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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 소방공무원도 책임"

지난 2002년 1월 군산시 개복동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사망자 13명의 유족 23명이 국가·군산시·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각 합동점검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소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때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이나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철제문의 존재를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기재 및 보고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이보다 앞서 원심은 "국가는 경찰을 관할하는 주체로서 군산경찰서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윤락단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망자 1인당 2000만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지자체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었다.한편 대법원은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1 23:02

선거사범 97명 적발

전북경찰청은 18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80건, 97명을 적발해 2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73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선거사범이 47%가량 감소한 것이다.수사대상 유형은 사전선거운동 31명,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향응제공 1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기타 11명 등이다.경찰은 수사 중인 73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0일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수사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1 23:02

집안 무시한다고 이웃 성폭행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집안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김모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A씨(66·여)를 금산사 인근의 여관 등으로 끌고 간 뒤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웃인 A씨가 자신의 집안을 얕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1 23:02

주유소업주가 면세유 불법유통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업주 배모씨(40)와 면세유 수집업자인 유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운반업자 임모씨(38)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월부터 군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씨로부터 시가 5400만원 상당의 면세유 약 3만3000ℓ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다. 배씨는 면세유 유통사실을 숨기기위해 가공시설을 갖춘 뒤 면세유를 탈색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경은 면세유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11 23:02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공개'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모(76)씨에 대해 징역 7년과 함께 5년 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0 23:02

삼성특검, 사법처리 검토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9일 삼성 임원 2명을 소환해 핵심 의혹에 관해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윤정석 특검보는 "이제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부터는 보완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수사 결과를 정리해 나가고 영장 청구, 기소ㆍ불기소 등 사법처리 대상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의혹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건 없을 것이고 거의 동시에 처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1월10일 출범 이후 60일 간 활동한 뒤 수사기간을 1차(30일) 연장했던 특검팀은8일로 1차 기한이 끝남에 따라 기간을 2차(15일)로 연장했으며, 특검 수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특검팀 안팎에서는 수사 기간이 23일로 끝나는 만큼 수사결과 발표는 그보다 앞선 18일이나 21일께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46)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ㆍ경영권 승계ㆍ불법 로비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으며, 황태선(60) 삼성화재 사장도 불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그룹 전략기획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10 23:02

지명수배 20대女 아버지와 동거중인 여성 차 훔쳐

전주완산경찰서는 9일 아버지의 동거 중인 여성 소유의 차량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오모씨(23·주거부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중노송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버지와 동거 중인 김모씨(39)의 차량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유흥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는 등 속칭 '탕치기'로 9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오씨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10 23:02

전주지법 민원서류 택배

전주지법이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법원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서류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중인 이 제도는 각종 송달 및 확정증명원, 다량의 사건기록, 등기권리증 및 등기부등본 등 처리기간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다시 법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택배 이용수수료는 한건당 3000원이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타 기관의 벤치마킹사례를 전주지법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각 민원부서에도 소형 안내판을 비치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10 23:02

전주지법, 경매·등기업무 알기쉽게 해설

전주지법이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위해 '알기 쉬운 법률교육'에 나선다. 특히 법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주지법은 이달부터 매분기마다 한차례씩 '법률문화교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법관 및 사법보좌관, 등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법원공무원이 강사로 나서 민·형사, 경매·등기, 가족관계등록, 회생·파산 등을 한시간여에 걸쳐 알기쉽게 설명할 예정이다.견학대상은 관공서는 물론 시민단체, 학교 및 각종단체 등이며 강의개최예정일로부터 2주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인원이 80~100명을 넘을 땐 출강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법 총무과(259-5487·팩스 259-5469)로 하면 된다.전주지법 김찬규 총무과장은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문화교실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문턱을 낮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9 23:02

쌀원산지 표시 안한 업자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8일 일선 학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도시락 제작·판매업체 대표이사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채 도시락을 판매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 그로 인해 생산·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히 처벌해야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박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2007년 4월 전주시내 모 중·고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납품하면서 중국산 쌀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채 도시락 5만9000여개(1억100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9 23:02

경찰 '실종·납치 노이로제'

"실종의 '실'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비상태세입니다"안양어린이 실종 사건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실종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실종신고를 접수할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밤에 당직서기가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경찰관들에 따르면 안양의 초등학생인 혜진·예슬양 실종사건의 여파로 도내 일선서에도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초긴장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관들은 당직에 나설 때 아동실종신고가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등 실종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지난 7일 전주완산경찰서에 김모군(초2·전주시 효자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경찰관들이 아동을 찾기 위해 부산을 떨어야 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퇴근한 뒤 김군과 연락이 닿지 않자 오후 9시께 실종신고를 했고, 결국 김군은 2시간만에 집 근처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 하루에도 5∼6건 정도의 아동실종·납치신고가 접수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고 있다"면서 "실종·납치신고의 대부분은 미귀가 아동과 보이스 피싱이며, 부모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실종·유괴로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09 23:02

