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유가보조금 3억원 편취 20대男 구속

전주지검 수사과는 2일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해유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 화물운송업체 이사 김모(29) 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2007년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 씨는 유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에 첨부되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사업자 명의가 실재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폐업한 지입차주의 도장 등을 이용,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2 23:02

대법 "부동산계약, 계약금 지급 전 일방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정모(56.여)씨가 "사위를 대리해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모(79.여)씨와 부동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신씨는 해외 체류중인 사위를 대신해 사위가 소유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2005년 6월8일 용인시 수지구의 부동산에서 정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 300만원은 당일, 5천700만원은 다음날 입금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신씨는 그날 밤 사위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다음날 계약이 무효라며 집을 안 팔겠다고 했지만 정씨는 계약금 6천만원을 약속된 계좌로 입금했다.신씨의 사위는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정씨에게 돌려줬고, 정씨는약정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물라며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2 23:02

"피의자 장시간 대기시키면 인권침해"

한 50대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시간 대기시키고 심야조사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전주지검 모지청(支廳)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담당 검사 등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팀이 이틀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7시간 정도의 수면 및 휴식시간만 제공하고 심야에 집중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조사한 것은 헌법 10조와 12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수면권·휴식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59)는 "2005년 4~5월께 전주지검 모지청에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팀이 검찰청 체육행사 등으로 조사필요성이 없는 날에도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을 요구해 놓고 구치감에 장시간 조사대기시키다 교도소로 돌려보내고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이틀간 심야조사를 해 심신에 고통을 주었다"며 2006년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사 등 피진정인들은 "공범 피의자가 다수였고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일정 정도의 조사대기가 불가피했고 심야조사는 해당 검찰청기관장의 사전허가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의자는 2005년 5월 9∼10일 이틀간 7시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기하거나 조사를 받았으며 4차례에 걸쳐 소환되면서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을 교도관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사팀은 조사대기 시간 동안에 다른 공범들을 조사한 사실이 없었고 해당검찰청의 심야조사보고서에도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2 23:02

사건 정리·증인채택·배심원 선정·공판기일 확정

'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도 처음 열릴 예정인 만큼 지역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전주지법은 일단 군산지원에서 이송된 해당 사건을 전담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할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제도 전담배심법정인 제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특히 재판장은 조만간 해당 사건의 변호인·검사 등이 모여 사건쟁점 정리, 증거 및 증인채택, 배심원선정 및 공판기일 확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뒤이어 만 20세이상 도민(만 70세 이상인 사람·법관·경찰·군인·사건과 일정 관계가 있는 사람 등은 제외)을 대상으로 배심원후보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마련한 타 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200명 안팎을 배심원후보로 선정할 예정이며, 재판 당일엔 이 가운데 7명의 배심원(변호인측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을 자백했을 땐 5명·사형 및 무기징역 사건 9명)이 최종낙점될 예정이다. 한편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 출석을 거부할 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배심원에게는 교통비와 수당명목으로 하루 10만원이 지급된다.이같은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만큼 실제 재판은 빠르면 다음달 하순 또는 6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에 대비한 모의재판을 열어 실무적인 점검을 마친 상태다.지역법조계 관계자는 "타 법원의 경우를 참조하면 실제 재판은 앞으로 두달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다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막판에 철회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로 재판이 열리기까지 난관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02 23:02

국민참여재판 전북서 처음 열린다

일반인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전북에서 처음으로 열린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34)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회부한 뒤 본원인 전주지법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했다.군산지원 형사합의부는 피고인 A씨가 지난 3월27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에 의견요청을 보내는 등 면밀한 검토끝에, 신청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군산지원 정재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회부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를 요청했으나,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원인 전주지법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하게 됐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자주 다니던 익산시 어양동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 B씨(46)를 미리 준비한 흉기 등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미수 등)로 같은 달 8일에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02 23:02

제308전경대 사회복지시설 봄맞이 대청소

전북지방경찰청 제308전경대(대장 권춘석) 대원들이 1일 전주시 대성동 소재 사회복지시설 참사랑낙원(원장 송오규)를 방문해 봄맞이 대청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대원들은 민생치안업무로 바쁜 가운데도 월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목욕과 공연, 청소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생활인들을 격려, 위로하고 있다.정부용 대원은 "참사랑 낙원 식구들을 보면 부모님과 가족들 생각이 난다"며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현규
2008.04.02 23:02

