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불법파일 복제업자 '실형'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배포해온 `릴리스 그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0일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수백만명의 회원을 모집, 영화 불법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해 거액의 매출을 올린 대형 웹하드업체 5곳을 기소했으며 대량으로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더'와 불법 파일을 만든 릴리스 그룹도 함께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0 23:02

경찰 '대통령 불신임' 전공노대의원대회 봉쇄

경찰이 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처리할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의원대회 원천봉쇄에 나섰다.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전공노가 대통령 불신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청주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어 전공노 조합원들의 건물 출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전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주변에 전.의경 등 400여명의 경력을 배치, 대의원대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그러나 전공노 측은 경찰의 대의원대회 원천봉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민노총 충북지역본부도 이날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서 간부들을 중심으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대의원 대회를 놓고 경찰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대의원 대회는 미국 쇠고기 수입, 공무원 연금개혁 등을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밟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며 "오늘 예정된 대의원 대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의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불신임 총투표 실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0 23:02

부안 '태영호' 어부·위도주민 40년 만에 '무죄'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고기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징역형을 받은 '태영호' 어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40년여 만에 열린 재심에서 누명을을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오전 열린 이른바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10년이 확정됐던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 강대광(68)씨와 유가족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한 이들 어부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1년6월을 받았던 위도 주민 5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관련해 "어부들이 탈출목적으로 어로 저지선과 북한영역을 넘은 게 아니고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된 게 인정되며 가혹행위 및 날조에 의한 경찰.검사의 신문조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위도 주민에 대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협박 등에 의해 '어부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진술했거나, 공판에서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받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공판 내용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오랜기간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은 데 대해 피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과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어선 '태영호'어부들은 1968년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4개월 만에 풀려난 뒤 경찰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건날조 등으로 1974년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마을 주민들은 어부들의 북한 찬양 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9년 징역형 등이 확정됐다. 한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작년 12월 태영호 사건에 대해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미제출 등에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했으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월 18일 태영호 사건 재심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해 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9 23:02

익산 女택시기사 살해 용의자 '추적중'

익산 여자 택시기사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전북 익산경찰서는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숨진 택시기사 김모(47.여) 씨의 택시 안에서 지문을 채취, 도내 성범죄 전력자들의 지문과 대조작업을 벌여 3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 용의자는 10여 년 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된 적이 있으며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전에 김씨의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흰색 반소매 옷차림의 남성과 일치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이후에 열차를 이용해 수도권으로 이동했으며 최근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A씨의 거주지를 비롯한 연고지에 수사팀을 급파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빠르면 1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담배꽁초의 타액 등을 통해 DNA를 확인, 용의자의 DNA와 대조해 긴급체포할 계획이다. 한편 부검 결과 숨진 김씨는 머리를 둔기로 맞고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영등동 모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몰고 나간 뒤 이날 자정께 연락이 끊겼으며 4일 오후 군산시 대야면 구 만경대교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9 23:02

완주경찰서 법질서 확립위한 T/F팀 워크숍

완주경찰서(서장 류선문)는 7일 오전 9시 2층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 파출소장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T/F팀 워크숍을 열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상반기 업무실적과 각 기능별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하반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류선문 완주경찰서장은 "단속실적을 부추기는 내부경쟁이 아닌 섬기는 마음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해야 한다"며 주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시키자고 호소했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8.07.09 23:02

전주지법 28일부터 2주간 휴정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을 실시한다.8일 전주지법 김상연 공보판사는 "이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구속여부에 관한 심문, 구속적부심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신청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사건들에 대하여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하계휴가철을 맞아 사건 당사자 등 관계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혹서기 재판진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최근 진행되고 있는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전주시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 민사소송은 '하계휴정' 전인 오는 25일까지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09 23:02

부안 '원숭이학교' 아류공연은 부당행위<광주고법>

호남지역에서 부안 '원숭이학교'의 이름과 내용이 비슷한 공연을 했다면 상호권(商號權)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경쟁행위라는 판결이나왔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8일 전북 전주에서 원숭이 공연을 했던 신모(72)씨 등 3명이 "1심 판결의 손해배상금 7천400여만원은 부당하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북지역에서 부안 원숭이학교와 동종의 공연을 하는 것은 지역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부안 원숭이학교의 공연이라고 보거나 적어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공연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신씨 등이 공연 당시 사용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 표지는 부당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부안 원숭이학교가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 및 거래자에 대해 널리알려져 있기 때문에 신씨 등이 영업주체를 혼동케 해 부정경쟁행위를 하려했던 점이인정된다"고 덧붙였다.신씨 등 3명은 2003년 8월께 전주시 중화산동 화산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원숭이학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원숭이공연을 가졌고, 이에 (주)원숭이학교는 신씨 등을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8 23:02

교회·정읍지역 교회 돌며 강도

고창경찰서는 7일 교회를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부안군 줄포면 A교회에 침입한 뒤 흉기로 목사 정모씨(49)를 위협해 귀금속·현금 등을 빼앗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고창·정읍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새벽시간 교회에 신도들이 없어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08 23:02

