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땐 '최고 5배' 벌금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뇌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 이외에도 수뢰ㆍ수재액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부는 기존의 징역형 위주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공직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뇌물 사범에 대해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부패구조를 청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수재 범죄에 대해서도 수수액의 2~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 차원에서 `검은 돈'을 추방하기 위해 뇌물 수수에 연루된 공직자는 중징계하는 동시에 뇌물 수수액의 50배를 벌금형으로 함께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무부는 너무 과하다고 보고 최고 5배로 낮췄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6 23:02

"상급자폭언 등 사병 자살, 국가책임 20%"<전주지법>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6일 "상급자들의 폭언으로 자살했다"며 고(故) 안모 사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군대, 특히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GOP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상급자의 공개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의 폐해가 일반 사회에서보다 더 크고 심각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상급자들의 가혹 행위 등이 보통의 군 복무 중인 사병을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장병도 소속 지휘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좀더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을 택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GOP 경계부대인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안 일병은 정보통신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뒤 직무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중 2006년 12월 업무 실수로 상급자들로부터 폭언을 듣자 야간 순찰 도중 총기를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6 23:02

"곁가지 수사 말아야" 친박연대 대검 항의방문

친박연대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엄호성 의원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의혹 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관련,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당선자의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한 곁가지 수사를확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홍 비대위원장 등은 권재진 대검 차장을 20분간 만나 "임채진 총장은 취임사에서 본질과 관계없는 수사를 확대하거나, 본안사건 처리가 여의치 않다고 별건을 문제 삼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있는 수사를 강조했다"며 "그런데 최근 검찰수사는 임 총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돼 있다"고 항의했다.친박연대는 검찰이 서청원 대표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올해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김노식 당선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및 퇴직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아내를 4차례 소환한 일, 양정례 당선자의 친인척 9명에게 최근 5년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등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엄 의원은 "이번 수사의 실체는 정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공천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률해석은 상당부분 해결됐다는 게 우리들의 인식"이라며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해 무혐의 결론을 내든지,기소하면 될텐데 곁가지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본래 임채진 검찰총장을 만나려 했으나 임 총장이 "진행중인 수사 건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면담 거부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6 23:02

전주서 국내 첫 항소심 '순회재판' 열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6일 전북 전주에서 항소심 재판이 순회 재판의 형식으로 열렸다.광주고법 행정1부(방극성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 7호 법정에서 김모(40)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행정 사건 4건의 심리를 진행했다.이전에 시.군 법원의 1심 재판 등이 순회재판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항소심 재판이 미국처럼 순회 재판의 형식으로 열린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이날 순회재판을 위해 방극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3명과 참여사무관, 실무관 등 모두 5명의 광주고법 재판부가 전주로 '출장'을 와서 첫 순회재판을 진행했다.당초 6건의 행정사건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광주고법 본원으로 재배당됐지만 이 중 2건의 소송이 취하돼 이날은 4건에 대한 재판만 열렸으며 재판부는 이중 3건의 변론을 종결했다.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재판을 열어 3건에 대해 선고하고 나머지 1건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재판에 출석했던 한 소송 수행자는 "양이 많은 재판서류 등을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변경됐어도 준비절차 등은 동일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재판을 마친 방 부장판사는 "전주재판부에서 처리하면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순회 재판으로 진행하게 됐다. 서로 불편한 점이 없진 않겠지만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6 23:02

