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여사 사촌 '공천청탁 30억수수' 영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31일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해 주겠다"며 공천 신청자로부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74)씨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61.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세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수표 등으로 건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후 3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김 이사장에게 돌려줬지만 5억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 등이 돌려주지 못한 5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대통령 부인 사촌인 김씨를 내세워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대가로 정치권에서 '공천 로비'를 벌였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로비 등에 5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들이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됐으며, 이들이 김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브로커 김씨와 김옥희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버스업체 사장인 김 이사장은 서울시 시의원 경력이 있고 2003년부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2007 대선 교통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검찰은 김 이사장이 공천 청탁과 함께 건넨 돈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김 이사장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2-3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검에 넘기면서 진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김제경찰 토호 간부 비위서 비롯"

속보= 김제경찰서 인사비리 내부고발 사건은 김제경찰 토호 간부의 비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이번 인사는 김제출신으로 김제경찰에서 순경부터 장기간 근무한 B과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계장급에 발령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며 "지난 3월24일 서장이 부임한 후 진봉면 심포리 C횟집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자신의 친구와 선배 등을 배석토록 해 서장에게 얼굴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횟집 음식값은 B과장의 친구가 지불했으며, 서장의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B과장의 친구 등은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에서 주요 계장 보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경위 임용 4개월만에 남들이 선망하는 보직을 받았다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이다.A씨는 "이번 계장급 인사에서 B과장의 지역 선배와 학교 동창이 모두 좋은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많은 경위급 동료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전했다.또 "B과장은 지난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D모씨의 개업 식당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서장과 참모 등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식사 대금 약 100만원을 관내 E조합장이 지불토록 하고, 또 오이 30상자 약 75만원 상당을 서장과 참모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며 "직원들 식사, 회식 자리에 스폰서를 불러내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제경찰서 인사비리 내부고발 사건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직원 2명 가운데 1명의 친동생이 B과장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방청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1 23:02

이상문 도의원 징역 10년 구형

뇌물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도의원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31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이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4일 오전 10에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1 23:02

법원 "식약청, 황토팩 중금속 수치 공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황토 팩에서 검출된 중금속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팀 오은일 PD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 10월 황토 팩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을 함유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한 달 뒤 제품과 원료 51건 가운데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비소가 검출됐지만 당시 논란이 됐던 `참토원' 제품은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오 PD는 이와 관련해 제품명과 검사 기관, 시료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청구했다.이에 식약청은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기를 이용해 납과 비소를 검사했다고 알렸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인 만큼 법인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고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오 PD가 소송을 내자 식약청은 "당시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4건 외에는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이를 공개하면 `수치에 따라 품질이 다르다'는 오해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중금속 수치 등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내용이 아닌 만큼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또 중금속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밝힌 내용만으로는 시료를 녹이기 위해 사용한 산의 종류나 당시 물을 섞어 검사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촛불집회 경적시위 참가 21명도 사법처리키로

경찰은 30일 차량을 몰고 촛불 거리시위대를 따라 다니며 경적을 울린 21명의 신원을 확인,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마티즈 승용차주 박모(29.여)씨 등 21명은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거리시위에서 차량에 `촛불 ○○○ 연합', `독재타도' 등이새겨진 플래카드를 붙이고 종로 1∼3가와 남대문∼사직터널 구간 등지에서 시위대의뒤를 따르며 일제히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의 소유주들이 실제로 거리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현장에서 채증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번호판을 판독해왔으며 차적조회에서 나온 기록 등을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또한 경찰은 여성 네티즌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30여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에 동원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잡고 인터넷 카페 회원 장모(31.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씨의 신원을 확인,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4월부터 여성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클럽'을 통해 여성회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을 촛불집회 때마다 60∼100여명씩 조직적으로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세종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모래 주머니를 운반해 전경버스로 세워진 차벽 앞에 '토성'을 쌓고 이를 밟고 올라가 차량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장씨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풍기는 아이디로 여성 전용카페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며 촛불집회를 앞두고 집결지를 공지하고 집회 때 대열이 흐트러지는 등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후기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남성인 장씨가 여성 전용 카페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켜보니 장씨가 여성들을 깃발 아래로 집결시킨 뒤 이끌고 다니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며 "카페 게시글을 살펴보니 집회에 참여하는 다수 여성회원들은 장씨가 남성인 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가 현장에서 들고 다니던 깃발에 새겨진 `선영아 모여라'라는 문구와 채증한 사진을 통해 깃발의 출처인 인터넷 카페와 장씨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이 자동차 경적시위를 벌인 시민, 집회참여 독려자, 토성을 쌓을 모래주머니를 나른 시민 등 광범위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러차례 집회에 나온 것으로 확인된 10대들도 입건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네티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촛불거리시위 900여명 신병처리 시작

