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 이후 취득한 땅 국가귀속은 당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취득한 땅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첫 판결이 나왔다.의정부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영룡)는 1일 A 씨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은 위법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은 친일재산인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물권 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다"며 "원고는 특별법 시행 후인 2006년 해당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국가 귀속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으로결정한 시점부터 국가귀속 효과가 발생한다면 한시적 기구인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후 친일파의 후손들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막을 방도가 없어 특별법 입법 취지가 무시된다"고 덧붙였다.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제정됐으나 단서 조항을 두고 일정한 범위에서 친일파의 땅을 매입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다.A 씨는 2006년 5월 친일파의 후손에게 경기도 고양시 설문동 일대 땅을 3억6천여만원에 매입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11월 이 땅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1 23:02

임채진 총장 "불법.폭력 다음세대 넘겨선 안돼"

임채진 검찰총장은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 1일 "불법과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전 날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밝힌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임 총장은 이날 인천지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집회는 전문 시위꾼이 주도하는 양상이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 심정과 안전 문제를 감안해 공권력 행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불법을 용인하거나 폭력을 눈 감는 모습을 다음 세대에 넘겨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또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지휘를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살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임 총장은 '검찰이 정치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두 가지 핵심가치가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를 지켜 낼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01 23:02

전주 덕진署, 정년 퇴임식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30일 오전 경찰서 5층 회의실에서 명예 퇴임식을 가졌다.이날 명예 퇴임식은 이상선 서장을 비롯한 경찰서 간부와 퇴직 직원들의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포상(옥조근정훈장), 공로패를 전수, 직원과 가족들의 기념품과 꽃다발 증정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퇴임식을 통해 퇴직하는 경찰관은 홍영문 팔복지구대 팀장, 최죽열 민원실장, 전종근 솔내지구대 팀장, 윤사숙 여성청소년계장, 이재상 상황실장 등 5명이다.이상선 서장은 "경찰이라는 조직을 떠나 새로운 길에 들어서지만 언제나 몸과 마음은 당당한 경찰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길 바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격조 높은 삶의 향기도 만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01 23:02

'선거법 위반 사건' 김세웅·이무영의원 두번째 재판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전주지법 제2형사부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김세웅·이무영 의원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이무영 의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장영달 전 의원도 증인 선서 후 검찰과 변호인 증인심문을 받았다.김세웅 의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1월14일 저녁의 음식값 지불에 대해 김의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이무영 의원 사건 증인심문에 앞서 당시 이무영 후보가 흥분된 상태에서 북침설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을 위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준비한 방송토론회 자료를 시청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장영달 전 의원은 "출생지 문제의 경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용공좌익으로 모는 것을 보고 참담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이무영 의원은 검사 심문에 "방송토론회 내내 북침설 발언한 사실을 몰랐고, 토론회 후 주위에서 말해줘 알았다"며 고의적으로 북침설을 말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2시40분부터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속개되며, 증인 심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01 23:02

전주~대야~인천국제공항 시외버스 노선 취소 위기

전주에서 대야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취소 위기에 처했다.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주)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따라 해당 노선의 운행이 취소 위기에 처한 가운데, 도는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에앞서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행을 중지해달라는 대한관광리무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3월말부터 도내 3개 시외버스 업체의 인청공항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도 관계자는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재판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7.01 23:02

진안경찰서 김정호 부귀치안센터장 정년퇴임

진안경찰서 운장지구대 김정호(57·경위·사진) 부귀치안센터장이 오는 6월 30일자로 31년 동안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마감한다.김정호 경위는 지난 26일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정년 퇴임식장에서 "공직은 떠나지만,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경찰 발전에 이바지할 생각"이라는 말로 아쉬움을 대신했다.지난 1977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김 경위는 지난해부터 부귀치안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민들과의 협력치안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김 경위는 지역의 치안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로 이날 퇴임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그의 장녀 수진양(충북 진천서 근무)도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충북 진천경찰서에 근무하면서 2대가 경찰에 몸을 담은 셈이 됐다.한편 박영조 진안경찰서장과 행정발전위원회(위원장 이재명)는 31년간 오로지 경찰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김 경위에게 공로패와 감사패, 그리고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8.07.01 23:02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원본자료 요구키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은 조만간 MBC 측에 편집 전후의 영상 및 기초 취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전해졌다.검찰은 모두 870분 분량의 `원본 자료'를 확보하면 이를 4월29일 실제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내용과 비교해가며 제작진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취합해 최종 방송물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하지만 검찰은 2003년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SBS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기자들의 저항으로 실패한 사례를 의식해 가급적 강제수사 방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MBC의 협조를 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관련 수사가 초기단계여서 `원본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PD수첩의 `의도적 오역'을 주장한 프리랜서 번역가 정지민 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PD수첩의 취재 내용 전반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 씨를 불러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을 예정이다.정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검찰청사에 직접 나가 조사를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했으나 `전화나 이메일로 검찰과 연락을 하거나 간접 조사를 받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30 23:02

