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경준 귀국 전 정치인 통화내역 확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와 최근 귀국한 부인 이보라씨가 지난해 11월 김씨가 한국에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한국 정치인 등과 통화한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분석하고 있다.이에 따라 김씨가 대선 목전에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한데는 정치권이나 국정원이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13일 김씨의 기획입국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에따르면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와 최근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인 이씨가 한국 정치인들과의 통화 내역 등을 스스로 검찰에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 통화한 기록이기 때문에 강제로 압수수색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없었으나 이씨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갖고 와 검찰에 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에 따라 통화내역을 분석하면서 김씨 측이 미국 법원에 낸 인신보호 청원을 취하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접촉했는지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기획입국설 의혹 수사의 공소시효는 6월19일까지이다.한편 김씨는 최근 자신이 BBK 지분 100%를 갖고 있고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제출했던 이른바 이면계약서를 자신이 위조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귀국할 때부터 `이명박 특검'이 끝난 지난 2월까지 줄곧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던 김씨는 4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뒤 자세를 바꿔 검찰 소환에 응하며 추가 주가조작 및 기획입국설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13 23:02

경찰 법질서 확립 TF팀 '효과 톡톡'

경찰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T/F팀을 발대한 뒤 범죄 발생은 줄고 검거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과 4월 두달간 민생 침해범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2279건이 발생, 이중 2048건을 붙잡아 89.6%의 검거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93건이 발생, 2160건을 붙잡아 83.3%의 검거율에 비해 범죄 발생은 줄고 검거율은 늘어난 것이다.경찰은 새정부 출범과 국회의원 선거 등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조직폭력배와 강절도범 등 5대 범죄 유형을 집중대상으로 선정해 단속해 왔다.이 기간 민생치안의 척도인 강절도범은 881건, 555명이 붙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은 13.8% 줄고 검거는 3.9%가 늘었다.또 기존 조직폭력배 21명과 새로 범죄단체에 가입한 38명 등 59명을 붙잡아 이중 9명을 구속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 등 수사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인 범죄 검거와 예방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방청에 정책추진단을 꾸려 매주 성과분석과 정책홍보 등을 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범죄발생 억제와 범죄자 검거에 힘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13 23:02

전주 법조타운 조성 '잰 걸음'

전주 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전주지법이 당초 고수해왔던 '선(先)기반시설조성·후(後)청사입주'의견을 접고 '청사우선입주'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데다, 행정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조타운 착공시기가 내년 6월께에는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만성동 일대 주변 기반시설이 들어서지 않아도 법조타운 입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몇달전만해도 법원측이 "만성동 일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조타운만 덩그러니 들어선다면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않을 것"이라며 '기반시설·법원청사 동시조성'를 고수했었다는 점에서 방향을 크게 선회한 것.더욱이 전주시의 관련 사업 행정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타운 착공시기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지난해 2월에서야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면서 행정절차가 덩달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일정 단축이 가능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이는 개정된 도시개발법상 도시계획지정과 개발계획·실시설계승인 권한 등이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으로, 사업구역지정고시·개발계획·실시설계 승인 등의 제반절차가 기존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시도시계획위원회가 맡게되는 만큼 행정절차가 6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시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5000억원을 투입, 전주시 만성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사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를 비롯한 165만여㎡(구 50만평)의 부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한다.시 관계자는 "올해초만 해도 '내년 6월 법조타운 착공'계획은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라면서 "행정절차가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내년 6월 착공은 물론 조기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지법 관계자도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장애물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법원의 입장선회가 사업조성을 앞당기는 또다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13 23:02

국회의원 당선자들 "나 떨고 있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검찰이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안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조만간 당선자들을 직접 불러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이 가운데 A당선자의 경우 검찰 수사과가 최근 형사2부에 관련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에따라 담당검사가 직접 관련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A당선자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로, 언론사 등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보강수사에 나서는 한편 기소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이와 함께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및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B당선자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B당선자와 함께 고발된 캠프관계자 등을 불러 위법성여부를 따지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만큼 조만간 당선자들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수사상황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이달말 수사마무리'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면서 "지역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킨 뒤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12 23:02

