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단독주택서 절도 30대 구속

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을 노린 전문절도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15일 수십차례에 걸쳐 가정집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씨(30·전주시 덕진구 송천동)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전주시 송천동 A아파트 이모씨(33·여)의 집에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송천동 일대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35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새벽시간에 자신이 사는 송천동 일대의 아파트 1층과 단독주택을 상대로 범행을 벌였다. 이씨는 특히 들키지 않기 위해 맨발로 열린 창문 등으로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의 절도행각은 아파트 단지의 CCTV에 찍혀 꼬리가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송천동에서만 60여차례 절도에 나섰다고 진술해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찾고 있다"면서 "여름철 문단속을 철저히 해 절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16 23:02

재개발 관련 금품 받은 혐의 前전주시의원 체포영장 발부

전주지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주시의회 전 의원 한 모씨(45)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에 나섰으며, 한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씨의 비리는 검찰이 지난 6월 초 구속한 전주 다가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 고모씨(48) 사건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고씨가 '공사비를 올려 책정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10일 잠적했던 고씨를 체포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6 23:02

군대 늦게 가려고 학원 가짜로 수강한 61명 덜미

병역을 연기하려고 학원을 위장 수강한 20대와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학원장 등이 덜미를 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허술한 병역연기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신모씨(22·부안군 백산면) 등 61명과 이들에게 허위로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고모씨(31·고양시 벽제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구로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고씨에게 60만원을 주고 전자기기기능사 과정을 허위로 등록한 뒤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10개월 동안 병역을 연기한 혐의다. 또 고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안씨 등 61명에게 전자산업·웹디자인 등의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15∼225만원씩 받아 모두 4,0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안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을 찾던 중 고씨의 학원 문을 두드렸으며, 고씨는 업계에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재원증명서 발급에 나섰다.현행 병역법은 국가공무원(7·9급) 시험 접수·자격증 시험 응시·기술학원 재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험·교육과정 기간에 따라 1회 가량 입대를 늦출 수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16 23:02

면세유 주유소 판매, 항소심서 원심보다 엄한 처벌

어업용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횡령한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4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라모씨(부안군 동진면)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라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은 범죄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라씨는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2005년 6월 4일과 30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 정부로부터 어업용으로 공급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판매, 1억68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6 23:02

전북경찰, 가짜 증명서로 병역연기 무더기 적발

기술학원에서 발급한 가짜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병역기피자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5일 병역기피에 사용될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서울 모 기술학원장 고모(31)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안모(27)씨 등 6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학원 관계자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서울시 구로구 자신의 전자산업 디자인학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61명에게 가짜 재원증명서를 발급하고 1인당 15만~225만원씩을 모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 등 병역기피자 61명은 이 학원에서 발급받은 재원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 입영대상자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학원에 다닐 경우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병무청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5 23:02

전주덕진경찰서 범죄예방 대책회의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1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08년도 상반기 범죄발생 분석 및 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덕진서는 지난해 대비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율을 비교 분석한 뒤 범죄예방활동 방법과 오토바이 검문검색 등을 통한 날치기 등 절도예방법을 논의했다.이상선 서장은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내 공동주택, 원룸 등 취약개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구대별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와 함께 협력방범 체제를 구축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15 23:02

이무영의원 징역8월 구형

전주지검 김용규 검사는 14일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 국회의원(전주 완산갑·무소속)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록 피고인이 허위의식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방송토론회 녹화 CD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피고인이 상대인 장영달 후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친북좌파로 인식시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감옥에 간 것이 아닌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분명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근거가 박약한 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의혹이 해소돼도 긴박한 선거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색깔 논쟁을 일으키고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대법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선거사범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 흑색선전, 네거티브 선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징역 8월에 처해달라"고 밝혔다.그러나 변호인은 "토론회 과정에서 장영달 후보가 피고인을 향해 '한나라당 입당설'을 주장하고, 탄압경찰에 대비시키는가 하면, 김창준 조용필과의 골프설 등 자극적인 말을 했고, 이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친북행위'를 '북침설'로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별다른 인식 없이 한 피고인의 말실수이며, 그동안 수차례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부지불식간의 말실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을 유권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무영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모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가 7년 간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5 23:02

