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거리시위로 211명 연행…135명 '조사중'

경찰은 나흘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서 참가자 211명을 연행해 이 중 76명을 석방하고 135명을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경찰은 또 나흘간 거리 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배후 조종한세력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27일 밤과 28일 새벽 거리시위에 나선 1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 중고교생인 4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109명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경찰서 9곳에서 조사중이다.연행된 113명 중 남성은 80명, 여성은 33명이며 직업별로 보면 대학생 21명, 무직 11명, 회사원 7명, 고교생 4명, 자영업자 2명, 재수생 2명, 작가 1명 등이며 절반 이상인 65명은 묵비권을 행사중이어서 직업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27일 새벽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26명의 경우 28일 오후 늦게 검찰지휘를 받아 신병 처리를 결정할 계획이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아직 없다.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참가자 중 누굴 주동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영장 신청 대상을 고르기 힘들다"며 "특별한 폭력 행사가 없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일반인으로 집시법 위반 전과도 없는데다가 현실적으로 특정인이 장시간 도로점거에 참가했는지 가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앞서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5개 단체 관계자 10명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가 다음달 2일 이전에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8 23:02

훔친차 무면허 운전 30대 덜미

훔친 차량을 1년 동안 무면허로 운전한 30대가 덜미를 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은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5월 전주시 인후동의 한 상점 앞에서 채모씨(29)의 싼타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결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은씨는 차량열쇠가 꽂힌 채씨의 차량을 훔친 뒤 최근까지 무면허로 운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은씨는 "검문을 피하기 위해 일주일에 1∼2차례 새벽과 늦은밤에 운행했으며, 차량도 한적한 주택가 등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28 23:02

검찰,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64·무소속·전주 완산갑)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8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위한 범도민대책위

속보= 대법원이 지난 2월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로 변경한 것과 관련, 대법원의 '전주재판부 흔들기'에 맞서 구성된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언제 발족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비대위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께 정식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비대위 참여인사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위측은 발기인외에도 도내외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이 단체는 일단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단을 정점으로 공동집행위원장단, 상임집행위원장 등을 선임키로 했다. 또 집행위원장단의 산하에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조직위원회 △장애인단체위원회 등을 두고, 별도로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는 등 세부적인 윤곽을 그려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식발족을 전후해 대법원에 '공식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전주고법비대위는 김승환 전북대 교수와 김정동 변호사가 대표발기인을 맡았으며, 차종선·안호영·전봉호 변호사, 도의회 김성주 의원, 전주시의회 김광수 의원,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김용남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외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은 전주재판부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전주재판부의 폐지로 이어지는 사전포석'이라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발족성명서를 발표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8 23:02

선거법위반혐의 이무영 당선자 검찰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64·무소속·전주 완산갑)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7 23:02

경찰, 도심 거리시위 강제해산…29명 연행

경찰은 27일 새벽 서울메트로 종각역 부근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600여명을 강제 해산하고 28명을 연행했다.경찰은 확성기로 해산 명령을 수차례 내린 뒤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전 1시 10분께 진압에 나섰으며 1시간 반만에 시위대 해산을 완료했다.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맞붙어 격렬히 저항하다 탈진한 40∼50대 여성 1명과 팔을 다친 20∼30대 남성 1명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정확한 수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촛불문화제 주최측 의료봉사단원은 "오늘 우리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만 30명 가량"이라고 말했다.해산과 함께 인도로 밀려났다 흩어졌던 시위대 중 200여명은 오전 3시 10분께부터 종각 주변에 다시 모여들어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청계광장으로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가졌다.앞서 시위대는 26일 저녁 청계광장과 동화면세점 앞 등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뒤 오후 10시께부터 차도를 점거하고 청계천∼퇴계로∼소공동∼명동∼종각∼종로2가 등을 돌며 3개 차로를 점거하고 촛불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11시부터 종각역 부근에서 경찰과 대치중이었다.당초 가두 시위대 규모는 3천500여명(주최측 주장 1만여명)이었으나 밤이 깊어지면서 참가자들이 잇따라 귀가해 수가 줄어들었다.시위대가 경찰과 대치중이던 26일 오후 11시 30분께 연행된 여성 1명을 포함하면 26일 밤과 27일 새벽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모두 29명이다.이에 따라 24일 밤과 25일 새벽부터 서울 도심에서 사흘 연속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반대 가두 시위에서 연행된 누적 인원은 97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1명은 고교생 신분이 밝혀져 훈방됐고 36명은 불구속 입건돼 석방됐으며 나머지 60명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7 23:02

