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 연구지원사업 심사내용 공개해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심사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학술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은 지난해 9천500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정도로 규모가 커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나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강철구(60)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강 교수는 2005년 3월 학진이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주관한 `2005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지원사업'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본심사에서 탈락하자 학진이 지원을 결정한 서양사 분야 4개 프로젝트의 연구계획서와 예비 심사서, 본심사서, 종합심사 의견서의 공개를 재단에 청구했다.하지만 재단은 "연구계획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심사결과서는 작성자의 연구결과 및 심사자의 학문적 소견이 담겨 있어 작성자과 심사자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들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재단은 또 "이 사건 심사는 시험보다 더 고도의 주관적 평가로 이뤄진 것이고, 이를 공개할 경우 심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연구계획서는 신청요건상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공개가 필연적으로 예정돼 있고, 표절이나 도용은 학문적 탐구와 비평을 통한 자정이나, 손해 발생시 사법적 절차에 따라 통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심사결과서에 대해서도 "심사위원의 학문적 소견이 들어있어도 저작물또는 2차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심사위원 위촉을 수락한 이상 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막대한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충동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며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된다면 객관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에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강 교수는 "그동안 학진의 연구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심사 의혹이 있어도 관련 서류를 일체 공개하지 않아 어떠한 개선의 방법도 없었다"며 "새로운 판례로 불합리한 심사제도가 개선되고 한국 교수사회의 자정에도 한 몫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6 23:02

김철주 전북경찰청장, 완산署 방문 치안간담회

전북경찰청 김철주 청장은 15일 오전 전주완산경찰서를 방문, 치안현장을 누비는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치안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김철주 청장은 완산서의 현안 업무보고와 함께 일선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철주 청장은 "완산 치안이 전북 치안의 반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라"며 "서장, 청장보다 더욱 열심히 뛰는 현장근무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6 23:02

명절 앞두고 고등어 선물 前도의원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전(前) 전북도의원 황모씨(5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9월 뽕잎고등어 1800여 상자(시중 판매가 3600여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황씨가 "지인 A씨가 고등어를 나눠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달아난 A씨를 기소중지했다.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전주지법은 "피의자의 18대 총선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다거나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춰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황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6 23:02

경찰 강력·폭력팀 통합

어청수 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의 강력팀과 폭력팀을 통합하는 대팀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도내에서도 강·폭력팀 통합이 이르면 다음 주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 2급지 경찰서는 검거와 발생사건을 담당하는 강력팀과 검거된 용의자 등을 조사하는 폭력팀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대팀제가 시행되면 폭력팀이 강력팀으로 흡수돼 업무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5~6명인 강력팀 인원도 8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강·폭력팀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팀제가 시행되면 형사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청이 현행 지구대 체계를 개선,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파출소를 부활할 예정이어서 도내 일부 지역에도 파출소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6 23:02

