모해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도록 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씨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설사 김세웅이 이씨에게 지불하도록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음식점에 사람을 모은 강모(여·48) 피고인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대부분을 김세웅 못지않게 직접 주도하고, 단순히 김세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했다"며 "그러나 강은숙의 제의를 김세웅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귀속 효과를 김세웅이 가진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위법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구형량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선거사무소 설치혐의로 기소된 유모(51)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인후동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며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4 23:02

1심서 당선무효형 김세웅·이무영의원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63·전주완산갑)과 김세웅 의원(민주당·55·전주덕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음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김세웅 의원의 경우 검사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을 완전히 깨고 재판부가 검사 구형량(벌금 600만원)에 근접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무영 의원의 경우 지난주 검찰이 항소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이들 사건에 대한 의지가 엄중, 주목되고 있다.▲ 최악의 판결에 김 의원 측 당혹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측은 변호인으로 정모·남모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거구 주민 모집책과 음식비 지불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이모 피고인은 최모 변호사를 선임, 검찰의 예봉에 대응했다.정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최 변호사 역시 전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그 역할이 기대됐다.하지만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측은 단 한가지의 무죄도 받아내지 못하고, 모든 공소사실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이무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검찰의 구형량 징역 8월보다 크게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위안거리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높은 액수다. 게다가 재판부는 무죄의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명백한 유죄임을 밝혔다.두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매우 엄중하게 나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항소 이후 재판 첩첩산중항소심에서 이무영·김세웅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의 황병하 부장판사. 변호사업계에서도 황 부장판사는 엄격한 판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일부 변호사는 '저승사자를 만난 셈이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황 부장판사에 대한 면모는 얼마전 있었던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황 부장판사는 당시 김군수를 향해 "반성하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판결에서 재량권 행사에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황 부장판사의 당시 판결과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는 "분명한 유죄인데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는 대쪽 판사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1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무영·김세웅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놓느냐가 항소심의 핵심이다.▲ 연말 쯤 결말선거법 재판은 사법부가 천명했듯이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온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새로운 증거 및 심리가 예상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4 23:02

[김세웅 의원 판결 의미]'물증 없으면 무죄판결' 인식에 경종

지난 1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세웅 의원 등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난 1.14일 '조랑말식당'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는지 여부와 음식값 및 술값을 지불했는지 여부다.문제는 김 의원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음식값(술값)을 지불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김 의원을 비롯 김 의원측 피고 및 증인들은 한결같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물증이 없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20명에 달하는 이 사건 법정증인들의 '진술증거 신빙성'을 중시했다. 이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직접증거만 피하면 살아날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게 피해가는 선거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입을 모았다.▲ 당선 위한 계획적 선거운동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가 주목한 점은 김 의원과 조랑말식당 모임에 참석한 덕진구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강씨가 주선한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 김 의원의 부탁으로 김의원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소개해 주는 자리였다는 점, 식당 모임에 참석한 김모씨의 경우 모임 전에 김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김씨가 모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강씨와도 모르는 사이라는 것 등이다.김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명함을 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식사 모임에서 강씨가 김 의원의 이력과 국회의원 출마 예정임을 알려주었고, 이례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 주민들의 연락처를 받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 의원이 다음날 일일이 전화한 일련의 행위들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식당(노래방)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당시 김 의원 일행과 강모씨 '먹자계' 회원은 조랑말식당의 독립된 방인 '국화실' 내 별도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피고측이 별도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과 언행, 그리고 참석자 대부분이 2차로 강모씨 P노래방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 일행과 먹자계 일행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임 일행으로 됐다”고 판단했다.또 일행 중 누구도 식사비 지불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만큼 김 의원이 사전에 이모 피고인과 공모, 국화실 식사비를 지불하게 했거나 적어도 이씨가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용인함으로써 암묵적인 의사연락으로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강씨가 주점 홍보차원에서 술과 안주를 접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1월14일 강씨가 제공한 술값 79만원은 P노래방 매출 가운데 최고액”이라며 "평소 꼼꼼하게 장부를 기재하는 강씨의 태도로 볼 때 장부에 적힌 '현금 500,000(-290,000)'은 술값 79만원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9만원은 외상이라는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연기가 중형에 영향?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노래방 장부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선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증거물 검토에 들어갔다. 핵심은 노래방 주인 강씨가 장부를 직접 기재했다는 사실, 현금과 카드, 외상 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 기재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금 500,000(-290,000)'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결국 재판부는 이날 현금 50만원을 지불한 사람은 노래방 주인 강씨는 물론 접대받는 위치의 기자와 여성도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김 의원과 이씨만 남는다"며 술값을 지불한 범인으로 김 의원측을 확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4 23:02

