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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3)타 지역은-다른 길 걷는 북촌과 수원화성

전주한옥마을이 무분별 개발로 단순 상업지구로 전락한 것과 달리 서울 북촌과 수원 화성의 경우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살려낸 사례로 꼽힌다. 두 곳의 사례를 보며, 전주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 △ "여긴 관광지 아닌 마을" 본연의 모습에 주목한 북촌 북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에 걸쳐 있는 전통한옥촌을 칭한다. 서울시는 북촌의 전통한옥을 지키고자 지난 2001년부터 북촌가꾸기사업과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보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으로 조선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북촌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아태문화유산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북촌이 광고, 드라마 등에서 소개되면서 관광 명소로 입소문을 타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북촌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만 매년 200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 하지만 주민 5000여 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려들면서 주민의 삶이 침범받는 현상, '오버투어리즘'이란 부작용이 따랐다. 원주민들은 점차 집을 비우고 떠나기 시작했고 북촌이 걸쳐있는 가회동의 정주 인구는 2013년 5219명에서 올해 3876명으로 26%(1376명)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로구는 관광을 억제하고 나섰다. 당장 눈 앞의 숫자보단 마을 본연의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종로구는 지난 2018년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촌 방문을 제한하고 일요일은 일절 방문객을 받지 않는다. 또 과잉 관광을 조절하기 위해 방문객 통행관리 및 금지 행동 계도를 맡는 '북촌마을지킴이' 6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마을 중심 거리의 첫 지점과 끝 지점, 두 곳으로 나뉘어 배치돼 북촌이 고즈넉한 한옥마을로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있다. 종로구는 더 나아가 내년 1월 안에 북촌을 지자체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관광객으로 주민 생활 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후 버스 진입을 막는 드롭존을 설치하는 등 북촌 정주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지역의 역사만큼 가치있는 관광 자원은 없다" 수원화성 수원 화성은 1796년 조선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면서 축성한 계획도시로, 경기도 수원시라는 도시가 시작된 태생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1970년대부터 자연재해 및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장안문, 팔달문 등 수원 화성의 주요 건축물과 성 내부에 있던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도가 담긴 '화성성역의궤' 덕분에 수원화성은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돼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고민도 커졌다. 구도심 일대에 걸쳐 있는 성곽 주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자 성 안팎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등 침체기에 놓인 것이다. 수원시는 이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봤다. 도시재생차원에서 개발보단 지역의 옛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을 택했다. 침체로 인해 구도심 상가의 지대가 낮아지자 시는 낡은 집을 사들여 카페와 공방 등을 조성했고 색다른 문화와 복고풍을 좇는 젊은 세대의 발길을 끌어들였다. 여기에 점차 복원되는 수원 화성이라는 뛰어난 문화적 가치가 시너지를 더했다. 현재 수원 화성 북문 장안문 인근 행궁동은 전통·예술·문화의 거리로 탈바꿈됐고 올해 이곳에만 일평균 4만 명 이상이 방문해 주거 인구 대비 1070%가 넘는 경제수익을 봤다. 서문인 화서문과 장안사거리를 잇는 '행리단길'에는 100여 곳에 달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들어섰고 남문인 팔달문 인근 통닭 거리 역시 관광객들로 가득 차 성곽 일대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수원 화성 및 화성행궁 야간개장도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 점차 당일치기가 아닌 머물다 가는 관광까지 느는 추세다. 사실상 전주한옥마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수원화성 내부뿐만 아니라 성 안팎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순환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수원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기반으로 한 특화 구역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2030년까지 수원화성 전체 복원을 완료해 수원만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와 정체성이 다양하게 생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5 15:43

35년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국민께 헌신할 기회, 행운이자 축복”

