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대표 유가보조금 편취

전주지검 수사과는 24일 사업자 등록증이나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모 운수업체대표이사 현모씨(56)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2004년 6월∼지난해 12월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뒤 김제시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모두 80여차례에 걸쳐 유가보조금 9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회사의 지입차주들 가운데 폐업한 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다른 지입차주들의 명의로 위조하거나 폐업한 지입차주들이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위조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5 23:02

군산경찰, 콘크리트 특허기술 유출사범 3명 적발

도내 업체가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 강화제를 만드는 법을 중국에 팔아넘기려 한 기술유출사범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군산경찰서는 24일 군산의 A업체가 개발해 특허를 받은 고성능 콘크리트 강화제의 제조방법과 생산설비를 중국 업체에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업체 출신 영업과장 B씨(43)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3년 5억원을 들여 이 기술을 개발했으며 B씨 등은 같은 해 이 기술을 빼돌린 뒤 사직, 동종업체를 차려 제품을 판매해 온 혐의다. B씨 등은 최근 판매대금 회수가 되지 않는 등 자금난을 겪자 중국 업체에 수출의사를 타진하다 원천기술과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의 생산설비 등을 11억원에 팔아넘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기술을 팔아넘기는 한편 유출기술의 화학공식 해석과 생산 지도 등을 위해 중국 업체에 취직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A업체가 개발한 고성능 콘크리트 강화제는 콘크리트의 강도를 조절하는 화학약품으로 중동과 유럽 등 4개 권역에 수출돼 왔으며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타시 건축 박람회에서 매년 60억 상당의 수출을 계약하는 등 고급기술로 알려졌다.군산경찰서 보안과 윤경국 반장은 "만약 기술이 중국에 유출됐더라면 한국의 반값에 제품이 양산, 역수입되는 한편 국내 업체들에 심각한 타격을 끼쳤을 것"이라며 "처음에 기술이 유출됐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고발 등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을 잘 모르고 있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5 23:02

실종사건 '헛수고 수사' 잦다

잇단 초등학생 납치사건과 미흡한 사건처리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경찰이 지난달 26일 전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린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일선 경찰서는 부부싸움과 가출 자녀 찾기 등 단순가출 수사에 허덕이고 있다.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실종사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아동과 여성 실종 시 기존의 '합동심사 뒤 수사착수'가 아닌 '수사착수 뒤 합심' 등 신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14세 미만 아동과 여성에 대한 신고의 경우 무조건적인 수사에 들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신고가 단순가출에 불과해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본연의 기능인 강력사건 예방과 검거가 아닌 사람 찾아주는 부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지난 21일 전주완산서 삼천지구대에 "학교 간다고 나간 딸이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분석하다 전남 순천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음을 확인, 전남 순천의 역전지구대와 공조, 순천지역에 바람 쐬러 갔던 A씨(23)를 발견했다.17일 평화지구대에는 "중학생 딸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구대와 강력팀, 실종팀 등 경찰관을 동원 일대 수색을 벌이고 119에 도움을 요청, 휴대전화 실시간 추적 등을 벌였다. 수사결과 실종됐다던 B양(15)은 평소 가출이 잦으며 이날도 학원에 가지 않아 혼이 날까 두려워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 경찰관은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 실시간 추적과 주변 탐문 등 수사를 하지만 부부싸움 뒤 부인이 친정에 가 있는 줄 알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맥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에 한 건이라도 진짜 실종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도내에는 하루 평균 5건 가량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한 달이 지난 지금 신고된 사건 중 아직까지 진짜 실종은 단 한 건도 없었다.실종전담팀에는 또 3년 전 실종 신고까지 소급 적용돼 도내 실종전담팀이 떠안고 있는 사건은 모두 1280여건에 달하고 있다.한 경찰관은 "가족이 집을 나간 이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순가출마저 무작정 신고하면 수사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납치 의심으로 경찰서에 비상이 걸리면 모든 형사가 밤잠을 설치고 수사에 나서 정작 다음 날의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5 23:02

정읍경찰, 취객 꼬여 수표 훔친 50대女 검거

전북 정읍경찰서는 24일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서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전 2시께 술집에서 만난 송모(53)씨와 정읍시 연지동의 한 여관에 투숙한 뒤 송씨가 잠든 틈을 타 10만원권 수표 57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다 수표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4 23:02