[현장속으로] 112년만에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6일 열려 배심원 선정과 진행과정 등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이날 2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배심원선정 어떻게…법원은 이날 오전 도민들의 관심 속에 신청한 31명의 다양한 배심원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배심원 5명과 예비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 피고인신문, 평의·양형토의 등을 거쳤다. 배심원 5명은 유죄의견과 함께 양형의견(무기징역 1명·징역 12년 1명·징역 10년 3명)을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을 영구히 격리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시간여 법정공방 치열8시간여에 걸쳐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면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확실하지 않은 남자관계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전과가 없고 자수한 점, 자식들의 양육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3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재판을 마치고 나온 한 배심원은 "처음이라 긴장도 됐는데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설명을 잘해줘 어려운 점은 없었다"면서 "직접 재판에 참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유리알재판 구현'평가이날 재판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는 배심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사복차림이 허용됐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공판도중 무릎을 꿇기도 하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공판은 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법률가의 전문적 판단과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어우러진 '유리알재판'이 구현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남겼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7 23:02

김법무 "촛불집회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엄정처리"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평화적 집회ㆍ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주재한 법무부 실ㆍ국장 회의에서 "소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심지어 새벽까지 도로를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6 23:02

전북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전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26일 열렸다.전주지법은 이날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5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이씨는 전(前) 부인 A(37) 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13일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 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법원은 먼저 이날 오전 출석한 배심원 31명의 후보 가운데 비공개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 변호인과 검사가 기피 신청을 한 후보 등을 배제한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했다.이어 재판부의 심리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두진술, 증거조사, 양형심리,피고인신문, 평의.양형 토의 등을 거쳐 이날 오후 선고하게 된다.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이 씨의 신청에 따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 씨가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양형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6 23:02

경찰, 도심 거리시위 31명 연행

경찰은 26일 새벽 서울 신촌로터리 부근에서 거리 시위를 벌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 200여명을 강제해산하고 이 중 31명을 연행했다.이번 거리시위로 25일 37명에 이어 이날 31명 등 모두 68명이 경찰에 연행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날 0시 40분께 차로 중앙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연행을 시작해 인도와 차로를 이용해 이동하던 시위대를 20여분만에 강제 해산했다.진압 작전이 시작되자 시위대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경찰과의 충돌로 일부 시위대가 다쳤다.시민 윤지학(61)씨는 "학생 여러 명이 경찰에 잡혀가길래 시민들이 달려들어 빼내려고 했지만 전경이 방패를 휘둘러 한 학생의 이마가 찢어졌다"고 전했다.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 중에는 학생뿐 아니라 주부, 직장인으로 보이는 성인 여성과 남성이 포함돼 있으며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있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해산된 거리 시위자와 청계광장에 남아있던 시민 등 400여명은 자유발언과 노래합창 등으로 밤새 촛불집회를 이어가다 오전 5시20분께 해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6 23:02

[일과 사람] 제4대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장 황규표 변호사

"민변은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 싫은 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구조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들추고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직은 민변소속 회원들이 전체 법조계에서 소수에 불과하지만 활발한 여론형성활동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법률전문가집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주전북지부의 신임 회장에 황규표 변호사(43)가 선출됐다. 민변전주전북지부는 최근 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 황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신임 황 회장은 "올해는 민변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라며 "올해 민변의 캐치프레이즈인 '쉼없는 걸음 새로운 다짐'을 되새기며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선배 법조인들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민변은 어느새 '개혁과 진보를 위한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임기동안 이같은 평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밀알이 되는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는 "이에 따라 민변의 역할과 해야할 일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둘러 민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분간 민변전주전북지부의 회원수를 늘리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을 지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전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사시 37회와 사법연수원 27기를 거쳤으며, 지난 98년부터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에서 태어났으며,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고창지회 고문변호사와 호원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5년 동생인 정란씨도 사시에 합격해 '오누이 법조인'이 됐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경찰 폭행" 위증 50대 징역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증언에도 사건당사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위증죄는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장모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음주단속중이던 김모 경찰관이 장씨를 넘어뜨려 장씨가 다쳤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허위서류로 계약 따낸 남원시의원 영장 기각

속보=검찰이 일선 자치단체에서의 업자-공무원간 '검은 거래'에 대한 동시다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전주지법은 지난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이 남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혐의 등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A의원이 지난 2004년 남원시에서 발주한 LED(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수의 계약과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D업체가 LED신호등을 제작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해 19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9000여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한편 이번 수사는 업자-공무원간 수뢰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검찰은 A의원외에도 또다른 업자들에 대해 잇따라 형사처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김세웅 당선자 향응 제공 의혹 검찰 조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세웅 국회의원 당선자(55·전주 덕진)가 16시간 동안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23일 밤 11시50분께 귀가했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김세웅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이날 김 당선자는 검찰에서 "음식물 등의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선거구민들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를 받고 나온 김 당선자는 "아침부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진술했다"면서 "향응 제공 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인할 게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마무리조사에 나선 뒤 오는 30일안으로 김 당선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한편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김 당선자와 함께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A당선자도 조만간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6 23:02