'전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소송' 원고·피고 최후변론

14일 속행된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현대건설과 전주시, 그리고 포스코건설측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강력 주장했다.이날 원고인 현대건설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1일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했으며, 전주시가 이를 번복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전주시가 스스로 번복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이 단독으로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피고인 전주시측 변호인은 "원고는 적법하게 평가된 것을 시가 무리하게 번복했다고 하지만 본질은 이의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롯된 것일 뿐 특정업체를 위해 시가 조직적이거나 무리하게 번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포스코건설측은 "로고 기재 규정에 따라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어느누가 봐도 원고측의 감점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11시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5 23:02

전주경찰, 고수당 다단계 사기 40대男 구속

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고액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불법 다단계영업을 벌인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43)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전주시 서노송동 Y빌딩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한 계좌당 75만원을 투자하면 전국 각 병원 병실에 노트북을 설치.임대해 얻는 수익금으로 1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천여명으로부터 35억7천여 만원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유씨는 아무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매주 이자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강화도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는 이웃 청년

강화도 윤복희(47.여)씨와 딸 김선영(16)양 납치.살해사건의 용의자들은 윤씨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웃 청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11일 오전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의용의자는 4명이고 이들은 강화도 K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며 이 가운데 안모(26)씨는 숨진 윤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용의자들은 결국 많은 돈이 있는 윤씨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강화도 지리에도 밝아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윤씨는 지난 4월 초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과 시아버지(3∼4년 전 작고)가 여러해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인삼을 재배, 다른 농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 데다 남편의 사고로 받은 보험금을 포함, 현금만 5억여원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었고 용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또 이들은 윤씨의 집에는 여자만 3명이 살고 있으며 특히 시어머니는 강화읍 재래시장에 매일 나가 곡물 장사를 하고 있고 윤씨가 딸 김선영(16.고1)양을 무쏘 차량을 이용, 등교시키고 있다는 것까지 자신들이 꿰뚫고 있어 비교적 범행이 쉬울것이란 판단에 따라 윤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용의자들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오전 딸을 차량으로 학교에 태워다 준뒤 귀가한 윤씨를 송해면 하도리 집에서 납치, 마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평소 오전에는 시어머니가 시장에 나가고 딸은 등교, 집에는 윤씨 혼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 시간대를 택해 범행을 하면서 윤씨가 자신들의 말에 잘 따르도록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어 윤씨를 위협, 거래 은행에서 예금 일부를 현금으로 찾을 것과 인질로 삼기위해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딸을 조퇴시키도록 강요했다.이들 가운데 2명은 윤씨를 무쏘 차량에 태워 윤씨의 거래은행인 강화읍 국민은행으로 가 현금 1억원을 찾았다.나머지 2명은 집에 남아 있으면서 조퇴하고 귀가하는 딸을 기다렸다가 납치했다.이어 이들 일당은 서로 다시 만난뒤 모녀를 각각 무쏘 차량과 쏘나타 승용차에 나눠 태우고 윤씨 집에서 9㎞ 가량 떨어진 하점면 창후리 외진 해안 둑에 도착해 이들 모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한 뒤 연고가 있는 안산시 등으로 달아났다.창후리 해안가 둑길은 차량 한대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외진 곳이어서 경찰은 범인들이 강화도 지리에 밝으며 윤씨와 알고 지내는 면식범일 가능성에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강화도 모녀 살해 용의자 "돈 노리고 범행"

