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최충일 前 완주군수 항소심 집유·추징금 2650만원

인사청탁 명목으로 공무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충일 전(前) 완주군수(66)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군수가 군청 모과장으로부터 승진부탁과 함께 300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최 전 군수는 군수 재직때인 2005년 9월께 모과장으로부터 과직원의 인사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와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003∼2006년 군청 과장들로부터 모두 24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6 23:02

포털사이트 스폰서 1위 쇼핑몰이 '사기꾼'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스폰서 1위로 등록됐던 쇼핑몰이 사기행각의 도구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의 구매를 대행한다고 광고해 742명에게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검거된 이모(30)씨는 포털사이트 스폰서 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악용했다.유명 포털사이트에 스폰서로서 상위에 랭크되면 소비자들에게 맹목적인 신뢰를 받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단기간에 사기 행각을 완료할 수 있다는 허점이 직접 범죄로 연결된 것이다.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원하는 물품을 검색했을 때 맨위에 나왔기 때문에 믿고 샀는데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포털사이트ㆍ광고유치 외주업체ㆍ외주업체의 외주업체를 차례로 조사한 뒤에야 피의자 이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김모(29)씨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2006년 인터넷에서 짝퉁을 정품으로 판 혐의로 수배된 이씨가 차명으로 사기행각을 기획해 스폰서 1위로 등록할 때까지 포털업체와 1ㆍ2차 외주업체는 아무런 검열도 하지 않았다.이씨는 스폰서 지위를 얻는 데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기행각으로 현찰 8천800여만원을 챙겨 결과적으로 폭리를 거둔 셈이다.경찰 관계자는 "스폰서 관리를 보며 경악했다"며 "해당 포털사이트는 광고자의 인적사항이 없으니 외주업체 A사에 알아보라고 했고 A사는 또 자신들이 외주한 업체B사에 알아보라고 했으며 B사는 (바지사장) 김씨가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했다고 했다"고 말했다.쇼핑 사기 수배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벼락치기 사기행각을 벌여 742명을 `울리는' 걸 포털업체나 외주업체들이 사실상 방관한 셈이지만 이들 업체를 사법처리할 법규는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조항이 있을 뿐 판매를 중개하거나 링크해주는 업체에 적용되는 조항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털업체가 이번 사기행각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법적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장터 주인'도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쇼핑몰 사기와 같은 소액 사기피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취지로 최근 책임수사관서제를 도입했으며 광진서는 이에 따라 관내의 피해자 2명을 포함해 전국에산재한 피해자들의 개별사건을 하나로 묶어 수사를 진행해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빚에 쪼들린 30대 가장의 잘못된 선택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은행강도 사건은 빚에 쪼들린 한 30대 가장의 '잘못된' 선택이 빚은 범행이었다.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배관업을 하던 최모(31.무직)씨는 1년 전 아는 사람의 보증을 섰다 800만원을 떼이는 등 빚이 4천만원까지 불어나자 생활에 의욕을잃기 시작했다.빚에 시달리다 못해 사업을 정리한 최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딱한 처지에서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고된 생활을 이어갔다.최씨는 카드 빚에 허덕이던 끝에 아내의 금반지까지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결국 은행 강도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됐다.지난 2월 말 은행 지점이 근무시간임에도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방범 상태가 허술하다고 판단, 범행을 결심했다.최씨는 4월 말에 익산시 영등동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장난감 K-2 소총을 미리 구입한 뒤 범행 당일 복면을 하고 전북은행 신동지점의 뒷문으로 침입, 창구에 있던현금 4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범행 후 죄책감을 느낀 김씨는 사건 다음날인 지난 3일 자신의 집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가족에게 남겼다.'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아기가 보고 싶다. 죗값은 받겠다. 사람이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최씨는 은행에서 강탈한 400만원 중 30만원은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현금 370만원과 편지는 자신의 집 냉장고에 숨겨놨다가 경찰에 압수됐다.결국 이 30대 가장은 비록 돈은 손에 쥐었으나 빚도 갚지 못한 채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경찰 관계자는 "초범인 최씨가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어처구니 없는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경찰 "'美쇠고기 반대' 문화제 정치구호 안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서울 도심에서연일 열리고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대해 "개최 자체는 문제삼지않되 참가자들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겠다"고 5일 밝혔다.