"'집단괴롭힘' 교육청 35%·가해학부모 65% 책임"

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집단괴롭힘에는 한때 D 군도 합세했다. A 군이 밤에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자 A 군 어머니는 그 해 9월 담임교사와 상담했으나 담임교사는 폭행사실을 모르다 20여일 후인 10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A 군이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사실을 듣게 됐다. 이 무렵 집중력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 군은 정신과 진찰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을 전학 또는 분반시켜 격리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임교사와 교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며 같은 반 친구에게 A 군을 보살피도록 하는 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 직후 A 군은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떠난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 친한 친구로부터도 "저리 꺼져, 재수없어"라는 말을 들었다. A 군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더 심한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다 그 해 11월 아파트 창문 밖으로 투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만에 숨졌다. 이에 A 군 부모는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 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원고와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이 각각 4분의1씩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경찰 "불법 폭력시위자 최루액 적극 사용"

경찰이 2일 촛불집회부터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 최루액 물대포와 색소 분사기를 적극 사용키로 했다.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필요하면 반드시 (최루액을)섞어서 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6월29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최루액을 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최루장비는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1999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힌 이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주말 촛불시위에서 경찰관 폭행 등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초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경찰은 또 그동안 사용해온 색소를 섞은 물대포뿐 아니라 개인용 색소 분사기도활용해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시위자 개개인을 가려내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특히 경찰은 고추와 후추 성분으로 만든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 장비를 개발해 사용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향후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해산, 검거작전을 안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대원들이 납치되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판단해 최루액 사용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불법시위자들의 사진 자료 가운데 얼굴이 확보된 경우 수배전단으로 만들어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 청장은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공개수배를 해서라도 전원검거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 의경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시위대는 반드시 붙잡아 경찰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도 2일 촛불집회에서 창설 이후 처음으로 현장 투입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최루액 사용' 경찰 초강경 선회 이유는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을 예고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격화 조짐을 보이는 촛불시위의 기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긴급 간담회에서 "내일 시위에서 만약 장시간 도로점거나 폭력행위가 있으면 좀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방침을 세웠다"며 ▲ 최루액 사용 ▲ 개인용 색소분사기 사용 ▲ 검거 위주의 적극진압 ▲ 채증자료를 이용한공개수배 검토 등의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특히 최루탄과 최루액 등의 장비는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총파업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한 번도 실제 시위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10년 가까이 `무최루탄 원칙'을 고수해온 경찰이 시민사회의 비난 등 부담을 무릅쓰고 언론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규모 촛불시위의 기세를 꺾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주말인 2일 집중 촛불집회에 이어 5일에는 서울광장에서`부시가 온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26일 일부 시위대가 전.의경들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집단 구타를 하는 등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시위 양상이 격렬해질 조짐을 보였다.촛불시위의 장기화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극렬 시위자들의 비중이크게 늘었다는 경찰의 자체 판단도 강경 대응 선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서울경찰청장의 갑작스런 교체가 경찰의 방침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지난달 22일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신해 김 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부터 `촛불집회에서 제대로 강경진압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취임 직후 여러 차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김 청장은 이날도 간담회를 자청해 "시위대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도 린치를 가하는 불법 폭력행위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엄단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강경 대응책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최루액과 색소를 뿌리고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인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은 5일 열리는 `부시 방한반대'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다. 경찰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기본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이중처벌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비뇨기과 의사 권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1일 헌재에 따르면 권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하고 방사선 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해 1천31만여원을 지급받았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이 사실을 적발하고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천125만원을 부과했다.그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구(舊) 의료법 제53조 1항과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다.구 의료법 제53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업무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의료인에게 1년 이내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재판부는 "이중처벌에서의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제재나 불이익 처분 전부를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면허정지제도와 과징금부과제도 역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과징금 제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며 "공익에 비해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김세웅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김세웅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 벌금 600만원에 근접하는 엄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세웅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세웅과 이규성이 사전에 공모해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도록 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규성이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설사 김세웅이 이규성에게 지불하도록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음식점에 사람을 모은 강모 피고인과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선거사무소 설치혐의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세웅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인후동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1 23:02

檢 '주식로비 의혹' 방송사 PD 소환통보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팬텀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사 PD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1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PD들에 대해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방송사 PD들은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주부터 이들에 대한 본격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수단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주식로비 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PD들을 먼저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팬텀을 비롯한 연예기획사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검찰은 그동안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0여명의 `의심 계좌'를 확보했으나 대부분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식 보유 경위 등을 조사해 방송사 PD와 연관된 일부 계좌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방송사 PD들이 팬텀 외 다른 기획사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도 확보하고 대형 기획사 Y사 등 일부 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들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위해 PD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