“35년여의 경찰 생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국가와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속에서 많은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이었습니다.” 강황수 제34대 전북경찰청장(60·간부후보 37기)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5층 소통마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에는 전북청 직원들과 강 청장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퇴임사에서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실력있고 당당한 전북경찰, 도민이 신뢰하는 안심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전북경찰 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치안 만족도‘전국 1위’, ‘통합방위태세 최우수 관서’ 등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35년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안타까운 사건들을 겪으며 무거운 고민을 했던 때도 많았다”며 “그때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파수꾼’이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소명 의식과 수많은 동료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치안 책임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고 경찰로서의 소임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비록 정들었던 경찰을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경찰조직,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에 넘치는 애정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혜를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익산 출신인 강 청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생활을 시작,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수사과장,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에는 30여 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후 2020년 치안감 승진 후 제주경찰청장,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22일 제34대 전북청장으로 취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3.10.15 09:59

전북서 5년간 키즈카페·PC방 등서 식품위생법 11건 위반

아이들이 놀며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적발된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키즈카페가 3건, PC방이 8건이다. 연도별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0건에서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1건, 올해 6월에는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두 업소의 적발 건수는 모두 334건으로 발생했으며 전북과 비슷하게 매년 큰 폭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연도별은 두 업소의 위생 위반은 2019년 50건에서 2022년도 107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서 두 업종의 식품위생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81건(24.3%)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기 59건(17.7%), 부산 52건(15.6%), 경남 35건(10.5%), 전남·충남 각각 17건(5.1%), 인천 12건(3.6%), 전북 11건(3.3%)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키즈카페, PC방 등 우리 아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5 09:57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3일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A 경위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관련 논란으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13 11:40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 평균 53시간 초과근무…인력확충 시급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1.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에서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일컫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2023년) 전북지역 재난담당 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53시간으로 집계됐다. 다른 도내 일반 공무원(39시간)과 비교했을 때 1.4배 더 많다. 지자체별로는 충북(75시간)·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에 이어 전북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길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북 재난담당 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5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9시간)보다 한달에 16시간 더 일한 셈이다. 이 같은 업무과중 원인으로 재난담당 공무원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전북도 산하 방재직 공무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각 시군별 기초단체에도 방재안전직은 1∼2명이 전부여서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1명이 모두 떠맡아 처리하거나 일반직원들이 안전업무를 보는 실정이고 재난부서 기피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가산점을 부여 받은 공무원 역시 초과근무가 심각했다"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관, 지자체장 등이 재난총괄자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2 18:55

전북 수확철 농기계 사고 31.7% 발생...“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수확철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모두 560건이었다. 이 사고로 28명이 숨지고 53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8건, 2021년 160건, 2022년 158건, 올해 8월 기준 84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가을 수확철인 9~11월에 발생한 사고가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발생한 사고 476건 중 31.7%를 차지했다. 수확철을 맞아 본격적인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 사고가 233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트랙터 사고 74건(11%), 예초기 사고 58건(8.68%), 관리기 사고 29건(4.34%), 탈곡기 사고 26건(3.9%) 등의 순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94명(2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70대 150명(22.5%), 50대 71명(10.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자 중 75%는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정읍시 67건(12%), 고창군 65건(11.6%), 남원시 54건(9.6%)이며,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익산시, 진안군의 경우 20~30건으로 도내 전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2일 순창 야산에서 6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도소방본부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 점검 생활화와 등화장치 부착, 소매나 옷자락 조이기, 교통법규 준수,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용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주를 했다면 충분히 휴식한 후 작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외(1)
  • 2023.10.12 17:06

