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 안받은 홍삼 판매금지, 합헌"

검사를 받지 않은 홍삼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진열하는 것을 금지한 인삼산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인삼판매상 이모씨가 "검사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홍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한계의 일탈"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충남 금산에서 인삼가게를 운영하는 이씨는 검사받지 않은 홍삼을 가게에 진열하고, 2천100ｇ을 판매한 혐의(인삼산업법위반)로 기소돼 2005년 6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냈다.인삼산업법에는 홍삼ㆍ태극삼ㆍ백삼의 경우 검사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제품을 팔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돼 있다.재판부는 "인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인삼에 대한 신뢰확보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전에는 과태료로 처벌했지만 미검사품의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아 처벌을 형벌로 강화했기 때문에 이 또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검사품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6년근에 4∼5년근을 섞거나 농약 사용기준을 위반한 저질 인삼을 섞는 방법으로 쉽게 이뤄지고, 경제적 동기에 이끌려 지속적으로 행하기 쉽다"며 "보호법익의 중대성, 부당이득 가액,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에 비춰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1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지법 재판사무감사 연기 왜?

광주고법이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들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위상축소가 가시화되면서 도민과 지역법조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고법이 이를 의식해 감사일정을 연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광주고법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30일로 예정됐던 전주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으며, 김관재 광주고법원장의 전주지법 방문도 백지화됐다. 지법에 대한 재판사무감사는 지난 2006년부터 고법이 맡고 있으며, 최근들어 전주지법에 대한 감사가 무기한 연기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특히 무기한 연기발표를 전날인 29일 오후 늦게 급작스럽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광주고법 산하 법원 및 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해 다소 여유를 갖기 위해 전주지법에 대한 감사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지역법조계는 이번 무기한 연기가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본격화에 따른 반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전주지법 청사 주변에 누군가가 염화칼슘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을 살포하면서 법원내부가 술렁이고 있는 것도 감사를 연기한 이유중의 하나로 추정된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광주고법이 최근들어 전북도민들의 여론악화에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사무감사가 잠정연기도 아닌 무기한 연기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보다 앞서 광주고법은 전주재판부내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을 본원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등 그동안 우려됐던 업무이관이 구체화됐으며, 지역법조계는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1 23:02

군산署, 암투병 직원에 위문금 전달

군산경찰서 김명중 서장은 지난 28일 방광암으로 투병중인 문귀수 경위(52)에게 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244만5000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김명중 서장은 "동료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직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면서 "문 경위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문 경위는 지난 79년 4월 경찰에 입문해 지난해까지 서해지구대 순찰팀장으로 근무했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30 23:02

전주지검, 연말까지 소외계층 돕기

전주지검 직원들이 '이웃사랑 배달부'로 변신한다.전주지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으로 장애우·노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검찰 직원들로 구성된 '전주지방검찰청 사랑나눔봉사단'이 주인공으로, 매주 수요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전북노인복지관을 찾아 식당청소와 배식 등의 궂은 일을 도맡기로 했다. 봉사단은 매주 부·과별로 1명씩 자원자 위주로 구성할 예정이며, 직원들은 평균 4개월에 한번꼴로 봉사활동에 나서게 된다.검찰 관계자는 "이미 지난 16일과 23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30일에도 봉사단을 운영한다"면서 "직원들의 사회 참여의식 및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 연중 봉사활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1인당 연 3차례 이상은 봉사활동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30 23:02

근로자 퇴직금 안 준 업체대표 1심서 집유 2년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29일 대기업과의 도급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도장업체 대표 백모 피고인(6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업체에 이어 도급을 맡은 B업체의 대표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신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공지하고 실제로 새 근로계약을 맺은 점 등에 비춰 보면 퇴직금지급의무를 B사측이 인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이 났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면서 "출소하면 자신을 위해 일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현대차 전주공장 내에 있던 A도장업체 대표 백씨는 지난 2005년 7월 이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강모씨의 퇴직금 170여만원 등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1억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30 23:02

