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농협 자회사 '헐값 매각' 의혹 내사

농협이 자회사인 ㈜휴켐스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20일 검찰에 따르면 농협 내부 관계자들이 최근 "농협이 자회사 휴켐스를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태광실업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수사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를 진행 중이다.검찰은 조만간 진정인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공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시 매각에 관여했던 농협 및 태광실업 관계자 등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농협은 2006년 6월 휴켐스 주식 46％를 1천700여억원에 태광실업에 넘기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이후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300억원을 할인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흘러나왔다.농협이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 회장을 위해 일부러 매각 대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그동안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었다.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공개 입찰에서 태광실업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본계약에서 300억원을 깎아준 것도 계약 조건에 이미 '10％ 할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실사 과정에서 미수금 등의 문제가 지적돼 매각 금액이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태광실업이 2위 업체가 제시한 가격보다 70억 가량 적은 금액에 휴켐스를 인수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2위 업체도 실사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했다면 태광실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매각 금액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0 23:02

전주경찰, 친구에 성매매 강요 10대 2명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학교친구에게 성매매를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5)양 등 2명을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중퇴생인 이들은 지난 7월 학교에 다닐 때 알고 지내던 B(15)양을 전주시 인후동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자신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남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B양을 때리고 협박해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대금으로 받은 30여만원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0 23:02

법원 간 '정연주'…저울은 어느 쪽으로

검찰이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ㆍ무죄를 놓고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세금 소송 취하로 KBS에 1천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검찰의 논리는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KBS의 법인세 등을 취소하라는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6년 1월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500여억원만 받고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그러나 정 전 사장 측은 "국세청과의 소모적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부당하게 부과된 일부 세금을 법원 조정을 통해 돌려받은 것이며 이는 내부 심의ㆍ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경영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치열한법정 공방이 예상된다.KBS의 세금 소송을 맡았던 법률 대리인이 KBS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도 세금 소송이 항소심 도중 종결된 것을 경영상 판단이라고 해석한바 있어 법원이 정 전 사장의 배임죄를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ㆍ무죄 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이 난다면 법원이 배임액을 얼마로 인정하느냐도 관심거리다.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에 의뢰해 배임액을 이자까지 포함해 1천890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감사원이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면서 내놓은 배임액은 514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검찰의 계산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50억원 이상의 배임액이 인정되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지만 배임액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된다.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형법의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게 돼 있다.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정 전 사장의 행정소송에서도 세금 소송에 따른 배임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의 하나여서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정 전 사장 측은 행정소송에서도 KBS 사장 해임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다며 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세금 소송의 조기 마무리에 따른 배임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해임 사유에 방만경영 및 누적적자 등도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만일 정 전 사장의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행정소송에서도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거꾸로 행정소송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형사재판에서도 그 결과가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0 23:02

檢, 정연주 前사장 '특경법 배임' 기소

KBS에 2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0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석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 자료 정리가 끝나는 오늘 오후 기소할 것"이라고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매긴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그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지난 12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시간 동안 조사했었다.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한 것이 임기 연장을 위한 일시적 적자 메우기 수단이었는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KBS 이사회 의결 과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유죄가인정된다면 배임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도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0 23:02

경찰, 옷에 부착하는 채증장비 도입 검토

경찰이 옷에 부착하는 동영상 채증장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오리발 내밀기'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경찰청은 치안 현장에서 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이 장비는 미국 EHS사에서 개발한 `VIDMIC' 제품으로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경찰은 2개월 전부터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 수입에 대한 검토를 벌여 최근 시제품을 입수해 성능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수입이 확정되면 우선 소량으로 들여와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를 골라 시범 운용을 해본 뒤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예정이라 분명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최근 `흉기 난동자'를 불법체포하고 허위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가락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억울한 누명'이라는 경찰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 장비의 도입이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시 경찰을 향해 흉기를 겨눈 장면이 CCTV에 담기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만큼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가 보급된다면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그러나 이 장비의 최종 도입 여부는 예산 문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경찰 측은 "이 장비를 부착하면 시민들을 임의로 촬영하게 되기 때문에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현재 이러한 장비를 사용 중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우리와는 사회 분위기가 달라 증거용 촬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0 23:02