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촛불문화제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거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펼치거나 피켓을 흔들거나 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제재 방침을 밝혔다.그는 `불법집회 변질'의 기준에 대해 "절차에 따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가지로 채증을 하고 관찰을 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청장은 "불법 집회로 변질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채증에 이은 사법처리 등 상황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열렸던 촛불문화제의 사법처리에 대해 "언론 보도로 보면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는것 같고 한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청장은 "순수한 문화 행사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경찰)가 신고를 받고 허용하고 말고 할 일이 없고 당연히 개최가 가능하다"며 "촛불문화제를여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옛날에 촛불문화제 많이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경찰도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청장은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학생, 여성, 어린이 등이 많이 참가하는데 장소가 청계천변이어서 혹시나 실족 등 불상사가 생길까 걱정이 된다"며 참가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불법 용도변경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주택이라 해도 `주택'의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A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B신용협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 상가 내에 살고 있던 소액임차인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고양시의 A상가 6층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당초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하가를 받았으나, 2003년 1월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방과 화장실, 주방을 설치해 12개의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했다.김씨는 B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상가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고 불법개조한상가를 이씨 등에게 전세를 내준 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챙기고 도주했다.결국 2005년 3월 김씨 소유 상가 6층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됐고, 이씨 등은 자신들이 상가내 `주택'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신청해배당을 받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될 경우 임차인은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후순위로 처지면서 김씨에게 빌려 준 대출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상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지만 소유자였던 김씨가 이를 무단으로 주택으로 개조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그 보호대상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公簿)상 건축물의 용도와 같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씨 등이 임차해 점유하는 부분은 방뿐만 아니라 독립한 주방과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이 상가가 주택으로 개조된 것이 위법한지를 모른데 대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인 김씨의 기망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고들에게 돌리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도 저당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헌재 "2억원 이상 밀수입시 2배 벌금, 합헌"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어치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허위신고로 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원가의 2배를 벌금으로 병과하는 조항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강씨는 2002년 5월 원가 2억7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양 신고했고, 같은 해 10월 원가 2억3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수입하려다 적발돼 기소됐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는 원가 2억원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해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벌금을 병과해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재판부는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의 처벌규정이 가벼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만들어졌고 밀수입한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하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법정형을 원가의 2배로 고정해 벌금액수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했어도 징역형에 대해 감경을 행함으로써 전체적인 형량을 조정할 수 있고,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은 인정되지 않지만 선고유예는 가능한 점 등에 비춰 현저히 자의적으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익산 은행강도 용의자 검거