미국 입양됐던 전주 출신 세살배기가 4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연사로

“고향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포럼에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 참석, 연설하게 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2일 전주에서 열린 미래도시포럼에 참석한 세션 발표자들 중 한 50대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1976년 3살 무렵 전주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2018년 전북일보 등을 통해 한국의 친척들을 찾은 변호사이자 기업인 윤현경 씨(미국명 사라 존스). 부모 손에서 사랑받으며 컸어야 할 세 살 배기가 이역만리 미국으로 떠난 지 40여 년 만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연사로 서는 것이다. 그가 연사로 서기까지는 5년 전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온 그를 만나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온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노력이 있었다. 윤 씨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주 미래도시포럼에서 저를 초대해줘 정말 놀랍고 기뻤다”며 “처음으로 열리는 포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5년 전 시청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미국 비즈니스 리더로서 저의 관점을 환영하고 물어보는 자리”라며 “제가 국제 입양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넘게 한국에 대해 몰랐고 관심이 없었지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커졌다고 했다. 그리고 결국 2018년 한국의 가족을 찾게 됐다고 했다. 당시 그녀는 두 오빠와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을 만났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고향 전주와 한국사람들에게 당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올때마다 느끼지만 한국사람들은 따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좋다.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보냈지만, 친지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다”며 “만약 한 입양아가 가족들을 찾고 있다면 이해하고 포용해 달라”고 했다. 이번 포럼에서 ‘AI혁명속 리더십과 생태계 분야’라는 주제를 강연하는 윤 씨는 디지털분야 전문가다. 입양 신분으로 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다양한 관점의 가치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타대학에서 엔지니어링과 법학을 전공한 윤 씨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테크놀로지 관련 및 포용적 기업문화 향상을 위한 상담 등을 하는 기업 ‘인클루전 프로’의 CEO이자, 여성 리더십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자신의 입양아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TED 강연은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10.12 16:49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2)원인-무분별 개발, 방문객 지갑만 노리는 관광지화

전주한옥마을은 29만㎡ 부지에 700채가 넘는 한옥이 조성된 전국 최대 규모 한옥촌이지만, 그 명성에 비해 정작 역사는 100년이 채 안된다. 1911년 일제가 전주부성 성곽을 모두 철거하자, 전주천 인근에 살던 일본 상인들이 전주부성 안이었던 중앙동·다가동 상권 일대로 거주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났고, 1930년대 이후 기존 거주민이었던 한국인들은 이들을 피해 풍남문 밖 교동·풍남동 일대로 이주해 한옥촌을 형성했다. 역사학계에선 이것이 ‘팔작지붕이 늘어선 곡선 형태의 근대 한옥’이 가득 찬 전주한옥마을의 기원이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한옥마을은 대부분 유리로 만든 창문과 여닫이문, 화장실까지 실내에 갖춘 근대 한옥이 대다수다. 태조로 일대엔 일본인이 남긴 일본식 가옥도 상당수 혼재돼 있다. 전주한옥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 한옥촌이라기보다는, 근대 한옥과 일본식 가옥이 공존하는 근현대사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는 그간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한옥마을의 보존은 뒷전에 두고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부르기 위한 상업지구로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02년 본격적인 한옥마을 관광화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방문객이 늘자 시는 각종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한옥마을 내에서 진행할 만큼 '1000만 관광지' 명성 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충경로 등 인근 구도심을 제외하고 전북대학교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 곳에만 연일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됐다. 관광화 성공으로 한옥마을 건물 임대료는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한옥 전체를 사들이거나 임대물로 내놓는 부동산업자들도 자연스레 따라왔다. 일제시대 이래로 한옥마을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부동산업자에 집을 팔기 시작했고 점차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먹거리 위주 점포와 저가 중국산 한복 임대업 및 전동차 대여업이 거리를 채우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이 걸쳐 있는 풍남동 정주 인구는 2003년 이후 20년간 44%(2917명)가 줄었고, 한옥마을에 주소지를 둔 인구 역시 2008년 2339명에서 올해 903명(38%)으로 감소해 10명 중 6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을 떠난 상태다. 특히 한옥마을 주요 상권인 태조로 일대 50여 곳 상가 중 48곳(94%)의 건축물대장에 2012년 이후 주택용에서 카페와 잡화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력이 기재돼 있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 한 주민보다 돈벌이를 위한 상인만이 이곳에 남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한옥마을 상업화로 인해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수혜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은 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집중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많지 않다. 특히 이들이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중앙 정부로 79%가 귀속된다. 지자체는 나머지 21%만 거머쥘 뿐이라 시가 얻는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실상 한옥마을 방문객 수 증가로 인한 관광 특수는 지역 사회에서 극소수에 불과한 주요 상권의 건물 입대업자에게만 돌아갈 뿐이다. 한옥마을 전주향교 인근에서 20년간 콩나물국밥집을 운영한 고 모 씨(64)는 "단골이었던 동네 주민이 다 떠났고 태조로 쪽으로만 관광객이 몰리니 오히려 장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높은 경제 효과를 위해선 부가가치가 높은 기념품 쇼핑시설이나 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한데 전주한옥마을은 입장료를 걷는 것도 아니고 요식업에 치우친 당일치기 관광이 주를 이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2 16:48

