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 비대위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전북도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전주고등재판부를 증설을 위한 범도민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비대위 김점동, 김승환 공동대표, 전주YWCA 최명환 대표 등 민간단체 사무처장 9명, 시·군 법무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시·군별 목표량을 책정, 민간 주도 아래 행정의 지원을 받아 서명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비대위는 50만명 서명을 근거로 국회에 지방법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타 지역과의 연대운동을 통해 지역연대의 뜻을 각계에 알리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8.29 23:02

전주덕진경찰서 '자랑스러운 덕진인' 선발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서장실에서'2008년 자랑스러운 덕진인'으로 선발된 5명의 경찰관에게 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 '자랑스런 덕진인'은 4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경찰관을 선발 포상하며, 성실왕에 생활안전계 김병기 경사, 포도왕에 솔내지구대 김근수 경사·수사과 이강귀 경장, 봉사왕에 아중지구대 전범수 순경, 질서왕에 교통관리계 김순근 경사가 뽑혔다. 덕진서 관계자는 "동료 간에 귀감을 보이고 시민에게 참다운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연 1회 범인검거·봉사활동·질서·행정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과 실적을 올린 직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8 23:02

김제 유사석유 판매 20대 입건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20대가 덜미를 잡혔다.김제경찰서는 27일 대리운전 사무실의 간판을 내걸고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밎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강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31일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신풍동 조립식 건물에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5만ℓ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사석유를 제공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8 23:02

내연녀 폭행한 20대 부부 입건

덕진경찰서는 27일 부인과 함께 내연녀를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치상 등)로 오모씨(25)와 오씨의 부인(2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오씨와 사귀는 A씨(25)를 약 90분 동안 오씨의 차량에 가두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날 오씨의 부인은 A씨를 한 술집에서 만나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을 하자며, 남편을 부른 뒤 오씨의 차량으로 끌고가 뒷좌석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또 오씨는 운전을 하면서 A씨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8 23:02

'봉하마을 e지원 하드' 14개 복사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이 27일 시작됐다.국가기록원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돌려준 하드디스크 14개에 대한 복사 작업에 들어갔다.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에 부착된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는 모두 두 묶음으로28개인데 국가기록원은 백업본 1묶음 14개는 사본 제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14개만 복사를 하기로 했다.노 전 대통령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3∼4명이 복사 작업에 입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에서도 특별히 인가를 받은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 서고에서 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하드디스크 한 개를 복사하는 데에는 7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가기록원은 철야 작업을 통해 29일 오후까지 복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물을 검찰에 임의 제출할 계획이다.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을 넘겨받으면 이르면 30일부터 노 전 대통령이임기 중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과 연동시킨 뒤 각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해 노 전 대통령 측이 당초 반출했던 기록물을 모두 반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경찰, 인터넷 '친북 게시물' 삭제요청

경찰청은 통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올라있는 친북 성향의 게시물 400건의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삭제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거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고 대남혁명투쟁을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경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친북 게시물 1천870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경찰은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된 9개 단체 가운데 한총련 등 이미 사법처리된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 대표급 관계자 8명을 조사 중이다.그러나 실천연대 측은 "6.15 정신을 고수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뜻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6.15정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경찰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를 체포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 공안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군산 나운복지관에 쌀 전달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26일 군산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쌀 20포대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무연고자와 행려병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인권위원들은 앞서 이날 전주 덕진경찰서와 군산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광역유치장 방문은 경찰 인권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모니터 활동을 통한 경찰의 인권정책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권위원들은 유치장내 인권침해시설 존치여부와 제 규정에 의한 유치장 환경정비 실태 등에 대해 진단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7 23:02

검사도 신규 임용때 선서한다

법무부가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들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들만의 선서를 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 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최근 '검사 선서'를 완성해 이달 초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명식 때 처음으로 이를 낭독하도록 했다.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선서 감수 과정에는 신달자 시인과 소설가 공지영, 복거일, 이인화 씨 등 문인들을 비롯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장소원 교수 등 학계와 국립국어원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현재 이 선서의 법령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그러나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다짐하는 검사 선서가 검사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연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더욱이 최근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고발 사건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사건, 촛불집회, 네티즌의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어느 때보다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수사 환경의 변화와 법원의 엄격한 영장 발부 등으로 대형 뇌물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이 과거 기개를 잃고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불만과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검사 선서가 '새내기' 검사는 물론 기존 검찰 조직에 불의와 권력 비리에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새로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전주보호관찰소 재범률 낮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가 2008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소 기관평가 결과,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8%에 달했던 재범률이 올해 상반기들어 3.4%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재범률이 평균 4.5%에서 4.1%로 0.4% 낮아진 것에 비해 재범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와관련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및 학교복학 주선 등 각종 연계프로그램 집행과 정기적인 보호자 교육 등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수시로 야간 출장을 하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열정도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보호관찰 기관간의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호관찰 역량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1999년부터 보호찰소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6월 현재 16명의 직원이 1,307명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7 23:02

'해태'→'게을리' 등 법률용어 쉽게 바꿔

법제처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21건의 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揚荷).적하(積荷)하다'는 `(짐을) 내리고 싣다'로 변경됐고, `소구(遡求)'와 `통리(統理) 및 통할(統轄)'은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됐다.또 ▲공작물(工作物)→인공구조물 ▲수불(受拂)→출납 ▲하주(荷主)→화물주 ▲19세에 달할 때→19세가 될 때 ▲사고가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 한한다→∼만 해당한다 또는 ∼로 한정한다 ▲해하다→해치다로 변경되는 등 일본어식 표현도 정비됐다. 지나치게 줄여 쓴 법률용어인 계리(計理), 문부(文簿), 월차임은 각각 회계처리,문서 및 장부, 월 임차료로 고쳤고,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개수(改修), 신문(訊問), 감정(鑑定), 구조(救助), 과오급(過誤給), 정수(定數))는 괄호 안에 한자 표기를 명기했다.법제처는 "올해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96건을 포함해 336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쉬는 날도 경찰은 경찰이죠"