전북 익산시 전북은행 신동지점 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나흘째인 5일 용의자 최모(31.무직.익산시 부송동)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익산시 중앙동 W여관 앞을 배회하던 용의자 최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용의자 최 씨는 경찰에서 "돈이 없어서 그랬다. 훔친 돈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최 씨의 아파트 냉장고에서 비닐봉투에 쌓인 현금 370만원과 가족에게 보낸 A4용지 3쪽 분량의 편지를 발견했다.'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최씨는 "오직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내와 아기가 보고 싶다. 죄값은 받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중앙동 일대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이날 최 씨를 붙잡았으며 이날 오후 3시께 수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전주지검, 체육보조금 횡령 학교장.교사 기소

전주지법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학교에 지급된 체육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 씨와 체육부장 이모(4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체육 보조금 4천400여만원 중 1천6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출품의서나 정산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서 학교 체육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체육 훈련을 가지 않았는데도 훈련을 다녀왔다며 비용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소위 '비자금' 2천900여만원을 조성했으며 이중 1천600여만원을 개인적인 식비나 대리운전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시위폭력 행사 中유학생 "많이…많이…미안"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국내에 봉송될 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는 2일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진씨의 변호를 맡은 임통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7분부터 1시간 10여분간 서울동부지법 102호 법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진씨는) 피의사실을다 인정한다. 본인 자체는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임 변호사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지켜야 하는 데 흥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며 "한국법을 어긴 건 잘못했고 문제 일으킨 것은 반성하고잘못했다 한다"며 영장심사시 진씨가 진술한 내용을 대신 전했다.진씨도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복잡…복잡합니다"라고 머뭇거리며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말로 "많이…많이…미안…"이라고 더듬더듬 대답하다가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이날 영장심사에는 진씨와 임 변호사를 비롯해 중국대사관 조등우 영사가 동행 했으며 중국어 통역문제로 진행이 일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조 영사는 법원을 나서면서 대사관 측의 중국 유학생 시위 지원보도와 관련해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그런 경우는 문책해야 한다. 그런 보도는 한국 언론매체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어느 나라나 불법행동은 안 되지 않나"라면서도 "99%정도 좋은 장면은 보이지 않고 일부 나쁜 장면만 많이 나간 것 같다. (한국)매체도 좀 정확하게 보도해줘야 한다"고 국내 언론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냈다.진씨는 올림픽 국내 성화봉송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2시∼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를 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1일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영장심사는 이 법원 최봉희 영장전담판사가 맡았으며 이날 오후 늦게 진씨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 영문본과 한글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민변은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으나, 농림부가 이미 지난달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예고한 점을 비춰볼 때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민변은 또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대로 아직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협상이 진행중이라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하며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에 대해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입법예고절차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민변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광우병 검역 협상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과 관련해 올 1~2월 관계장관 회의록 및농림부의 미국 광우병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와 대통령직 인수위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업무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검찰, 박진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수사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2일 "박진 의원과 종로구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박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지역구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의회 의원 등 수십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했으며, 종로구 선관위는 박 의원에 대한 봐주기식 조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당시 식당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은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인 박 의원과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내의 총선과 관련한 피고발 국회의원 당선자는 모두 4명으로 한나라당 이종구(강남갑), 정몽준(동작을), 김성식(관악갑) 당선자는 경찰이, 박진 당선자는 검찰이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철없는' 주부, 위조 주민증이 필요한 까닭은?

한 '철없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가 6살 아래의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구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2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 불구속 입건된 주부 A(37.여)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6살 아래의 B(31)씨를 알게 됐다.B씨보다 나이가 많은 사실이 못내 찜찜했지만 A씨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정식 교제가 시작됐다.교제를 한 지 1년 가까이 된 지난 3월 B씨가 나이를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묻자 불안해진 A씨는 B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지난 3월 22일께 인터넷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준다"는 광고를 본 A씨는 중국인위조업자에게 실제(1971년생)보다 12살이 적은 83년생으로 증명서들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 3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등을 구입했다.그러나 A씨는 이들 증명서를 B씨에게 보여주기도 전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조사 결과 1남1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밝혀졌다.A씨는 경찰에서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이제는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공문서 위조업자와 위조 의뢰인들을 추적 중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김진억 임실군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뇌물각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7)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일 전주지법 8호법정에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이를 외부에 공개했는데 이 같은 행동은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건설업자 권모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해당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2 23:02

'성화봉송 시위' 중국인 유학생 영장심사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국내에서 봉송될 때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있는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2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를 가하고 깨진 보도블록을 시민들에게 던진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1일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찰은 1일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은 뒤 수사전담반을 부산에 보내 진씨 신병을 확보했으며 진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진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행 3∼4명과 박씨를 때렸으며 올림픽을 방해하는 집회를 보고 홧김에 돌을 던졌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2 23:02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26일 열린다

속보=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26일 열린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9)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에 나섰다. 재판부는 26일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개시해 오전 11시까지 마무리한 뒤 모두 절차와 증거조사,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등의 순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만큼 배심원을 5명 선정하고 예비배심원 2명을 두기로 했다. 이씨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지난 3월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이보다 앞서 도내지역에서는 군산지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처음 신청하고, 뒤이어 정읍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30대 피고인의 경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씨는 기소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형량감경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만큼 이씨를 도내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2 23:02