경찰, 촛불문화제 거리시위 주동자 구속영장 검토

서울경찰청은 25일 전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이어 벌어진 거리 시위와 관련해 불법 행위 주도자를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산명령을 거부한 채 도로를 점거하고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3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이들 중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26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지만 일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신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청장은 강제해산에 나선 것과 관련, "시위자들이 촛불문화제로 그치지 않고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오늘까지 행사를 이어가려고 해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잉대응 문제에 대해 "야간에 많은 인원이 모인 데다 참가자 중에 어린이, 부녀자, 장애인도 포함돼 있어 여러 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내렸다"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모두 근무복 차림이었고 진압작전 끝 무렵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중대를 투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행사가 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촛불이 꺼지지 않아서 보니 참가자들이 광교 등을 통해 청와대 쪽으로 가려고 떼를 지어 뛰어가기 시작했다"고 전한 뒤 불법 시위가 조직적으로 계획됐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도로 무단 점거 등 불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닭ㆍ오리 사육농가ㆍ업계 'AI 피해' 손배소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닭ㆍ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업계가 정부와 일부 전문가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문정진 사무총장은 23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와 일부 학자들이 `AI 치사 가능성' 등을 함부로 언급해 수만 명이 종사하는 관련 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현재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여러 명을 선임해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문 사무총장은 전했다.그는 "2003년부터 AI가 발생 때마다 가금류 축산업,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어 왔다"며 "AI처럼 민감한 문제를 놓고 `아니면 말고 식' 발언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발전협의회는 특히 `AI 치사 가능성'을 언급한 일부 질병 관련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발전협의회는 2003년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치킨외식협회, 계란유통협회 등이 주축이 돼 AI로 인한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양계협회와 오리협회도 이날 "가상 시나리오 등을 통해 `AI 위협론'을 확대 재생산한 정부, 일부 질병학자,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승소 여부를떠나 소송 과정에서 산업을 망친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AI로 인해 가금류 사육농가, 관련 가공업체, 외식업계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줄도산 위기를 맞는 등 관련 산업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장동익 前 의협회장 항소심서 집유

수억원의 의협 자금을 횡령하고 국회의원들에게불법적인 방법으로 후원금 등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에게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된장 전 회장에게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홍보비 1억2천여만원의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수상한 지출이 있긴 하지만 회장으로서 회식을 주관하는 등 업무와 관련이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치 단체이지만 전근대적이고 상당부분 관행적으로 운용돼 왔으며, 피고인은 그 관행을 답습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왔다"면서도 횡령 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요한 단체의 장이면서도 그 행위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도덕하고 원칙도 없다. 앞으로 자성하고 주의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13명에게 협회 자금 3천여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모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민주당, 쇠고기청문회 위증죄 3명 고발

통합민주당 최성의원 등 민주당, 민노당 소속 한미FTA 청문위원 9명은 23일 청문회에서 한ㆍ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최 의원 등은 "유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3명은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 대미협상의 주역이자, 지난 13∼15일 열린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 또 다시 국민을 기만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최 의원 등은 "유 장관과 김 본부장은 `쇠고기 협상과 한ㆍ미 FTA는 별개'라고 주장했는데 농림부 인수위 자료를 보면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이 드러나 있고,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증언했는데, 협상주체가 외교통상부임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고발장에 적었다.또 정 장관에 대해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미국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이 같다고 주장했는데, 다음날 `수입위생조건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됐다'는 자료를 내 차이점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이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되면 검사는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수사를 종결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

김세웅 국회의원 당선자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김세웅 국회의원 당선자(55·전주 덕진)가 23일 검찰에 소환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김세웅 당선자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향응제공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보다 앞서 도선관위는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50여명을 불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일 김 당선자를 위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기부를 알선한 가요주점 자영업자 강모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귀가조치한 데 이어 이날 김 당선자를 소환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23 23:02

국민참여재판으로 첫 확정판결 나와

국민참여재판으로 피고인의 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에서 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모(20.여)씨의 사건이 검찰과 신씨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신씨는 산후 우울증으로 칭얼거리는 18개월 딸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호남지역에서는 처음 참여재판을 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은 "배심원들이 살인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정한 형량도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하지 않았고 신씨도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현재 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신씨 사건은 국민의 사법 참여로 형이 확정된 첫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임성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은 "재판부가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선고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따른 판단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3건의 형사사건 중 신씨의 사건과 항소 기간이 남은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은 검찰이나 피고인, 혹은 양측이 항소했다.현행 형사재판은 1심에서만 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하면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릴 경우 참여재판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올초 대구와 대전에서 열렸던 참여재판의 경우 각각 검사 및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말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