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동물복지'는 요원?, 직영동물보호소 왜 안되나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구조된 개와 고양이 등 유실·유기동물 수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 동물보호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 중 직영으로 보호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5곳에 그쳐 전북에서 행정 주도적인 동물복지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수는 총 11만3440마리였다. 이는 전년대비 4.1%감소한 수다. 구조된 동물 수는 지난 2018년 12만1100마리에서 2019년 13만5800마리로 대폭 늘었다가 2020년 이후로 지속 감소추세다. 지난해 구조동물의 지역별분포는 개의 경우 경기가 19.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2.6%, 경북과 전남이 9.9%, 전북 8% 등의 순이었다. 고양이는 경기(16.1%), 부산(10.2%), 인천과 대구(8.3%), 전북(7.4)등의 순으로 구조됐다. 전북에서는 인구가 많고 반려동물 수도 많은 전주에서 주로 많이 동물들이 구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복지단체들과 애호가들은 구조동물 수가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1인가구 증가,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의 이유로 언제든 그 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동물병원 위탁 보호보다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에서 동물보호소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정읍과 완주, 진안, 무주, 순창 5곳 뿐이다. 나머지 9개 지역은 지자체 관내 동물병원들에 하루 위탁수수료 9000원을 주고 위탁 보호소형태로 운영 중이다. 전주의 경우 대부분의 구조동물의 수를 차지함에도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분산 수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곳이 업무과다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위탁을 포기하면서 9곳으로 줄어 들은 상태이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동물보호소 건립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는데도 부지선정과 매년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이유로 직영보호소 설립을 포기했고, 국비까지 반납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동물복지에 대한 행정 의지가 여전히 부족해 직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동물보호소의 경우 부지선정과정부터 운영까지 민원이 끊이질 않는 등 행정이 추진하기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위탁보호 형태를 유지하는 것외에는 딱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9.19 17:07

장난으로 '살인예고'글?⋯법무부, 게시자 첫 손배소

철없이 함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서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청구액은 4370만 1434원. 법무부는 앞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예고했었다. 이번 손배소는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제기된 첫 소송이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들고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지난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로 경찰청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인해 경찰관 수당·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이용수
2023.09.19 15:33

군산서 술 마시다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체포

군산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다 연인의 목을 조른 A씨(50대)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25분 군산시 개사동에 위치한 연인 B씨(50대·여)의 단독주택에서 술을 마시다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신이 B씨를 죽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CPR 등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19 13:16

'축협조합장, 임직원 폭행 사건' 피해 직원들, 경찰에 고소장 접수

속보= 도내 한 축협조합장이 임직원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임직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자 5면 보도)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A축협조합장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B상무와 C차장 등 피해자 2명은 조합장을 상대로 폭행 등으로 혐의로 18일 순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가 정해지는 대로 고소인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인 A조합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상무와 C차장은 지난 13일 밤 11시께 한우명품관에서 A조합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에 B상무는 다음날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C차장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임남근
2023.09.18 16:39

진안 용담호 조류경보 열흘 만에 '관심' 단계 하향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지난 7일 진안군 용담호 유역에 내려졌던 조류경보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이 용담호 유역 도수터널 취수탑 지점의 ㎖당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일 1만556개에 이르던 세포수가 11일 9130개, 14일 6992개로 2일 연속 1만개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전북환경청은 최근 용담호 유역에 흐린 날씨와 강수가 지속되면서 기온 하락 등의 영향으로 그에 따라 조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기상 상황에 따라 녹조가 언제든지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조류제거활동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오염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류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이준서
2023.09.18 16:35

근로복지공단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2년, 낮은 충원율 과제

근로복지공단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가운데 운영 2년차를 맞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조한 충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예산처의 2023년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3곳 설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2019년 10곳에 대한 공모신청을 받아 현재 전국에 공공 직장 어린이집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와 임실군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에 선정돼 지난 2021년부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중이다. 문제는 개원 2년을 맞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실군 공공 직장 어린이집은 60명 정원 중 36명만 등록, 충원율 60.0%를 기록했다. 이는 경북 영주(29.0%)와 광주 광산(44.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반면 전주시는 98명 정원 중 보육아동 95명이 등록돼 충원율 96.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임실군의 낮은 충원율은 인구 대비 보육 아동의 수요가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실군 인구는 2만 6209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0세부터 5세 이하)은 664명에 불과했다. 낮은 충원율 외에도 공공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도 무관심도 문제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는 지자체별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공공어린이집 보급률과 보육충족률, 가임여성수, 일반수급자수, 30인 미만 사업체 수, 산업단지별 고용자수 등 지역선정지표를 활용해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그 결과 165개 지자체 중 도내에서는 전주 18위, 군산 38위, 익산 54위, 임실 165위를 기록했다. 우선순위상 전주와 군산, 익산 등에 공공어린이집이 설치돼야 하나 군산과 익산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공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 신청 및 선정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총 5번의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주시는 2019년 1월, 임실군은 4월에 공모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없음’, ‘부지없음’,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어린이집 수요가 낮은 지역까지 무리하게 설치를 추진하기보다는 예산 이월 및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등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8 16:32