조선·중앙·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6명 영장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19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 등 운영진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광고를 낸 기업들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숙제방'에 올려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카페 개설자 이 씨는 자신의 카페와 관련 사이트 등에 광고주 리스트를 수십 회에 걸쳐 게재하고 네티즌들에게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회 이상 올리는 등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부동산 분양업체, 여행사, 통신판매 회사 등 250여 광고주 회사들이 항의 전화 폭주로 영업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를 게시한 날 최대 1천여 통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또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으로 6-7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는 총 110억여원의 영업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일단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이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친 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이 씨가 개설한 카페는 5월말 개설돼 5만4천여명이 회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비영리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네티즌들은 "신문의 왜곡 보도에 항의하려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이고 외국에서는 비슷한 운동에 대해 죄를 묻지 않는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이같은 광고중단 운동을 형사처벌한 전례도 없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된다.검찰은 또 수사 대상이 된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법원 직원 김모 씨의 경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0 23:02

뇌물 준 재개발 철거업자 집유

건축물 철거 공사비를 상향 책정해 달라며 뇌물을 건넨 철거업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19일 전주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 "건축물 철거 공사비를 관례보다 20∼30% 높게 책정해 달라"며 다가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고모씨(48·구속)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S사 대표 정모(4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0 23:02

변호사 비방 60대 벌금 300만

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진 뒤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한 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02년 이모 변호사를 선임해 A단체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2006년 10월 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도덕한 악덕 변호사"라는 글을 올리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0 23:02

檢, '차명계좌 제공' 유명 방송작가 조사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PD들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 방송작가 오모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수십 년의 작가 경력을 지닌 오 씨는 KBS와 SBS를 오가며 여러 유명 프로그램의중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검찰은 로비 혐의가 있는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의심스러운 돈이 2006년을 전후로 복수의 오 씨 금융계좌를 거쳐 일부 PD에게 건너간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가져온 지인들과 사사로운 돈 거래를 했을 뿐 로비 창구로 쓰이도록 PD들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 청탁과 함께 금품 등을 받은 의혹이 있는 KBS, SBS, MBC 등 방송3사의 국장급 PD 4∼5명을 이날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한 뒤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검찰은 최근 그룹 신화의 소속사인 굿엔터테인먼트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대표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굿엔터테인먼트가 2005년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경우처럼 코스닥에 상장된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며 우회상장된 적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PD 등에게 주식 로비를 벌이지 않았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팬텀 등 6개 연예기획사로부터 현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비타민', `스타 골든벨' 등을 제작했던 전 KBS PD 이모(46) 씨를 구속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9 23:02

도내 피서지 범법행위 줄어

올 여름 도내지역 피서지를 찾은 행락객은 늘어난 반면 피서지에서의 범법행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7월3일부터 지난 17일까지 47일 동안 피서지를 찾은 시민들의 안전한 휴가를 위해 부안 격포, 남원 뱀사골 등 도내 15곳에 여름경찰 관서를 운영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15곳의 피서지를 찾은 행락객은 모두 96만6642명으로 1일 평균 2만567명이 피서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4793명 보다 28만 여명이 늘어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피서지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난해 25건에 44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인 9건에 17명이 입건돼 피서지에서의 시민의식은 성숙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서지에서의 범법행위는 음주소란과 사소한 말다툼에 의한 싸움이 주를 이뤘다.아울러 여름경찰 관서가 운영되는 동안 모두 9건의 익수사고가 발생, 이중 8명이 구조되고 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여름경찰 관서는 피서지에서의 법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오물투기, 음주소란, 폭죽놀이 등 행락지 주변의 무질서를 바로잡고, 청소년 탈선행위 등 피서지에서 발생할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이 기간 38명의 경찰관과 87명의 전의경이 현장에 투입됐다.전북청 관계자는 "도내 지역을 찾은 행락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름경찰 관서를 운영했다"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숙해져 올해 범법행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9 23:02

이무영 25일·김세웅 9월8일 첫 항소심 재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무영·김세웅 의원이 각각 오는 25일과 9월8일 첫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이무영 의원(전주완산갑·무소속) 첫 항소심은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8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제18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김세웅 의원(전주덕진·민주당) 첫 항소심은 오는 9월8일 오후 2시에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2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제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유권자와 기자들을 상대로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 항소심에서는 김의원 사건 관련 노래방 업주 등 3명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두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은 선거법 재판이라는 특수성, 대부분의 증거가 1심 재판에서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9월말을 전후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19 23:02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3차 출석 요구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의 명예훼손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18일 조능희 전 책임프로듀서를 비롯한 제작진 7∼8명에게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PD수첩 측은 응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종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던 원본 테이프 등의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검찰은 MBC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과 이행 명령을 받아들이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인 만큼 PD수첩 제작진이 자진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처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한다면 조사를 거쳐 이달 안에 이들중 일부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8 23:02