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한다.검찰 관계자는 30일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9일을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워낙 많고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을 처리한 전례도 딱히 없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검찰은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중한 사안까지 단계별로 분류해 적용할 벌금 액수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벌금액을 사안의 경중을 따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보통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벌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물론 불구속 입건자 중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불구속 입건자는 현재 수십명 수준이며 검찰은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결국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닭장투어' 참가자들은 적지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경찰관 기동대' 출범…시민단체 "80년대 백골단" 비판

정식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가 출범해 전ㆍ의경들이 주로 맡아 온 시위 진압 등의 일선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과거 80년대 사복 체포조인 소위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중구 신당동 기동본부에서 경찰관 기동대 창설식을 열고 이날부터 곧바로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 기동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는 모두 17개 부대 1천700여명의 규모로 이 중 13개는 전ㆍ의경 감축에 따라 신설되는 부대이며 나머지 4개는 기존의 경찰관 기동대(여경기동대 포함)를 재편한 부대다.지난해 기동대 조건부 인력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 990명이 최근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경찰관 기동대에서 경찰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인권과 안전, 법질서 지킴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탄생한 경찰관 기동대는 시위진압은 물론 방범 순찰, 교통 정리 및 단속, 재난재해 발생시 구호ㆍ복구,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일선 치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경찰관 기동대는 전ㆍ의경에 비해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명감이 높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전ㆍ의경들에 비해 책임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도 도움일 될 것이다"고 말했다.경찰관 기동대는 시내 골목의 순찰을 위해 `자전거 기동대'를 새로 마련했으며 여성 시위자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여경 기동대 숫자도 종전 58명에서 109명으로늘렸다.경찰은 오는 2013년까지 모두 4만명의 전ㆍ의경을 감축하고 1만4천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충원한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에만 1천400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선발하고 대신 4천300명의 전ㆍ의경을 줄일 방침이다.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기동본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기동대의 창설은 80년대 `백골단'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부대 창설을 비판했다.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도 모자라 아예 백골단처럼 80년대식 진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경찰 폭력에 의존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이명박 정부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김제경찰서 인사 '복마전'

김제경찰서(서장 이승길)가 지난 7월 14일자 단행한 인사와 관련,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해서 응모했는데 정작 직위공모에 응한 사람은 배제하고 특정 과장의 친구 등으로 배치했다"며 김제경찰 내부자가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인사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김제경찰 A씨는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제경찰서는 이번 인사에서 경위급 계장 및 순찰팀장, 민원담당관, 초소장 등은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기존 근무자가 유임을 원할 경우 여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응모하도록 했다"며 "나의 경우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공모 대상이어서 응모했는데, 이번 직위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고, 또 경위에 임용된지 4개월밖에 안된 D모씨를 계장에 발령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이같은 경우는 B씨와 C씨도 마찬가지. 이들도 A씨와 마찬가지로 유임을 원해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B씨는 다른 계장 보직을 받았고, C씨는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A씨는 "서장이 공모자격 및 요건에도 없이 현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시 유임할 수 없다고 규정을 정하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특히 "직위공모에서 탈락한 자리에는 E모 과장의 중·고교 친구와 선배가 배치됐다"며 "이번 계장급 인사는 E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 출신들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이승길 김제경찰서장은 "직위공모에서 단수 응모시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직위공모를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 있다"며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곳에 알아보라"고 말했다.그러나 A씨는 "직위공모를 하는 목적은 투명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며, 단수 응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직위공모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에서 이동한 6명의 계장 가운데 3명이 유임을 원하며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3명 모두 유임되지 않은 것은 서장이 임의대로 인사 전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1 23:02

'촛불거리시위' 900명 100만~300만원 벌금

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한다.검찰 관계자는 30일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9일을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워낙 많고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을 처리한 전례도 딱히 없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검찰은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중한 사안까지 단계별로 분류해 적용할 벌금 액수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벌금액을 사안의 경중을 따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보통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벌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물론 불구속 입건자 중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불구속 입건자는 현재 수십명 수준이며 검찰은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결국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닭장투어' 참가자들은 적지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0 23:02

