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사람] 제4대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장 황규표 변호사

"민변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싫은 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들추고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민변소속 회원들이 전체 법조계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활발한 여론형성활동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의 신임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43)가 선출됐다. 민변전주전북지부는 최근 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 황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신임 황 회장은 "올해는 민변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라며 "올해 민변의 캐치프레이즈인 '쉼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을 되새기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선배 법조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민변은 어느새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이같은 평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는 "이에 따라 민변의 역할과 해야할 일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둘러 민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분간 민변전주전북지부의 회원수를 늘리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을 지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전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시 37회와 사법연수원 27기를 거쳤으며, 지난 98년부터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에서 태어났으며,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고창지회 고문변호사와 호원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 동생인 정란씨도 사시에 합격해 '오누이 법조인'이 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경찰 폭행" 위증 50대 징역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증언에도 사건당사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위증죄는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장모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음주단속중이던 김모 경찰관이 장씨를 넘어뜨려 장씨가 다쳤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허위서류로 계약 따낸 남원시의원 영장 기각

속보=검찰이 일선 자치단체에서의 업자-공무원간 '검은 거래'에 대한 동시다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은 지난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이 남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혐의 등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A의원이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발주한 LED(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수의 계약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D업체가 LED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한편 이번 수사는 업자-공무원간 수뢰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검찰은 A의원외에도 또다른 업자들에 대해 잇따라 형사처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김세웅 당선자 향응 제공 의혹 검찰 조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세웅 국회의원 당선자(55·전주 덕진)가 16시간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23일 밤 11시50분께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김세웅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이날 김 당선자는 검찰에서 "음식물 등의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선거구민들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를 받고 나온 김 당선자는 "아침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진술했다"면서 "향응 제공 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인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마무리조사에 나선 뒤 오는 30일안으로 김 당선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한편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김 당선자와 함께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A당선자도 조만간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경찰, 촛불문화제 거리시위 주동자 구속영장 검토

서울경찰청은 25일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이어 벌어진 거리 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주도자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산명령을 거부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3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이들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2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일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신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강제해산에 나선 것과 관련, "시위자들이 촛불문화제로 그치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오늘까지 행사를 이어가려고 해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잉대응 문제에 대해 "야간에 많은 인원이 모인 데다 참가자 중에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도 포함돼 있어 여러 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모두 근무복 차림이었고 진압작전 끝 무렵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중대를 투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행사가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아서 보니 참가자들이 광교 등을 통해 청와대 쪽으로 가려고 떼를 지어 뛰어가기 시작했다"고 전한 뒤 불법 시위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닭ㆍ오리 사육농가ㆍ업계 'AI 피해' 손배소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닭ㆍ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업계가 정부와 일부 전문가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문정진 사무총장은 2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와 일부 학자들이 `AI 치사 가능성' 등을 함부로 언급해 수만 명이 종사하는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현재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문 사무총장은 전했다.그는 "2003년부터 AI가 발생 때마다 가금류 축산업,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AI처럼 민감한 문제를 놓고 `아니면 말고 식' 발언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발전협의회는 특히 `AI 치사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질병 관련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발전협의회는 2003년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치킨외식협회, 계란유통협회 등이 주축이 돼 AI로 인한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양계협회와 오리협회도 이날 "가상 시나리오 등을 통해 `AI 위협론'을 확대 재생산한 정부, 일부 질병학자,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승소 여부를떠나 소송 과정에서 산업을 망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가금류 사육농가, 관련 가공업체, 외식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줄도산 위기를 맞는 등 관련 산업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장동익 前 의협회장 항소심서 집유

수억원의 의협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불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된장 전 회장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홍보비 1억2천여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수상한 지출이 있긴 하지만 회장으로서 회식을 주관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 단체이지만 전근대적이고 상당부분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으며, 피고인은 그 관행을 답습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왔다"면서도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단체의 장이면서도 그 행위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도덕하고 원칙도 없다. 앞으로 자성하고 주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민주당, 쇠고기청문회 위증죄 3명 고발

통합민주당 최성의원 등 민주당, 민노당 소속 한미FTA 청문위원 9명은 23일 청문회에서 한ㆍ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최 의원 등은 "유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3명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 대미협상의 주역이자, 지난 13∼15일 열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최 의원 등은 "유 장관과 김 본부장은 `쇠고기 협상과 한ㆍ미 FTA는 별개'라고 주장했는데 농림부 인수위 자료를 보면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이 드러나 있고,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증언했는데, 협상주체가 외교통상부임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고발장에 적었다.또 정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이 같다고 주장했는데, 다음날 `수입위생조건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됐다'는 자료를 내 차이점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이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김세웅 국회의원 당선자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세웅 국회의원 당선자(55·전주 덕진)가 23일 검찰에 소환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김세웅 당선자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향응제공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보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일 김 당선자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가요주점 자영업자 강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한 데 이어 이날 김 당선자를 소환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확정판결 나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모(20.여)씨의 사건이 검찰과 신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신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현재 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신씨 사건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임성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은 "재판부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선고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3건의 형사사건 중 신씨의 사건과 항소 기간이 남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은 검찰이나 피고인, 혹은 양측이 항소했다.현행 형사재판은 1심에서만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참여재판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올초 대구와 대전에서 열렸던 참여재판의 경우 각각 검사 및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말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김완주지사·비대위 광주고법 전주부환원 공동대응