사람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사람을 할퀸 고양이의 주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의 고양이는 2006년 8월31일 오후 7시께 주인이 운영하는 진해시 송학동 옷가게 앞에서 최모(38.여)씨가 끌고가는 애완견을 보고 갑자기 덤벼들었다.놀란 최씨가 애견을 가슴쪽으로 안으며 피하자 고양이가 재차 뛰어올라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애완동물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를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로 묶어 관리할 의무까지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1ㆍ2심 재판부는 "애완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도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일산 납치미수 용의자 '성폭행 의도없었다' 부인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모(41)씨가 성폭행할 뜻이 없었다며 당초의 진술을 번복했다.수사본부는 31일 검거한 용의자 이 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한 결과 이 씨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성폭행 의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성폭행하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이날 중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경찰은 그러나 CCTV 확인 등 정황으로 미루어 이 씨가 처음부터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만큼 성폭행 관련 진술을 받아내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수사본부는 긴급 체포한 이 씨에 대해 2일 오전 8시(긴급체포 뒤 36시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수사본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고 있던 물건은 흉기가 아닌 노란색 볼펜으로 범행 직후 대화역 인근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수사본부는 또 지난해 12월 범행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폭행 사건은 이 씨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일산경찰서에서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수사본부는 그러나 고양경찰서 관내에서 유사한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과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수사본부는 이 씨가 10년형을 살고 2년 전 출소한 것은 초등생 3명을 상습 성폭행한 것이 인정돼 장기 복역했다고 설명했다.이 씨는 3월26일 고양시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생 A(10) 양을 마구 때리고 끌고 가려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으며 3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 사우나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일산 납치미수 용의자 검거..성폭행하려고 범행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는 31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모(41) 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날 오후 8시30분께 서울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된 이 씨는 애초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성 범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실토했다.◇ 범행 과정과 검거 경위 =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는 이 씨는 26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다 무작정 대화역에서 내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술에 취한 이 씨는 아파트 단지를 내려가다 A(10) 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 A 양이 여러차례 힐끗 뒤돌아보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말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이날 오후 3시44분께 뒤쫓아가 A(10) 양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이 씨는 A 양이 비명을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오후 4시15분께 대화역 승강장에 도착해 지하철에 탑승, 수서역에서 내렸다.30일부터 수사본부를 꾸리고 탐문수사를 벌였던 수사본부는 대화역 CCTV에 찍힌이 씨가 수서역에서 하차한 사실을 해당 역 CCTV를 통해 확인, 그 일대 상점 등을 상대로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했다.수사본부는 탐문수사에서 용의자가 대치동의 한 사우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5일만에 검거, 일산경찰서로 압송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벌였다.수사본부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모자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범행 동기와 혐의는 = 이 씨는 처음 경찰에 우발적으로 A 양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 여만에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자백했다.주정식 형사과장은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려고 했었느냐는 질문에 이 씨가 그렇다고 인정했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애초 이 씨는 "초등생이 소리질러서 무서워서 때렸고 성폭행이나 납치할 생각은없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 씨가 미성년자를 수 차례 상습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산 뒤 2년 전에 출소한 전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박학근 수사본부장은 "폭력 혐의로 체포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바뀔 것"이라고 말해 납치미수 및 성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수사본부는 이 씨의 정확한 범죄 경력을 조회 중이며 이 씨에게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 이 씨는 26일 오후 3시44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의 3층 엘리베이터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 양을 흉기를 들이대고 납치하려다반항하자 무차별 폭행하고 달아났다.그러나 경찰은 납치가 아닌 단순폭행 사건으로 상부에 보고해 늑장.축소 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신정아씨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김명섭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미국 대학 유학 학력을 위조했고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01 23:02

다방 종업원 성폭행 20대 영장

익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커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전모씨(23·진안군 성수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7일 밤 9시 15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여관에서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나온 A씨(32)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전씨는 또 지난달 29일 진안군 성수면 일대 빈집 4곳에 침입해 현금 200여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1 23:02

편의점 상습 강도 일당 구속

군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새벽시간대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노려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신모씨(26) 등 4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새벽 4시 25분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 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 현금 6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1월까지 군산, 익산지역 편의점등에서 7차례에 걸친 강도 행각으로 21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다.이들은 또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과 익산의 상가 4곳에서 13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1 23:02