임채진 총장 "불법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임 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촛불집회에 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고 전의경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법질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법이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그 때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임 총장은 또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 또는 형사1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해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방안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촛불시위대가 밤마다 도로를 점거하고 전ㆍ의경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쇠고기 반출을 실력 저지하는 등 폭력 양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공안부장들은 지난 3월21일 18대 총선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고 형사부장들은 지난달 7일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30 23:02

'촛불' 주도 '국민대책회의' 전격 압수수색

서울경찰청은 30일 새벽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대책회의 주력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경찰관 50여명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에 있는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최근 촛불집회에 사용된 각종 물품과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6시30분께 지하 강당을 통해 건물 5층까지 올라갔으나 당초 1층과 5층으로 나눠져 있던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이 2주일 전 1층으로 통합됐다는 참여연대 측의 설명을 듣고 1층으로 내려갔다.경찰은 1시간30여분 동안 1층 국민대책회의 사무실을 뒤져 컴퓨터 3대와 `이명박 OUT'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 모래포대, 깃발, 비옷 43벌, 소화기 2대 등 각종시위 용품을 쓰레기봉투 20여개에 나눠 압수했다.경찰이 `남대문경찰서'라는 표시가 돼 있는 소화기를 가져가자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경찰이 시위대에 먼저 던진 것이라며 시민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이라 이걸 근거로 고발을 할 예정인데 증거를 미리 은폐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또 1층에 있던 참여연대 방명록 등 국민대책회의와 관계가 없는 물품을 경찰이 압수하려고 하는 바람에 참여연대 간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앞서 경찰은 오전 6시께부터 30여분간 서울 영등포구 진보연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데스크톱 컴퓨터 22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 각종 서류, 광우병 관련 플래카드등을 확보했다.경찰은 사무실에서 숙직하고 있던 이 단체 황순원 민주인권국장을 연행했다.황 국장은 최근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8명의 집회 주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주최측 간부가 경찰에 붙잡힌 것은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팀장(구속)에 이어 두 번째다.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 임태훈 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은 "우리는 불법시위를 조장한 적이 없다. 항상 옥외집회를 신청했지만 경찰이 7번이나 불허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집회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평화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오늘도 불법시위와 관련이 없는 회의자료 등을 가져갔을 뿐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30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투쟁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점동·김승환, 이하 범도민 비대위)는 27일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성식을 갖고 고등재판부가 증설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결성식에서 "전북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대법원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나가고 대법원이 하루 속히 법적이성을 회복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돌려줄 뿐 아니라, 재판부를 증설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 비대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대법원은 조속히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 회복하고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하며 이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에서든 비대위와 공개토론에 나설 것"등 4개항을 요구한 뒤, 이날부터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에서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원외 재판부로 변경하고 지방부의 재판사무 일부를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6.30 23:02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도내 첫 판결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처제인 아동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28·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을 5년간 공개토록 했다.도내에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월2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등록정보의 열람)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조씨의 공개대상 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얼굴사진,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조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2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처제 A(12)양을 강제 추행한 후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 장소를 바꿔가며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지난 4월 처갓집에 찾아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처 B(20)씨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며 협박한 혐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나이가 12세 정도에 불과하여 간음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제대로 모르고, 더구나 처제를 지속적으로 간음해 왔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7 23:02

전주지검 '1일 1검사 민원실 근무체험' 첫 주인공 이선화 검사

"검찰청에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런 저런 사연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들에게 좀더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더 숙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전주지검 검사들이 참여하는 '1일 1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 첫 날인 26일. 이날 종합민원실 근무자인 이선화 검사(연수원 36기·공판담당)는 "오늘 민원실에서 만난 여러 명의 민원인들과 상담하면서 검찰을 찾는 민원인들이 검찰을 찾게 된 이유, 계기, 사연 등에 더 귀기울여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 검사가 이날 만난 민원인들은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발급신청'을 하러 온 A씨, 자신의 고민이 담겨있는 법률 문제를 상담한 B씨, 고소장 등 민원서류를 제출하러 온 C씨 등10여명.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C씨는 대리인 자격이면서 본인의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아 보완토록 했고, 법률문제를 상담하러 온 B씨와는 거의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지난 1998년 결혼했지만 결국 지난해 부인과 이혼한 뒤 법률적 문제 때문에 고민해 오던 B씨가 이날 민원실 근무에 나온 '검사님'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 검사는 "B씨는 전 부인을 혼인빙자간음이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그동안 법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고심해 온 것 같았다"며 "과거 혼인하고 살았던 점 등에 비춰 두가지 모두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B씨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잘 이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날 민원실 근무를 마친 이 검사는 "앞으로 민원인 여러분 편에 서서, 좀더 배려하며 일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지검 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은 오는 8월5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7 23:02