지자체·업자 '검은 거래' 수사 착수

검찰이 일선 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해당 공무원과 업자간의 '검은 거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 업체 가운데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보조금편취의혹에 대한 규명에 나선 것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공무원-업자간의 검은 거래 규명에 나선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달 30일 전주를 비롯해 익산, 남원지역 등에 위치한 교통시설물 업체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다.또 익산의 한 업체는 국가로부터 1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수천만원∼수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공사내용은 신호등교체 및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대검 중수부가 지난달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및 기금 사용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전국 일선 지검에 내려보냈었다는 점에서 전주지검이 대검의 지침을 받아 △국가보조금의 용도외사용 △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직무비리 △보조금 편취 등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정부가 운용하는 60개의 기금 규모는 전국적으로 369조원, 지자체와 민간에 지출한 보조금은 27조원에 달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2 23:02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 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로 중국 영구선적 요영어 25616호(75t) 등 3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유자망어선으로 1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2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투망종료시간·선박위치 등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요영어 25616호 선장 황모씨(32·요녕성) 등 선원 32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도내지역의 서해안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이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5.02 23:02

허위 부재자 신고 1심 선고유예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요양원 직원 김모 피고인(49)에 대한 1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재직하는 복지시설에서 요양중인 노인들의 투표참여를 도와주려고 한 점, 거소투표제도 전반에 관한 계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23일 완주군의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 구모씨(66·여)가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닌데도 동의 없이 구씨의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14명에 대해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2 23:02

대선후보 지지 전단지 배부 50대 전주지법 1심서 벌금 150만원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모 피고인(58)에 대한 1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허경영씨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수백장을 배부·살포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허경영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당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눠줘 전주시 덕진구 일원에 전단지 450여장과 당보 20여장을 배부·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5.02 23:02

실적 눈먼 경찰,평범한 주부들 긴급체포 시도

법원으로부터 평범한 가정주부들을 무리하게 도둑으로 몰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이 수사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부들을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로 유인, 긴급체포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그러나 "정당한 수사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긴급체포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라며 법원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1일 서울 남부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같은 동네에 사는 주부 A(35), B(36)씨는 작년 8월13일 오후 1시께 미아방지용 팔찌를 사기 위해 서울 시내에 있는 모 귀금속점을 방문했다.당시 주부들은 유리상자 안에 있던 귀걸이를 보고 주인의 동의를 얻어 착용해본뒤 제자리에 놔뒀고 원래 사려던 미아방지용 팔찌 4개(시가 60만원 상당)만 주문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채 귀가했다.문제는 이날 저녁 벌어졌다. 물건을 정리하던 귀금속점 주인이 귀걸이 두 쌍(시가 21만원 상당)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된 방제실로 달려갔고 마침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모 경찰서 소속 C경위가 이를 알고 수사에 착수했다.C경위는 당시 CC TV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그러나 CC TV가 10여 년 된 것이어서화질이 좋지 않아 과연 주부들이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를 잘 판단할 수 없었다.C경위는 "당시 주인이 `A, B씨에게 문제의 귀걸이를 보여줬는데 잠시 다른 손님들이 와서 그분들을 상대했고 그리고 나중에 귀걸이가 없어졌다'고 말했다"며 "주인,점원 등 모두 그 주부들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이상한 것은 그 이후 진행된 경찰 수사. 혐의점이 있으면 용의자들을 체포하든지 아니면 임의동행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경찰은 주부들을 경찰서 옆 구청이나 경찰서 마당으로 불러내는가 하면 나중에는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했다.특히 경찰은 수사실적을 위해 주부들을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주부들이 "왜 지하철역으로 불러내느냐"며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거절해 실패한 사실이 법정 공방에서 밝혀졌다.당시 C경위는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들을 경찰서가 아닌 지하철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내부 실적이 있어 피고인들을 제3의 장소로 불러내 검거하려했다"고 답변했다. 이때의 검거는 긴급체포에 해당한다.A, B씨는 "경찰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고 자꾸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 혹시 돈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자백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계속 부인하면 죄가 된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하라고 종용하고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 같은 무리한 수사로 이뤄진 경찰 수사에 대해 "피고인들이 귀걸이를 끼어보고 만지는 장면이 담긴 CC TV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절도 용의자로 단정했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특히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거.수사실적 등을 올리기 위해 피해 신고에 의한 수사가 아닌 범죄인지에 의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에게 경찰서 외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권유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고인들로 하여금 절도사실을 자백하도록 회유, 협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찰측은 "당시 수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을 밖으로부른 것은 아직 물증이 없어 사실 확인차원에서 한 것으로, 밖에서 만난 것도 3번이아니라 1번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5.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