전북경찰청 전·의경대상 명사초청 강연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철주)은 지난 9일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8개 상설중대 전의경 등 940명을 대상으로 완주 송광사 도영 주지스님의 명사초청 강연을 열었다.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강연에서 도영 스님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가치관 정립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비보이와 락밴드의 위문공연이 이어졌다.김철주 청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이명박 대통령 방문 등 잦은 비상업무와 각종 경비상황에 대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의경이 자랑스럽다"며 "지휘관들은 효율적인 부대 운용과 대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신바람 나는 부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5.12 23:02

美 쇠고기 호주산으로 속여 판 식당 적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식당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 업주 A(39)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전북 전주시내 한 갈빗집에서 미국산 쇠고기 8kg을 양념갈비로 만든 뒤 호주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조사에서 A씨는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손님이 크게 줄어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호주산으로 둔갑시켰다"고 말했다.농관원은 이 식당을 영업정지시키고 A씨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9 23:02

[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②기초·교통질서 지키자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않다. 아직도 주변에선 '법을 제대로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기초질서와 교통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무시하기 일쑤다. 보행자들도 도로를 함부로 건너는가 하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일삼는다. 사소한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법질서준수도는 27위에 그치고 있으며,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각각 23조7000억원(GDP의 3%)과 9조6500억원(GDP의 1.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굳이 '한국의 법치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만 돼도 경제성장률을 매년 1%p 높일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빌리지 않아도 법질서지키기는 이제 경제살리기의 중요과제로 떠올랐다.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들어 범도민적인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기초질서 준수문화 정착=국가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경찰은 △정지선위반(신호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방해)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행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선 상태다. 정지선 위반과 난폭운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범칙금 3만원)은 기초질서를 심각하게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집중단속대상에 선정됐다. 또 음주소란(범칙금 5만원), 인근소란(범칙금 3만원), 오물투기(범칙금 3∼5만원) 광고물무단부착(즉결심판)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단순 계도가 아닌 원칙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의 시작과 끝이 교통질서"라면서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얌체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초질서 준수의식 정착이 선진화사회 진입의 시발점인 만큼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9 23:02

필로폰 중간판매책 5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8일 필로폰을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마약 투약자 5명에게 8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와 거래했던 마약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9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업무복귀 늦어질듯

속보='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8)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광주고검 전주지부 하충헌 검사는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무죄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김 군수의 군정업무 복귀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임실군은 김 군수에 대한 업무복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지난 6일 행안부로부터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수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법제처에 김 군수의 업무복귀를 위한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한 상태이며, 법제처의 결정에 따라 복귀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한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하수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1·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던 김 군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9 23:02

CCTV 설치 도박 10여명 적발

남원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한 뒤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개장 및 상습도박)로 이모씨(53)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나선 혐의로 오모씨(40)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남원시 쌍교동 자신의 집에 도박장을 만들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오씨 등은 이곳에서 30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문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9 23:02

투자금 가로챈 증권사 과장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위조서류로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투자증권사의 과장 이모씨(3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지인인 A씨(49)에게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B제약회사 대표의 인감을 위조한 증명서를 이용해 3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명으로부터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행각을 벌었으며, 중국의 문서위조 청부업자에게 인감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서위조업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8 23:02

석탄일 모범수형자 28명 가석방

부처님오신날(12일)을 앞두고 도내 지역에서 28명의 모범수형자들이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는 석탄일을 맞아 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3명을 가석방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특수강도 등의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모씨(26) 등 13명으로, 이 가운데는 기능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 2명과 검정고시 합격자 1명 등이 포함됐다.군산교도소도 이날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51) 등 1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8 23:02

노모 상습폭행 40대 구속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모를 상습폭행한 아들이 구속됐다.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모친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존속상해)로 김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전주시 동서학동에서 모친인 A씨(71)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허리띠로 폭행하는 등 지난 4일까지 모친을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달 14일 모친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여동생(37)에게 주먹을 휘둘러 코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모친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8 23:02

"개인편의 따른 퇴근길 사고 업무상재해 아니다"

