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신고 보험금 편취

김제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조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30일 정오께 김제시 용지면 길가에서 부인 명의의 레조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모씨(33)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차량을 추돌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하모씨(41)가 레조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여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그레이스 차량 운전자 이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눈 감아 준 뒤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무면허 상태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이씨의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으며, 하씨를 부르고 이씨에게 대가를 약속한 뒤 일부러 30분 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제보 등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밝혀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3 23:02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경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영장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전주 덕진경찰서 A경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사는 지난해 8월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성인PC방 업주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조폭 B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검찰은 A경사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오히려 A경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3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재임중 두번째 기소

김진억 임실군수가 2일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임 중 검찰에 두 번 기소된 첫 단체장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주지검은 2일 임실군 발주 공사 자재납품 등을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전달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김진억 임실군수(68)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임실군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 납품과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를 통해 물탱크 생산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 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군수는 또 지난 6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비서실장 김모씨 체포에 나섰을 때 김씨를 만나 "일단 도망가 있어라. 내가 상황을 알아본 후 대처를 하도록 하자"며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김군수를 기소하면서 김 군수와 함께 비서실장 김씨 도피자금 2,000만원 전달에 관여한 김군수 부인 A씨와 측근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김 군수는 이번 사건 전에 '뇌물각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대법원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현재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한편 이날 군수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임실군은 김형진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챙기게 됐다. 김형진 부군수는 "군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화합에 주력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박정우
2008.09.03 23:02

강봉균의원 선거법위반 재수사

검찰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가운데 민주당 강봉균 의원(군산)이 지난 4.9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광주고검 전주지부(부장검사 박동진)는 지난달 말 백모씨 등 4명이 고검에 항고한 '강봉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수사'하라고 지휘했다.이에앞서 백씨 등은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백씨 등은 총선이 끝난 지난 4월16일 "강현욱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군산에는 정식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허울을 쓰고 한나라당 편을 드는 강 전지사 등 2명의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모두 9건의 선거법을 위반 사례가 있다"며 강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2일 민주당 박재윤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치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3 23:02

하루 2번 무면허운전 2번 처벌 마땅

무면허 운전으로 하루에 잇따라 두번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한번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두번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에 단속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범죄의도를 달리해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 독립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6년 2월 21일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을 지나다 경찰의 단속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 다시 차량을 몰고 부산까지 갔다가 같은날 오후 5시께 부산 노포동 톨게이트 부근에서 또 다시 경찰의 무면허 운전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동일한 날짜에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고,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판결했다.이에 검찰은 "무면허 운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도 다시 차량을 모는 행위는 범행이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두번째 운전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檢, '봉하마을 e지원 하드' 분석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2시30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시작한다고밝혔다.검찰의 분석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14개를 국가기록원이 이미징한(복사)한 사본이다.국가기록원이 복사한 14개의 하드디스크 가운데 7개는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개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임시로 구축한 e지원 서버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자료 읽기가 가능한 7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벌일 예정이다.검찰은 참여정부가 임기말 국가기록물에 정상적으로 이관한 기록물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 디스크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노전 대통령 측이 갖고 나간 자료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두 반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2 23:02

검찰, 민주당 김재윤의원 사전영장청구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0)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추적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수수한 금액이 커서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석유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18대 국회 개원 전 구속된 현역의원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의원, 정국교 민주당 의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 등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2 23:02

檢, 민주 김재윤의원 영장 청구키로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1일 결정했다.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소환통보에 3차례 불응한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출석함에 따라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수사 내용과 비교한 뒤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2 23:02

서민생활 침해 조폭 집중단속

조직폭력배들의 서민생활 침해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생침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전북경찰청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전북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범적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모두 29건의 조직폭력배 관련 민생침해 사건을 적발했다. 적발지역별로는 전주가 16건, 남원 5건, 군산 4건, 익산 1건 등이다.이날부터 시작된 집중단속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흥업소, 고리사채업 등에 기생하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와 건설과 유통업 등의 사업과정에서의 이권개입 등이다.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폭력조직의 우두머리 급을 일망타진,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2 23:02

"'촛불시위' 주도" 아고라 네티즌 영장신청키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나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아고라 회원으로 활동해온 나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8시께 세종로 사거리에서 아고라 네티즌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등 이달 17일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나씨는 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주차장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진압 중이던 경찰에게 돌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나씨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집회일시, 장소, 차도점거 및 투쟁 방법 등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불법집회를 용의주도하게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나씨가 폭력집회를 통해 주장해온 것은 `정권퇴출', `대통령 탄핵'"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집회를 주도해온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나씨의 검거소식이 알려지자 아고라 네티즌들은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죄로 처벌하느냐" 는 등의 글을 주고받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1 23:02