'접대부 고용' 노래방 업주들 영업정지 취소청구 기각

전주지역에서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무더기로 적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래방 불법영업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전주지역 노래방업주 13명은 최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특정음모를 가진 노래방 함정단속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최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주지역 노래방 13곳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 들어와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뒤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노래방은 이후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A씨의 고발조처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게 노래방 업주들의 설명.특히 노래방의 경우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지난해 7월, 전주에서 이와 유사한 노래방 고발사건이 16건이나 발생했다.이들 노래방업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노래방의 주류판매와 접대부고용이 위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도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이해되지만, 관련법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구대식
2008.04.01 23:02

도내 10대 범죄 증가세…전년비 21% 늘어

10대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전체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10대 범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과 교육당국 등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31일 새벽시간대 음식점 등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친구 등 5명과 함께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김모씨(64)의 음식점에 침입, 소형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등 50만원을 훔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김제경찰서도 이날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몰며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이모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께 김제시 광활면에서 정모씨(50)의 산타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전주와 전남 목포 등을 돌며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10대의 범죄와 검거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붙잡힌 소년범은 3571명으로 전년 2946명에 비해 625명(21.2%)이 늘어났다.지난해 도내에서 붙잡힌 전체 범죄자는 6만8603명으로 전년 7만1007명에 비해 2404명 감소했지만 유독 소년범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도내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4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1012명, 특별법범 281명 등의 순이었다.또 강력범은 74명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51명에 비해 45%가량 급증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단속수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장기간 경기불황에 따른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을 범죄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며 "봄철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수사 시에는 소년범 전문가 참여제로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선도조치를 찾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01 23:02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변씨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31 23:02

헌재 "재건축부담금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재건축조합들은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환수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와 부과기준을 정한 제7조를 비롯해 제8∼13조,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만 낼 수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 등이 부담금 부과와 같은 처분행위를 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31 23:02

"'아파트 층간소음' 시행ㆍ시공사 배상"

아파트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생긴 아래층주민의 피해를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층간(層間)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차음(遮音ㆍ소음차단) 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1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을 초과해 피해 배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시행사 등은 아파트 사업계획이 승인된 2002년에는 관련 법률에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조정위는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음 수준을 만족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시행사 등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배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아파트 주민 168명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만들어 분양해 층간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작년 8월 배상신청을 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31 23:02

전주지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전주지검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검찰은 이 기간에 △마약류 투약자(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대용약물 중독자(러미나·S정 등) △환각물질 흡입자(메틸알콜·신나·접착제·부탄가스 등을 상대로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검찰은 자수자에 대해서는 자수경위와 치료재활의지 등을 참작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형사처벌을 지양하는 대신 치료보호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중증·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기소과정에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검찰은 이와 함께 마약류투약자가 전주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도 가족 및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투약자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 신고·상담 전화는 259-4572, 국번없이 1301로 하면된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31 23:02

알몸 신체검사 폐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정시설의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된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와 군산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알몸 신체검사를 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그동안 교정시설에서는 법무부의 '계호근무준칙'에 따라, 부정한 물품을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 등이 설치된 공간에서 알몸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입소 및 이송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이보다 앞서 인권위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알몸검사를 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가 지난해 9월 낸 진정사건에서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알몸상태로 검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3.31 23:02

경찰 "'지렁이 단팥빵' 제보자 금품요구"(종합)

`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제보자가 제조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지렁이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신고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제보자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발창고 주인 김씨는 지난 24일 송씨가 먹던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자 송씨를 부추겨 함께 이 사실을 신고한 뒤 제조사인 A사 측에 5천만원을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송씨의 경우 스스로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지렁이가 빵 위에 얹혀 있었을 뿐 단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제보자인 송씨와 김씨 모두 "지렁이가 단팥빵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 의혹은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빵을 한 입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다시 먹으려고 보니 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면서도 "빵을 바닥에 내려 놓은 적은 없다"라고 말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단팥빵과 지렁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물 부검을 의뢰, 이들이 실제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고 신고했는 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이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입금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A사 역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송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과 A사 측의 설명 등으로 미뤄 지렁이가 제조.유통 과정에서 빵 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창고 주인 김씨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 등은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해 제조사인 A사가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모두 수거했으나 신고를 한 지 8시간만에 신고한 제보 내용을 번복해 동기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3.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