김완주 도지사와 전주 고등재판부증설을 위한 전북도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22일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김점동 변호사, 김성길 변호사, 김용남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장, 김성주 전북도의원, 김용찬 완주군의원 등 비대위 발기인들은 김완주 도지사를 방문,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 회복하고 전주부에 추가로 부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재판청구원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라며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위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지사는 또, "비대위 활동이 실질적이고 범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냈다.한편 비대위는 오는 6월 15일 이내에 비대위 조직 구성을 마치고 광주고법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8.05.23 23:02

농촌 사촌집서 밥그릇등 털어

군산경찰서는 22일 농촌의 빈집에서 고철·목재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62)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군산시 대야면 유모씨(42)의 빈집에 침입해 현관문·싱크대·방문·밥그릇 등 200만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고종사촌으로 고물행상을 하면서 인적이 드문 농촌의 빈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3 23:02

검찰, 총선 향응제공 의혹 수사

속보=검찰이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A씨의 향응제공 의혹을 조사 중인 것과 관련, 검찰에 의해 체포됐던 술집업주 강모씨가 귀가조치됐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이날 오후 체포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강씨를 귀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강씨를 체포했던 검찰은 48시간동안 관련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2월 당시 후보자였던 A씨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보다 앞서 지난달 2일 도선관위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로 A씨와 A씨측 선거캠프 총무팀장, 강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한편 검찰은 총무팀장과 강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당선자 A씨에 대해서도 소환통보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를 오는 30일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당선자들의 소환시기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전주지법 행정부 "환경파괴 우려 사찰시설물 철거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미관상 문제가 없는데도 사찰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29·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처분은 국립공원인 내장산의 환경 및 미관 등을 보전·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피고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 없이 설치한 점, 연면적 합계를 감안하면 이미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피고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증축의 범위마저도 초과하고 있어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지난 2002년 정읍시 쌍암동 자신의 땅에 사찰을 건축한 김씨는 지난 2006년 4∼9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주문·요사체·화장실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가 공단으로부터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계고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주민 반대 골프장 건설 반려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반대를 이유로 골프장 입안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정읍관광개발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골프장 건설예정지 인근 마을은 고지대로서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원고가 골프장을 설치해 잔디관리때 농약을 사용하면 인근 마을 전체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골프장 건설로 수목이 훼손되면 산사태의 위험성과 인적·물적피해의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업, 지역정체성의 보전 등도 국토이용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리 원고가 입안제안서를 통해 피고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정읍관광개발은 지난해 5월 정읍시 덕천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농업용수 고갈 등의 피해와 주민반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들어 정읍시가 입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가출여중생 성매매 알선 20대 덜미

가출한 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남원경찰서는 22일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유모씨(20·남원시 내척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2일∼20일까지 전주·군산 지역에서 A양(14) 등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이들이 대가로 받은 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유씨 등은 지난 17일 달아나려던 A양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 일행을 만났으며,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뺏고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친누나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회원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성매수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3 23:02

100억원 환치기사범 63명 적발

보따리상 등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에 수백억원의 불법 송금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환치기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22일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한국과 중국간 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최모씨(31·여) 등 조선족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또 최씨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국에 돈을 송금하거나 이에 가담한 혐의로 내국인 56명을 적발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수십개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간 송금을 원하는 이들의 의뢰를 받아 수백차례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경찰은 "정상적 방법으로 돈을 송금할 수 없는 밀입국 조선족과 금융거래 내용이 드러나기를 꺼리는 유학생 학부모, 무역업자 등을 상대로 환치기가 진행됐다"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송금한 사람들도 계좌추적을 벌여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23 23:02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준비 착착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것과 관련, 법원이 준비작업에 나섰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제2호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갖는다. 법원은 이를 위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 100명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을 위한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재판부는 당일에 배심원후보 가운데 7명(예비배심원 2명)을 최종낙점할 예정이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시해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한 뒤 모두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법원 관계자는 "도내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리는 탓인지 안내장을 받은 일부 배심원후보들이 당혹감을 표시하는 등 아직은 도민들의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서 "법원은 이미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만큼 재판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남원 경찰, 가출 소녀 성매매 20대 2명 영장

전북 남원경찰서는 22일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모(20.무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소녀 A(14)양 등 4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 전주와 군산시내 여관 등지에서 2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 17일 성매매 후 여관에서 도망친 A양을 붙잡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200만원을 모두 가로챘으며 A양 등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추가로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 지를 조사하는 한편 성매수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2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하라" 한목소리

도내 시장·군수들이 한데 모여 광주고법 전주부 환원과 재판부 증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송하진 전주시장)는 21일 완주군청에서 민선4기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대법원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광주고법 전주부에서 전주재판부로의 변경은 광주 예속에 따른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시간적 낭비 및 경비의 과다 지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은 전북도민이 누려야 할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어 전봇대 도로 점용료 현실화 연구용역, 부동산 교부세 배부기준 재개정 건의 등 지난 3월 28일 개최된 전국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또 시·군별 상이한 지원 사업에 대한 합의 방안, 지방세 카드수납 확대 시행 개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확대 등도 공동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한편 이날 회의엔 송하진 전주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강광 정읍시장, 최중근 남원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법원·검찰
김경모
2008.05.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