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파업 주도 노조 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4일 조합원들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불법총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최모 피고인(42)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조는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금속노조 내부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찬반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었는데도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고 지부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북지부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조합원총회시간을 이용해 파업한 점, 사측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작년 6월 25∼29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7 23:02

'군산시장 직인위조' 40대 적발

속보= '군산시장 직인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개인 컴퓨터로 공문서를 위조한 1명을 적발하고, 연루자 파악 등을 위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군산시장 직인 등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로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인 A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자시절 자신이 소속해 있던 회사대표 B씨(48)로부터 미8군 임대사업 추진 및 조사단 파견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에 지난해 11월15일과 12월2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국무조정실, 군산시, 국방부, 건설교통부의 명의·로고·직인 등을 위변조해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의 범행은 서울의 제2금융기관이 문서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고 군산시에 확인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B씨의 사업을 돕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현 건설사 대표인 B씨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A씨가 건네준 허위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금융기관에도 위조문건이 전달됐다"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금융기관의 재산피해까지 우려됐던 이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2월초 제2금융기관이 시에 문의했던 위조 공문서에는 군산시 옥서면 선영리에 건립한 연립주택을 미8군 전투비행단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건설교통부·대미사업단이 최종 평가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평가업무 보안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07 23:02

문화재 발굴비 편취 원광대 교수등 항소심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 교수(53·원광대)와 전 학예연구실장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의 미비를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에 편승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억원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화재연구원은 공익목적의 법인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최씨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보다 앞서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전북대)와 전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7 23:02

불법총파업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집유2년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4일 조합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불법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해 사업장의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전북지부장 최모(42)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속노조는 사회적으로는 물론이고 금속노조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서조차 찬반 여론이 갈리는 상황이었는데도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집행부만의 결정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고 지부장으로서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전북지부는 단체협약상 정해진 조합원총회시간을 이용해 파업한 점, 사측에서 피고인이 전북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공로가 크다며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최씨는 작년 6월 25-29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한미 FTA 반대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4 23:02

'삼성의혹' 이건희 회장 특검 출석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이 4일 오후 2시 비자금 및 경영권 불법승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조준웅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경영권 승계 의혹과 비자금 조성ㆍ관리 의혹,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조사한다.이 회장은 에버랜드 CB 발행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고,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한 적 없어요"라고, 경영권 승계 과정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아니오"라고 각각 짧게 답했다.또 글로벌기업인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을 저지른 범죄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강한 어조로 "범죄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옮긴여러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소란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고 진실이든 아니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답변 후 곧장 7층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준웅 특검을 짧게 면담한 뒤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4 23:02

애인 살해 후 '엽기행각' 군인에 무기징역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숨긴 군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김모(34) 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김 중사는 2004년 11월 동료로부터 A씨(29.여)를 소개받아 사귀던 중 A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일주일에 2∼3차례 정도 싸우면서도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김 중사는 작년 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토막낸 뒤 공중화장실 변기,야산, 맨홀에 버리고 땅 속에 파묻은혐의로 기소됐다.김 중사는 "피부병 때문에 말다툼하다 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지 못했고, 살인자로 오해받을까봐 시신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 됐는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피고인이 약을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단, 김 중사의 컴퓨터 분석결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 `CCTV보존기간'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2급자격증과 의료관리자 자격증이 있음에도 A씨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적극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구조의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고, 시신의 이 두 개가 하늘방향으로 꺾인 데 대해 `약을 먹고 발작할 때 혀를 깨물지 못하게 손가락을 넣었다가 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경황이 없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 중사가 불상의 방법으로 A씨를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증명력이 있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시신을 80여조각으로 훼손한 것은 경험칙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고, 이가 꺾여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4 23:02

법원 "연구비 편취 '관행'에 경종 울려야"

법원이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연구비를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문화재연구원 원장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잇따라 깨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은 고고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와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3일과 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윤모(58) 교수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53) 교수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잇따라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제외하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행유예형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해당 교수들은 교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전북도내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들은 최근 3∼4년 간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와 현장 인부 노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연구원의 허위 출장 신고서를 작성해 여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횡령했다가 적발됐다.이런 고고학계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학계의 피치 못한 현실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해 왔던 것과 달리 벌금형의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런 기류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의 뒤를 잇는 후배 연구원들이 또다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범행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실제로 재판부는 "앞으로 후배들이 이런 범행을 따라할 수 있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또 윤 교수와 최 교수의 경우 "연구원과 사무원 등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힘든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범행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가 밝힌 것처럼 연구원의 원장 겸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이를 묵과한 책임을 크게 봤다.최근 각종 개발 사업이 많아지면서 문화재 발굴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문화재 지표, 발굴 조사가 가능한 전문 기관은 한정돼 있고 이런 조사를 의뢰한 관공서나 건설업체 등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해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런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도 엄단 의지를 굳히게 한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4 23:02

문화재발굴비 편취 前전북문화재연구원장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북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최모(53) 교수와 전 학예연구실장 김모(4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최 교수는 현행법에 따라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제도의 미비를 탓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에 편승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수억원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문화재연구원은 공익 목적의 법인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발굴 조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고 특히 최 씨는 대학교수로서 사회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이런 범행은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할 수 없고 적정한 형을 선고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제자들이나 주변인들이 장래에 할지도 모르는 재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벌금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최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은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앞서 지난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씩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전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4 23:02

노동부 군산지청, 부정 실업급여 미반환 고발

노동부 군산지청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뒤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은 13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군산지청은 3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적발·처분된 13명이 수차례의 독촉 및 재산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않아,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반환해야할 총 금액은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군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들어 3월말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9명으로, 전년 같은기간(9명) 보다 3배가량 늘었다.군산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고용보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인데도, 부정수급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 적발시 형사고발 등의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 군산지청은 제보 내용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중이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04 23:02

