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시중유통 30대 입건

정읍경찰서는 10일 유사석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6·정읍시 시기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연지동 A마트 주변에서 휘발유에 톨루엔과 시너 등을 섞은 유사석유 약 1만2000리터(14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자동차공업사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1 23:02

자동차공업사 사기친 30대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자동차공업사 업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나모씨(32)를 구속하고 황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 등은 지난해 6월 전주시 팔복동의 A자동차공업사에 전화를 걸어 업주 이모씨(37)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A공업사로 가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 등을 미리 송금해 주면, 공업사에 도착하는 대로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27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도내 지역과 충남 일대의 자동차공업사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임의의 차량번호를 말한 뒤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10 23:02

전주지법 판사 13명 민형사재판 역할극

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이 소송 관계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재판장의 언행이나 재판진행 등을 소송 관계인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눈길을 끌었다.전주지방법원 판사들의 모임인 전주지법 법정커뮤니티 연구회(위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법원 이재근 판사 등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형사재판 역할극을 열었다.이날 판사들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민사와 형사재판부로 나눠 전주지법 1호와 2호 법정에서 역할극을 가졌으며, 자유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재판진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재근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민사재판 역할극은 약속어음금 및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원고와 원고 소송 대리인, 피고와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증인 신문 등을 한 뒤 조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또 박선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재판 역할극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두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나진실(가명) 씨에 대한 공판으로 진행됐다.이날 판사들은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 증인인 마약수사 업무 담당 경찰관과 다방 종업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 변론을 종결하고 즉일 선고했다.이번 역할극과 관련 김상연 공보판사는 "역할극을 통해 판사들과 재판 당사자 사이에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나아가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1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고법 전주재판부 기능축소에도 함구 일관

속보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의 명칭변경과 맞물려 기능과 위상이 추락한 것과 관련,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별다른 반발이나 마땅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도내지역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느데도 불구, 전북변협이 후속입장을 미루면서 일각에서는 '전북변협이 지나치게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위상추락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전북변협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하는 등 '위상축소'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묵묵부답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변협 내부에서조차 변협의 무대응입장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 한 변협 관계자는 "지역법조계 내부보다는 오히려 외부에서 전주재판부의 위상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면서 "변협이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한편 범도민대책위는 대법원의 '전주재판부 흔들기'에 맞서 오는 20일께 정식 발족식을 갖고 공식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9 23:02

'군홧발 의경' 사법처리에 경찰 내부 반발 조짐

"막으라 하면, 막는 척하고∼/여대생이 밀면, 뒤로 밀려주면 되고∼/불법시위대 점점 늘어나면, 미친 척 길터주면 되고∼/경비경찰이라는 게 몸만 사리다가, 제대 날짜 계산 하면 되고∼/생각대로 하면 되고∼♬"경찰이 촛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의경을 사법 처리하고 지휘 책임자 등을 징계 조치키로 한 것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반발 움직임과 함께 조직에 대한 자괴감 등이 표출되고 있어 주목된다.6일 사이버경찰청 경찰관전용방 게시판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모 이동통신사의 광고 음악에 가사를 바꿔 붙인 `경비경찰 되고 송∼'을 올려 "설마 우리 수뇌부도 이런 가사와 같은 `경비경찰'을 원하는 것은 아니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일부 경찰관들은 해당 의경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법 처리만은 안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모 경찰관은 "분명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수십 시간을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흡사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서 혼란과 공포, 분노 속에서 자신도 주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 처리에 반대했다.다른 경찰관도 "잘못을 한 전.의경을 무조건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상관의 지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득이한 실수를 한 그들에게 나는 돌을 던질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또다른 경찰관도 "경찰을 대신해 시위를 막은 의경을 경찰 스스로 구속시킨다면의경들이 경찰을 더이상 믿고 따르겠느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는 글을 남겼다.한 경찰관은 최근 일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론을 의식한 듯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이슈의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경찰 총수를 흔들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구심점인 `총수' 사퇴 여론을 진화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허 전 청장은 2005년 시위에 참가한 농민 2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며 퇴임식에서 "국가정책 추진으로 인해 표출된 사회적 갈등을 경찰만이 길거리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관행이 이 시점에서 끝나기를 소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6 23:02

전북경찰청, 국립 임실호국원 참배

전북경찰청(청장 김철주)은 제53회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낮 1시 30분께 국립 임실호국원을 방문, 충혼탑에 헌화 분향을 하고 경찰묘역을 참배했다.이날 김철주 청장과 박웅규 차장, 각 과장과 계장 등 40여명이 기념 참배에 나서 순국선열 등의 충혼과 넋을 기렸다.김철주 청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충정을 다하다 산화하신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6.06 23:02