[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③ 선진 시위문화 정착

'시위'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 '과격'이나 '폭력'을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국내의 집회·시위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아직도 법과 원칙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선 공권력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갈수록 '떼법'과 '정서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문제는 집회·시위문화가 상당부분 일그러져 있으며, 자신의 자유를 외친다는 이유로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도내지역의 경우 지난 2003년 부안지역에선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반대 시위과정에서 폭력시위가 잇따랐다. 전국적으로도 폭력시위건수는 2003년 134건, 2004년 91건, 2005년 77건, 2006년 62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집회때 발생하는 경찰 부상자수는 2004년 621명, 2005년 893명, 2006년 817명 등으로 증가하는 등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12조3000억원에 이르고 시위대의 도로점거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수년간 불법·폭력시위에 염증을 느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단 의견 표출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서서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특히 전북지방경찰청이 '평화시위 정착'을 위해 팔소매를 걷어부쳤다. 전북청은 △평화적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호·보장하는 한편 △집회현장에 경력을 배치하기 앞서 인권·안전교육실시 및 시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참관단을 현장에 참관시켜 준법 분위기 조성 및 투명한 집회관리 △법과 원칙에 위배땐 경중을 불문하고 상응한 사법조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보다 앞서 정부는 폭력행위가 판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질서파괴행위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며, 상습시위꾼들을 색출해 엄중처벌키로 했다.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시위도 이젠 문화"라면서 "이제는 '과잉'과 '집단행동'으로 얼룩진 집회·시위문화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통제와 규제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만큼 도민 모두가 조금씩 절제하고 양보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합법·평화적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적극적으로 보장토록 하되 불법·폭력은 공권력과 사회로부터 엄격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16 23:02

식품사 협박 대학강사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5일이물질이 들었다며 식품회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대학강사 박모(32)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햄에 벌레를 넣어 놓고 제조사 관계자들을 위협해 현금 900만원과 290만원 어치의 햄을 받아 챙긴데 이어 참치, 과자 등을 생산하는 업체 4곳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대형 식품업체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는 언론보도를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씨는 검거 직후 "시간 강사 월급이 4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임신한 아내에게 미안했다. 거짓 이물질 신고로 생활비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6 23:02

경찰, 촛불집회신고 고교생 학교서 추궁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신고를 한 고등학생의 학교를 찾아가 집회신고 배경 등을 캐물은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학교를 찾아간 경찰이 소속된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이에대한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고, 경찰의 이번 행태를 질타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도 연이어 발표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15일 전북경찰청과 해당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형사는 전주W고에 찾아가 촛불집회 신고를 낸 이 학교 3학년 B군(18)을 상대로 집회신고 배경 등을 조사했다.A형사는 학생주임교사를 통해 B군을 학교 상담실로 불러낸 뒤 B학생이 전북지역 대표로 있는 인터넷 카페 모임 정책반대시민연대의 결성시기와 배경, 회원수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이 당시 한국지리 수업을 받고 있던 중 불려나온 것으로 말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B군은 "수업 끝 무렵인 11시 5분께 선생님께 불려나가 상담실에서 형사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전북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게 너희 단체 아니냐'는 등 집회신고 배경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학교에서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위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학교 쉬는 시간은 11시 10분부터이다.B군은 처음에는 "형사를 만난 때가 수업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불려 나간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담임교사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해 그렇게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학교측에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문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A형사는 "집회신고가 접수됐는데 처음 보는 단체이고 신고자가 고등학생이어서 확인과 함께 집회 협의를 위해 찾아갔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이날 오전 10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해 학생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종소리가 들린 뒤 2~3분 뒤 학생을 만난 것으로 수업 중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신고 사안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 학생을 만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번 경찰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 학생에게까지 이러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공권력을 명분으로 한 경찰의 불법적 조사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전북여성단체연합도 "10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주장의 권리를 마치 불법적 배후의 선동세력인 양 학교 교육 현장까지 찾아가 불범 심문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만의 발로"라며 "선량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덕진경찰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해당 학교에 대해 이날 현황파악에 나선 도 교육청은 "일단 수업 시간에 학생을 억지로 끌고와 위압적 분위기에서 조사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찰관이 학교에 찾아와 조사함으로써 물의가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학교내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16 23:02

