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구형' 없앤다

검찰이 1500여개 범죄유형별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어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검찰이 그동안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시비를 겪어왔다는 점에서 '고무줄 구형' 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검찰청은 지난 2004∼2006년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 분석해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과 구공판(기소)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을 마련했다. 검찰은 사건유형별로 선고된 1심 형량을 분포도로 그렸을 때 가운데 오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형량과 실제 선고형량의 편차, 범죄의 중대성과 성격, 법정형량 등을 두루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13세 미만 어린이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사건은 구속수사 및 징역 5년 이상 구형을, 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한다.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징역 5년 이상, 5000만∼1억원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2 23:02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도내지역에서는 2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국회 김세웅 의원(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과 이무영 의원(64·무소속·전주 완산갑)을 포함한 27명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세웅 의원은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내 모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김 의원 외에도 김 의원의 측근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며 "김 의원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도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고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선관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무영 의원도 지난 4월 7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고발된 33건 72명(검찰인지 5건 8명)의 선거사범 가운데 2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9건 3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이 차장검사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수사를종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6.02 23:02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회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이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이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진술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나머지 고발내용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께 전주 모식당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 및 술값을 지불한 혐의며, 이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이다.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음식 및 술값의 제3자 지불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동일인'이라는 판단이다"이라고 설명하면서 "김 의원외에 김 의원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식당과 노래방에 참석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을 도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며, 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이 의원에 대한 고발내용중'고향'문제논란에 대해서는"개인에게 고향은 출생지와 성장지, 부모고향 및 마음의 고향이 서로 다르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이로인해 18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1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날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과 이 의원을 포함해 총 2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한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총 33건(72명)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9건(30명)이 처리됐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5.30 23:02

검찰 "정봉주 'BBK 의혹 허위' 알았을 수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정봉주 통합민주당 의원의 측근들이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BK 저격수' 정봉주 전 의원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BBK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정 전 의원을 기소한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정 전 의원 등도 이런 정보를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넘겨받아 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당초 6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이 검찰의 추가 증거를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정 전 의원은 이와 관련 "당 지도부에 그런 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보고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된 혐의와도 무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다른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자신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을 우려해 재판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30 23:02

원조교제 나선 여고생 적발

가출한 여고생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에 나서다 경찰에 적발됐다.29일 전북경찰청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A양(17·고2)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A양 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 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30)에게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A양 등은 지난 4월 중순께 이 모텔에 장기투숙하면서 용돈을 벌어 쓸 목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30 23:02

강제성추행 치과의사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전주시내 치과의사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익산시 평화동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를 치다 알게 된 B씨(29)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A씨는 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30여분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30 23:02

여대생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과외 상담을 미끼로 여대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오모(23)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긴 하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를 벽장에 감금해놓고도 자신은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외면하는 등 잔인한데다 피해자가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오 씨는 지난 1월 생활정보지에 과외 교습 광고를 낸 A(22)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고교생인 동생의 과외 상담을 하겠다"고 속인 뒤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전주지법은 또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 모 중학교 전 교사 조모(41) 씨에 대한 검찰과 조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둔 성인이자 교사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에 비춰 볼 때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형은 적절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씨는 중학교에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9일 부안군 계화면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학생 A(13)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8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미디어팀
2008.05.30 23:02

김세웅·이무영 당선자 30일 기소여부 결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세웅(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한 기소여부가 30일 결정된다.전주지검은 29일 "2명의 당선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대검과 협의를 마쳤으며, 내부논의를 거쳐 30일 오전께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당선자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이들은 지난 23일과 26일에 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혐의를 강력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 도 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기소여부도 30일 결정하는 등 선거관련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5.30 23:02

