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특별법의 제정 멈춰, 조속히 통과해야”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26일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희생자 159명 중 전북 연고자는 현재까지 모두 10명이다. 유족은 “사회적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책임과 책무를 회피하기 급급했고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전가됐다”며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지만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직후부터 정부와 국회에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국가의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외면 속에 10.29 이태원 참사의 해결도,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도 여전히 멈춰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년은 유가족과 생존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과 책임을 부정하는 힘에 맞서 굴하지 않고 살아왔고 싸웠다”며 “전북지역의 유가족들도 지역사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의 회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6 15:58

"이사람 수상한데?"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범 검거한 택시기사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운반책을 알아보고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가 경찰 포상을 받았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권현주)는 26일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신속히 신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인택시기사 정해국 씨(39)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인근에서 수상한 승객을 태웠다. 해당 승객은 전주시청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정씨에게 '볼일을 보고 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승객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흰색 봉투에서 현금다발을 꺼내 더 큰 봉투로 옮겨 담으면서 도착 시간을 수시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승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정씨는 112에 전화를 건 뒤 택시회사 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처럼 꾸미고 경찰에게 승객의 목적지와 동선을 알렸다.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한 뒤에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기지를 발휘, 시간을 끌어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경찰의 신속한 검거를 도왔다. 경찰은 그를 현장에서 검거 후 미처 전달하지 못한 피해 금액 3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승객은 이날 오후 1시께 군산시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시작으로 전주시청에서 143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권현주 서장은 “손님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간과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택시기사 정해국 씨에게 감사드린다"며 "전화금융사기는 피해금이 크고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찰은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6 15:57

"음주운전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전북경찰청 교통 경찰관 해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상황을 모면하려 운전자 바꿔 치기까지 시도한 교통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전북경찰청은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혐의로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A 경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 정리와 음주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A 경장은 지난 5월24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5 17:12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에 폭언까지" 도 넘은 전주 시내버스 난폭운전

"안들려요. 그냥 갑니다" #1.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인근 한 정류장. 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를 타기 직전 '용흥마을 가나요'라는 질문을 건넨 백발의 한 할머니에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 같이 말한 뒤 그대로 출발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분홍색 보따리를 정류장 좌석에 다시 놓은 뒤 다음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2. 같은 날 오후 6시3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쑥고개로 사거리에서 우전초 정류장으로 향하던 한 시내버스가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하다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60)는 "정류장 근처에서 퇴근시간마다 차량과 시내버스간 사고를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전주 시내버스들의 난폭운전과 불친절 운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전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270건으로 도내 전체 시내버스 교통사고 360건의 75%에 달했다. 전주의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53건에서 2021년 49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엔 69건으로 40% 늘어났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건수이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394대인데 운행대수가 414대로 엇비슷한 충남 천안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176건으로 전주시의 65% 수준이었다. 충북 청주시 역시 운행대수가 483대인데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228건으로 전주시보다 되레 적었다.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755대로 전주시보다 배 가까이 많은 경남 창원시의 경우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127건으로 오히려 전주시의 절반 수준밖에 안됐다. 또 전주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돼 충남 천안시(226건), 충북 청주시(27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산에서 전주로 여행온 백모 씨(26)는 "전주역에서 한옥마을에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는데 레이싱카를 타는 듯한 과격한 주행에 깜짝 놀랐다"며 "좌석에 앉기도 전에 급 출발해 손잡이에 옆구리를 찍히기도 했다. 다신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백미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운수회사를 통해 해당 기사에게 연락을 취해 주의 조치하고 있으며 시민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친절 기사에겐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 중이다"며 "버스 노선 간소화 등 기사님들의 운행 여건 개선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10.25 17:08

군산 동백대교서 투신한 40대 보호관찰 대상자 무사히 구조

군산 해망동 동백대교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남성이 투신했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인 A씨(41)의 신호가 끊어져 대교 아래로 투신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A씨의 신호를 추적하던 보호소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22분 추락지점 인근에서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다행히 저체온증 증상 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타지역 보호 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CC(폐쇄)TV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5 17:08

전주~서울 시외버스 요금, 5000원 가까이 '꼼수 인상?'

