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추석 연휴 기간 전북서 60건 화재 발생... 전북소방, 화재예방대책 추진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기간 중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가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명이며 4억 127만 4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야외시설(22%), 공장·창고(10%) 등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 47%로 나타났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22%), 기계적 원인(12%)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오는 28일부터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및 현장행정지도 등의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지도,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시설 현장점검,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 컨설팅, 추석명절 화재예방 집중홍보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철저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연휴기간 도내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음식조리 등 화기취급 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24 13:30

‘지적 장애 남동생 학대 사건’ 관련 친누나 등 4명 징역형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 B(26)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C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C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C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C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C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C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C씨가 화상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씻지도 못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은 그를 영하의 날씨 속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A씨 등은 C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 정상으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 결국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24 11:30

산책 중이던 여성 추행하려던 40대 남성 긴급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산책 중이던 여성을 추행하려고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B씨(30대)의 목을 잡고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강하게 저항해 A씨로부터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이날 오후 2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한 집중 추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강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조사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23 17:12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날 최윤종의 동의를 받아 머그샷을 촬영하고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머그샷 촬영·공개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확인서를 받았다. 최윤종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되기는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33)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은 머그샷 촬영·공개를 거부했다. 경찰은 조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해 배포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해 범행 당시 목을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하고 오는 25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연합
2023.08.23 16: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전북지역 사회 곳곳서 반발 이어져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전북지역 사회 곳곳에서 강한 반발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 10여개 단체들은 2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국제 사회에 호소했었다”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호소했던 과거를 잊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160여만 종의 해양생물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 모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방류소식을 뉴스로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한일 두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모 씨(45· 전주시 서신동)는 “오염수 방류 시기가 빠를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빨라 당황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는 커녕 총선을 생각해 일본 정부와 방류 시기를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공포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다. 학생 김영균 씨(28·삼천동)는 “원래 여름에는 회를 잘 먹지 않지만, 오염수 방류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외식 메뉴로 회를 골랐다”며 “방류 이후에는 해산물에 지갑을 잘 열지 않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시민들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 씨(27·금암동)는 “국제기구가 방류 과정에 참여한 만큼 후쿠시마 오염수가 듣는 것처럼 실제로 위험한지는 모르겠다”며 “국제적인 방류 기준만 맞추면 큰 문제 없을 것이고, 광우병 파동 때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별일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늘(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원전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총량은 134만t이며, 방류는 30년 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외(1)
2023.08.23 16:23

'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 송하진 전 전북지사 부인 집행유예 2년 선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경선 개입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2년을, 전직 비서실장(4급)과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본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선거 전 이뤄지는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23 16:20

검찰,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며,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며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달 11일과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전날인 2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23 16:19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1심 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23 15:51

"현관문이 왜 안열려" 부인 승용차 벽돌로 부순 현직 시의원 체포돼

군산경찰서는 23일 부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군산시의회 우종삼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이날 밤 12시30분께 군산시 산북동 자택에서 주취 상태로 부인의 승용차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우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 의원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답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23 15:41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000명"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 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23 14:33

전라북도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잼버리 파행, 전북도에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전라북도의사회와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전라북도한의사회, 전라북도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준비의 미흡함과 대응능력 부재로 인한 파행을 전북도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은 비위생적인 화장실과 샤워실, 부실한 식사와 폭염 대책 등이 준비 부실과 이로 인한 의료수요 폭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있다”며 “이는 명백히 행사 준비과정에 면밀히 대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정부와 함께 새만금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행사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도에 떠넘기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 개발에 이용했다는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 감사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잼버리사태의 파행은 조직위의 준비 부족과 부적절한 대응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은 확인되지 않은 말과 갈라치기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새만금 개발과 공항 건설 등을 위해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전라북도를 폄하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3 12:25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으로... ‘실내 마스크 등 조치는 현행 유지’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도 본격 시행하기도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현재 2등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은 전염 위험성에 따라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해 1~4급으로 분류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4급 감염병에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그간 코로나19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4월 25일 2급으로, 이후 다시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지게 됐다. 등급 하향으로 그동안 시행되던 일일 전수감시, 즉 전체 확진자 집계는 종료된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돼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이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또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종료된다.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 이와 관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국민 치료제·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한다.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3 12:24