[이제는 법질서 확립이다] ① 선거사범 엄단 '끝까지 추적한다'

새정부 들어 '비즈니스프렌들리'와 '법질서확립'이 화두로 등장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불법''반칙''떼쓰기 의식'부터 버려야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결국 '법질서확립=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이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불법시위 및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엄중한 공권력행사와 자율존중으로 구성된 '법질서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불법시위사회비용 6조4000억원, 도로혼잡·국가연구비낭비·산업재해 등 주요질서 낭비비용 28조4000억원, 범죄로 인한 비용 23조원 등을 줄여 GDP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굳이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주요 선진국들은 법치우선과 투명한 사회 조성을 통해 '잘사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점은 선진국 진입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보는 앞으로 4차례에 걸쳐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와 불법적 행태를 들추고, 이같은 암적인 사회병폐를 도려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가늠해본다.선거철을 맞아 길거리가 들썩거린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같은 유니폼과 같은 구호를 토해내는 운동원들을 만나곤 한다. 이맘 때엔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도 들떠있을 법하다. 선량(選良)을 뽑는 자리인 만큼 선거가 축제마당으로 자리잡아야하지만,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일부 '흑색선거꾼'에 의해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다.암암리에 금품을 살포하거나 선거브로커가 날뛰는 기존의 불법적 행태에다 최근에는 갈수록 불법선거양상이 교묘화·지능화하고 있다. △언론매체가 다양화하면서 우호적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여론조사 방식 등을 이용해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교묘한 선거개입행위 △온라인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흑색선전을 일삼는 '얼굴없는' 불법선거꾼 등이 그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전주에서 현역의원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한 이들이 적발됐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해 당원 3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모후보 자원봉사자가 검거됐다. 또 지난해 27일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대량발송되기도 했다.이에 수사기관은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각종 탈법과 위법선거 운동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우며 선거사범 엄단에 나섰다. 검찰은 금력·거짓말·사이비미디어의 횡포 등을 의미하는 '3M 근절'을 표방했고,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188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방청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기동대응반을 전면에 내세워 24시간 선거치안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63건·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14명을 불구속하고 61명을 수사중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선거운동 30명을 비롯해 인쇄물배부 15명, 금품·향응제공 11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11명 등이다.전북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경우 후보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열·혼탁조짐이 엿보인다"면서 "공정한 심판의 입장에서 반칙자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퇴장을 의미하는 레드카드를 꺼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선거가 법질서확립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아니면 말고' 또는 '치고 빠지기'식의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4 23:02

전주완산서 평화지구대 학원폭력예방 간담회

전주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는 3일 오전 10시 30분께 지구대 회의실에서 평화중, 남중, 완산중 등 관내 초중고 관계자 15명과 학원폭력 담당경찰관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폭력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학원폭력이 증가하는 새학기 초에 적극적인 범죄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교와 지구대가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황상술 지구대장은 "학교 교사, 학원폭력 전담 경찰관과 사복경찰관 등이 삼위일체로 학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갖추자"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4 23:02

친딸 성폭행 40대 1심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 피고인(49)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4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며 피고인이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허씨는 2003년 9월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작년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4 23:02

집시법위반 목사등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한미FTA 반대집회 도중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 이강실 목사(4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정도,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06년 11월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4 23:02

군산서 특정후보 비방 유인물

4월9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지역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나운동 일대에서 발견된 이 유인물은 A4용지 3장 분량에 모 후보의 행적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물의 말미에는 '무자년 사월 둘째날, 금강 씀'이라고 표기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나운동 은파현대 아파트 인근에서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여 지역 CCTV 및 목격자를 상대로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04 23:02

연구비 편취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집유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교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교수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의 직에 있을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 교수(58)와 연구실장 이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지난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직접인건비와 현장인부 노임 등을 과다청구해 6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4 23:02

전주지법, 집시법위반 이강실 목사 등 항소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한미FTA 반대집회 도중 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 대표 이강실(48.여) 목사 등 3명의 항소심에서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가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이런 일탈 행위를 방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집회.시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탈 정도,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한미FTA 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11월22일 전북도청 앞에서 한미FTA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는데 일부 참가자가 갑자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사에 진입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으며 집회 신고자인 이 목사 등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3 23:02

연구비 편취 前 호남문화재연구원장 집유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가로챘던 교수 등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전(前) 원장 윤모(58) 교수와 연구실장 이모(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해왔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인데다 다른 문화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고 후배들이 따라할 수 있어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비록 이들이 나중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돈이 그 돈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자금을 출연해서 피해 변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재단의 태생 자체가 피고인들이 주도한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윤 교수 등은 최근 3∼4년 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3 23:02

"국정원 불법감청 피해자에 국가가 위자료 줘야"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 및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정원의 위법한 불법감청 행위는 지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통신의 비밀 및 자유,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은 함께 지씨에게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국정원 공무원들이 불법 감청을 통해 나에 대한 강연 및 원고청탁을 무산시켰다"는 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지씨는 2006년 국정원의 불법 감청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임 전 원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임 전 원장과 신건 전 국정원장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전화번호 1천800여개에 대해 불법 감청을 지시ㆍ묵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3 23:02

다방여종업원 성폭행 50대 영장

고창경찰서는 2일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황모씨(55·고창군 고창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줄포면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출근하던 A씨(42)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승용차에 태운 뒤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황씨는 A씨와 3년 동안 교제해 오다 최근 A씨가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3 23:02

유가보조금 3억 편취 20대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운송업체 이사 김모씨(29)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지난해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김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지급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