경찰, 촛불시위 참가한 고 3학생 수업 중 조사 '물의'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 3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중에 불러내 추궁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모군은 지난 8일 학교에서 몹시 당황스런 일을 당했다.김군은 "당시 한국 지리 수업을 받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귀를 잡아끌었다"며 "어디로 누굴 만나러 가는 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학생주임실로 끌려가보니 경찰이 앉아있었다"고 말했다.지난 3일 자신이 속한 인터넷 모임이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이 화근이었다.학생 주임실에 끌려간 김군은 전주 덕진경찰서 정보과 소속 이 모 형사로부터 김 군은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또 누가 지시했는지, 언제부터 인터넷 모임 활동을 했는지, 인터넷 모임의 운영자는 누군지 등에 대해 이 형사로부터 자세한 조사를 받았다.김군은 "아침에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불려갔더니 경찰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경찰은 물론 곁에 학생주임 선생님까지 있어서 무섭고 불안했다"고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는 '사고친 학생'이라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김군은 "다음 날 학교에 갔더니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선생님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아니냐',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나쁜 녀석이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김 군을 조사한 경찰은 "순수한 정보활동 차원이었다며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나 상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수업중에 학생을 불러낸 데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교육당국이 청소년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공안식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겠다는 학생을 상대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참가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수업 시간까지 빼앗아가며 학생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정책반대연대 소속 안누리씨는 "학생들이 집회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이나 학교는 이런 식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학생을 위협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참가자 개인이 아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준에서 집회신고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노컷
2008.05.15 23:02

보수단체, KBS 특별감사 청구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15일 부실 경영으로 국민의 혈세인 수신료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KBS에 대해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다.이들 단체는 "MBC와 SBS가 흑자를 기록하는 동안 유독 KBS만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오납한 원천세 20억2천만원의 환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적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도 문제다"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이들 단체는 또 `특별승격' 등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광우병 문제 등에 관한 편파적인 보도 역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5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북애향운동본부 '고법 전주부 환원' 촉구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14일 대법원이 광부고법 전주부의 이름을 원외재판부로 바꿔 도내지역의 법률서비스와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관련 규칙개정을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전주부가 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바뀐 뒤 도내 법조계 인사들이 우려했던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주부의 항소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상당수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이송돼 도민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동안 각 분야에서 호남지역본부 등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불이익을 당해왔는데 현정부의 조직축소에 희생양이 되서는 안 된다"면서 "도민의 사법서비스 확보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주부의 명칭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15 23:02

여중생 성추행혐의 40대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하교중인 여중생을 유인,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팔복동의 철길 옆에서 하교 중인 여중생 B양(당시 12)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15 23:02

경찰 성매매 단속건수 급감

경찰의 성매매범죄단속이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범죄 단속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단속한 건수는 107건(192명 검거)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6건(565명 검거)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뒤 성매매를 전담하는 인력이 축소되고 같은 부서에서 실종아동 찾기 등에 주력하느라 단속이 느슨해졌다"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조직운영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과 관련된 정책이 우선시 되다 보니 성매매단속 등 다른 업무의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검거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성매매 업주들이 결제수단을 바꾸는 등 성매매의 증거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15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재판사무감사 연기에 유례없는 출장감사…광주고법 왜?

속보=광주고법이 당초 예정됐던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주가 아닌 광주에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잇따라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같은 '본원으로의 출장감사'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었던 탓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부실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광주고법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14일 오후 광주고법에서 실시했다. 법원내에서 '피감기관의 출장감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전주지법 관계자들은 이날 방대한 기록과 서류를 본원으로 옮기야하는 등 감사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당초 지난달 30일 당초 예정됐던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었다.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재판사무감사 부실화'를 우려하는 등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일선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격려의 자리이자 지난 일년간의 업무를 총망라하는 성격이 크다"면서 "해당 법원이 아닌 상급법원에서 '출장감사'형태로 이뤄진다면 약식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장감사가 아닌 출장감사의 경우 △일선 지법이 해당 서류와 자료를 이동해야 하는 만큼 감사로 인한 이중부담이 크고 △이동과정에서 기록분실 우려가 적지 않고 △감사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키우고 있다.이처럼 관례와 안정을 중시하는 법원에서 파격행보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지역법조계는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본격화에 따른 반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이는 최근들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도민과 지역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고법이 이를 의식해 잇따라 무리수를 두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지난 2005년까지 대법원이 맡았고, 이후에는 고법이 맡고 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고법이 최근들어 전북도민들의 여론악화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주고법의 잇따른 파격적인 행보도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주재판부내 행정·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그동안 우려됐던 업무이관을 구체화했으며, 지역법조계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하다"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15 23:02