전북도 간부들 '골프비용 거짓말' 들통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따른 비상 상황 속에서 충남으로 원정골프를 갔던 전북도 간부들이 애초 자신들의 해명과는 달리 한 건설업자의 카드로 골프비용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전북도 감사관실은 원정골프로 물의를 빚은 간부들에게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훈계'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결국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전북도 정모 비서실장과 백모 감사관실 계장, 최모 건설물류국 계장, 윤모 부군수 등 4명은 지난 13일 충남 금산군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뒤 말썽이 일자 각자 현금을 걷어 계산을 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들의 해명과는 달리 1인당 비용 18만원(그린피 16만원.카트사용료 2만원)씩 총 72만원은 건설업자 최모씨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또 남의 눈을 의식해 골프장 기록명부에 자신의 가족과 인척명의의 가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건설업자의 대납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골프를 쳤던 최 계장은 "함께 골프를했던 3명의 간부에게서는 경기 시작전 그린피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친구 관계인 최 사장이 빌려준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문제의 조사를 맡았던 감사관실의 '봐주기 감사'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감사관실은 애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현장 확인 없이 문제 간부들의 해명성 발언만을 근거로 조사를 벌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나 경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훈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강춘성 감사관은 "골프비용을 현금 처리한 것으로 진술을 받았고 여러 정황으로미뤄 공무원들끼리만 골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경징계를 했었다"면서 허술했던 감사를 시인했다.강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와 다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후 그에 상응한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9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② 재판부 증설 힘 모아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현실화와 관련, 업무이관의 '진짜 뇌관'은 형사사건이라는 게 지역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사·형사·행정사건 가운데 재판당사자들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고,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큰 분야가 형사사건이기 때문. 결국 일각에선 이번 업무이관의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사건과 재정신청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아니냐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은 더이상 없나'라는 질문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가중되고 있는 전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업무부담이 계속되고, 이로 인한 재판차질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대법원과 광주고법이 전주재판부의 형사사건 업무이관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않고 있는 것.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더이상의 업무이관을 막고 △장기적으로도 전주재판부 운영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인 '재판부 증설'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범도민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법조계 등이 중심이 돼 도민협의체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음달안으로 협의체 발족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하다.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대법원과 광주고법 본원이 시간차를 두고 전주재판부의 영역을 좁혀가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대응책마련이 미흡하다"면서 "도민들이 지금처럼 마냥 팔짱만 끼고 있다면 어렵사리 문을 연 전주재판부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거나 최악에는 문을 닫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재판부가 제대로 연착륙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재판부를 증설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재판부증설에 대한 고민은 접어둔 채 하석상대(下石上臺)식의 미봉책만 내놓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월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예규 개정이후 지역상공업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법원의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었다"면서도 "이같은 지역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이관을 강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도민적인 관심와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전주재판부의 추가 위상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아니냐"고 말했다.또다른 관계자도 "업무이관이 본격화되면 전북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전주재판부의 위상지키기를 위한 도민적인 합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9 23:02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번도 수사<수원지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 당선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28일 이 당선자 이외에 비례대표 3번 후보였던 유원일(50.전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씨가 총선 직전 당 계좌로 수 억원을 입금한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검찰은 입금된 돈이 2억-3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이 돈이 공천과 관련돼 입금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당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입금한 돈을) 찾아냈다"며 "이 밖에도 당 계좌를 통한 입출금 내역은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으로 유씨를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비례대표 2번인 이 당선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당이 승소하면 비례대표 3번 후보인 유씨가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된다.이 당선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는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천헌금 여부를)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며 "돈의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고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인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또 당채발행과 관련해 이를 제작한 서울 모 인쇄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채발행 의뢰서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창조한국당 핵심관계자를 비롯해 당채를 매입한 이 당선자 주변 인물, 이 당선자를 당에 소개해준 사람 등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28일에도 이 당선자는 물론 당직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8 23:02

