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뇌물사건 전주지법서 19일 첫 재판

김진억 임실군수의 뇌물수수 사건 첫 재판이 오는 19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다.김 군수 사건에는 상수도 물탱크 생산업자 권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한 비서실장 김모씨(41·구속)를 비롯, 검찰의 체포를 피해 달아난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건네주는데 관여한 김 군수 부인과 비서 정모씨(이상 불구속 기소) 등이 관련돼 있다.구속기소돼 단독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비서실장 김씨는 지난 12일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군수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이 일부 남아 있다"며 구형을 오는 26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석방이 무산됐다.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31일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오수농공단지 소재 물탱크 생산업자 권모씨가 제공하는 7000만원을 비서실장 김씨를 통해 전달받았고(뇌물수수), 이어 지난 6월 검찰이 비서실장 김씨의 제3자뇌물취득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 시작하자 김씨에게 2000만원을 주며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됐다.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부장검사와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 등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6 23:02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방해한 초등학교 영양사 2명 벌금형

자신이 관리하는 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증상을 일으켜 위생당국의 역학조사가 예상되자 급식소 '보존식'에 락스를 뿌리고, 거짓말을 해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영양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2일 위증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전주시 A초등학교 영양사 B씨(38)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C초등학교 영양사 D씨(42)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 2007년 5월9일, 자신이 관리하는 A초등학교 집단급식소에서 전날 음식을 먹은 학생 16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결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D씨와 함께 전주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수거해 갈 보존식에 락스를 뿌리고, 가검물 채취 대상인 조리종사원들에게 항생제를 먹이는 등 식중독 원인검사를 방해했다가 기소됐다.특히 B씨는 보존식에 락스를 뿌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리종사원에게 '청소를 하다 실수로 락스를 떨어뜨린 것'으로 진술하도록 시킨 다음 자신도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가 더 엄한 처벌을 받았다.◆보존식이란?식품위생법 제69조 및 시행규칙 제58조는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5도 이하 상태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존식이라 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6 23:02

보이스피싱 일당에 통장 판매 잇단 덜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현금카드를 제공한 사람들이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순창경찰서는 11일 10여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현금카드를 수십만원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한모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7월30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A은행 등 10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신 명의의 통장·현금카드를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계좌모집책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 피싱 일당은 정모씨(58)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한씨의 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완산경찰서도 같은 혐의로 송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석관동 A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은 통장·현금카드 각각 9매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송씨 통장을 이용, 오모씨(48)로부터 약 4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계좌모집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2 23:02

초등생 장롱 가두고 불 지른 10대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현장에 있던 초등학생 형제를 장롱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또 박군의 절도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피고인 중 김모씨(30)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김모군(19)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러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박군의 범행을 교사한 김씨 등에 대해 "나이가 어린 박군에게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을 알려 주고 훔친 장물을 처분해 함께 사용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박군은 지난 7월4일 오후 2시40분께 전주시 우아동 이모(39)씨의 집에 이씨의 초등학생 아들 뒤를 따라가 침입, 금품을 훔친 뒤 이씨의 초등생 아들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2 23:02

오토바이 고의추돌 살인범에 징역 13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1일 오토바이가 자신의 자동차를 기분나쁘게 추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120㎞ 속도로 오토바이를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7·전직 약사)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대학생을 폭주족으로 오인, 뒤쫓아가 자동차를 급가속해 들이받아 사망케 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으로, 극형을 면키 어려운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의 장애를 가진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피고인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추월해 나아가자, 팔복동 휴비스 교차로 부근까지 뒤쫓아가 대학생 A씨(25)가 탄 250㏄급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충격, A씨를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12 23:02

전주경찰, "반항한다"며 여고생 찬 교사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벌주던 학생이 반항한다며 발로 차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전주 모 여고 교사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서신동 모 여고 2층 복도에서 이 학교 3학년 A(17.여)양이 문을 세게 닫으며 반항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한 학생들이 있는데다 발로걷어 찬 것은 정당한 교육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1 23:02