"의원님들 나와주세요"…檢, 또 줄소환장

4.9총선 열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검찰이 지난해 17대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고소ㆍ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다시 무더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인사 가운데 아직까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의원은 박영선ㆍ이해찬ㆍ서혜석ㆍ김종률ㆍ김현미 의원 등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6~7명과 이재오ㆍ박계동ㆍ홍준표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3~4명이다.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정치적탄압이다'라는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사를 잠시 중단했으나 선거가 끝난 만큼 이번 주부터 다시 출석요구서를 보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이들에게 총선이 끝나자 마자 소환을 통보한 것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19일로 완료돼 2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당사자들에게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달 중에는 사건 처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아울러 4.9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도 산적해 있어 대선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총선 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영선 의원 등은 지난해 대선 때 `BBK 의혹' 공방 과정에서 각종 발언 등으로 고소ㆍ고발됐고 김현미 대변인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윤옥씨와 관련해 `고가 명품 시계' 의혹을 제기해 고소를 당했다.정동영 전 민주신당 대통령후보도 이 후보를 상대로 한 `김경준씨와 BBK 동업자'발언이나 선거방송과 기자회견, 네거티브성 신문광고, 촛불집회 등에서 이 후보를 비판한 혐의 등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건의 고소ㆍ고발을 받은 상태이다.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진이 "근거없이 `청와대 정치공작설'을 제기했다"며이 후보와 한나라당 당직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 후보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나 함께 고소된 이재오 최고위원과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진의, 근거, 상황, 배경 등을 따져야 하고 검찰에 직접 나와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끝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불구속기소하고 법정에서 유ㆍ무죄를 다투는 방안도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5 23:02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을 돌다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굽은 길에 이르는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하다 숨진 박씨의 운전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잘못된 제한속도 표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7천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박씨는 2003년 12월 새벽 운전면허증도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렌터카에 친구2명을 태우고 전남 영암군의 도로를 운행하던 중 좌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핸들을 급조작하다 차량이 회전하면서 방호울타리를 충돌한 뒤 아래 저수지로 추락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삼성화재는 이에 "국가의 방호울타리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40km의 속도제한 표시 구간에 60km의 속도제한 표시를 해 놓는 바람에 사고가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1심 법원은 "제한속도 설치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방호울타리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없었고, 운전면허증이 없던 박씨가 술까지 마신상태에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항소심은 방호울타리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하면서도 제한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고 도로의 곡선반경은 62.5m로서 60km/h의 설계속도에서 요구되는 곡선반경 최소 130m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제한속도 60km/h의 표지판이 설치돼 곡선주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도로를 이탈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장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감속하도록 거리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도로에는 좌로 굽은 주의표지와 위험 주의표지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돼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잘못된 제한속도 및 주의표지 하자로 인한 책임을 20%로 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5 23:02

"주차돕다가 다쳤다면 보험사 손배책임 70%"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4일 "동생의 후진 주차를 돕다가 다쳤다"며 전모씨(48·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곳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보도의 높이가 낮아 보도위나 보도와 차도에 걸쳐 일명 '개구리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았던 점, 원고가 동생의 주차를 도우려고 차량뒤에서 지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6개월에 불과해 주차가 서툰 동생을 돕기위해 주차지시를 하려면 차량의 후진방향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는데도 그대로 서있던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전씨는 지난 2000년 11월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동생의 '개구리주차'를 돕기위해 차량 뒤편 보도에 서 있다가 동생이 몰던 차에 치여 다리 등을 다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5 23:02

주류회사서 술 훔친 10대 구속

군산경찰서는 14일 주류회사에 보관된 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군(17)을 구속하고 정모씨(21)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군산시 개정면 김모씨(35)의 주류회사에서 소주·맥주 등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주류 25박스를 훔쳤으며, 지난달 26일 군산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 세워진 차량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4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5 23:02

전주지법 25일 법의 날 기념행사

전주지법은 오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은 25일 낮 12시20분부터 40분동안 본관앞 쉼터인 가인마루에서 열린음악회를 갖는다. 이날 연주회에는 전주시향의 금관앙상블 등이 무대에 올라 지역주민과 법원 직원·민원인 등에게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한다. 또 이날 완주군 고산초등학교 4학년생 33명을 초청, 법원청사 견학 및 법관과의 대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견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참여하는 모의재판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날 법관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마련하며, 법관과 직원들은 소년사건 위탁기관인 '천사의 집'과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방문할 예정이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오는 28일에는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직접 전북대 의대에서 '법과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법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5 23:02

전북 첫 국민참여재판 정읍 40대 살인혐의건 될듯

속보='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 언제 고고성(呱呱聲)을 터트릴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지역의 첫번째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당초 거론됐던 강도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아닌 '40대 살인혐의 피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읍지원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난 10일 본원인 전주지법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이보다 앞서 군산지원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4)를 본원으로 이송했지만, 법원은 B씨가 아닌 A씨를 도내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B씨의 경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A씨는 기소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대신 형량감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준비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달 13일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정읍시 산내면에 사는 전처(38)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으며, 사건직후 경찰에 자수했었다.한편 해당 사건은 전주지법내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가 맡게되며,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과 함께 증인채택 및 배심원선정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도내지역의 첫 국민참여재판이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라며 "타 법원의 선례를 감안하면 사건당 배심원후보 선정규모가 20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5 23:02

불법선거운동 51명 수사

지난 9일 마무리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검찰로부터 선거법위반여부로 조사를 받는 당선자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20건을 적발해 51명을 수사중이다. 이 가운데 직접 고발된 당선자가 2명으로,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 3명을 포함하면 당선자 5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유권자들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했거나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면서 "지역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킨 뒤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4 23:02