경찰, 촛불 연행 여성 속옷까지 수거

경찰이 광복절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한 여성을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18일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모(26.여)씨를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위험물로분류해 이를 벗도록 한 뒤 보관했다.인권운동사랑방은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수거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과잉 신체검사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위해 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촛불 국면 이후 최초로 연행자 4명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서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해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수거한 것일 뿐"이라며 "자해 위험 때문에 통상적으로 끈으로 된 것은 입감시 수거한다"고 설명했다.광복절 집회에서 연행된 시위참가자들은 모두 17일 오후 6시께 귀가했지만 김씨등 4명은 지난 16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체포시한이 19일 0시25분까지 연장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8 23:02

檢, 정연주 前사장 20일께 불구속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오는 20일께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18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오는20일이나 21일 그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며 방식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검찰은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배임액 산정 결과를 근거로 그가 KBS에 1천89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확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예정이다.특경가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그가 주요혐의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해 왔다.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환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혹을받아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또 구속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15일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진억 임실군수(68)를 구속했다.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법정 구속 이후 1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임실군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 납품과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를 통해 물탱크 생산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군수는 또 검찰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 6월께 비서실장 김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일단 도망가 있어라. 내가 상황을 알아본 후 대처를 하도록 하자"며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김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라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같은 날 이뤄진 임실군 관사와 부속실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8 23:02

"이혼키로 의견 일치했다면 간통해도 죄 안돼"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룬 뒤에는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5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결혼 25년째이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4월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가사조사관은 소송 진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그러던 중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ㆍ2심은 "A 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이혼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형법 241조는 간통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를 이룬 때에는 간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A 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ㆍ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따라서 "원심은 간통 행위 이전에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이들이 이혼에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8 23:02

<군수 구속 임실군 표정은>

김 군수가 지난 15일 또 다시 구속되면서 임실군은 지난 1995년 6월 이후 14년 동안 3명의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 3명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앉게 됐다. 이로인해 군민들은 놀라움과 허탈한 심정으로 광복절과 주말을 보냈다.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72). 2000년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3일 뒤 검찰에 구속된 후 금품이 오고간 정확이 파악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어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68)도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7월 법정구속에 이어 지난 15일 구속됐다.이 처럼 선출직 단체장 모두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군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김 군수 지지자들은 '억울하다'는 반면 일각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측과 '김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측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김 군수 뇌물수수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임실지역은 시급한 각종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고, 주민 간 사고 차이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앉고 있어 또 다시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김형진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임 기간이 짧고 지역 출신이 아닌 데다 현안과 여론수렴에 어두운 것도 걱정거리다. 특히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챙기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선동,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회단체장 K씨는 "수차례의 군수 구속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번 행태는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공무원 H씨는 "현안사업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늘어놓았다.

법원·검찰
박정우
2008.08.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구속과 향후 전망>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진억 임실군수의 구속은 이미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의 도피를 도운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비서실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김 군수는 이번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을 비롯해 범인도피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적 구속사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군수가 전격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구속 수감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지시하고, 2000만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전달, 도주를 돕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힌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비서실장 김씨에 도피할 것을 지시하고, 김씨의 인척을 통해 지난 6월 하순께 서울의 대치동 모 호텔 앞에서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김 군수가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종용하고 자금을 대줬다는 수사 결과를 미뤄볼 때 김 군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과의 질긴 '악연'= 김 군수가 또 다시 구속됨에 따라 재임기간 불거진 김 군수와 뇌물의 질긴 '악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김 군수는 지난 2004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군수 직에 앉은 뒤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구속 11개월여 만인 지난 6월 군정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 것도 잠시. 비서실장 김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되면서 또다시 구속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김 군수는 비서실장 김씨가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사태 어떻게 되나= 김 군수 구속으로 향후 상황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로 볼 때 김 군수가 이번만큼은 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던 김 군수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입증 받고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안팎의 여론이다. 더구나 김 군수는 시종일관 뇌물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김군수 구속은 또, 정치권에도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구명로비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미확인 루머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수뢰혐의 구속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진억 군수(68)를 구속했다.이로써 김 군수는 이날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지난번의 경우도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무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진솔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또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다. 실제로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었다.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15 23:02

'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이르면 내주 결정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하기로 했다.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KBS의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날 경우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일단 무효가 돼 사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재판부는 정 전 사장 및 이 대통령 측에 대한 심문을 거쳐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결정을 내리지만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 전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방만 경영 및 적자 누적 등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사유로 해임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