전북선관위, '돈봉투' 기자회견한 주부 고발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주부 김모(4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도 선관위는 "덕진구에 출마한 A후보의 향응 제공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씨를상대로 목격자 진술을 받았지만 김씨에게 기자들과 관련된 돈 봉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김씨가 최근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돈 봉투 수수 이야기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도 선관위는 "선관위가 마치 축소 및 왜곡 조사를 한 것처럼 김씨가 언론에 표현한 것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덕진구 모 후보가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모 지방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8 23:02

총선 투표일 경찰 갑호비상근무

경찰은 제18대 총선 투표일인 9일 오전 6시부터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갑호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경찰청은 이에 따라 전·의경을 제외한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를 전원 정위치나 현장에 근무하도록 8일 지시했다.경찰은 전국 1만3천246개 투표소에 경찰관 2만6천492명, 투표함 회송이 이뤄지는 1만751개 노선에 2만1천502명, 전국 249개 개표소에 1만9천800명 등 모두 2만4천246곳에 6만7천794명의 경찰력을 배치키로 했다.경찰은 아울러 투표일 직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대량 발송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동통신사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17개 업체, NHN, 다음 등 13개 주요 포털과 협력해 투표 종료 시각인 9일 오후 6시까지 실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8 23:02

"회사 CCTV 설치로 적응장애…업무상 재해"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지나친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H사의 여성 근로자 13명이 "회사의 감시ㆍ통제로 만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인 김씨 등은 2002년 임금 교섭이 결렬된뒤 쟁의행위를 벌이는 등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사측은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에 진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3년 2월 13명 중 5명을 해고하고 8명은 견책의 징계를 했으나 해고된 5명은 법원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구제 판결을 받았다.2000년 12월 사무실에 6대의 CCTV를 설치했던 사측은 파업이 끝난 2002년 12월 1,2층 생산현장과 옥상 등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고 이에 김씨 등은 "사측의 감시와 통제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우울증세는 노동쟁의 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 및 노동쟁위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있었던 CCTV설치 등의 감시와 통제 등 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쟁의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주와의 갈등은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쟁위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 및 조합원들만의 별도 라인 배치 등 차별 등을 고려해 볼 때쟁의 행위 후에 있었던 회사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8 23:02

전주지검, 1회 방문으로 모든민원 신속처리

전주지검이 민원인들을 위한 '문턱낮추기'에 적극 나섰다.전주지검은 이달부터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로 시작되는 검찰의 서비스헌장에는 △1회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모든 민원은 법정처리 기간내에 신속하게 처리 △민원인 예약제 실시 등 수사·총무·사건·집행사무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행기준을 담고 있다.특히 이달부터 30개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2개 항목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장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설항목의 경우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 경우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기준 적용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은 접수즉일 배당 △자유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형집행땐 집행이유 및 상소권회복청구 등 설명 등을 담고 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처음 마련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대폭 손질했다"면서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은 검찰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8 23:02

완산署,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간담회

전주완산경찰서(서장 한기만)는 4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불법폭력시위 추방과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한기만 서장과 시민참관단, 정보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집회시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처로 법질서 정립을 위해 열렸다.시민참관단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법폭력행위 및 경찰의 과잉대응 여부를 감시, 준법 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모으기로 다짐했다.한기만 서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더 이상 불법이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경찰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7 23:02

덕진署 호성지구대, 아동납치 예방교실

전주덕진경찰서 호성지구대(대장 이영도)는 지난 4일까지 4일동안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납치·유괴사건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육을 열었다.범죄예방교육은 최근 안양 어린이 실종사건,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한 어린이 대상 실종사건에 대해 어린이들의 대처법 및 청소년기 호기심에 의한 범죄로 인한 폐해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영도 지구대장은 "실종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린이지킴이집을 계속해서 선발하고 취약시간대인 등하교시간에 인근 공원과 공터 등을 중점 순찰해 아동 실종사건예방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7 23:02

가출 청소년 상습 성폭행범 구속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덜미를 잡혔다.익산경찰서는 6일 가출 청소년 2명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모씨(40·익산시 부송동)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말 가출한 뒤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던 A양(13)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이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A양의 친구인 B양(13)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양과 B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지인의 소개로 이씨의 집에 머물면서 이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4.07 23:02

노조원 예탁금 횡령 간부 영장

군산경찰서는 6일 노동조합원의 정기예탁금 등 수천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노조 간부 이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군산의 한 군산의 한 제조업체 노조간부로 있으면서 노조원들의 정기예탁금과 후생복지 예탁금 9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노조간부로 있으면서 정기예탁금 보관관리 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7 23:02

경로당서 선관위 직원 행세

전주의 한 경로당에서 30대 남성이 선관위 직원을 사칭, 음식값 계산 경위 등을 물은 뒤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전주덕진경찰서와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호성동의 한 경로당에 30대 초반의 남자가 선관위에서 나왔다며 회계 서류 등을 뒤진 뒤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남성은 "식당에서 음식값을 계산한 돈은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은 뒤 경로당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칠판 등을 촬영한 뒤 사라졌다.그러나 경로당측이 "단순 계모임에 감시요원을 파견했다"며 덕진선관위에 항의한 결과,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이 남성이 선관위 직원을 사칭했음이 드러났다.경찰은 아파트 CCTV에 찍힌 이 남성의 사진을 확보,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