보험사 '특약 횡포'에 경종

지난해 8월13일 윤모씨(자동차정비업)는 정비소에 장기 보관해 오던 고객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전주시 팔달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60대 여성 S씨를 충격,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차량은 장모씨 소유였고, 장씨는 매매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후 윤씨의 가게에 장기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씨는 무보험상태였고, 무려 14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윤씨는 부인 정모씨가 H해상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H해상보험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 특별약관 제1조 1항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 다만 특별약관 제2조 3항은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H해상보험측은 "윤씨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씨 차량을 수탁 점검하고, 수리 후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피해자 S씨의 치료비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윤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고 차량이 윤씨 정비소에 보름 가량 정차돼 있었고, 또 윤씨가 기름을 넣기 위해 호의로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춰볼 때 윤씨가 사고차량을 점검했다는 사실만으로 윤씨가 정비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수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가 사고차량을 운행한 형태가 특별약관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와관련 윤씨는 "자동차보험은 다급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가입하는데, 보험사가 당연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고,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1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보험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고법전주부 사태 관련자 대법관 반대"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식과 대법관으로서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광주고법 전주부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의 대법관 후보 또는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의식이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거나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선 상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의 고위 법관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10년여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숙원사업"이라며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버렸다"고 강력 비난했다.또 "광주고등법원의 고위법관들이 전주부 사태의 전개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예견하고도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처신을 한 광주고법 고위 법관 등에게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의 인권의식과 책무성을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 사임함에 따라 40여명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받아 인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손용근 대구고법원장과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문화체험 함께하며 자신감 키우기 노력"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의 법관과 직원들이 지난 2006년 6월경부터 펼치고 있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울림(회장 정보창)은 당시 30여명의 법관과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나아가 어울림 활동이 멀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봉사 모임.회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관내 덕진동과 팔복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들과 선덕보육원, 국제원(장애우 생활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성년이 돼 보육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문화 체험 등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정보창 회장은 "매월 첫째 토요일에는 회원들이 직접 선덕보육원의 어린이들과 함께 음악, 공연, 놀이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정상 가정의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7월 정기모임(5일)시 선덕보육원 어린이들과 요가원에서 요가를 함께 배운 어울림 회원들은 다음달 정기모임(8월2일)은 완주군 동상면 계곡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피서를 겸한 물놀이를 할 예정이다.전주지법 김상연 공보관은 "30명으로 출발한 어울림 회원이 시나브로 161명에 달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김용헌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의 최건호 판사 등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떠난 직원들도 계속하여 뜻을 함께 하며 '울림'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철재도둑 비상

철근값이 급등하면서 고철 절도가 크게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익산경찰서는 29일 고물수집업을 하며 가로수 덮개용 철구조물을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씨(47)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조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어양동 A아파트 길가에서 익산시청 소유 가로 120㎝, 세로 60㎝ 크기 등 가로수 보호덮개 10개(시가 210만원 상당)를 차량으로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시가 457만원 상당의 덮개 21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다.또한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철근 자재를 훔친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도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강모씨(32)와 포클레인 기사 심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으로 지난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택지개발현장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이모씨(42) 소유 지름 60㎝·두께 5㎜·길이 2m의 강관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강관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30 23:02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29일 오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고 검찰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이 취재 내용 그대로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원본 테이프 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검찰은 그동안 프로그램 번역가 등을 소환조사하고 미국 언론 보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PD수첩이 취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90％ 이상을 복원했다고 밝혔다.검찰은 PD수첩 보도의 의문점을 정리해 140여 쪽에 달하는 장문의 공개질의서를작성했으며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언론에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발표문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인간 광우병 뿐 아니라 위 절제술의 후유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고 `인간 광우병'일 수 있다는 의심은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는데도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에 맞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와 관련된 영상은 제작 동기가 동물 학대에 맞춰져 있었고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는데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하는 등 제작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간 광우병 환자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갖고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적시한 부분도 왜곡된 내용으로 편향된 인터뷰와 특정한견해만을 집중 소개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렸다고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PD수첩의 이 같은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보도로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위험이 극에 달했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

"'친일사전 편찬은 이적행위다'도 표현의 자유"