장수署,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장수경찰서(서장 백순상)는 지난 22일 장수중학교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 장수경찰서 강미경 생활안전계장과 박칠성 장수파출소장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괴롭힘(왕따)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강 계장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집단괴롭힘은 적발의 어려움이 따라 쉽게 공개되지 않는 특성을 지나고 있다"며 "학교폭력은 학생, 부모, 학교 등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제노비스 신드롬'(Bystand effect, 방관자 효과)에 관한 사례를 들며 "미래가 없는 방관자가 되지말고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용기있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정익수
2008.04.24 23:02

덕진署, 법질서 확립 운영방안 회의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오전 10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T/F팀 실무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능별 법질서 확립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이날 교통분야에서 민간협력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전단 배포로 이달 중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42% 감소했다는 성과를 발표하는 등 각 기능별로 추진내용과 실적을 발표하는 한편 미비점에 대한 집중논의를 벌였다.T/F총괄기획반 김종원 경무과장은 "전 기능이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4 23:02

군산경찰서 법질서 왕 선발

군산경찰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4개부문으로 나눠 '자랑스런 법질서 왕'을 선발했다. 홍보왕에는 채상우 경장(은파파출소·37), 질서왕에는 김원중 경장(경비교통과·39), 검거왕에는 황영광 경장(수사과·34), 봉사왕에는 김은실 순경(중앙지구대·23) 등이다.채 경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신호위반 70건을 계도하는 등 기초교통질서 홍보에 앞장섰고, 김 경장은 교통규제 시설 및 사고예방 시설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황 경장은 지난 3월 금은방 절도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특수절도 58건을 해결했고, 김 순경은 역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이웃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에 기여했다.군산경찰서 김명중 서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분기마다 자랑스런 법질서 왕을 선발할 예정이다"면서 "군산경찰은 앞으로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경찰상 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24 23:02

파출소 전환 지구대 도내 5곳 예상

경찰청이 지구대를 파출소로 적극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도내에는 몇 곳의 파출소가 부활할 지 시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경찰청은 최근 6개 분야에 대해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는 민생접점부서인 지구대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지구대 치안역량 강화안은 관할지역이 넓은 지구대와 치안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구대를 파출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2003년 단시간에 많은 인원을 집중 투입해 사건을 조기 해결하고 지휘계통 단순화로 업무 집중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3~5개 파출소를 묶어 만든 지구대가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된 뒤 현장출동률과 검거율 등이 떨어져 치안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도 있었다. 일부 농어촌 주민들은 대도시에는 지구대가 적합할 지 모르지만 시골은 파출소가 사라져 불안감이 커진다는 불만도 종종 제기하곤 했다.현재 도내에는 지구대 48곳, 파출소, 73곳, 치안센터 108곳이 운영 중에 있다. 농어촌 지역의 치안상황에 맞춰 지난 2006년 64개이던 지구대가 5차례의 개선을 통해 48개로 줄어 든 대신 당시 15개이던 파출소는 73개로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도내에서는 농촌파출소 등이 순차적으로 부활해 왔기 때문에 쇄신안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파출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로 전환될 지구대는 근무인원인 60명 이상인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논의되는데 도내에는 경찰관이 가장 많은 지구대가 54명에 불과하다"며 "본청의 개편안이 나와야 구체화되겠지만 전북의 경우 파출소로 나뉠 지구대는 5곳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4 23:02

돈 주고 환자 유치·진료비 허위청구

의사면허를 빌려 노인요양병원을 세우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입원비 등을 부풀려 허위청구한 의료업자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3일 의료법위반혐의 등으로 A요양병원 대표 홍모씨(55)와 전(前) 병원장 조모씨(40)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복지시설 운영자들로부터 150여 차례에 걸쳐 환자를 유치받고 유치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의료인이 아닌 홍씨는 의사인 조씨 등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이들과 공모해 "환자를 데리고 오면 환자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 등 3명은 환자가 식사를 하거나 입원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800여만원을 편취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이보다 앞서 검찰은 작년 9월 A병원을 비롯한 도내 요양병원 3곳에 대해 관련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으며, 같은 해 11월 B병원 사무국장 최모씨(4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를 구속기소하는 등 나머지 병원 2곳의 관계자 10여명도 기소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다시 여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사범행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4 23:02