檢 "봉하마을, 청와대 기록 사저 유출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한 자료 외에도 일부를 봉하마을로 사사로이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11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검찰이 양 쪽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든 일부 자료의 고유번호가 국가기록원 것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청와대 e지원 자료 중 일부를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사저로 무단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노 전 대통령 측은 `무단 유출' 논란이 일자 열람의 편의성 문제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넘긴 자료에 한해 사본을 제작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왔다.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노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얻어 고유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파일을 열어 봄으로써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무단 유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검찰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의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모두 볼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아 놓은 상태다.아울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8개 가운데 1세트 14개에서 일부 불일치 자료가 나옴에 따라 애초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나머지 백업본 14개 1세트도 추가 이미지(복사) 작업을 한 뒤 국가기록원 자료와 비교해보기로 했다.검찰은 분석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e지원 기록물 반출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검찰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유번호 비교를 통해서만 양쪽에 일부 차이가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일 뿐"이라며 "고유번호 부여에 일부 기술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추가로 자료를 갖고 나간 게 맞다면 그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인지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1 23:02

대검,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42곳 적발

대검찰청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2개월 동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모두 2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은 7월3일 일선 검찰청에 특별단속을 지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합동으로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뒤 전국 28만4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단속 결과 검찰은 모두 242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통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도 73곳이나 찾아내는 등 모두315곳을 적발해 0.11％의 적발률을 기록했다.적발 유형별로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65건이나 됐으며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주요 사례는 제주시 R골프 리조트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30㎏을 갈비탕으로조리하면서 국내산 육우로 표시했고 경남 K식당에서는 호주산 쇠고기 15㎏을 햄버거로 만들어 판매하며 국내산이라고 표시했다.또 부산 G 뷔페식당에서는 중국산 쇠고기 갈비 가공품을 소갈비찜으로 요리한 뒤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허위표시했다.이 업소는 특히 중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지만 가공품인 중국산 갈비탕을 수입한 뒤 육수를 제거해 갈비찜으로 만들어 판매했다.검찰은 영세업소 뿐만 아니라 고급 리조트의 식당까지도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뒤 쇠고기를 판매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올해 말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엄중처벌한다는 방침 아래 악의적ㆍ상습적으로 허위표시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정지, 인ㆍ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또 유전자 감식 등 첨단 수사 기법을 동원하고 10월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검찰은 이번 집중 단속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해 전문 단속 인원을 확보했고 모두 35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대전지검의 경우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 480명을 투입하는 등 상시 특별단속 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추석 명절에 편승해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각종 부정식품사범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1 23:02

경찰서 조사받다 도주후 6시간만에 자수

기소중지자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가 자수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10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고산파출소 앞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A씨(40)를 검문했다가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도박개장 혐의로 지난해 기소중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한 후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그러나 A씨는 곧바로 소재를 파악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에 불과 4시간여만에 자수, 정읍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완주서 관계자는 "즉각 조치로 붙잡았지만 순간적 방심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1 23:02

전어 불법포획 어선 2척 잡아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6시50분께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선장 2명과 활어운반 차량 기사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선적 연안선망어선인 D호(7.93t) 선장 김모씨(44)와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통발 어선 B호(7.93t) 선장 조모씨(33)는 이날 새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주변 해상에서 약 300kg의 전어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모씨(43)는 이들이 잡은 전어를 운반한 혐의(장물운반)를 받고 있다.해경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의 전어잡이·개불잡이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1 23:02

마약 복용 의혹 병원장 조사

속보='현직 병원장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일 병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병원장 A씨(49)를 소환,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A씨가 환자들에게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본인이 약품을 복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3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또 병원장 A씨를 상대로 자신의 부인과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임의대로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하지만 A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관련 의약품을 몇 차례 투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기록을 조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날 A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추석연휴가 끝난 직후 다시 소환, 한차례 더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1 23:02

"찾아주는 이 없는 소외된 수용자들 위해"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과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는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7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된 사과와 감귤 120박스는 그동안 전주지검 직원들이 매월 사랑의 열매를 통해 기부한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마련됐다.채동욱 검사장은 "추석이 돼도 더욱 어려워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소외된 수용자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전주지방검찰청은 사랑의 열매와 함께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00만원 상당의 과일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11 23:02