'지렁이 단팥빵' 사건 해프닝으로 결론

`지렁이 단팥빵' 사건이 발생 50일만에 단순 해프닝으로 결론지어졌다.이 사건을 수사해 온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단팥빵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며 제조회사 A사에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문제의 단팥빵을 먹었던 인부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24일 송씨를 부추겨 지렁이가 든 단팥빵을 신고 제보하고 A사 관계자를 만나 제보 번복을 대가로 금품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송씨에 대해서는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한편 경찰은 김씨가 고의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은 것 아니냐는 자작극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으로 미뤄 가능성은 있지만 김씨와 송씨 모두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4 23:02

"과일이 먹고 싶어서…"

부안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과일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및절도)로 서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6년 부안군 부안읍 김모씨(54)가 운영하는 A상회에서 감·사과 등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A상회 등 3곳의 상점에서 13차례에 걸쳐 과일 140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서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생활하며 과일을 먹고 싶어 훔치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14 23:02

동화책 판다며 대금 챙겨…20대 부부 사기단 적발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동화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5·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씨의 부인(23)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주부 조모씨(34·서울시 홍은동)에게 동화책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90여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택배 운송장 번호를 요구하자 신문지·패트병 등을 상자에 담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14 23:02

현직경찰관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남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죄)로 남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46)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11일 남원시 월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자신의 EF쏘나타를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양모씨(53)를 치여 숨지게 했다. 경찰조사결과 박 경위는 이날 친목모임에 참석해 소주 4잔을 마신 뒤 친지의 문상을 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박 경위와 해당 지구대장을 직위해제했으며, 박 경위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14 23:02

도내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다음달 16일 예정

속보=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26일 열리는데 이어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16일 마련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피고인(3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 3월 자주 다니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46)를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었다.이보다 앞서 법원은 전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C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배심원 선정절차 및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14 23:02

공무원-업자 '검은거래' 수사 확대

검찰이 일선 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해당 공무원-업자간의 '검은 거래'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전주와 익산 등에 위치한 교통시설물업체 및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유착의혹 규명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임실군의 상수도확장공사와 관련된 물밑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최근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상수도확장공사와 관련, 관급자재 납품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공무원들과 부당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임실군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대조작업에 나섰으며, 최근에는 해당 업자를 상대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검찰은 전주·익산·남원지역에 위치한 교통시설물업체와 건설업체 등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이에따라 검찰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검은 거래' 관행이 발본색원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14 23:02

경찰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 사법처리"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잇따라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주최자들을 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다만 불법의 명백성과 현존성은 있으나 긴급성은 없다고 판단돼 해산 종용과 채증 등만 하고 강제 해산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 참가자까지 사법처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며 "만약 집회 주최자들이 정당하게 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시법상으로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상황에는 질서유지인을 두는 등 조건을 달아 야간에도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다만 야간에는 다중이 모였을 때 질서 유지나 위험 방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금지 통고가 된다"고 설명했다. 어 청장은 또 광우병 관련 문자메시지 유포 등 `인터넷 괴담' 수사와 관련해 "현재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7일 휴교 헛소문'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광우병 물·공기 전파설', `대통령 독도 포기설' 등 `허위·명예훼손성 인터넷 괴담'을 전파한 네티즌 21명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1주일 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업체들에 요청했으며 최근 이 중 4∼5명의 인적사항을 통보받았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아직 관련자들을 입건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조치는 하지 않고 있고 내사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단 각종 괴담의 실체를 파악하는게 1차 과제"라며 현재 단계에서 수사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괴담이 조직적으로 생산.확대됐는지, 아이들에게 휴교문자를 보낸 발신자가 누구인지 등을 살펴보다 보면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이라든지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