강화도 모녀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사건 발생 24일만인 11일 용의자로 안모(26)씨 등 4명을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경찰은 이날 오전 6시까지 안씨 등 3명을 검거한데 이어 2시간 뒤인 오전 8시께강화도내 애인 집에 숨어 있던 공범 하모(26)씨를 추가로 검거, 모두 4명의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경찰은 "10일 오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에서 안씨를 붙잡아 오늘 오전 3시께 범행동기와 사건 가담자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며 "오전 4∼8시 공범 이모(24)씨와 연모(26), 하씨 등을 안산과 강화에서 각각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지난달 17일 오전 윤씨 집에 침입,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윤씨를 윤씨 소유의 무쏘차량으로 납치해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조사결과 안씨 등은 사건 당일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윤씨의 집 근처에 있다가 무쏘차량으로 딸 김선영(16)양을 등교시켜 준뒤 귀가한 윤씨를 납치, 집 근처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개조로 역할을 분담한 이들은 윤씨의 무쏘차량을 이용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쏘나타 승용차로는 집에 가 있던 김 양을 납치,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부근에서 모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용의자들은 범행 후 내가면 고천리에 무쏘차량을 버린 후 쏘나타승용차에 함께 타고 안산으로 도주해 곧바로 승용차를 폐차시킨 뒤 잠적했다.윤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거나 인근 마을에 살았던 안씨 등은 강화도내 모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윤씨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보험회사 등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탄사실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안씨가 범행당일 오전 윤씨를 납치한 뒤 윤씨 집에서 114에 전화를 걸어김 양의 학교 전화번호를 문의한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확보, 이를 추적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미뤄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제2의 범행을 집중 추궁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 가운데 안 씨는 윤씨 집 이웃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윤 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일단 윤 씨의 보험금을 노린 납치.강도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6분께 강화군 강화읍내 국민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딸과 함께 실종됐다가 14일만인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강화군하점면 창후리 부근 갈대밭 등에서 딸과 10여ｍ 간격으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검찰 "온라인상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엄단"

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이날 회의는 명품을 베낀 `짝퉁상품'이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유입돼 온라인상에서 대량 거래되고 하루 2천만건 이상의 영화ㆍ음악ㆍ출판물이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고 검찰의 효율적인 수사 체계 및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피디ㆍ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 하드 업체 경영진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안상돈 대검 형사1과장은 "온라인상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단속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처럼 검찰에도 전담조직을 구성하거나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검찰은 또 이날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를 초빙해 1시간 동안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과 7개 지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전담 부장검사 25명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여개 웹하드 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루 200만건의 영화ㆍ음악ㆍ출판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웹하드와 P2P,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양은 하루 2천만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출국금지로 피해"

검찰이 최근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가운데 실제 공항에서 출국제지를 받은 네티즌이 "검찰의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법적대응키로 했다.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이모씨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가톨릭청년대회에 참석키 위해 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발길을 돌렸다.이씨는 "광고주 목록을 만든 적도 없고 단지 카페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스크랩한 것이 전부인데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강화 모녀 살해 용의자 4명‥3명 검거

강화 모녀 납치.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범인 4명 중 안모(26)씨 등 3명을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범인들은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는 한편, 이들과 함께 윤 씨 모녀의 사건에 가담한 일행 1명에 대한 신원을 추가로 확보해 뒤를 쫓고 있다.경찰은 "오늘 오전 3∼6시 안산에서 안씨 등 2명을 붙잡은데 이어 일행 이모(24)씨는 강화경찰서에 자수해 왔다"고 밝혔다.안 씨 등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오전 윤 씨 집에 침입,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윤 씨를 윤씨 소유의 무쏘차량으로 납치해 현금 1억원을 인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들은 또 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딸 김선영(16)양을 불러내도록 한 뒤 현금 인출 후 무쏘차량과 소나타 승용차에 각각 나눠 탄 뒤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부근에서모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씨 등은 경찰에서 "범행에 이용한 쏘나타 승용차는 범행 후 폐차시켰다"고 밝혔다.한편 윤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6분께 강화군 강화읍내 국민은행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한 뒤 딸과 함께 실종됐다가 14일만인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께 강화군하점면 창후리 부근 갈대밭 등에서 10여ｍ 간격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황석규 전 도의원 무죄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명절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에게 '뽕잎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로 기소된 황석규 전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완산갑구에 입후보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했거나,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그리고 우송된 뽕잎고등어 510상자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우송된 것이고, 또 완산갑구 주민들이 아닌 지인들에게 일부가 우송된 점, 추석을 전후한 통상적인 인사치레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결제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소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황 전 도의원은 2007년 9월 뽕잎고등어 1,810여 상자(2,868만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1 23:02