민족문제연구소(이하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이적행위'라고 표현하거나 민문연을 `친북단체'로 선정한 보수 시민ㆍ언론단체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민문연과 임준열 소장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작업이 이적행위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수 시민 및 언론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적행위' 표현과 친북단체 선정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민문연은 2005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 3천여명의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신혜식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며칠 뒤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친일청산작업은 친북ㆍ공산세력의 대한민국 전복 시도이자 공산독재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적행위"라는 제3자의 시평을 실었다.신씨 등은 민문연 앞에서 `민족말살연구소', `패륜아'라고 외치며 현판을 떼어내는 등 수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또 보수 시민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 서정갑씨 등은 같은 해 12월 친북인사와 친북단체를 선정하면서 민문연을 포함시키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민문연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은 `이적행위' 표현 및 친북단체 선정,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해 총 6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은 신씨 등이 시위를 벌이면서 인신공격과 모욕을 해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봐 민문연에 1천700여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어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상황에서 `친북'이라는 말이 더 이상 실정법 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성을 내포하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적행위'라는 표현은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들까지 친일인사로 규정돼 북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관적 평가를 과장해 비유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같은 표현은 민문연 등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념 논쟁에 있어 허용되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이념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

대법원 양형기준제 확정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제각각인 양형(量刑,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최종 마련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김석수 위원장)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어 범죄유형에 따라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한 뒤 양형인자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는 '개별적 양형기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이날 결정된 양형기준제는 그러나 판사의 재량권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법원의 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어서 검찰 측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개별적 양형기준안은 범죄유형별로 형량 범위를 세분화한 뒤 그 중요성에 따라 양형인자를 특별ㆍ일반인자와 가중ㆍ감경요소로 구분해 재판을 하는 방식이다.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먼저 범죄 동기에 따라 우발적 살인ㆍ보통 살인ㆍ계획적 살인으로 나눠 형량의 범위를 정한다.이어 양형인자의 중요성에 따라 특별인자와 일반인자로 구분해 특별 양형인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과잉방위, 심신미약 등 감경요소와 존속살해, 잔혹한 수법 등의 가중요소를 감안한 뒤 일반 양형인자 가운데 소극 가담, 미필적 고의 등 감경요소와 경합범 등 가중요소를 참작해 최종 양형을 정하는 것이다.이 제도는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형벌의 목적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이는 양형인자를 중요성에 따라 계량화해 등급에 따라 양형을 정하도록 한 검찰의 안과 비교해 사실상 재판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방식이다.실제 법원의 안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 판사가 2~3년 범위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양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형인자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

미 쇠고기 판매점, 광우병 전북 대책위 고소 주목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반대한 광우병 전북대책위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 도내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사법처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8일 전주덕진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정육점 업주 A씨가 대책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광우병 전북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 50여명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송천동 소재 A씨 정육점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물건을 싣기 위한 냉동차량을 가로막는 등 시위를 벌인 바 있다.경찰은 업주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이들 중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피고소인으로 분류, 서면을 통해 출석요구를 한데 이어 28일에는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등 대책위 관계자는 "해당 업소 앞에서 시민의 의사를 나타냈을 뿐 업무방해는 하지 않았다"며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대책위 관계자가 출석한 뒤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8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와 관련, "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민노총은 "우리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한 총파업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하겠다"며 "경찰은 불법적인 민노총 봉쇄와 검문검색, 지도부 가족을 감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즉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영등포경찰서는 미 쇠고기 반대 총파업과 지난해 이랜드 파업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전날 오후 진 부위원장을 서대문구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중이며, 지난 24일 이석행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상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9 23:02

사귀던 여자 협박 5억 갈취한 폭력조직 부두목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폭력조직의 부두목임을 과시, 사귀던 여자를 협박해 3년 동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로 김모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중순 서울시 풍납동 한모씨(46·여)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아파트 창호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9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1년 6월부터 22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한씨에게 자신이 N파의 부두목이라며 투자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8 23:02

한도초과 대출 혐의 상호저축은행 대표 기소

전주지검 제2형사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5일 전주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씨(53)와 법인 A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한도대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B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의 대출 요청을 받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 84억원을 크게 웃도는 206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엄씨에게 거액을 대출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엄씨는 처벌하지 않았다.A상호저축은행은 B사에 대한 거액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금융감독원은 A은행에 대해 고발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8 23:02

전일금고 대표 상호신용금고법 위반혐의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