광우병 대책위,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고소

광우병 전북대책회의는 7일 촛불집회 참가자 비하 발언과 관련해 유홍렬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광우병 전북대책위는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 등 127명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서"유 위원장이 지난 6월13일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자율과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좌파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촛불집회참가자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유 위원장이 '촛불을 들고 나온 학생들, 지금 자율경쟁으로 시험 봐서 성적 공개하고 어쩌고 하면 X 팔리고 창피하다. 전교조 선생님들 그건 절대 싫어한다. 이들이 촛불을 계속 들라고 학생들을 부추긴다'고 말했다"면서 "이런 발언은 촛불문화제에 자발적으로 나왔던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남규 전북대책위 상황실장은 "촛불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무모한 망언을 한 유위원장을 한나라당은 즉각 출당조치하고 대국민 공개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유홍렬 위원장은 "촛불집회 학생 배후 발언은 내 의견이 아니라 당내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뿐으로 촛불집회 학생들에 대한 비하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7 23:02

전주덕진서 상반기 업무유공자 9명 시상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서장실에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유공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사과 윤두용 경위, 최병운 경사, 보안계 최학림 경사, 경리계 김수정 경장, 정보통신계 오용숙, 생활안전계 이양재 경사, 모래내 지구대 유정임 경사, 호성지구대 이정옥 경장, 아중지구대 박재남 경사가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이상선 서장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여건을 틈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서민 피해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07 23:02

전주 모래내 금은방주인 살해 피의자 검거

지난 4월 전주시 모래내 시장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잡혔다.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평소 장물을 거래하던 이모씨(57)를 숨지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손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손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증거인멸)로 손씨의 친구인 김모씨(3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월 14일 전주시 진북동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 이씨와 장물거래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이씨가 진품을 가품이라고 무시해 홧김에 둔기로 이씨를 때렸으며, 범행 뒤 겁이 나 김씨의 도움을 받아 둔기·피가 묻은 옷 등을 태웠고 훔친 귀금속을 금강하구둑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손씨가 태운 둔기·옷의 재를 수거하고 금강하구둑에서 손씨가 버린 귀금속 등을 찾을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지난 80여일 동안 손씨를 검거하기 위해 7만여명의 신상정보를 분석했으며, 금은방 인근의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사는 손씨의 모습이 찍힌 CCTV 등을 토대로 통신수사에 나섰고,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해 검거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07 23:02

'생계형' 여성운전자 불안하다

손님을 태우고 나갔다 지난 2일 실종됐던 40대 여자 택시기사가 실종 사흘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여성택시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군산시 대야면 구 만경대교 인근 만경강에서 김모씨(47)가 숨진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김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으며, 바지와 속옷이 벗겨졌고 머리의 앞쪽과 뒤쪽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 또 목 주변에서 사체가 물에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끈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사체가 발견된 부근이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쉽지 않은 점으로 미뤄 김씨가 살해된 뒤 강물에 유기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밤 11시40분께 방범용 폐쇄회로 TV에 찍힌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숨진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익산시내 한 택시회사에서 차량을 몰고 나간 뒤 이날 자정께 연락이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차량은 2일 오전 6시50분께 김제시 청하면 장신리 제상마을의 한 양계장 앞 도로에서 범퍼와 안개등이 파손된 채 발견됐다.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여성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동료 여성택시기사들은 물론 여성운전자들까지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밤늦은 시간에도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과 택시운전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여성운전자 박모씨(26)는 "언론을 통해 여성 택시기사가 살해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 불안해서 요즘은 가급적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에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불안감을 드러냈다.택시운전을 하는 김모씨(40)는 "여성 운전자 뿐 아니라 남성들도 밤늦은 시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취객 등의 술주정 등으로 불안한 경험을 가끔 하게 된다"며 "생계를 위해 나온 여성들의 낮시간근무제 도입을 비롯 각종 택시기사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전주지역 40여명 등 모두 60여명의 여성이 택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07 23:02

'PD수첩 자료' 제출 거부…검찰수사 난항

MBC가 검찰이 요청한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의 원본 테이프 등을 제출하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4일 "MBC 측에 오늘 오후 2시까지 취재 동영상 원본 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자료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겠지만 당분간은 MBC가 자료를 스스로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검찰이 MBC에 요청한 자료는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다우너' 소 관련 동영상과 아레사 빈슨 씨 장례식 및 모친 인터뷰 자료, 미국 포츠머스 보건당국 관계자 인터뷰 등이다.검찰은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가 인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부각하려 취재 내용과 대치되는 사실을 보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D수첩이 편집 과정에서 방송에 보내지 않은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검찰로서는 PD수첩의 원본 테이프가 이번 사건 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필수 자료이지만 MBC 측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가 그만큼 더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더욱이 MBC를 포함한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검찰은 MBC 측에 계속 원본 테이프 및 기초 취재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한다는계획이지만 끝내 자료를 건네주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나 미국 현지 조사까지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인의 대부분이 MM 유전자형이어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내용의 한림대 논문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면서 농축산, 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자문도 구하고 있다.한편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 사장이 계속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내주 초 다섯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정 사장 측은 여전히 기초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4 23:02