익산署 '스타 경찰관' 선발

익산경찰서에 새로운 스타 경찰관이 탄생됐다.익산경찰서(서장 양태규)는 12일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스타경찰관 선발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6명의 스타경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선발된 1/4분기 스타경찰관으로는 홍보왕으로 이현진 순경(평화지구대)이 선발된것을 비롯해 성실왕에는 박완근 경위(생활안전과), 포도왕은 조석수 경사(형사과), 질서왕은 김정수 경사(황등지구대), 첩보왕은 김석민 경사(정보과), 전·의경짱에는 조미준 일경 등 모두 6명이다.스타경찰관 선발 심사 위원장인 최창환 경무과장은 "스타경찰관 선발은 자기 업무에 정통한 프로경찰관으로써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함인 만큼 이번 스타경찰관 선발을 통해 익산경찰서가 앞으로 더욱 일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으로 재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철호
2008.04.14 23:02

과태료 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감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특히 크고작은 과태료를 미루다보니 십여건이 넘는 횟수에 수십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당수 시민들은 규제법 적용시점에 대해서 여기저기 탐문하고 있는 실정.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소급되지 않으며, 법규 시행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적용된다고.또한 유치장 감치는 체납횟수가 3회, 체납액은 1000만원이 하한선으로, 행정기관의 관허사업제한은 3회에 걸친 체납과 체납액 500만원이 각각 하한선으로 정해졌다.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이내에서 경감해주기로 했다.법규상 과태료 미납자에게는 5%의 가산금과 월 1.2%의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 법원의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할 경우 최대 77%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4.14 23:02

법조타운 착공 6개월 앞당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법조타운의 착공 시기 및 행정절차가 당초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지정과 개발계획·실시설계승인 권한 등이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으로, 전체 사업착수 시기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5년 이전부지 선정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전주시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주택공사가 올 2월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해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하면서 본격화 됐다.그러나 주택공사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지정고시 권한 등이 오는 6월부터 전주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업구역 지정고시'신청을 철회했다.개정법규가 적용되는 6월께 전주시에 사업구역 지정고시를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시기는 늦어지는 반면에 제반 행정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어 전체 사업일정은 오히려 단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시 관계자는 "현행대로 진행될 경우 사업구역지정고시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건이 모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시에서 진행되면 모든 절차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무리되어 6개월 정도는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당초의 로드맵에서는 내년 6월께 법조타운 착공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던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내년 6월 착공은 물론 조기착공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시는 오는 6월의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착수, 내년 6월의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09년 8월께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체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중 법조타운은 법원 및 검찰청사 이전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6월로 착공시기를 앞당겼다. 그러나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불투명했었다.한편 만성지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5000억원을 투입, 만성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 청사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를 비롯한 165만여㎡(구 50만평)의 부지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법원·검찰
김준호
2008.04.14 23:02