[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④ 그간의 성과

#1. 부안경찰서 직원들은 최근들어 손을 흔드는 일이 많아졌다. 직원들은 새만금전시관과 변산반도 등 외지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 주변에서 한줄로 늘어서 '손 흔들어주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묘안인 셈이다. 부안경찰서 관계자는 "'손을 흔들자'는 제안은 부안경찰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치안실무협의회에서 비롯됐다"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확대, 케어멘토(Care Mento·실무협의회 위원과 부적응청소년간의 결연) 구성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가졌다"고 말했다.#2. 완주경찰서와 완주군청 관계자들은 관내 대표적인 무질서지역으로 꼽히는 삼례닭시장을 자주 찾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불법도축 및 판매행위, 불법노점상 단속 등을 강화해 흐트러진 상거래질서를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소양면 모래재와 구이면 용암재 인근의 쓰레기수거작업에 나서는 한편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도 펼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과 도내지역 유관기관·단체가 체감치안을 높이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다. 지난 3월 범도민 치안협의회를 발족한 이래 △법질서지키기시민운동 △기초질서·교통질서지키기 △준법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청 산하의 일선 경찰서도 지역별 치안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범죄예방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안서의 손흔들어주기 운동, 완주서의 무질서지역 단속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이처럼 법질서확립에 대한 필요성과 논의가 축적되면서 차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들어 지난달말까지 도내지역 5대범죄 발생건수는 54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43건)에 비해 16.1%p 낮아졌다. 절도 발생건수의 경우 27.0%p(지난해 1∼5월 3125→올해 1∼5월 2280) 급감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5%p(3955→3818) 감소했다.'치안협의회 연착륙'에 대한 성과는 최근들어 촛불문화제 갈등·경찰국가 회귀논란 등과 맞물려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특화된 목검문소를 운영, 5월현재 595명을 검거하는 등 각 분야별로 성과가 두드러진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고 체감치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달라진 경찰상'을 확립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6 23:02

'여대생 군홧발 폭행' 의경 사법처리

경찰청은 촛불 거리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 상경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대원 관리 및 현장 지휘책임을 물어 부대 지휘책임자인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소속 부대 윤모 경위와 이모 경사를 징계하며, 서울청 기동단장 신모 경무관과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에 대해서는 각각 서면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경은 1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동십자각 로터리에서 시위 진압 도중 여대생 A(22)씨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경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폭행 장면을 가까이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군홧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도망가던 중 다른 대원이 또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박천화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물포(살수차), 방패 등 경찰 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시위 관리기법을 대폭 개선하며 전ㆍ의경들에 대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과잉 진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음대에 재학 중인 A씨는 전경들의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학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5 23:02

경찰, 촛불집회 연설 교사 조사 물의

경찰이 촛불집회에서 연설한 교사의 학교를 찾아가 신변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5일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와 전교조에 따르면 수원서부서 김모 경위 등 정보과형사 2명은 지난달 23일 오전 수원 A초등학교 교장을 방문, 이 학교 B교사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와 신원에 대해 확인했다.B교사는 전교조 소속이며, 지난달 21일 밤 수원역 촛불집회에서 자신의 신원을밝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학교 자율화계획 철회 등과 관련해 연설했었다.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촛불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비밀조사를 했다. 교육계에 대한 사찰이다"며 김 경위 등의 파면을 요구했다.김 경위는 "아동지킴이에 대한 여론 및 실태 파악을 위해 A초등학교 교장과 20여분동안 면담했으며, 면담 과정에서 B교사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 확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경기경찰청은 "김 경위 등이 학교를 찾은 것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조사로 볼 수 없다"며 징계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5 23:02

'홧김이혼' 막는다

전주지법이 오는 22일부터 부부가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熟廬)기간제'를 본격 시행한다.△이혼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때 미성년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혼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인신보호법 시행=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5 23:02

'학교폭력 자살' 논란 여전

지난해 5월 31일 당시 전주J중 3학년에 다니던 강영준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주기를 맞은 것과 관련, 당시에 제기됐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적지않은 후유증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고(故) 강영준군 사건은강군이 지난해 5월 31일 자살하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강군이 유서를 남기지 않아 정확한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강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잇따라 폭력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동안 꺼놨던 핸드폰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아들친구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가 상습폭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줬다"면서 "가해학생들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불러 자세한 정황을 녹취한 뒤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 뒤 지난해 11월 가해자로 지목된 강군의 동급생 4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무엇이 문제인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가해학생 4명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고, 6개월이 지난 뒤인 오는 30일을 두번째 심리기일로 지정했다. 통상적으로 소년부사건 절차가 2∼3개월이면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특히 이로 인해 학교와 도교육청은 "심리가 진행중인 만큼 법적판단이 마무리된 뒤 대응하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또 강군의 부모가 '학교내 일진(폭력조직) 존재' 및 '학교폭력 은폐'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육당국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군의 부모는 현재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연계해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성의있는 사후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전주J중 관계자는 "일진존재 및 학교폭력은폐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1년동안 학교관계자들이 겪었던 심적고통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문제는 '보편화된 학교폭력'강군의 부친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을 아이의 자살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같은 불상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것아니냐"면서 "지금이라도 당국은 그동안의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무엇보다 이같은 교내폭력이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상화·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관계자와 교육당국의 자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되풀이될 때마다 학교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문제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동급생을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한데도 학교측은 '우리 학교에 일진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왕따와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제학생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5 23:02