檢, 총선 수사 본격화…박진ㆍ김성식 소환

검찰이 올해 4ㆍ9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박진(종로), 김성식(관악갑)의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월21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의회 의원등 수십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을 당했다.검찰은 박 의원 소환조사에 앞서 이 행사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김성식 의원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논란이 되자 "선거 60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검찰은 총선 때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발언을 했던 정몽준(동작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식 의원의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경위와 정몽준 최고위원과의 뉴타운 지정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 시장 또한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또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이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 의원, 서울남부지검이 안형환(금천) 의원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들 한나라당 소속 외에도 김희철(관악을) 민주당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1 23:02

화물차량 절문털이 구속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국을 무대로 화물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김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2시20분께 남원시 월락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임모씨(34)의 1t 화물차량에서 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27일까지 148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국을 돌며 새벽시간 지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유사휘발유 유통 일당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조립식 건물에서 저장탱크·모터펌프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솔벤트·톨루엔 등을 혼합해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5만ℓ를 도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한달간 불법무기 신고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동안'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총·엽총·공기총 등의 총기류를 비롯해 실탄·최루탄 등의 폭발물류, 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각 경찰서와 군부대에 직접·대리·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신고 뒤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출퇴근 교통흐름 방해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교통질서 문란지역 10개소를 정해 출퇴근시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낮 시간에는 이륜차의 보도침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금지 위반 범칙금 3만원, 이륜차 보도침범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병원장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의혹 조작내용 확인

속보='현직 병원장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한 병원장 부인의 차트에서 일부 조작된 내용을 확인했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9일 오후 병원장 부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차트에 기록된 4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마약수사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병원은 몇 번 다닌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처럼 A씨의 진료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주 초 의혹의 당사자인 병원장을 직접 불러 진료 기록 조작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전주시내 한 병원의 현직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바륨과 스틸녹스, 디아제팜 등의 알약과 앰플 등 모두 4종류를 상습적으로 복용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진료차트 등을 압수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1 23:02

순창경찰 도박 일당 붙잡아

순창경찰은 읍내 한복판에서 수 백 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겨온 일당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순창읍 남계리의 한 신발 점포에서 판돈 현금 약 400여만 원으로 도박(일명 바둑이)을 일삼아온 주인 k모씨 등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특히 이들 중 한 명인 J모씨는 지난 3월경 이미 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상습 도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추가 도박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피의자들 간의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남근
2008.09.01 23:02

김진억 임실군수 2∼3일께 구속기소 예정

임실군 발주 상수도공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 김진억 군수가 이번 주 중에 구속 기소될 예정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29일 "김 군수의 구속 만료 시점이 오는 3일이기 때문에 2일 또는 3일중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군수에게는 뇌물수수, 그리고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달아난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 자금을 준 범인도피 등 등 두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다.그러나 김 군수가 비서실장 김씨의 인척 A씨를 통해 김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기소 내용에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김 군수 측에서는 도피자금 2,000만원을 김 군수가 준 것이 아니고, 군수측 B씨가 전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기소 단계에서 구속된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또 다른 인사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관심거리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용의자 김씨에게 수백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 검찰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들에 대해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진억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비서실장 김모(41·구속기소)씨를 통해 업자 권모씨로부터 모두 7,000만 원을 받고, 또 김씨에게 2,000만 원의 도피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1 23:02

"교통사고 최다 불명예 벗자"

보험 손해율 전국 1위, 교통문화수준 최하위권에 랭크돼 있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불명예를 씻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안전시설 투자 및 실질적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이광진)는 28일 검찰과 경찰, 전북도청, 보험업계 등 교통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광진 부장검사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보험손해율이 전국 1위 수준이었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익산시가 인구 30만명 이상 시 24개 그룹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은 최저 수준이었다"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교통문화지수가 하락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532명, 부상자수는 5만9,210명에 달했다. 보험업계가 집계한 2006 회계연도 통계에서 전북은 자동차 1,000대당 사망자수가 0.578명(전국평균 0.331명)으로 전국 최다였고,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2006년도 자료에서도 전북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수가 23.92명으로 16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또 보험 손해율이 현저히 높아 보험업계의 전북지역 보험가입 기피 및 보험료 할증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어 "전주지검 교통형사 사건 분석 결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은 감소추세인 반면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일 가능성이 큰 도주차량 사건은 크게 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전주지검 도주차량 사건은 전년대비 70%,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1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간담회에서 전북경찰청측은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층과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주요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국토관리청과 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자, 보험사기에 대한 검·경의 강력한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9 23:02

군산해경 불법 수상레저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7일부터 15일까지 40일 동안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단속결과 6건의 위법행위 중 무면허 운항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과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각각 1건씩이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