비번인데 베란다 타고 올라가고, 심폐소생술로 시민 살린 소방관들

근무가 없는 비번 날에도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조한 소방관들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단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날 비번으로 아파트 주민 행사에 참여하고 있던 남기엽 소방위는 황급히 주변을 확인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20대 여성 A씨가 뒤집힌 채 매달려 있고 누군가 해당 여성의 다리를 잡고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었다. 남 소방위는 황급히 해당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는 이가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남 소방위는 서둘러 아랫집인 15층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상황을 설명한 뒤 베란다 난간을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A씨를 발견한 남 소방위는 그의 몸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A씨는 손과 발에 깨진 유리에 의해 다친 가벼운 상처를 제외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소방위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구조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며 “천만다행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께는 익산시장배 동호인 탁구대회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소방관이 응급처치로 살리기도 했다. 익산소방서 팔봉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태용 소방장은 이날 탁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다. 그러다 갑자기 대회에 참가했던 시민 B씨(60대)가 쓰러졌고 이에 시민들은 다급히 “119 좀 불러주세요”라고 소리쳤다. 당시 B씨의 상태는 의식‧호흡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장에 있던 김 소방장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김 소방장의 심폐소생술에도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순간 체육관 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있다는 것을 떠올린 그는 주변 사람에게 장비를 가져달라고 외쳤다. 이후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해 전기충격을 1회 실시하자 B씨의 의식과 호흡이 기적처럼 되살아났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방장은 “소방관이라면 누구나 달려가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디서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8 15:56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남원 출신 최강욱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은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18 15:43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8 14:13

진안군의료원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속보= 진안군의료원 개원 당시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이하 의료원 부정채용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똑같은 형량이 구형됐다.(6월 26일자 9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P씨, L씨, 또 다른 L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는 당시 의료원 개원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담당 군청 소속 직원은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팀장 P씨(당시 6급), 같은 팀 주무관 L씨(당시 7급, 의료원 파견)였고, 또 다른 L씨는 채용 면접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P씨와 L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L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팀장 P씨와 주무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또 다른 L씨(면접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K씨(또 다른 면접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 채용 면접관이던 K씨와의 사석증언 녹취자료를 경찰청에 제출,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기소 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실시된 진안군의료원 개원 직원 채용 때 군수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부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의료원 개원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피고발인 명단에는 이항로 군수, 최방규 비서실장, 팀장 P씨, 주무관 L씨, 면접관 K씨, 면접관 L씨 등 6명(이상 당시직함)이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군수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4명만 기소했다.

법원·검찰
국승호
2023.09.18 11:41

비번 중 “살려달라”는 목소리에 16층 베란다 매달린 시민 구조한 소방관

비번 중이었던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시민을 목격,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아파트단지에 “살려달라”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비번으로 아파트 주민 행사를 참여하고 있던 남기엽 소방위는 황급히 주변을 확인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20대 여성 A씨가 다리만 걸친 채 몸이 뒤집어져 매달려 있는 모습. 남 소방위는 황급히 해당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나오는 이가 없었다. 안에서는 누군가 구조를 기다리는 듯한 소리만 들려왔다. 마음이 급해진 남 소방위는 서둘러 아랫집인 15층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고 상황을 설명한 뒤 베란다 난간을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A씨를 발견한 남 소방위는 그의 몸을 집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했고 A씨는 손과 발에 깨진 유리에 의해 다친 가벼운 상처를 제외한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난간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집안에서 지인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소속인 남 소방위는 지난 2008년 1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15년간 긴박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해 왔다. 그는 지난 2021년 순창소방서에서 근무하던 당시 퇴근길에 전주 완산 칠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불을 진화한 인물이기도 하다. 남 소방위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베란다에서 버티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에 무조건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갔다”며 “천만다행으로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8 11:27