생활정보지 훔쳐 판 50대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생활정보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심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50분께 전주시 중앙동의 한 서점 앞 생활정보지 배포대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56부를 훔쳐 자신의 50㏄ 오토바이에 실어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심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인후동의 한 원룸 건설현장에서 50만원 상당의 쇠파이프·지지대 등을 3차례에 걸쳐 손수레에 담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훔친 생활정보지를 1㎏당 4000~5000원을 받고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1 23:02

전주·김제 사행성게임장 덜미

CCTV·철문을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잇따라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해 환전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씨(5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전주시 고사동의 한 건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Y게임기 31대를 설치한 뒤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또한 임모씨(26) 등 2명도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Y게임기 43대를 설치해 사행성 영업장을 운영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3개의 빗장이 걸려있는 2중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을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게임기 74대·현금 100만원·상품권 3762매·영업장부 2권을 압수했다.김제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박모씨(52)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는 지난달 30일부터 김제시 요촌동의 한 상가에 S사행성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CCTV를 통해 특정 손님만 출입시키는 등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와 상품권 1253매를 압수한 뒤 박씨가 취한 부당이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1 23:02

병원 운영 비의료인 50대 덜미

의사면허 없이 진료활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비의료인이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또 의사면허 없이 수십명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이씨가 운영한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일한 의사 염모씨(73) 등 의사와 간호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내 A병원에서 의사 2명·간호사 1명을 고용한 뒤 1500여만원을 지급하고, 고용의사의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내 B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김모씨(51) 등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병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병원 자료를 압수·분석한 뒤 이씨 등 검거했다.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0 23:02

허위서류로 22억 대출 일당 덜미

군산경찰서는 9일 서울에서 신용카드 결재 관련 유령회사를 차리고 군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22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장모씨(3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지모씨(31)의 서류를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군산시 죽성동 A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2004년 8월까지 4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22억을 받아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A저축은행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 선결재 서비스 사업을 제휴한 뒤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등으로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10 23:02

"부정부패 척결 강도높게"

임채진 검찰총장은 9일 최근 사정수사 논란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검찰 수사의 배경과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수사결과로 그 의구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임 총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방문, 직원 훈시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거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년 선거기간에 사정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임 총장은 표적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권의 한계를 벗어난 수사는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면서 "과잉 표적 강압수사 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래 혐의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사소한 범죄까지 무리하게 수사해서는 안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최소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체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공권력 행사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지니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수사에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 스스로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평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찰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머지않아 극복되고 말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지혜를 찾아내자"고 말했다.이와 함께 임 총장은 "다시 한번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고위 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의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고 부패 척결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임 총장은 "절제와 품격높은 수사를 하되 부정부패 척결은 지속적으로, 또 강도높게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검찰의 목표"라고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10 23:02

동거녀 상습폭행 조폭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도박자금을 마련하라며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폭력조직원인 이모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A씨(26)에게 다방 등에서 선불금을 받은 뒤 일을 하지 않는 '탕치기'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라며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아이가 있는데도 이씨의 강요로 탕치기를 벌였다가 붙잡혀 3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9 23:02

폐기물침출수 유출 4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7일 유기질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용기준을 수십배 이상 넘는 침출수를 유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오모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의 운영자로 지난 7월부터 한달 가량 익산시 여산면 인근 고구마밭 등의 농경지와 농수로 등에 허용기준 50배 이상의 침출수를 배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 공장의 저장탱크·옹벽 등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허용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50㎎/ℓ·COD(화학적 산소요구량) 600㎎/ℓ 등을 각각 5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8 23:02

뿌리깊은 불법 사행성 게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 사행성게임이 도내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건전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의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또 게임기 62대와 현금 180만원 경품 790여개를 압수하고 24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이번 단속에는 지방청 단속반 등 15개서 70명(상설 26명, 지구대 44명)이 투입됐으며, 4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업종별로는 게임장 6곳, 당구장 16곳, 상가 등 23곳이 단속됐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사행환전 15건, 등급미필 15건 무허가 미신고가 39건이었다.지역별로는 군산 12곳, 전주 11곳, 익산 4곳, 김제 3곳, 정읍 완주 부안 진안 장수 각 2건, 남원 고창 임실 순창 무주 각각 1건씩이다.경찰은 단속 결과 사행성 미니게임기를 업소에 설치해준 설치 업자와 유통 업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적발해 낸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불시에 진행한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우리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사행성 게임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