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검찰출두, 영장실질심사 중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15일 검찰에 출두했다.김 군수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아반데 승용차를 타고 전주지검에 도착, 기자들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마친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다.검찰청사에 들어갔던 김 군수는 30여분이 지난 1시40분께 검찰수사관과 함께 청사를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으며, 이 시간 현재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 군수는 기자들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지난번의 경우도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무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진솔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또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다. 실제로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아울러 김 군수는 '검찰이 김진억 임실군수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억대로비 의혹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나는 무소속이고 정당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이겠냐"고 반문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김 군수의 신병은 오늘 밤 늦게 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는 2006년 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구속된 김모씨(41구속)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5 23:02

전주지검 "김진억 임실군수 억대 로비 수사 사실 무근"

'검찰이 김진억 임실군수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억대로비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전주지검은 14일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 부인했다.조선일보 인터넷 판은 이날 '검찰은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던 김 군수가 "수사를 막아 달라"며 민주당 지도부 등에 수억 원을 제공한 정황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소문에 근거해 보도를 한 것 같다"며 "정정보도 사안"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소문이 있는 건 알지만 관련 수사를 벌인 바도 없으며,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라며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그러나 정정 보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정 보도를 요청하게 되면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돼 정정보도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지난주 1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김 군수는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5일 2차 소환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5 23:02

김진억 임실군수 15일 구속여부 결정

김진억 임실군수가 오는 15일 검찰에 2차 소환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3일 "김 군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담당검사실로 소환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김 군수가 현직인 점을 배려해 '소환 후 긴급체포'가 아닌 사전구속영장 방식을 택했지만, 김 군수가 계속 불응하자 공개 소환, 강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는 13일 모처에서 변호사와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2일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물탱크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비서실장 김모씨(구속기소)를 통해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비서실장 김씨가 지난 2006년 5월께 물탱크 관련업체인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쓰고, 대신 군청에서 발주하는 물탱크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2,000만원이 김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 2006년 8월 물탱크 구매계약이 권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후 권씨가 사례비로 비서실장 김씨에게 건넨 5,000만원도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한 반면 김 군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14 23:02

정연주 前사장 묵비권…검찰 "어떡할까"

해임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해임되기 전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정 전 사장이 전날 오후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13일 조사 상황에 대해 "순조롭지 않다"고만 짧게 말했다.정 전 사장은 체포 당시 "검찰에 나가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는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검찰 신문에 별다른 진술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12일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이 마련해준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밤샘조사 관행이 거의 없어져 검찰이 대개 피의자들을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구치소로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영방송 전 사장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구기지 않도록 예우를 해준 셈이라는 것.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조사 내용은 많은데 비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사장 조사를 위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30여시간.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이미 정 전 사장을 체포하기 전에도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를 체포해 최선을 다했다는 상징성만 부각시킨 채 귀가시키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반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법정에서 정 전 사장 측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내세워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 전 사장의 입장과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고 불구속 기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이 체포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3 23:02

차 유리 깨고 절도 1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익산시내 모 고등학교 김모군(18)을 구속하고, 또 다른 김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5월20일 오후 5시께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뒷문 유리창을 깬 뒤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6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같은 학교 친구인 김군 등은 집을 나온 뒤 주인이 없는 빈집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3 23:02

노래방에 여성도우미 알선, 징역 10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박상국 판사)은 12일 여성 도우미를 노래방에 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속칭 '보도방' 업주 장모(52)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을 손님들과 동석시키고 술을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이모(48)씨와 김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성 도우미를 불법 알선한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한데도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장씨는 2006년 6월 말부터 1년여 동안 전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의 시간당 보수 2만원 중 3,000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4,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13 23:02

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받은 前부산국세청장 징역4년 확정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3)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상곤(54) 전 부산국세청장이 상고를 포기,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됐다.부산고법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된 정 씨가 최근 상고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 씨에 대한 1심 형인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정 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해 8월26일 서울의 모 한정식당에서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된 후 1년 가까이 이어진 1심과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또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게 현금 7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뇌물로 건넨 사실을 털어놔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한편 정 전 부산국세청장과는 달리 뇌물수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이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3 23:02

서울고법 "교장, 학교 인사자문위 의결 꼭 따를 의무 없다"

학교장이 학교 안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교육청은 고양 A고교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이 학교 교장의 인사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단위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의결이 학교 내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장에 대해 법적인 기속력까지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6년 4월 A고교 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소속인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이에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그해 12월 구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3 23:02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단속

전북경찰청은 12일 제63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14일과 15일 폭주오토바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토바이의 폭주행위(굉음 유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경찰관 등 168명으로 구속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날 교통순찰차, 싸이카 등 65대를 단속에 투입한다.단속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 및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와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다.경찰은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등에 대해 도로 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 대해서도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3.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단으로 모여 난폭운전을 하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사고위험이 높고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오토바이 배달 업체를 비롯한 중고생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3 23:02