후배들 카드 뺏어 '돈세탁'한 조폭 '덜미'...10억 원대 규모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후배들의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세탁’을 한 혐의(공갈 등)로 폭력조직원 A씨(20)를 구속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고등학교 후배 등 20여 명을 협박해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당으로부터 빼앗긴 카드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일명 ‘돈세탁’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일당 중 일부는 도내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조사됐으며 빼앗은 체크카드를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금액만 1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직에 카드를 전달했을 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와 결탁한 폭력조직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22 17:38

시민 공포로 몰아넣은 총기 강도 사건...장난감 총으로 일단락

시민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익산 총기 강도 사건 용의자가 3시간 만에 붙잡혀 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는 다행히 장난감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장난감총을 이용해 편의점 직원을 위협 후 수 십만 원을 훔친 혐의(특수강도 혐의 등)로 우루과이 국적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장난감총을 보여주며 협박해 수십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외에 인명 피해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외국인이 총으로 위협한 뒤 돈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경찰특공대와 익산경찰서 비번 근무자들을 포함한 형사과 전 직원 44명을 비롯한 관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등 350여 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인근 상가와 주택 50여 곳의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A씨가 외국인인만큼 관내를 벗어나면 검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중교통 거점에 검문검색 강화와 택시 및 버스 운전사에게 피의자 사전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졌고 결국 A씨는 범행 3시간 뒤인 오후 10시께 익산시 중앙동 한 사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의해 적발돼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문화예술비자(D-1)로 입국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총은 관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장난감 총이었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위해 장난감총과 실제 총기를 구분하는 컬러파트 부분을 훼손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 부근 구도심 주택 밀집 지구로 이동,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골목길 등을 이용해 1.5km가량 달아났으며 중간에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다른 4정의 장난감 소총들을 발견하고 압수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환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공공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엄승현외(1)
2023.08.22 16:44

전북지역 25일까지 비 소식, 23일에는 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 예보도

오는 25일까지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늦게부터 25일까지 전북 전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23일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12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24일에도 전북 곳곳에서는 30~100㎜가량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지청은 내다봤다. 25일 이후 아침 기온은 20~24도로 평년(최저기온 18~22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27~32도로 평년(최고기온 28~30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변 기압계의 이동경로와 북태평양고기압의 확장정도에 따라 강수유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날씨
엄승현
2023.08.22 16:35

익산 편의점 총기 강도 발생... 3시간 만에 유력용의자 검거

익산에서 발생한 총기 강도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범죄 발생 3시간 만에 붙잡혔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께 익산시 중앙동 사거리 인근에서 특수강도 혐의 등 혐의로 외국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총기형태의 물체를 보여주며 협박, 수십만 원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여성 아르바이트생 등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특공대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용의자 추적,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씨가 범행에 사용됐던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비춰 그가 실제 총기를 소유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
송승욱외(2)
2023.08.21 22:40

전북 경찰,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 철근 누락 관련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공공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전북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는 LH가 총 20개 단지 91개 업체(설계‧감리사 41개, 시공사 50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곳 중 한 곳이다. 이와 관련 LH전북지사는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기둥 175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 기둥을 받치는 전단보강근 3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보강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
엄승현
2023.08.21 18:12

선거과정서 조합원에 금품살포 의혹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등 3명 구속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전주원예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원예농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운 공범 B·C씨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살포 정황을 확인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8:09

사적으로 업무용 차량 이용한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처분

소방서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 전 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과 2배의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전 서장은 소행정 업무용 차량을 휴일이나 교육 기간에 이용하며 개인차량처럼 독점 사용하는 등 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A 전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부하 직원에 대해 갑질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B 서장에 대해서 경징계인 감봉 2개월을 처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8:02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기소⋯19억 수수 혐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이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인 점을 고려해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돈을 준 김씨와 직접 받은 박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사건인 박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3.08.21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