정읍경찰, AI감염오리 반출한 농장주 입건

전북 정읍경찰서는 11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걸려 폐사한 오리들을 개 사육장에 반출한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김모(57)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정읍시 영원면 자신의 오리농장에서 AI 발병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리 2천여 마리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개 사육장에 반출, 개 먹이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 농장에서 폐사한 오리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집단폐사했고 최근 정밀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정몽구회장 사회봉사명령 "부적절" 이유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내려졌던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11일 선고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판결 취지 = 정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3가지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항소심 재판부는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약속 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은 통상적인 `노역'의 형태에서 벗어나 법리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상고했었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은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50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금전출연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게 낫다"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배척했다.또, 사회봉사명령은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돼야 하는데 정 회장더러 `준법경영'을 주제로 강연ㆍ기고 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밝히라는 뜻인지 취지가 분명치 않고 만약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해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과거 명예훼손사건에서 손해배상 외에 사죄광고 게재를 명령할 수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며 1991년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향후 결론은 = 대법원이 열흘 정도 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내면 새로운 재판부가 한 두 차례 정도 속행공판을 연 뒤 형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재상고하게 된다.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사회봉사명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한테만 부과될 수 있고, 봉사 또한 집유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집행유예와 봉사명령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봉사명령이 파기된 이상 양형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따라서 항소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은 파기됐고 1심 때 형량인 징역 3년만 남아있게 된 셈이다.새 재판부는 따라서 집유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만 `노역'형태로 변경하는 방안과 아예 새롭게 형을 선고하는 방안 등을 놓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보통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를 했다가 파기환송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리지 못하도록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검사만 상고를 했기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내용상 준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만약 대법원 선고의 핵심이 `사회봉사명령'에만 있었다고 본다면 집행유예는 유지하고, 사회봉사명령의 형태만 달라지게 된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사회봉사명령의 다양화는 헌법이 정한 법률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사건 양형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을 돌려받은 재판부에서 법리 및 실증적 자료를 검토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몽구 회장의 8천400억원 출연약속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일단 이를지키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게 됐다.그러나 8천400억원의 출연을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전제가 없어질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대법원 "정몽구 회장 적절한 형 다시 정하라"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해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과 배임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실형 등 형을 더 무겁게 선고할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대법원은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없다"며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또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며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열흘 정도 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1, 2차례 속행공판을 연 뒤 선고를 하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상고할 수 있다.정 회장은 비자금 등으로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다른 계열사가 참여토록 해 이들 회사에 2천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자동차부품회사 ㈜본텍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아들 의선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싼 값에 신주를 배당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었다.한편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의 상고심도 파기환송됐다.항소심재판부는 농협회장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 대신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준법경영 주제로 강연 및 기고하라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농협회장을 사실상 공무원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이건희 회장 재소환..사법처리 여부 곧 결론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11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보강 조사를 벌였다.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날 조사가 끝나는대로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이 회장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분야는 차명계좌와 차명주식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은닉했거나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1천300여개의 삼성증권 차명계좌에 담긴 수조원대의 자금과 그룹 전ㆍ현직 임원 12명 명의의 지분 16.2%를 비롯한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삼성측은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자금이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출처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해당 계좌나 주식 배당금의 흐름을 추적해 돈세탁 정황 등 의심스런 거래 내역들을 찾아내고 이 회장에게 "개인 재산이라면 왜 이런 거래를 하느냐"고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의심스런 자금이 회삿돈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확보되고 이 회장도 돈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횡령ㆍ배임 등의 죄책으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반대로 이 회장이 `의심스런 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을 하고 이를 반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진은 각각의 거래 내역과 그 액수별로 증여세 및 양도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사법처리될지 여부는 차명거래가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에 해당되는지, 과세 시효를 넘긴 것인지, 관련 법조항이 소급적용 문제가 있는 사항인지 등에 달려있다.이번 조사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의 경우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계열사 지분이 저가에 인수되는 과정에 이 회장과 그룹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점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정해진다.대표적 사건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에서는 그동안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전략기획실 관계자들이 사건 경위와 관련해 내놓은 진술들 중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 회장에게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에버랜드 사건과 비슷하게 진행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이 회장의 개입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이 회장의 개입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며 여러 정황상 개입했다고 볼만 하다면이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이날 조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 회장에게도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커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법적 근거 없는 중학생 중징계, 취소돼야"

친구와 학교에서 싸움을 하다 다친 중학생이 법적 근거 없는 학교의 중징계에 맞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이 조건부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미국에서 공부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편입학한 A군은 학교에 다닌 지 얼마되지 않아 다른 반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다.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둘 다에게 잘못이 있다며 A군에 사회봉사 3일, 다른 반 친구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A군은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것"이라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사회봉사를 할 때까지 무기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군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고 싸움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선행 징계를 강제하기 위한 조건부 무기정학은 교육관련 법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교육관련 법령등에 따른 절차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법규에 없는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한 A군의 출석을 정지하는 것이 출석정지 기간 중 A군에 대한 학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선행 처분을 이행하도록한다는 그 목적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조치라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1 23:02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정지용 정보지도관

경찰청은 10일 전북청 김종길 청문감사담당관(46)을 인천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인천청 정지용 정보지도관(44·총경승후)을 발령하는 등 총경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김종길 총경은 이날 경찰청이 여고생을 성폭행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L순경을 비롯 지휘책임을 물어 인천청 한춘복 수사과장을 직위해제하면서 자리를 옮겼다.신임 정 청문감사담당관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충남대, 인하대학원을 졸업하고 간부후보 36기로 경찰에 입문해 인천청 홍보담당관, 인천청 정보2계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