석달 전 전북지역 시외버스업계가 우등 버스를 신규 투입하면서 전주-서울간 노선의 요금을 5000원 가까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경영난속 새 버스 도입과 국토교통부 인상 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물가와 서민 경제난속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5일 전북도와 전라북도시외버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고속과 시외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맞춰 도내 시외버스 업체 2곳은 올해 초 계약한 28석의 우등 버스를 도입해 운행하기 시작했다. 2개사가 각각 12대씩 총 24대의 우등 버스가 도입됐다. 이후 기존에 일반 버스만 운행되던 노선이 일반과 우등으로 버스 종류가 나뉘면서 전주-서울간 일반 시외버스 요금은 기존 1만 43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5% 정도 인상됐지만, 우등 시외버스 요금은 2만 1000원으로 기존 일반 버스 요금에 비해 무려 46.8%나 오른 셈이 됐다. 서울행 우등 시외버스 요금이 2만원을 넘어서고 서울행 고속버스 요금 2만 2000원과 불과 1000원 밖에 차이 나지 않자 승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도내 업계는 전북도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2000원 내린 1만 9000원으로 조정했다. 업계 측은 기존 31석의 일반 시외버스는 5% 인상된 1만 5000원에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28석의 우등 버스 도입으로 승객들이 체감하는 요금인상 폭은 클 수밖에 없다. 31석 일반 버스와 28석 우등 버스의 차이도 별반 없는데, 비싼 요금을 내는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하루 운행 횟수 42회 중 우등(1만 9000원) 버스가 30회인 반면, 일반(1만 5000원) 버스는 12회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우등 버스 도입과 정부 요금인상 폭에 기대면서 승객의 선택폭은 줄이는 편법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기존 31석 일반 버스도 요금을 할인한 상태여서 10년 가까이 1만 4300원이었고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승객 감소, 고속버스업계와 KTX 등 다른 운송수단에 밀려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시외버스 업계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요금 인상과 신규 버스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승객들께서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 시외버스 서울행 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초기 2만 1000원이 과하다는 민원이 잇따랐고 이를 수용해 업체와 협의를 통해 1만 9000원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5 16:33

육군 35사단, 오는 30일부터 2023년 호국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2023년 호국훈련 일환으로 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5사단은 이번 훈련이 연례 야외기동훈련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전력이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35사단은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주·야 실제 병력 및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5사단 관계자는 “35사단은 전북 수호의 중심으로서 지역방위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5

지난해 국립암센터 찾은 환자 중 전북도민 1만넘어.. 비수도권 중 세 번째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찾은 전북도민이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암센터 환자 60만 2131명 중 비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들은 10만 6854명(17.8%)인 것으로 암 환자 10명 중 약 2명이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환자 중 전북도민은 1만1095명이며 비수도권 주소지 환자 비율은 10.4%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충남(12.0%)과 강원(10.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 간 전북도민이 국립암센터를 찾은 인원은 6만557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1120명에서 2018년 1만167명, 2019년 9916명, 2020년 9523명, 2021년 1만37명, 2022년 1만845명으로 연평균 1만928명의 도민이 암 치료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찾고 있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109명이 암센터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역의료 공백으로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를 찾는 경우가 계속되는 만큼 관련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해 암 환자들이 매년 치료를 위해 상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5 14:10

정읍 비닐하우스서 불…1200만 원 재산피해

25일 오전 3시15분 정읍시 정우면 대산리 한 농가 비닐하우스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개 동(2475㎡)과 토마토 모종 3000여 개가 소실돼 12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1명을 동원해 30분여 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비닐하우스 내부 열풍기 과열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5 11:36

공직기강 해이부터 영장기각률 전국 최상위 등 전북경찰 국감 ‘홍역’