공무원 1명이 자립준비 청년 80명 넘게 관리? 전북 사회복지체계 확충 시급

전북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1명 당 관리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도 전국에서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 청년이란 보호자나 가족없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야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특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가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체제 상 지역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의 사회복지체계 확충 및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은 9명, 자립준비 청년은 721명으로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자립준비 청년 수는 80.1명이다. 이 같은 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전국에서 전담인력 1명당 전담하는 자립준비 청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99.5명)이었으며 이어 경북(84.9명), 전북(80.1명) 순이었다. 전북 다음으로는 강원(75.7명), 경남(74.0명), 제주(73.3명) 울산(71.0명) 등이었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석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자료에 의하면 8월 기준 전북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7명으로 이들이 721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한다고 보면 사실상 전담인력 1명당 103명의 인원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 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이는 자립준비 청년의 각종 지원 업무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 청년을 포함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 해당 사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간 1대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를 우선한다. 2022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이용자 수는 모두 253명으로 이 중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 아동(3, 4등급)의 이용자는 8명에 불과해 해당 제도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안내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립지원 대상자별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돼 각 지자체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확보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의 원활한 심리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1 18:22

지난해 전북서 병원거부로 소아환자 119 재이송 16건

지난해 전북에서 소아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전문의 부재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된 사례가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공받은 ‘18세 미만 소아 환자 119구급대 재 이송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전북에서 병원의 거부로 18세 미만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재 이송된 경우는 총 16건(1∼4차 합계)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2건의 재 이송 건수가 있었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를 보인 지역은 경기 95건이었다. 이어 서울 39건, 대구 20건, 전북 16건, 충북·제주 각각 1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소아환자 재 이송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51건으로 연평균 12.8건의 재 이송이 발생했다. 특히 51건의 재 이송 건수 중 1차 재 이송 도중 소아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수는 6건으로 확인했다. 4년간 발생한 소아환자 재 이송 원인으로는 전문의 부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상부족과 주취자 등이 각각 7건, 1차 응급처치 6건, 의료장비고장 1건, 기타 18건 등이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소아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9.8분이었지만 전북의 경우는 23.8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소아 환자가 병원에 늦게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전국 평균보다 멀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소아(18세 미만)환자 현장에서 병원도착 거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 병원 도착 거리는 12.6km였던 반면 전북은 15.1km로 전국 평균보다 약 2.5km가 멀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3.10.11 18:22

