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14 19:35 (토)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상습 날치기 혐의 2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길가는 사람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이모씨(2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진북터널 입구 지하보도에서 귀가하던 송모씨(48·여)를 뒤따라가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 5월9일부터 최근까지 도내와 전남 일대에서 11차례에 걸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3 23:02

교통사고 난 차량 번호판 떼 훔친 차에 붙여 판 4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교통사고가 난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차량에 붙여 판매한 혐의(절도)로 황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5월10일 전주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테라칸 차량을 300만원에 구입한 뒤 번호판을 떼 훔친 동종 차량에 붙여 12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에 앞서 황씨는 같은 달 4일 오전 2시께 대전시 태평동 상가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시가 1600만원 상당의 김모씨(41)의 테라칸 차량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23 23:02

전국 농촌 빈집 절도범 일당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전국 농촌의 빈집을 돌며 현금 등을 훔친 일당이 검거됐다.22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 모씨(31세) 등 3명은 올해 3월초 정읍시 옹동면 소재 빈집에 칩입해 현금 2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금까지 총 34여회에 걸쳐 전국을 돌며 250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범인 검거는 강력팀 김인기 경위 등이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에 있다.

법원·검찰
손승원
2008.07.23 23:02

도주했던 임실군수 비서실장 서울서 체포

지난달 검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했던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4)가 22일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체포됐다.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검거된 김모씨가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자신의 동네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필요한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A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혐의를 포착,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에 나섰으며, 김씨는 수사망을 도주했다.한편 단체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체포, 본격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임실 지역은 또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3 23:02

전주지검, 뇌물수수 임실군수 비서실장 검거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2일 임실군에서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8월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S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뇌물이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임실군수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신병확보에 나섰으며 김씨는 잠적 40일 만에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검거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2 23:02

전북경찰, 무인카메라 45대 늘려

전북경찰청은 21일 하반기 교통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잦은 지점 102개소를 선정,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4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다.경찰이 이번에 선정한 102개 중점관리지역은 시내 권은 5건 이상, 시외 권은 3건 이상 교통사고 발생지점과 반경 200m이내 보행자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비롯해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이다.현재 전북경찰청에서는 167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45대를 추가해 모두 214대의 무인카메라를 운용하게 된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무인단속카메라 확대로 교통 경찰력이 아닌 기계에 의한 24시간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해 도로 전반의 주행속도를 떨어뜨리고 과속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22 23:02

한동석 前전주시의원 구속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한동석 전 전주시의회 의원(45)이 전주 다가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6,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 지난 19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전 의원은 2003년 6월 전주시 다가동 건축물 철거 및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가지구 재개발사업추진위원장 고모씨(48·구속)로 부터 1,800만원을 수수하는 등 6회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한 전 의원은 2006년 전주 서부 신시가지 개발사업과 관련, 하도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한 전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재개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사업 등에서 이권을 전제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 검찰은 공무원의 비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체포에 나서자 도주했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21 23:02

장영달前국회의원 인사청탁 돈받은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1 23:02

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8 23:02

'촛불' 쇠파이프 시위자 징역 1년6월 실형

촛불집회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8 23:02

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5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8 23:02

행정제재 합리화방안 마련

정읍출신의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취소나 과징금, 과태료와 같이 법령마다 있는 모든 행정제재 규정을 개선,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간담회 강연을 통해 "이달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행정제재 합리화 방안을 보고하고 법제처 주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단순한 등록기준 위반이나 경미한 자료제출 위반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등 필요이상으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제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처장은 또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도 부처 내부규정에 의한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훈령, 고시 등 법령 성격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전심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정진우
2008.07.18 23:02

김세웅의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주도한 40대 집유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세웅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5)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상황실장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주도로 설치된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이모씨(44)와 박모씨(49)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세웅의 기존 2층 선거사무소와 문제의 4층 사무소를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삼양빌딩 4층 사무실이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은 과거 공선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4.9총선 당시 전주시 덕진구 삼양빌딩에 차려진 김세웅 후보의 2층 선거사무소가 있음에도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김 의원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8 23:02

6세여아 성추행 70대 신상공개

여섯살바기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했다가 기소된 70대 노인의 신상이 공개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길을 가던 6세 여아를 유인,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78·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씨의 신상을 앞으로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1년 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피아노학원 부근에서 길가던 6세 어린이를 불러세운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8 23:02

전주덕진서' 현장에 강한 수사 경찰상' 간담회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상선)는 17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구대 수사전담요원 12명과 수사과장, 생활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 강한 수사 경찰상' 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수사업무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수사전담 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상선 서장은 "수사전담반의 활동으로 관내 절도사건 등 강력범죄가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자만하지 말고 절도사건 예방 및 검거대책 등 현안업무를 충실히 수행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7.18 23:02

'盧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여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3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정씨는 작년 8월 아들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군 등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번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없는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대법원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7 23:02

"봉사하는 경찰"

"경찰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보다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김영일 신임 고창경찰서장은 16일 인물의 고장이자 역사문화 유산이 풍부한 고창으로 부임해 기쁘다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김 서장은 "직원가 화합된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존재 목적인 참다운 봉사를 위해 고창 경찰 모두가 힘을 모으고, 이를 위해 조직간 화합을 적극 유도하는 등 '봉사하는 경찰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김서장은 이와함께 아동·부녀자 납치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서장은 이리고와 원광대 법학과, 한양대학교 석사과정을 거쳐 1982년 경찰간부후보 30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전북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주미경씨와 2녀.

법원·검찰
임용묵
2008.07.17 23:02

이건희 전 삼성회장 집행유예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CB가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는 CB 인수권이 주주에게 실제 주어졌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해당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구조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CB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17 23:02

검찰, 황석규 전 도의원 항소

최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황석규 전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 검찰이 16일 항소했다.이에앞서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에게 '뽕잎고등어'를 선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죄로 기소된 황 전 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17 23:02

완주선관위, 6명 검찰 수사의뢰

속보 =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의 친인척 관계자 등 2명과 선거단속 과정을 방해한 4명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도선관위(위원장 정갑주)는 지난 15일 완주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완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도교육감 후보의 외사촌 매형인 A씨(62)와 마을 부녀회장 B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마을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을 참석케 해 삼겹살과 주류 등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또 C씨(50) 등 4명은 이날 현장 단속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선거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도선관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도 1인당 75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육관련 수상자 모임에 찾아가 모 교육감이 당선되면 모임에 금품을 후원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D씨에 대해, 도선관위는 재차 적발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서면상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