[열린마당] 고법 전주부 명칭변경, 무엇이 문제인가 - 김승환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예규 개정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었다. 필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기자들은 대법원과 광주고법에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명칭 변경 외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기자들 중 일부는 괜한 일을 가지고 법석을 떨었다며 푸념했다고도 한다.그러나 사태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광주고법은 4월 1일자로 전주부가 관할하던 모든 행정사건과 형사재정신청사건을 가져가 버렸다. 욕심 같아서는 사건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체를 회수해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수위를 낮춰 일단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 사건들을 챙겨갔고, 계속해서 사태의 추이를 엿보고 있다.그렇다면 명칭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전주부의 전속관할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예규 개정 전에는 전주지법 관내에서 선고된 재판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 또는 항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주부가 관할권을 행사했지만, 개정 후에는 그러한 전속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건 광주고법이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전북도민은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광주고법이 그때그때 편의상 베풀어 주는, 그것도 매우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사실상'의 혜택을 받는 자의 지위로 전락해 버렸다.지난 1995년부터 10년 넘는 세월의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내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불과 2년의 세월도 견디지 못하고, 그것도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전예고나 홍보도 없이 상실되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을 수 없다.권리의 역사는 축소의 역사가 아니라 확대의 역사다. 그러나 대법원은 권리의 역사에 역주행을 해 버렸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전북도민의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 지방자치시대에 전북도 엄연히 하나의 독립된 광역단위이다. 결코 광주?전남의 예속단위 또는 종속단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전북을 자신의 예속물 정도로 여기는 작태를 보여 왔다. 호남 몫은 모두 자신의 몫으로 생각하고 챙겨온 것이 바로 광주?전남이다. 광주?전남에게 고법 전주부의 설치는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전북지역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는 법조시장의 박탈, 즉 그들 '고유의' 몫의 박탈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병적인 지역패권의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셈이다. 이런 와중에 광주고법은 유치한 기교를 부리기까지 했다. 행정사건에 대한 순회재판이 그것이다. 지난 5월 16일 오전 10시에 광주고법은 전주원외재판부에서 행정사건 6건에 대한 순회재판을 열었다. 전주원외재판부의 재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언뜻 듣기에 그럴싸하다. 그러나 순회재판의 치명적 약점은 사건과 판사가 분리된다는 것, 법정외 변론이 어려워진다는 것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순회재판의 숨은 의도는 고법 전주부를 폐지하는 길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6월 중순에 우리는 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이미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많은 지역인사들이 결기를 다지고 있다. 우리의 싸움은 대법원이 고법 전주부에 관한 법적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 계속된다./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5.30 23:02

[오목대] 배심제도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일컫는 배심원 제도가 우리에게도 도입되어 전북의 경우 지난 26일 배심원의 참여하에 한 사건을 다루었다. 배심원의 결정을 영어로는 Verdict 이라하는데 우리말로는 평결로 번역했다.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도 배심원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아 우리 느낌으로는 이제도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다. 배심원들은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만을 내리면 형량은 재판관이 결정한다. 배심원 제도는 일반인의 상식을 중요시하자는 것이다.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판사에게만 재판이 맡겨지면 자칫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배심원의 자격으로는 남자 30세 이상일 것 ,국세 3엔이상을 납부한 사람일 것, 읽고 쓰기가 가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선거에는 참가할수 있어도 법정의 배심원이 될 수없는 것은 재미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경우는 민사 형사재판 모두에게 배심원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배심원 제도라고 지고지선의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법적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 하다보니 당사자들의 인간적인 면에 좌우되기 쉽다는 점이다.예를 든다면 피고가 너무 불쌍히 보인다든가 억울한 입장이라든가 이다. 또 말잘하는 능숙한 변호사의 변론에 영향을 받을수 있다는점등이다. 또 배심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많지 않는 일당을 받고 재판기간 동안 계속 출석함으로써 개인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험한 사건, 예를 든다면 조직 폭력배와 관계된 사건등은 배심원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다 .재판기간 동안은 배심원의 안전이 보장되지만 재판후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점이다. 그러나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못담을까 라는 말이 있듯, 제도의 단점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는데에 지혜를 모으면 된다.문제는 배심원 제도는 재판 소요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이기 때문에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지금과 달리 법관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8.05.29 23:02

나흘간 거리시위로 211명 연행…135명 '조사중'

경찰은 나흘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서 참가자 211명을 연행해 이 중 76명을 석방하고 135명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또 나흘간 거리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배후 조종한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27일 밤과 28일 새벽 거리시위에 나선 1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고교생인 4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109명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경찰서 9곳에서 조사중이다.연행된 113명 중 남성은 80명, 여성은 33명이며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 21명, 무직 11명, 회사원 7명, 고교생 4명, 자영업자 2명, 재수생 2명, 작가 1명 등이며 절반 이상인 65명은 묵비권을 행사중이어서 직업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27일 새벽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26명의 경우 28일 오후 늦게 검찰지휘를 받아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참가자 중 누굴 주동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영장 신청 대상을 고르기 힘들다"며 "특별한 폭력 행사가 없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일반인으로 집시법 위반 전과도 없는데다가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장시간 도로점거에 참가했는지 가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앞서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5개 단체 관계자 10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다음달 2일 이전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8 23:02

훔친차 무면허 운전 30대 덜미

훔친 차량을 1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은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상점 앞에서 채모씨(29)의 싼타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은씨는 차량열쇠가 꽂힌 채씨의 차량을 훔친 뒤 최근까지 무면허로 운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은씨는 "검문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1∼2차례 새벽과 늦은밤에 운행했으며, 차량도 한적한 주택가 등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8 23:02

검찰,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64·무소속·전주 완산갑)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8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위한 범도민대책위