진보신당 난입 특수임무수행자회 2명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진보신당 간판 등을 부수고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총장 오모(48)씨와 회원 김모(27)씨를 구속했다.서울남부지법 윤승은 영장전담 판사는 "오씨는 야간에 공당에 난입하는 범행을 주도했고, 김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후 10시2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보신당 당사 앞에서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던져 정당 간판을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당직자 이모(44)씨와 진중권 중앙대 교수 등 8명을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다.이들은 경찰에서 "진보신당 홍보대사인 진중권 중앙대 교수가 언론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려 진보신당에 난입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진보신당이 제기하고 있는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의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 구속된 김씨도 진보신당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엇갈려 대질신문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함에 따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특수임무 수행자회 회원들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한 진 교수는 아직까지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3 23:02

군산경찰, 빈집털이 전문절도단 3명 영장

전북 군산경찰서는 3일 대낮에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24.무직)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중순께 군산시 오룡동 김모(52)씨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 금팔찌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전주, 여수 등지에서 모두 68차례에 걸쳐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낮시간대 초인종을 눌러 보거나 대문을 두드려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장물로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3 23:02

익산경찰서 박동열 경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정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 박동렬 경위가 2008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2일 익산경찰서 양태규 서장으로부터 모범공무원 증서 및 기념메달을 수여받았다.박 경위는 지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익산경찰서 정보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노동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해마다 임금협상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간 대화를 주선해 합리적인 임단협을 타결을 이끌어온 박 경위는 지역 기업체들로부터 정보통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박 경위는 그동안 경찰서장 표창 10회,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 1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장관표창 4회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특히 박 경위는 내부적으로 업무 담당 맡기를 꺼려하는 민주노총 관련 업무를 12년간 담당하면서도 싫은 내색 한번 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뚝심을 보여 박 경위위 이번 모범공무원 선정은 당연한 수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박 경위는 "맡은 바 직무를 다 했을 뿐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정보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8.07.03 23:02

"車안 성추행 운전면허 취소 정당"

자동차 안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차량 내에서 이뤄진 강제 성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지난 27일 A모씨(39·익산시 남중동)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안에서 성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이날 판결은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덜어준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광주고법은 판결문에서 "자동차라는 장소의 폐쇄성, 낮은 구호 요청 및 탈출 가능성 때문에 범행을 더 쉽게 저지를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원고가 자동차를 강제추행의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승용차에 친구 부인 B씨를 태우고 친구의 일을 처리하고 다니면서 B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고, 경찰은 현행법(도로교통법 제93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 상 '차량을 이용한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며 A씨의 면허를 취소했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02 23:02

순창경찰 여경의 날 격려 표창

순창경찰서(서장 이강수)는 지난 1일 '제62주년 여경의 날'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일선 대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경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발전 및 대민친절에 앞장선 생활안전계 경장 손상미 외 1명이 표창을 받았다.이 서장은 "이제는 여자경찰관이 경찰의 꽃이 아닌 동료로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여자경찰관을 요구하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모든 업무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남근
2008.07.02 23:02

익산경찰 승진 임용·유공직원 표창

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는 1일 승진 임용식및 유공직원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익산경찰서 방범순찰대 홍정기, 소병인, 권혁관, 여산파출소 이해석 경사는 경위로, 방범순찰대 조남선, 수사과 정경랑, 형사과 최윤숙, 경비교통과 유순정 경장은 경사로, 방범순찰대 하영수 순경은 경장으로 각가 일계급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또한 평화지구대 박미선 경사, 수사과 정경랑 경사는 제62주년 여경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정보보안과 김관환 경위, 임경운 경사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원만한 중재를 통해 정보업무발전에 기여한 유공으로, 수사과 김주욱 경사는 포돌이 양심방 신고로 청렴한 경찰 이미지 구현에 기여한 유공으로, 형사과 이희영 경사는 지난 6월에 발생한 창인동 소재 전당포 강도사건 피의자를 검거한 유공으로 표창을 각각 수여 받았다.양서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계급 승진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만큼 자기발전과 조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8.07.02 23:02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전주덕진서 유소미 경사

"동료들의 협조로 이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더욱이 여경의 날에 받아 더욱 기쁩니다"1일 2008년도 상반기 전주덕진경찰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국무총리 표창은 받은 모래내 지구대 소속 유소미 경사(40). 유 경사는 5대 범죄의 분석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방범홍보 활동 등으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유 경사는 "직무를 다 했을 뿐인데 민원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경찰관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난 4월, 몇년 전에 독일로 입양된 현지 초등학교 교사의 친부모를 찾은 일이 었는데 민원인이 당시 담당 경찰관었이던 저에 대해 문의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뭉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년 전 경찰에 입문했을 땐 도내에 여경 10여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0여명에 달해 앞으로는 여경의 날도 경찰의 날로 흡수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유 경사는 여름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강조했다. 그는 "홀로 사는 여성들은 냉방비가 들더라도 집안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특히 휴가철을 맞아 빈집털이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료들의 치안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맡은 임무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