완주경찰서, 한사랑 나눔 기부약정 참여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40여명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 기부하는 한사랑 나눔 기부약정에 참여했다.완주경찰서(서장 류선문)는 지난 25일 2층 회의실에서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원배)와 함께 도내 소년소녀가정, 홀로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한사랑 나눔 캠페인 기부 약정식을 열었다.이날 류선문 서장과 김원배 회장, 박규선 공동모금회 운영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146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류선문 서장은 "이웃사랑 실천의 작은 힘을 모아 커다란 사회적 원동력으로 키울 때 사회가 더욱 아름다워진다"며 "완주경찰서는 지속적인 사랑 나눔 운동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며 국민과 함께하는 온화하고 인정 넘치는 경찰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8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① 지역여론 외면한 업무이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기어이 본원 재판부가 전북지역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을 맡는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재판부의 위상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전주재판부 존폐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주재판부의 위상하락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두차례에 걸쳐 싣는다.전주재판부내 사건의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이 본격화된 것은 이달 중순이후 부터다.광주고법에 따르면 앞으로 전주재판부의 행정사건 및 재정신청 사건을 본원 재판부가 맡아 처리한다.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전주재판부에 접수된 행정사건 6건과 재정신청사건 8건을 본원 재판부에 재배당했고, 다음달 16일 전주에서 첫 공판을 갖는다. 재배당 재판부는 순회재판부 형태로, 본원 행정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가 해당 공판기일에 전주를 찾아 심리를 갖게된다.이에 대해 광주고법측은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본원재판부가 전주에서 순회재판을 열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고법측의 해명과는 달리 지역법조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불만섞인 반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예규를 개정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위상을 '원외재판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 전담재판부가 아닌 광주고법 관내의 일개 재판부로 전환)로 바꾼데 이어, '순회재판부'를 앞세운 업무이관이 본격화되자 "심상치않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일각에서는 '전주재판부가 지역패권주의·지역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한켠에선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는 "고법지부는 오랜만에 도민들의 자존심을 곧추 세워준 상징적인 아이콘이었다"면서 "이처럼 전주재판부의 위상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결국 도민들만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도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여론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재판부만 증설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에 대해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선 광주지역 법조계가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을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면서 "결국 이번 논란은 지역패권주의에서 비롯된 산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재판부를 기존의 고법 전주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전담 처리)로 되돌릴 때까지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법원 "병원측 의료과실 입원비 안 내도 된다"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예정보다 입원기간이 늘어났다면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21단독 김종춘 판사는 전북대병원이 김모씨(47·여)를 상대로 진료비 4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김씨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지 김씨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김씨가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과실을 가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 이를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신경통을 앓던 김씨는 지난 2004년 2월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았다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양쪽 다리가 마비됐으며, 2005년 4월까지 1년2개월간 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김씨가 진료비 4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음악회·헌혈 '달라진 법의 날'

지난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지역 법조계가 열린음악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전주지법은 이날 본관앞 쉼터인 가인마루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 금관앙상블을 초청, 열린음악회를 가졌다. 또 이날 완주군 고산초등 4학년생을 초청해 청사내부를 견학시킨데 이어 법관과의 대화 및 모의재판도 진행했다.이와 함께 법원은 법관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으며, 28일에는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전북대 의대에서 '법과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이날 법의 날 기념식을 마련하고, 올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하장백마을과 부안군 행안면 삼간리 마동마을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채동욱 검사장은 이날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읽은 축사에서 "정부는 준법의식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사회의 각계각층,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질서바로세우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빗길 교통사고 동거녀 숨지게 해

전주지법 형사3단독 황현찬 판사는 빗길에 교통사고를 내 동승했던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양모 피고인(45)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발생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두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긴 했으나 피해자가 전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대관계가 아주 약하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는데도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동거녀 A씨(48)와 함께 완주군 소양면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영화감상실 무단 DVD상영은 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 피고인(52)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 산재한 상당수 영화감상실의 영업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TV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었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서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비디오·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8 23:02

"신분증 안 보여주면 무고한 시민도 처벌?"