속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로 변경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전주재판부 흔들기'에 맞서 구성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언제 발족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비대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께 정식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비대위 참여인사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위측은 발기인외에도 도내외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이 단체는 일단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을 정점으로 공동집행위원장단,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선임키로 했다. 또 집행위원장단의 산하에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장애인단체위원회 등을 두고, 별도로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식발족을 전후해 대법원에 '공식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전주고법비대위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김정동 변호사가 대표발기인을 맡았으며, 차종선·안호영·전봉호 변호사, 도의회 김성주 의원, 전주시의회 김광수 의원,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김용남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은 전주재판부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전주재판부의 폐지로 이어지는 사전포석'이라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발족성명서를 발표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8 23:02

선거법위반혐의 이무영 당선자 검찰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64·무소속·전주 완산갑)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7 23:02

경찰, 도심 거리시위 강제해산…29명 연행

경찰은 27일 새벽 서울메트로 종각역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600여명을 강제 해산하고 28명을 연행했다.경찰은 확성기로 해산 명령을 수차례 내린 뒤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전 1시 10분께 진압에 나섰으며 1시간 반만에 시위대 해산을 완료했다.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맞붙어 격렬히 저항하다 탈진한 40∼50대 여성 1명과 팔을 다친 20∼30대 남성 1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정확한 수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촛불문화제 주최측 의료봉사단원은 "오늘 우리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만 30명 가량"이라고 말했다.해산과 함께 인도로 밀려났다 흩어졌던 시위대 중 200여명은 오전 3시 10분께부터 종각 주변에 다시 모여들어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청계광장으로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가졌다.앞서 시위대는 26일 저녁 청계광장과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뒤 오후 10시께부터 차도를 점거하고 청계천∼퇴계로∼소공동∼명동∼종각∼종로2가 등을 돌며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촛불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11시부터 종각역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중이었다.당초 가두 시위대 규모는 3천500여명(주최측 주장 1만여명)이었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참가자들이 잇따라 귀가해 수가 줄어들었다.시위대가 경찰과 대치중이던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연행된 여성 1명을 포함하면 26일 밤과 27일 새벽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모두 29명이다.이에 따라 24일 밤과 25일 새벽부터 서울 도심에서 사흘 연속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반대 가두 시위에서 연행된 누적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명은 고교생 신분이 밝혀져 훈방됐고 36명은 불구속 입건돼 석방됐으며 나머지 60명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7 23:02

[현장속으로] 112년만에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6일 열려 배심원 선정과 진행과정 등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배심원선정 어떻게…법원은 이날 오전 도민들의 관심 속에 신청한 31명의 다양한 배심원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배심원 5명과 예비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 피고인신문, 평의·양형토의 등을 거쳤다. 배심원 5명은 유죄의견과 함께 양형의견(무기징역 1명·징역 12년 1명·징역 10년 3명)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시간여 법정공방 치열8시간여에 걸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 남자관계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자식들의 양육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 배심원은 "처음이라 긴장도 됐는데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설명을 잘해줘 어려운 점은 없었다"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유리알재판 구현'평가이날 재판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는 배심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사복차림이 허용됐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공판도중 무릎을 꿇기도 하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은 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과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어우러진 '유리알재판'이 구현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남겼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7 23:02

김법무 "촛불집회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엄정처리"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법무부 실ㆍ국장 회의에서 "소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심지어 새벽까지 도로를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6 23:02

전북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전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6일 열렸다.전주지법은 이날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이씨는 전(前) 부인 A(37) 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13일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원은 먼저 이날 오전 출석한 배심원 31명의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피고인신문, 평의.양형 토의 등을 거쳐 이날 오후 선고하게 된다.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이 씨의 신청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 씨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양형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6 23:02

경찰, 도심 거리시위 31명 연행

경찰은 26일 새벽 서울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200여명을 강제해산하고 이 중 31명을 연행했다.이번 거리시위로 25일 37명에 이어 이날 31명 등 모두 68명이 경찰에 연행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0시 40분께 차로 중앙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연행을 시작해 인도와 차로를 이용해 이동하던 시위대를 20여분만에 강제 해산했다.진압 작전이 시작되자 시위대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경찰과의 충돌로 일부 시위대가 다쳤다.시민 윤지학(61)씨는 "학생 여러 명이 경찰에 잡혀가길래 시민들이 달려들어 빼내려고 했지만 전경이 방패를 휘둘러 한 학생의 이마가 찢어졌다"고 전했다.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 중에는 학생뿐 아니라 주부, 직장인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과 남성이 포함돼 있으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있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해산된 거리 시위자와 청계광장에 남아있던 시민 등 400여명은 자유발언과 노래합창 등으로 밤새 촛불집회를 이어가다 오전 5시20분께 해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6 23:02

'고무줄 구형' 없앤다

김세웅·이무영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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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나선 여고생 적발

강제성추행 치과의사 입건

여대생 성폭행 20대 징역 10년

김세웅·이무영 당선자 30일 기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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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 거리시위 3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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