채규정 전시장 항소심도 유죄선고

채규정 전 익산시장이 뇌물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했다가 위증죄로 피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0일 뇌물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채 전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채 전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채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1월31일 전주지법 제3호법정에서 열린 이모·박모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및 제3자뇌물취득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고교동창인 박 피고인과 5개월여 사이 수십차례 전화할 만큼 절친한 관계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할 정도로 소원하게 지냈다고 허위사실을 증언, 위증죄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1 23:02

[법원 판결 2題]일조권 침해 기준 6가지 제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A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B를 상대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일조권 분쟁에 핵심적인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먼저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갖춰야 할 요건은 2가지로 △주거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인근의 새 건물이 골조를 완성하기 이전부터 상당 기간 거주해 생활이익이 이미 형성돼 있었어야 한다.반대로 새로 들어선 건물은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어야 하고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쪽에 직접적인 압박감을 줄 정도로 근접해 있거나 채광을 방해해야 한다.또 일조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여야 한다.여기에 규제 위반 여부 등이 6번째로 일조권 침해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재판부는 재건축 아파트 A와 B의 사건에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재건축이 시작돼 상당 기간 거주에 따른 생활이익이 형성되지 않았고, 늦게 골조가 완성된 B측이 주변에 비해 이례적인 건물이 아닌데다 A와 아주 근접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법원 판결 2題]식물인간 존엄사 가처분 기각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한 70대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가 존엄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0일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김모(75·여)씨에 대해 인공호흡기 사용이나 약물투여 및 영양·수분 공급 등 연명 치료나 응급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식물인간의 가족들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김씨에 대한 치료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환자 본인의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치료 중단 결정이 김씨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김씨 가족들은 김씨의 '존엄사'를 허용해달라며 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29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존엄사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도 제기해 법원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1 23:02

여성 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자수

지난 1일 익산에서 여성 택시기사를 둔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던 용의자가 사건 발생 9일만에 경찰에 자수했다.익산경찰서는 10일 여성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씨(35)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익산시 동산동 A웨딩타운 앞 길가에서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30분께 익산시내 B교통 소속 택시운전자 김씨(47·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군산시 대야면 청하다리 인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용의자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익산 시내를 배회하던 중 숨진 김씨의 택시에 승차한 뒤 금강하구둑을 다녀오던 중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건 전화를 범죄신고로 오인,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이어 숨진 택시기사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군산시 대야면 청하다리까지 차량을 운전한 뒤 사체에 벽돌을 묶어 만경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사체를 유기한 뒤 걸어서 익산시내의 집까지 귀가한 뒤 샤워를 하고, 출산을 위해 입원해 있던 아내의 병원을 찾아가 하루 밤을 보내고 전주·완주 등지를 배회하다 지난 5일 열차를 이용해 수원으로 도주했다 지난 9일 익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김씨는 지난 1995년 친구와 함께 여성 2명을 성폭행했다 경찰에 붙잡혀 3년6개월 동안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택시기사를 성폭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김씨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모르겠으며, 죽고싶은 마음 뿐이고 택시기사의 유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11 23:02

익산 女택시기사 살해사건 공개수사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2일 발생한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김 호(35.운전기사)씨를 10일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는 170㎝의 키에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했으며 반소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지난 1일 밤 익산에서 피해자 김모(47.여)씨의 택시를 탄 용의자 김씨는 2일 오전 1시20분에서 2시30분 사이 군산 또는 김제에서 김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만경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택시에서 채취한 지문감식 결과를 토대로 성폭행 전력이 있는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는 한편 익산의 한 은행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씨의 사진을 확보했다. 용의자 김씨는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도피 중에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제2의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김씨를 본 사람이 있으면 익산경찰서 형사과(☎ 063-830-02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