[전주한옥마을이 위태롭다](1)실태-유원지로 전락한 한옥마을

"전주도, 한옥도, 심지어 마을도 아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를 대표하는 전주한옥마을이 고유 정체성이 실종된 채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성만 남은 유원지로 전락했다. 오늘날 한옥마을엔 일제시대 형성돼 오늘에 이른 마을 고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없고 우후죽순 난립한 길거리 음식 점포와 전동차 및 시민‧종교 단체의 각종 현수막이 거리에 가득하다. 원주민조차 대부분 이곳을 떠난 탓에 '오버투어리즘'(상업화로 지역 주민의 삶이 침범 받는 현상)의 대표 사례로 전주한옥마을이 제시되기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옥마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4차례에 걸쳐 조명한다.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시 풍남동 전주한옥마을 초입. 풍남문 광장부터 경기전‧전동성당까지의 300m 남짓 거리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현수막과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종교적 문구가 적힌 깃발 등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주민 이 모 씨(64)는 "저런 현수막이 한옥마을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 이미지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날 한옥마을 최대 상권인 태조로와 은행로 일대는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중국 과자인 탕후루나 대만에서 온 닭날개볶음밥, 유래를 알 수 없는 닭꼬치와 십원빵 등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천지였다. 또 한옥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조한 한복대여점과 점집 및 오락시설이 즐비했고 이곳의 종업원들은 방문객을 붙잡으며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또 10m가 안되는 좁은 폭의 한옥마을 차로는 거리를 질주하는 전동차가 가득했다. 2인용부터 많게는 8인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전동차는 거리를 가득 채운 수많은 인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한옥마을 청연루 입구에서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든 채 차량 진입을 통제하던 한 관계자는 "전동차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종종 차량 운전자들이 '왜 저건(전동차) 되고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항의하곤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전했다. 근대 한옥 700여 채가 자리한 고즈넉한 주거지, 전주한옥마을이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운 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방관으로 단순 상업지구로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슬럼화된 한옥마을의 건물을 매입해 박물관, 서예관을 짓고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닦으며 관광지로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당시 31만 명이던 관광객은 매년 폭증해 2022년엔 1129만 명까지 급증했다. 경제적 수익도 쏠쏠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3년 한옥마을에 5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총 314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번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고 긴 모양새이다. 상업시설에 밀린 원주민이 마을을 떠난 탓에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잃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상업지구로 전락하면서 '1000만 관광지'의 명성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7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한옥마을에서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나라 음식 판매를 허용하고 전동차 대여업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후자를 택한 셈이다. 이처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보다 개발에 치우친 시의 정책을 두고 지역 사회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직장인 김선예 씨(27)는 "한옥마을에 외지인이 많이 찾을수록 지역에 돈이 많이 풀리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한다"고 말한 반면, 한옥마을에서 기념품 상가를 운영하는 양모 씨(44)는 "전국 관광지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기존 주민들은 다 떠났고 부동산 수익을 보고 들어온 외지인뿐이다. 먼 미래를 봐야지 당장의 수익만을 좇으면 안된다"고 혹평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1 18:22

전북 도박중독 환자 5년새 377% 증가

전북의 도박중독 환자가 5년새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가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명에서 2019년 19명, 2020년 38명, 2021년 75명, 2022년 86명 등 5년새 237명이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 특히 2018년 18명에 불과했던 전북 지역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86명으로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377.8%에 달했다. 전북 마약 중독 환자도 5년간 5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매년 전북에서 중독으로 11.6명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5년 동안 8725명의 도박중독 환자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도박중독 환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2018년 전국 20대 도박중독 환자 수는 414명에서 2022년 846명으로 증가, 104.3%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2018년 422명에 불과했던 30대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850명으로 증가(101.4%)했다. 10대의 경우도 2018년 65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도박중독 환자가 늘서 56.9%의 증가율을 기록, 젊은 층의 도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성별에 있어서도 남녀 관계없이 모두 도박중독 환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박중독 환자 수는 여성이 194.6%, 남성은 88.6% 증가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1 14:04

올해만 전북서 벌 쏘임 사고 391건...“119 즉시 신고해야”

최근 벌 쏘임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올해만 관련 사고만 39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북에서 모두 2020건의 벌 쏘임 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7건, 2018년 381건, 2019년 460건, 2020년 304건, 2021년 378건, 2022년 390건, 올해는 391건으로 이미 지난해 벌 쏘임 사고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 쏘임 사고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7~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7년간 발생한 벌 쏘임 사고 2020건 중 35.2%(712건)가 9월에 발생했으며 이어 8월에 발생한 벌 쏘임 사고 28.1%(568건), 7월 14.9%(301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6일 정오께 남원시 산동면 만행산 등산로에서는 등산객 A씨(64)가 머리부위를 벌에 쏘여 숨졌다. 또 지난 8월 31일에는 진안군 성수면에서는 벌초를 하던 B씨(60대)가 벌에 눈가 등을 쏘여 얼굴 등이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야외 활동 중 벌에 쏘였을 경우 즉시 다친 부위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으로 찜질하고 호흡 곤란이나 어지럼증, 의식 장애 등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어두운 옷이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야외활동 시 피해야 하며 벌에 접촉했을 때 머리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도망가야 한다”며 “벌에 쏘였을 때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외(1)
  • 2023.10.11 14:0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