김세웅·이무영 의원 이달안 첫 공판 열릴듯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이 이달안으로 첫공판을 개최할 방침이다.전주지법은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선거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하고, 이달 중순께 공판준비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히 공판준비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시킨 가운데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한다.법원 관계자는 "첫공판은 이달안으로 열릴 예정이며 가급히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은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특별기일로 지정해 집중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4 23:02

5.18단체 명예훼손으로 전사모.지만원씨 고소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을 비롯한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보수 논객 지만원(66)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 등 5.18관련 4개 단체는 "인터넷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사모 등 인터넷사이트 3곳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지난달 30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5.18단체는 전사모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동안 `5.18은 특수부대의 공작이다', `5.18은 폭동이다' 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판 등에 올려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5.18단체들은 지씨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려왔다고 주장했다.5.18단체들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수집한 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5.18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5.18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돼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03 23:02

유사 석유 판매 30대 군산서 덜미

군산경찰서는 2일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최모씨(32)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경장동의 공터에서 화물차를 이용해 시가 6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7000ℓ를 보관·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유사석유 5000ℓ를 압수하는 한편 공급책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3 23:02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속보='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것과 관련, 살인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피고인이 대해 검찰이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전주지검은 최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된 이모 피고인(50)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만큼 상급 법원에 다시 적정한 양형을 판단받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항소심 절차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한편 도내지역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해당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3 23:02

법원 주변 양잿물살포 수사해결 난망

속보=지난 4월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신원을 알수 없는 누군가가 수산화나트륨을 살포한 것과 관련, 경찰이 CCTV판독에 실패하는 등 관련수사가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칫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한채 장기미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전주지법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법원 청사 주변에 뿌려진 이물질이 강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으로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CCTV 판독을 의뢰했지만 '용의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도내 화공약품취급업소 약 30곳에 대한 탐문수사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가 수산화나트륨을 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9일 새벽시간에 누군가에 의해 전주지법 청사에 흰색 이물질이 뿌려졌으며, 살포지역을 길이로 환산하면 300m가량 달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3 23:02

'전북대 여대생 실종' 미제사건 되나

전북경찰에 2건의 미제사건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 2006년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씨(당시 29)가 실종된 사건이 오는 6일로 2년을 맞지만 사건의 전면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발생한 모래내 금은방 업주의 피살 사건 또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질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씨의 실종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덕진경찰서에서 전담경찰관을 배치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광역수사대 실종전담팀에서도 사건을 맡아 전면재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그동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가족·친구 등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다시 탐문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씨가 살던 방과 내부의 가구 등에서 머리카락·먼지 등을 수거해 조사했지만 제3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이씨의 친구인 A씨는 "재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서 "수사가 진전돼 새로운 소식이 들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경찰관계자는 "전면 재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조차 나오질 않아 전과 달라진 점은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다른 증거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당시 이씨의 행적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지난 4월 15일 전주시 모래내시장의 금은방 업주 피살사건도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용의선상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사성과는 수사가 어느정도 진척된 뒤에 밝히겠다"고 전했다.한편 덕진경찰서는 이미 지난 2002년 '파출소 경찰관 피살사건'이 미제로 남아 있다. 당시 추석연휴 첫날 전주시 금암2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백모경사(당시 54)가 흉기에 찔려 숨지고 실탄과 공포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 1정이 탈취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를 살인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실패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3 23:02

학교폭력 신고 8월말까지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은 신고경위·반성여부·피해자의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며, 전북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랑의교실' 선도교육을 이수하도록할 방침이다. 피해신고한 학생은 2차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고 여성·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를 원하는 학생은 각 경찰서·관할지구대를 방문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에서 경찰관을 만나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2 23:02

여고생 납치 미수 20대 영장

김제경찰은 귀가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모(27·김제시 신풍동)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11분경 귀가중인 여고생 S양(17)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입을 틀어막고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 하자 여고생이 "엄마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차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자 도주했다는 것.신고를 접한 경찰은 피의자의 인상착의 및 CCTV를 분석, 인근 PC방 등을 탐문하다 현장에서 약 2km떨어진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이씨를 검거했다.경찰은 특가법(절도) 등 전과 13범인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대우
2008.06.02 23:02

만취 미군, 가정집서 1시간 행패

만취상태에서 가정집에 들어가 행패를 벌인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군산 미공군기지 소속 미군 L씨(21)가 정모씨(81·전주시 덕진동)의 3층 집에 들어가 유리를 깨고 가구를 발로 차는 등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L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부엌에 있는 창문을 열고 1층으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고 붙잡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를 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6.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