24일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에 따른 공직기강해이 문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 을)은 “올해 여름 휴가철 전북경찰청의 노력으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가 지난해보다 28%나 감소했다”며 “또 올해 강력한 음주단속으로 전북도에서 571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해 면허 정지나 취소를 진행했다고 들었다.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보인다”며 운을 뗐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올해 발생한 3건의 현직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직 내 음주 문제가 입방아에 오름에도 계속되는 경찰관의 음주 사고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전북도민들이 경찰을 믿지 않겠냐. 법의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한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또한 전북경찰청 소속 직원이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했음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전북경찰의 징계가 없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렇게 전북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질타를 겸허히 받겠다”며 “직위해제 등의 조치 사항은 중징계 사항으로 당시 요건에 맞는지 검토했으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원님 지적이 있는 만큼 당시 저희 조치가 잘 됐는지 다시 검토하고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전북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 외에도 전북경찰의 영장 기각률이 전국 가장 높다는 부분과 지난 7월 전북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호를 위해 배치된 경찰력이 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 절차적 정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경찰청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17.4%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순위인 충북(14.0%)은 3.0%p, 3위인 광주(13.4%)와는 4.0%p가 차이가 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시 갑)은 “지난 7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 채수근 상병 유가족 위로와 잼버리 현장 방문을 위해 남원과 부안, 익산을 찾았는데 당시 전북경찰 48명이 동원됐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잉경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경우 신변 위협 신고를 들어왔음에도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찰력 27명이 동원됐다”며 “이 장관은 (전북에서) 6시간 머무는 동안 48명이 동원돼 과잉으로 볼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공공안전부장)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규칙 등에 의해 등급을 나누고 그 외 인사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 상황, 첩보 등에 따라 신변 보호 대책을 세운다”며 “과잉 경호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반론했다. 끝으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예산 권한 등이 없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엄승현외(1)
2023.10.24 17:43

[속보] "폐원도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 충원율 60%에 불과

속보=폐원도 하지 못하는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25일, 29일자 1면, 8면보도) 이에 전북과 전국의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들은 24일 정부청사를 찾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사)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전북지회(이하 도지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126곳의 법인 산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어린이집들의 충원율은 62~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지회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충원율이 저조해지면서 내년에는 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해 휴원 중인 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은 도내 6곳이고, 추가로 내년에 2곳이 휴원 신청을 낸 상태라고 도지회는 설명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공립이나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폐원 결정이 가능한 반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휴지·폐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잔여재산을 국가나 시에 귀속시켜야 신고가 수리된다. 한마디로 원생이 없다고 맘대로 폐원도 하지 못하는 셈이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자체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들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개인이 토지나 재산을 출연해 농어촌등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 90%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지회가 속한 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회장 임진숙)는 설립 당시 정부의 약속인 보조금 지원의 현실화를 포함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유보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도지회 소속 140명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1300여 명은 “그동안 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보육의 취약지구에서 지금까지 온 열정을 쏟아 보육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초저출산 등으로 더 이상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법인에게 명예롭고 합리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타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 취약보육의 접근성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10.24 16:08

군산 사설 교육원서 리모델링 작업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

최근 군산 사설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외벽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1)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4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4시40분께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한 사설 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물 천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A씨가 3.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고 경위 및 안전관리 규칙 미준수 여부등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4 16:07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라북도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전라북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센터장 배형원)는 지난 20일 센터에서 배형원 센터장과 이선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북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무와 인권, 법률상담 △심리,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직무역량, 기관방문, 온라인 교육 등) △건강관리교육프로그램 △힐림캠프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선옥 도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많이 찾은 것 같아 뜻깊고, 앞으로 서로 다양한 부분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시작 점으로 생각된다” 라고 밝혔다. 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터의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양측이 서로 많은 소통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직군 중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를 위해 협력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7월 기준 도내 약 1495곳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위생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센터 전화(063-902-5533) 및 홈페이지(www.ilwsc.co.kr)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3.10.24 15:39

'조합원 폭행 혐의' 순창 모농협 조합장 입건

순창경찰서는 24일 조합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순창 모 농협 A조합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9월 28일 오후 10시께 순창의 한 식당에서 폭언과 함께 조합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최근 동문회 자리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이날 A 조합장은 화해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B 씨에게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0월 초 B씨는 A조합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냈고 경찰은 해당 식당의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조합장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목격자·참고인 조사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4 14:04