공사 현장 인근에 마련된 숙소가 비좁아 현장과 멀리 떨어진 숙소까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퇴근과정이 개인적인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수석부장판사)는 7일 "퇴근길에 사고가 나서 다쳤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안모씨(5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은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 인근에 숙소를 정하기 마련인데 원고는 인근 숙소가 좁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45㎞ 떨어진 숙소에서 묵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출해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자동차를 출퇴근 용도 외에 공사 작업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남 순천시 모 공사장에서 일하던 안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숙소가 있는 고흥군으로 가는 길에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다치자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처분취소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8 23:02

광주서 美산 쇠고기 한우 둔갑판매 적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대책 가운데하나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내놓은 가운데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판매해온 대형 음식점이 적발됐다.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단속을 벌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대형 고깃집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온 것을 적발했다.이 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갈빗살에 덧붙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한우 양념갈비로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500㎏ 가량을 이미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업소 주방에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20㎏ 가량이 발견됐으며 부챗살에 해당하는 이 고기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6월께 수입된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주는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양념갈비의 경우 양념으로 인해 고기의 색깔 구별이 어려워지는점을 노려 서로 다른 고기를 덧붙여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7 23:02

전북서 모범수형자 28명 '석탄일' 가석방

부처님오신날(5월12일)을 기념해 전북 지역에서모범 수형자 28명이 가석방된다.전주교도소는 석탄일을 맞아 오는 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13명을 가석방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출소자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모(26) 씨 등 13명으로 이 중에는 기능사 및 산업기사 취득자 2명, 검정고시 합격자 1명 등도 포함됐다.군산교도소도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51) 씨 등 1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으며 이 중에는 기능사 자격 취득자 5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7 23:02

서청원 "검찰 수사는 거대한 음모"

친박연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검찰에 나온 서청원 대표는 "이번 검찰의 수사에는거대한 음모와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다.서 대표는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친박연대와 서청원을 죽이고 박근혜를 고사시키려는 음모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공안부 검사실로 올라갔다.홍사덕 친박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실에 들러 "친박 당선자 26명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책략으로 이번 사건을 발굴해 낸 것"이라며 "서 대표가배후가 있다고 말한 건 나름대로 증거를 갖고 있으니 한 말"이라고 말했다.양정례 당선자 공천 배경과 관련해 홍 위원장은 "원래 1번은 문희 의원이었는데후보 등록일 하루 전인 3월 24일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해 서 대표가 여러 저명 인사를 접촉했지만 모두 고사했다"며 "그러던 차에 김순애씨가 연락을 해 왔고 서 대표는 어머니가 하는 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위원장은 이어 "서 대표가 잘 됐다는 심정으로 만나 보니 (김순애씨가) 딸이젊기는 해도 외국어 동시통역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떠냐고 해 일이여기까지 흘러 온 것"이라고 덧붙여 양 당선자 공천 과정에 대해 에둘러 유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한편 기자들이 양 당선자 측이 공천 결정을 직후 당에 거액의 돈을 낸 것을 거론하며 공천 대가성에 대한 질문을 잇따라 던지자 홍 위원장은 "여러분은 검찰을 출입하며 어쩔 수 없이 검찰과 같이 호흡을 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동료 정치인에게 누가 될까봐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며 서둘러 자리를떠났다.한편 이날 서 대표가 검찰에 도착하기 전부터 친박연대 당직자와 당원 수십 명이 미리 나와 서 대표가 검찰에 들어서는 모습을 지켜봤으며 일부는 청사 안까지 들어와 고함을 지르다 방호원들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7 23:02

횡단보도 벗어난 길서 교통사고…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과실 커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김모씨(28·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ｍ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 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ｍ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7 23:02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탈락 대학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3곳이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최근 조선대 등 탈락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기각했으며, 현재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각 대학의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6 23:02

광주고법 오송회사건 재심

광주고법은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한 '오송회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당시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기로 했다.이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에 대해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었으며, 뒤이어 군산제일고 전모 교사 등 9명은 같은 해 8월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오송회 사건은 1982년 4·19 및 5·18 희생자추모제를 지낸 군산 제일고 전·현직교사 5명을 경찰이 용공집단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서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