'대선 고소ㆍ고발' 국회의원 속속 검찰行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고소ㆍ고발 사건 공소시효가 6월19일로 끝나는 가운데 검찰청사를 찾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2일 `청와대 정치공작설'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당시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와 관련해 `8천억~9천억원 차명 재산 보유' 의혹을 거론한 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 당으로부터 고발된 곽성문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에 나왔다.검찰은 앞서 주초에는 "이명박 후보가 1999년 미국에 자신과 함께 있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BBK 이면계약서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말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을 조사했다.따라서 지난해 대선ㆍ경선 때 명예훼손 등 각종 혐의로 고소ㆍ고발됐음에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인사는 박영선ㆍ이해찬ㆍ서혜석ㆍ김종률ㆍ김현미 의원 등 당시대통합민주신당 소속과 정동영 같은 당 전 대선 후보, 또 이재오ㆍ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등이다.검찰 관계자는 "주말까지, 또 내주 초에 각각 1~2명의 의원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서면진술서 등을 먼저 보낸 뒤 필요하면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원도 있다"며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하는지 가리려면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6개월)가 6월 19일로 끝나는데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늦어도 5월 말까지 사건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3 23:02

진안경찰서, 교통단체연합회와 간담회

진안경찰서(서장 박영조)는 22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주요 운수사업체가 소속된 교통단체연합회와 선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안전운전에 관한 간담회와 병행된 이날 행사에서 박 서장은 "해마다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교통연합회 측에 당부했다.한편 진안서 최홍범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사망사고가 43%가량 줄어든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 등 사업용차량이 전체 교통사고의 2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8.04.23 23:02

전주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 월례회의

법무부 범죄예방전주지역협의회 갱생보호분과위원회는 22일 전주시내 모음식점에서 월례회의를 가졌다.전주지검 이광진 형사제1부장검사와 박승환 담당검사, 3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드림 천사운동 참여와 갱생보호대상자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논의했다.이광진 부장검사는 "범죄없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갱생보호분과위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 출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

전북경찰청 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 간담회

전북경찰청(청장 김철주)은 22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 임원 개편 및 간담회를 전북청 회의실에서 열었다.이날 전북청 시민참관위원 15명이 새롭게 임명됐으며 이어서 열린 간담회에서 시민참관위원들은 집회의 진행을 중립적 위치에서 관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문화를 만들자고 다짐했다.김철주 청장은 "도내 치안질서 유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에 응해 준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치안현장 시민참관위원은 경찰과 시민단체가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을 위해 2006년 본격적으로 조직했으며 도내에는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133명이 활동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3 23:02

전북경찰청, 자체사고 예방 쇄신안 발표

최근 경찰관의 잇따른 자체사고와 미흡한 업무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경찰이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쇄신안은 관심직원, 자체사고 등에 대한 관리가 보다 엄격해졌으며 직권면직, 수사경과 부적격자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됐다.경찰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임용령의 직권면직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직무수행 능력 또는 성실성이 부족한 경찰관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옷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3% 퇴출 실시 방안을 토대로 그간 직권면직 대상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던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자체사고 예방차원에서 관심직원에 대한 관리, 부적격자의 수사경과 배제 등 인력관리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신임 순경 교육과정에서 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 해 인성 부적격자와 교육 태도가 불량한 이들을 수시로 퇴교 조치하는 한편 졸업사정위원회를 신설, 엄격한 사정으로 부적격자를 골라낼 방침이다. 또 일년에 한차례 실시했던 수사경과 경찰관에 대한 정기심사를 두차례로 늘리고 자체사고를 일으키면 즉각 타 부서 배치와 함께 다시는 수사경과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의 쇄신안에 충실하되 전북청의 현실에 맞는 쇄신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인만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4.23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지역법조계 "업무이관 속셈"…전주재판부 "딴뜻없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하 전주재판부)내에 '순회재판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법조계가 "이같은 움직임이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도내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재판부에 배당된 행정사건 18건 가운데 6건이 최근 광주고법 행정부로 재배당됐다. 이보다 앞서 법원-전북지방변호사회간의 간담회에서도 전주재판부 관내 일부 사건을 광주고법 본원의 재판부가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주재판부의 업무이관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 2월 전주재판부의 위상이 '원외재판부'(전북지역 항소심 사건 전담이 아닌 광주고법 관내의 한개 재판부로 위상 전환)로 바뀌면서 본원으로의 업무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회재판부'방안이 업무이관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처럼 전주재판부 사건이 광주고법으로 재배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 지역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주재판부를 원외재판부로 바꾼 이면에는 언제든지 본원으로 업무를 옮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데다 그동안 '업무이관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결국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업무이관을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또다른 관계자는 "미국 등은 순회재판부가 보편화된 상태지만 국내에선 사정이 다르다"면서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라'는 지역여론은 외면한 채 미봉책만 내놓는 것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광주고법 관계자는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은 전주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면서 "광주고법의 방침은 전북도민들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 힘드니까 본원 재판부가 전주로 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주재판부의 '재판차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순회재판부 운영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