경찰청이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경찰은 이런 추진계획이 담긴 책자를 1주일 전 만들어 일선 경찰에 배포했으면서도 `인쇄가 덜 됐다'는 이유를 대며 언론의 열람 요청을 거부해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을 비밀리에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25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방향을 담은 `2008∼2009 치안정책 실행 계획' 책자 3천부를 만들어 최근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배포했다.책자에 실린 방침에 따르면 경찰청은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시민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경찰은 또 현재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나 `이미 행해졌거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로 한정돼 있는 불심검문 대상자의 범위를 `위험 야기자', `특정 시설 출입·체류자'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런 경찰의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시민도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이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런 경찰의 법 개정 방향에 위헌 소지와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행 불심검문도 경찰이 법에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마구잡이로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부 분위기가 그렇다(`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다) 보니 경찰이 막 나가는 것 같다"며 강력 비판했다.법리상으로도 무리이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제3의 기관에 의해 판단하고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인권 침해 논란뿐 아니라 위헌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신분증 제시요구를 거부한 그 자체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벌권의 과잉"이라면서 "`위험 야기자'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미 현 시스템에서도 체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경찰은 4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위헌성 논란과 인권침해우려가 있다'는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고 중단한 적이 있다..이에 대해 김귀찬 경찰청 규제개혁법무과장은 "과거에 나왔던 안을 실은 것 뿐이며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5월에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검토 작업을 벌이면서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경찰의 해명대로라면 주무 부서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 일선에 `액션플랜' 명목으로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을 의미해 경찰이 졸속으로 인권침해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경찰, 최민수씨 '흉기사용 여부' 수사

영화배우 최민수씨의 노인 폭행ㆍ위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최씨의 흉기 사용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최씨가 칼을 들이대고 위협했는지에 대해 피해자와 최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대질조사뿐만 아니라 목격자 등 참고인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최씨가 칼을 들이댄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속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유모(7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최씨를 입건, 조사중이다.최씨는 그러나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차 기어 옆에 (흉기가) 있었고 손으로 기어를 잡고 있어 어르신이 위협을 느낀 것 같다"며 `흉기 위협'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경찰은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피해자 유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최씨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최씨에 대한 고소 의사를 밝혔던 유씨는 이날 병원에 입원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문국현 대표 폭행피해ㆍ선거법위반 경찰 조사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지난 9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한나라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중이다.경찰은 문 대표에게 고발당한 이들이 반대로 "문 대표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문 대표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25일 경찰과 창조한국당 등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를 마친 뒤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부인과 산책을 나갔다 한나라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문 대표는 "총선 당일 오전 일찍 투표를 마친 뒤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30분께아내와 70대 노인 등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옷을 입은 사람 등 6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밀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문 대표는 이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들은 반대로 문 대표가 선거일에 주민들과 악수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문 대표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문 대표를 불러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며 "대체로양측의 진술이 비슷하지만 자세한 부분에서는 서로 주장이 달라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문 대표측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어 폭행 혐의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반대로 시비를 건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선거법 위반'혐의만 조사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현장 조사 등을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는 좀 더 파악해야 한다"며 더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정읍경찰, 주유소매출금 '슬쩍' 종업원 영장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손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10시께 고창군 심원면 모 주유소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손씨는 주인이 매출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였으며 훔친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병원 과실로 입원, 진료비 청구권 없다"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발생한 증상을 치료하기위해 예정보다 입원 기간이 늘어났다면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나왔다.전주지법 민사21단독 김종춘 판사는 전북대병원이 김모(47.여) 씨를 상대로 진료비 4천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김 씨의 부동산에 대해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라고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 김씨가 병원에서 원래 예정보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증상을 치료받기 위한 것이지 김씨가 원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김씨가 이를 통해 어떤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채권자인 병원은 의료 과실을 가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주고 그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 이를 피해자인 김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아니므로 진료비의 지급 청구권이 없다"고 덧붙였다.신경통을 앓던 김 씨는 2004년 2월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 측의 의료 과실로 양쪽 다리가 마비되자 2005년 4월까지 1년2개월 간 이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 측은 김 씨가 진료비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김 씨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

헌재 "수능점수 반올림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유모씨 등 2명이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모씨와 오모씨는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에 응시했다가탈락하자 "원점수를 표준화한 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整數)로 백분위를 산정해 성적이 왜곡됐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이들은 "반올림 계산법은 0.5점 이내의 오차를 허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냈다.교육부가 고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고만 적혀있다.소수점 이하 숫자가 살아있는 상태의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계산한 뒤 반올림할지, 반올림한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산정한 뒤 다시 반올림할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다.전원재판부는 "2005년 대입전형계획에는 원점수를 표준화할 때 어떠한 방식을 적용할지, 백분위를 산출할 때도 반올림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교육평가원장 스스로 결정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는 전형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집행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헌법소원을 내려면 전형계획 자체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돼야 하는데 교육평가원장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사건을 각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