초등생 처제 성폭행 20대 '신상공개'

초등학생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도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초등학생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조모(28)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을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추행했거나 성폭행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이름, 사진, 주소, 성범죄 경력 등을 담은 신상정보를 주소지 경찰서에 등록시켜 형 집행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신상정보는 범죄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유치원, 학교 등 청소년 교육기관의 기관장이 열람할 수 있는데 이번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나이가 12세에 불과해 동의능력이 없고 성폭행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가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말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제 A(12.당시 초교 6년)양을 성추행하는 등 올해 3월까지 7개월여 동안 자신의 집과 장모의 승용차, 모텔, 인적이 드문 옥상 등에서 A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또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20)가 자신을 고소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6.26 23:02

덕진署 모래내지구대, 노인교통안전교육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 모래내지구대(대장 정정해 경감)는 최근 금암노인복지관에 다니는 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교통 안전교육'을 진행했다.매년 줄어들지 않는 노인층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 경찰관들은 교통사망사고사례 소개, 무단횡단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법을 집중 교육했다.또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피해사례와 대처법을 비롯 오물투기금지 등 기초질서 지키기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지구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에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홍보, 전단지 등을 작성 배포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6.26 23:02

"고법 전주재판부 원상회복 안되면 헌법소원 청구"

가칭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대법원이 재판부 추가 증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범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고법이 지난 20일 전주 재판부에서 소송을 접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에서의 소송서류 접수업무처리지침'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도민들의 편의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비대위는 "전주에서 소송서류를 접수받도록 한 것은 전북도민들의 불편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주부의 명칭과 전속적 관할권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오는 27일 발족식을 가진뒤 범도민서민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헌법소원 청구 및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국회에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강조했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6.26 23:02

검사 '민원실 1일체험' 실시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은 26일부터 8월5일까지 한달여 동안 '1일 1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을 실시한다.이번 민원실 체험 근무에는 이건리 차장검사를 비롯 소속 검사 23명 전원이 하루씩 교대로 민원실에서 종일 근무하며, 각종 민원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검사들이 민원 업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을 생생하게 파악하고, 당해 민원의 처리 및 나아가 사건 수사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겠다는 계획.검찰청 민원실은 각종 서류 신청 등의 다양한 민원 업무와 고소·진정인 등 민원인들의 제반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주지검의 경우 1일 평균 60∼70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다.이건리 차장검사는 "검사들이 민원실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상호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 한편, 체험시 느낀 애로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민원실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26일 이선화 검사가 첫 근무자로 나서며, 이건리 차장검사는 7월1일 근무 예정이다.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검사들의 1일 교도소 수감 체험을 통해 '구속'이 갖는 형벌적 기능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6 23:02

전주완산署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현장실습

전주완산경찰서(서장 한기만)는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중인 신임 220기 이종길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서 및 지구대 현장실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한기만 서장에서 신고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교육생들은 4일 동안은 완산서 각 과에서, 남은 8일은 평화동과 서신동 지역의 지구대에 배치되 근무하게 된다.현장실습은 이론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해 현장에 강한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신고식에서 한 서장은 "충실한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안현장 적응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6.24 23:02

보안법위반 김형근교사 보석허가

전주지방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형근 교사(49)에 대해 보석금 2000만원에 23일 보석을 허가했다.전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금 20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김 교사는 그동안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잡혀있다.한편 김 교사는 지난 2005년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을 인솔해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리고 있던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 때문에 '빨치산을 추모했다'는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6.24 23:02

덕진署, 범인검거 공로 경찰관 표창장 수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최근 경찰서 5층 회의실에서 중요범인 검거에 공로가 큰 경찰관 2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이날 수여식에서 지능수사팀 윤여공 경사는 지난 5월 전북경찰청 지능팀 IPAS개인별 평가에서 유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위반, 보험사기 등을 검거한 공로로, 수사과 조원제 경사는 노상에 세원 둔 오토바이를 훔치려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이상선 서장은 "각종 치안여건의 폭주 속에서도 중요범인 검거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며 "지역치안 현장에서 범죄에 신속히 대처해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6.23 23:02

"아파트 할인분양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속보=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기존 입주민 200여명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 20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군산 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이 대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상태가 지속돼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할인분양을 실시한 점으로 미뤄, 할인분양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할인분양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인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시행사의 부당이득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신탁이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신탁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번 소송은 주민 200여명이 지난 1월 "시행사가 미분양 157세대에 각 평형대별로 10∼30% 할인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59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3월에 열렸던 민사조정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무산됐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8.06.2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