임실서 승용차가 경운기 추돌⋯80대 경운기 운전자 1명 사망

지난 23일 오후 6시30분께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박 모 씨(86)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 A씨(50대)가 앞서 가던 경운기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10.24 10:17

김제 우사 부속창고서 화재...2200만 원 재산피해

23일 오전 9시40분께 김제시 장화동 한 우사 부속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부속창고 1동(145㎡)과 트랙터 및 집기류 등이 타 22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4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10.23 17:05

"타일 떨어진 곳에 곰팡이 천지"…청년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심각'

주거 환경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전주시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관리부실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자체가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한 뒤 청년들에게 공급했지만 관리 예산부족으로 기본적인 하자 점검 및 보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은 시가 직접 일반 주택을 매입한 후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내 6개 건물 내 69가구의 매입주택을 공급했고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자 매년 5억 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 2026년까지 총 200여 가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공급 규모에 비해 운영 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책정한 운영비는 매년 4200만 원으로 1가구 당 약 6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경남 창원시가 청년매입임대주택 1가구당 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8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인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하자 신고가 매년 20여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예산 문제로 인해 하자 보수 요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없어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우며 처리 기한조차 마땅히 정해지지 않아 내년까지 일 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다. 실제 시가 올해 누수, 타일, 도배 등 하자 발생으로 인해 접수받은 보수 요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 중 4건(18%)이 예산 소진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내년 1월까지 연기돼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의 입주자들 사이에선 시의 관리 및 운영 체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20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장인 이모 씨(32)는 "한 달 전쯤 부엌 천장 타일 한 줄이 연달아 떨어졌다"며 "시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 문제로 올해는 힘들고 내년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 주택이라 사비로 고칠 수도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시 담당 부서는 문제의 개선을 위해선 인력 확충 및 운영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지만 주택 매입을 위해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달리 기존 공급 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산이나 기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10월밖에 안됐는데 올해 42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200만 원 밖에 남지 않을 만큼 예산 문제로 인해 운영에 힘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입주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를 위해 운영비 증액 요청을 했지만 그마저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이준서외(1)
2023.10.23 16:54

술 취해 바다로 추락한 40대, 순찰 중 해경에 무사히 구조

군산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40대 남성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37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인근 해상에서 40대 A씨(41)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A씨는 당시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 순찰 중이던 새만금파출소 순찰팀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동창 친구들과 함께 인근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친구와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5m 아래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구조된 A씨가 저체온증 이외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포구나 방파제 등 해안가를 지날 때 추락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10.23 16:10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상담원 1인당 33.2명 관리... 아동복지체계 점검 필요

전북에서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담원 1명이 33.2명의 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복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 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는 54명이다. 이들이 상담원이 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리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93건으로 상담원 1명당 33.2명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는 전국 평균 36.7건보다 적지만 전북과 비슷한 상담원 수를 보이는 경남 29.7건(상담원 수 55명)보다 3.5건이 많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담원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보인 충북 21.7건보다는 11.5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매년 지역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상담원의 사례자 관리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전북에서 발생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모두 137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5건에서 2021년 482건, 2022년 632건으로 매년 200건가량의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전국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수’를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및 재학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상담원 인력을 늘려 보다 내실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6:00

전북 농촌 빈집 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지난해 전북 농촌 지역의 빈집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농촌의 빈집은 모두 9904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농촌 빈집 6만6024동의 15.0%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전남 24.7%(농촌 빈집 수 1만6310동)와 경북 21.0%(농촌 빈집 수 1만3886동)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또 전북 농촌의 빈집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5만2802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871동에서 2018년 7347동, 2019년 1만663동, 2020년 8613동, 2021년 9434동, 2022년 9904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빈집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의원실이 분석한 전국 농촌에서 철거 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의 비율은 2019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 중 실제 사용된 빈집 역시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률 1%대를 넘기지 못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10.2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