"질높은 법률 서비스 고향발전 밀알될 것"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을 것같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지역의 법률시장을 선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고향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겠습니다"지난 2월 전주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한 최성칠씨(48)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오는 25일 개소식을 갖는다.최성칠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지역사회가 베풀어 줬던 기대와 사랑을 되갚기 위해 최선을 하겠다"면서 "당장은 도민들에게 질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수 출신으로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그는 사법연수원 21기를 거쳐 검찰에 입문했다. 평검사때는 당시 조직폭력배 100여명을 적발하는 등 '조폭 잡는 검사'로도 널리 알려졌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3 23:02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회원간 영상물 무단 공유 및 유포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영화업계가 고발한 나우콤, 케이티하이텔 등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주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이들 업체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으며 회원 명부와 요금 징수 내역, 수익 등의 내역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 업체를 고발한 영화업계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회원간 불법 영상물 유통을 통해 직ㆍ간접 수익을 올리거나 불법 유통을 방조한 정황이 포착되면 업체 대표 등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소송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영상산업협회와 35개 영화사가 참여했으며대상 업체는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이다.영화업계 측은 "온라인 파일 공유 업체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영화 유통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일정비용을 지불한 일반 이용자들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4.22 23:02

음주운전 교통사고 법적용 엄격

수사기관이 음주상태 사고야기자들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가 하면 법원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 법잣대를 엄격하게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에 나서고 있다.전주지검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피고인들에 대해 교통사고특례법위반혐의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말 특정범죄가중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조항을 신설했었다. 이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법원도 교통사고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아닌 3∼5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주지법 관계자는 "피해운전자가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해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지검 공판담당 김한중 검사는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국가적인 음주운전 근절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징역형이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반사회적이자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한 고의적 행위인 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2 23:02

9개월 끈질긴 수사끝 25억 부당대출 실체 밝혀

속보= 군산지역 A금융기관에서 수십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본보 보도(2007년 7월16일)와 관련, 경찰이 9개월간의 끊질긴 수사끝에 해당 은행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군산경찰서는 21일 불법으로 거액을 대출해 준 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은행에 손해를 입히고, 연체이자까지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이 회사의 간부였던 B씨(41)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대표이사와 감사 등 임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이 은행의 대출을 담당하면서 대출서류 확인업무 등을 대부업체 C사와 약정해 위임한 뒤, C사를 통해 찾아온 카드가맹점주들에게 40여차례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다. B씨는 또 이 불법대출금의 연체이자중 1억원 상당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당시 B씨는 이 사건 이후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고, 이 은행은 부당대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2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지난해 광주에 사는 한 여성이 A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연체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대출업무를 주도했던 대부업체 관계자가 교통사고로 숨져 은행 관계자의 연루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거래내역과 자금흐름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범죄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4.22 23:02

학교폭력으로 정신장애…가해자 책임 60%

전주지법 민사7단독 임혜원 판사는 21일 "학교폭력으로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A군(17)과 A군의 아버지가 B군(17)과 B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모두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군은 폭행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 폭행에 따른 책임을 판별할 능력이 있고, B군의 아버지 경우 나이 어린 B군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군의 아버지에게는 A군에게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이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는데 5개월 가량 이를 게을리한 점, A군이 이전에도 주의산만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나 공감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A군은 지난 2005년 9월 완주 모중학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1학년생들에게 겁을 줬다는 이유로 B군에게 불려가 얼굴과 머리 등을 마구 맞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정신병적 장애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게 되자 손배소송을 냈었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4.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