"경찰관은 쉬는 날에도 경찰관이잖아요.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축하해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시골마을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주말을 맡아 가족들과 산에 오르던 중 부부전선 절도단을 검거해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고창군 모양지구대 신영환 경사(41).신 경사는 휴무였던 지난달 27일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소요사'를 찾았다. 직장 때문에 혼자 고창에서 살고 있는 신 경사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오랜만에 보는 부인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요사를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 신 경사의 눈에 심상치 않은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서울 넘버를 달고 있는 승합차량이었다.차량 외부에 선팅이 돼 있어 내부를 잘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한적한 곳에 주차돼 있는 것이 신 경사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이도 잠시 신 경사의 머릿속에 '저 차량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그리고 차량 주변을 유심히 살피던 중 전선을 꺼내놓고 면도칼을 이용해 피복을 벗기는 남녀를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전선절도범인 것을 확신한 신 경사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다.하지만 혼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했다 검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신 경사는 곧바로 자신이 근무하던 모양지구대로 연락을 시도했고, 동료들과 함께 부부절도범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신 경사의 기지로 박모씨(48) 부부는 현장에서 검거돼 철장신세를 지게 됐지만 동구리 전선 836m(280여만원 상당)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신 경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7 23:02

9월부터 성폭력범 '전자발찌제도' 시행

앞으로 성폭력범은 전자발찌를 찬 채 최고 5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건물내에 들어가더라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임의로 전파를 방해하거나 분리 손상할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 성범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0월28일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범죄 엄단이 시급하다는 사회 각계의 여론에 따라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26일 "전자발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해당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게 된다"고 말했다.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성범죄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또 전자발찌 부착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가 2회 이상으로 습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징역형을 마친 후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도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관련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관찰팀장은 "전자발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주 전에 자체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을 시범실시했으며, 성공적이었다"며 "GPS방식을 사용하는 외국 전자장치의 경우 관리 대상자가 건물 내에 들어가면 전파가 차단돼 무용지물이 되지만, 우리 전자장치는 GPS에 휴대폰 CDMA 기술이 적용돼 실내외 추적 관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7 23:02

'검사 선서' 전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6 23:02

"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법무부가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들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들만의 선서를 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 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최근 `검사 선서'를 완성해 이달 초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명식 때 처음으로 이를 낭독하도록 했다.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그러나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다짐하는 검사 선서가 검사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연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더욱이 최근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고발 사건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광우병 보도 사건, 촛불집회,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어느 때보다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수사 환경의 변화와 법원의 엄격한 영장 발부 등으로 대형 뇌물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이 과거 기개를 잃고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불만과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검사 선서가 `새내기' 검사는 물론 기존 검찰 조직에 불의와 권력 비리에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새로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6 23:02

박일범위원 당선무효 항소 기각

속보=제3선거구의 교육위원직 승계가 잘못됐다는 도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박일범 교육위원이 고법에 낸 교육위원 당선무효결정 소송이 기각됐다.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22일 전주원외재판부 제8호 법정에서 열린 전북도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항소심에서 전북도선관위가 박 위원에게 내린 교육위원승계무효 결정은 적법하다며 박 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박 위원은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박일범 위원은 진교중 전 위원이 지난 3월 선거법 위반으로 위원직을 잃자 승계 1순위로 위원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박 위원이 전교조 전북지부장으로 재직하며 1년간 휴직해 교육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경력 10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승계 2순위인 유종태씨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8.26 23:02

김경한 법무 장관 내달 5일 전북방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5일 전주지검을 초도순시차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을 방문, 채동욱 검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또 오후에는 전북도청을 방문, 전라북도와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법무부가 지난 4월 강원도와 첫 협약을 맺은 광역자치단체와의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은 법집행 인프라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현장 법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6 23:02

게임기 당첨금액 임의 조작 부당이득 3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게임기계를 개·변조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한달 동안 익산시 부송동에서 O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게임기계의 당첨금액을 2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올려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6 23:02

배수로 덮개·조립식 판넬등 철제품 절도범 잇따라 검거

도로변 등에서 철제품을 훔친 피의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진안경찰서는 25일 도로변에 주철로 만들어진 배수로 덮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도로변에서 가로 98cm, 세로 56cm크기의 배수로 덮개 2개(시가 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진안서는 또 창고 신축을 위해 쌓아놓은 조립식 판넬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물수집업자 최모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께 진안군 마령면 신모씨의 밭에 쌓여있던 가로 1m, 세로 4m 크기의 조립식 판넬 5장(시가 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

터미널매표소등 침입 절도…정읍경찰 10대 7명 붙잡아

절단기 등을 이용해 심야시간 상가 등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정읍경찰서는 25일 밤늦은 시간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출입문을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15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정읍시내 만화방과 구멍가게 등을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지난 6월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절단기와 오토바이 등 범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훔친 뒤 본격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

해외동행 후배 돈훔친 선배 영장

군산경찰서는 25일 사업차 해외에 나갔다가 동행한 후배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윤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마카오의 한 아파트에서 양모씨(28)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탁자위에 있던 44만 홍콩달러(한화 6000만원 상당)를 훔쳐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윤씨는 사업차 마카오를 방문한 후배 양씨를 따라가 여행을 즐기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짐을 숙소에 그대로 둔 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일대에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