익산 마을 표지석 들이받은 차량 화재...60대 운전자 숨진 채 발견

익산 한 마을 입구에서 차량을 몰던 60대 여성이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고 불이 나 숨졌다. 18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왕궁면 한 마을 입구에서 차량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던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은 불이 나며 전소돼 264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구조를 시도하던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차량 내부에 있던 운전자는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쾅’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18 11:25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8 10:33

축협조합장이 직원들에게 폭언·폭행 가해 '파문'

직장 내 갑질과 폭력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축협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과 폭력을 가한 당사자가 직장 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조합장이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피해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저녁 한 축협 조합장 A씨와 일부 직원들은 이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우명품관 식당에서 술을 포함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식사를 마친 조합장 일행은 직원의 상가에 들러 조문을 마치고 몇몇 직원들은 귀가했지만 A조합장과 명품관 담당자들인 B상무, C차장 등 3명은 밤 11시 경 명품관으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조합장은 최근 문을 연 명품관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판적 의견을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B상무와 C차장에게 화를 내며 격한 말을 쏟아냈으며, 화가 풀리지 않은 듯 C차장에게는 폭력까지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인해 B상무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C차장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 가족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만간 가해를 가한 조합장을 고발할 계획이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피해 직원 가족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에게 막말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까지 가할 수 있느냐”며 “반드시 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A조합장은 “명품관에 대한 애착에서 나도 모르게 큰 실수를 하게 됐다”며 “이후 B상무, C차장과는 만남과 전화 등을 통해 이야기를 잘 나눴고 당시 상황은 술이 과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A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도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사회일반
임남근
2023.09.17 15:47

전북 경찰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 수사 본격화…LH·설계업체 등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중인 익산시 평화지구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익산 평화지구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최근 LH 본사와 전북지사, 설계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북경찰청이 지난 달 경찰청으로부터 부실 공사가 확인된 전국 20개 단지 중 익산 1곳을 배당받으면서 시작됐다. 앞서 LH 전북지사는 최근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기둥을 받치는 보강 철근 일부가 빠지거나 하중 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해 보강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설계·감리를 맡은 7개 사 중 5개 사가 전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설계도면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철근 누락 경위와 공사 설계상의 오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17 15:33

외국인 근로자 늘어나는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 묻닫을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고자 전국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서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센터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특히 코로나19 완화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가 외국인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전북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35개 소지역 지원 센터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익산 성요셉노동자의 집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체류 편의 및 고용사업주 노무관리, 쉼터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해 정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이민자와 이주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정부는 내년도 센터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68억 9500만 원에서 올해 71억 800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던 예산이 0원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센터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의 성과·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부터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관련 필요예산을 재편해 편성한 것”이라며 “민간단체 위탁을 통한 지원방식을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편, 고용허가제하에서 각종 상담․교육이 행정서비스와 연계가 강화되도록 해 보다 양질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센터들은 정부의 해외인력 확대 도입 기조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고용관서 등이 감당하기는 어렵고 결국 지원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전북 지역 센터의 주요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은 올해 6월 기준 1만 115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413명의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체류 인원과 비교했을 때 32.5%가 증가한 수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완화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센터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관련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존 하던 업무를 맡아 하겠다고 하는데 한정된 직원 수에 결국 피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17 15:18

익산서 이성 문제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익산경찰서는 17일 이성문제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30대)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PC방에서 지인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상처가 경미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PC방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성을 두고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든 채 B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17 15:16

전주 등 전북 8곳 호우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전주 등 전북 8곳에 발령했던 호우주의보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전주·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순창·임실이다. 익산·완주·남원·진안·무주·장수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날씨
연합
2023.09.16 18:04

이재명 단식하던 농성장 앞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16 17:53

전북 익산에 한때 시간당 60㎜ 강한 비…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전북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1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안 새만금 92㎜, 남원 뱀사골 75.5㎜, 익산 72.1㎜, 군산 말도 65㎜, 김제 심포 65㎜, 고창 심원 46㎜ 등이다. 익산 지역에는 오후 한때 시간당 62.3㎜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북도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 피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도는 아직 인명피해나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는 17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여 오전에 비상 1단계를 해제했다가 호우 특보가 발효되면서 오후 1시에 재발령했다"며 "피해가 없도록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연합
2023.09.16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