'광복절 특사' 법무부 검찰국장 문답

정부는 12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34만여명 규모의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를 단행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음은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경우 죄질도 좋지 않고 사회봉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대기업 사면의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 회장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 가운데 200시간 사회봉사를 했는데 집행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경제인으로 분류했나 폭력사범으로 분류했나▲범행으로 볼 때에는 폭력사범이지만 본인의 지위를 감안해 경제인으로 분류했다.--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조치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입장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면 기준에 추징금 납부 여부도 포함됐나▲포함됐다. 또한 벌금 납부 여부도 기준이 됐다.--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고 있는데 사면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경제살리기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약이 많다. 제약을 풀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치명적인 범죄인데 해당 총수에게 다시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배임의 경우 계열사 증식이나 활성화를 위해 쓰인 경우가 많았고 또한 개인 착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배임을 했는데 그것도 기업을 위해서 배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나▲답변하기 곤란하다.-- 추징금 납부 여부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추징금 납부 안된 사람이 포함된 이유는▲기본적으로 납부한 사람을 사면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경제ㆍ국가 발전에 기여한 정도, 피해회복 여부, 건강ㆍ건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2 23:02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광복절 특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0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을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사면ㆍ복권에는 경제 살리기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과 민생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정부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경제인으로는 정 회장과 최 회장, 김 회장 등 `빅3' 인사를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장치혁 전 고합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중소기업인 중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면제됐다.정부는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 복권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특별복권됐고,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전 한나라당 의원ㆍ당선자와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및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당선자도 특별복권됐다.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산자, 김선기 전 평택시장 당선자,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박종갑 청송군수 당선자, 양인섭 전 진도 군수 당선자, 임호경 전 화순군수 당선자 지방선거 당선자 등도 특별복권됐다.또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중앙일보 경영지원 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천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천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2 23:02

특별 사면ㆍ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 12명▲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공직자 10명▲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지방자치단체장 12명▲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언론인 5명▲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주요 대기업 대상자 14명▲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13명▲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18명▲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주요 노동사범 대상자 2명▲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특별복권) ▲김종석(前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모범수형자 702명 가석방

법원·검찰
연합
2008.08.12 23:02

전주경찰,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검거

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미수)로 강모(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58)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강씨가 조사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최근 수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2 23:02

덕진署 행발위, 전의경에 영화티켓 전달

전주 덕진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임효섭)는 11일 덕진서를 방문, 전의경 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영화 관람권 200매를 전달했다.임효섭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대원들이 잠시 여유를 갖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자 방문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상선 덕진서장은 "전의경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항상 주민이 필요로 하고 힘들어 하는 곳에서 함께 서 있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2 23:02

검찰, 김종원 선거법 위반 영장 검토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11일 "어제 김 이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적용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자신은 공천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별당비 명목으로 건넨 20억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점이 2월5일과 2월25일로 새 법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3월7일 김 씨에게 건넨 10억3천만원의 경우 대한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이는 신설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김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연속적 행위로 볼 수 있고, 그가 실제로 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1차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김 씨가 추가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10일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던 A 씨를 상대로 김 씨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공천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아들에게 준 2억원 가량을 쓴 며느리를 최근 소환해 돈의 용처를 캐물었다.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 거의 마무리돼 이제 수백만원 정도만 남았으며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 4억9천만원은) 거의 대부분을 (김 씨와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김 씨가 공천 시기를 전후해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밝혀내고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와 통화했는지, 단순히 청와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1 23:02

전주경찰, 취업사기 전 전북도의원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국내 대기업 자동차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전북도의원 김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4월17일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한 횟집에서 정모(31)씨 등 2명을 만나 "자동차회사 고위간부와 친분이 깊고 노조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속인 뒤 각각 3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의 비례대표로 도의원에 당선됐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8 23:02

전주지검, 뇌물수수 혐의 임실군수 소환

전북 임실군 비서실장의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7일 오전 김진억(68) 임실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받은 7천만원 가운데 일부가 김 군수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군수를 소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김 군수는 검찰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 수족처럼 아끼던 비서실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그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7 23:02

경찰, 촛불검거 포상 백지화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7 23:02

김제경찰 인사문제 관련 제보자·과장 대기발령

속보= 김제경찰서 인사 문제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제보자와 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전북청은 연일 4명의 감사반을 김제 현지에 투입,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6일 전북청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2명에 대해 일단 대기발령 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보직 및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김제경찰서 인사 문제점을 제기한 A경위는 전북청 청문조사를 마친 뒤 "투명하고 건강한 경찰 조직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경위는 사표를 제출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제경찰서는 지난 7월31일 전북일보가 보도한 '김제경찰 인사 복마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찰서장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기사가 지나치게 제보자 위주로 작성됐으며 사실이 아니고, 서장 인터뷰가 있지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공직사회 인사의 중요성이 매우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경위급 보직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언론이 내부고발자의 인터뷰를 인용, 직위공모 등 인사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정당한 보도에 대해 김제서가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관련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중재신청을 했으나 현재 지방청의 청문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재신청건은)일단 보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7 23:02

검찰, 盧측 압수 e지원 서버 분석 난항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최근 압수한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 서버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6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압수한 서버에 컴퓨터 작동 시스템(OS : Operating System)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내용물이 없는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된 것으로 보여 분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버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함께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용량 컴퓨터로, 노 전 대통령 측이 e지원 서버를 복제해 김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해 오다가 온세텔레콤에 옮긴 것을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었다.검찰은 이 서버만 확보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버를 작동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설치 업체를 불러 e지원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계획이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기록원이 혹시 기록물이 남아 있을수 있는 OS에 대한 파기를 요청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했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검찰이 서버를 압수하러 왔을 때 파기했다는 내용을 검찰에게 알려줬으며 파기 과정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원래 기록원에 이관된 것과 동일한지, e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되던 서버 안에 국가기록물이 남아있거나 복제된 흔적이 있는지, 노 전 대통령 홈페이지 활용을 위해 쓰던 서버 안에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