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대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역주민을 섬기는 공정한 전주검찰’이 되도록 노력”

이창수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52·사법연수원 30기)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지역공동체의 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지역주민을 섬기는 공정한 전주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서 그 권한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절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와 증거’를 기초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늘 국민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범죄, 청소년을 유혹하는 마약범죄, 빈발하는 강력범죄 등에 철저하게 대처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사회’라 느끼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주는 ‘엄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치유의 기회로 삼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려 종국적으로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정’함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책’과 ‘추궁’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를 두고 모두 각자가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밝고’, ‘서로 돕고’, ’자신감 넘치는‘ 전주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에는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7 17:52

올해 전북 장맛비 역대 최고로 많이 내렸다.'극한 호우', '뜨거운' 여름 실감

올해 여름 장마기간동안 전북지역에 내린 비의 양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번 여름은 '극한 호우' 가 잦고 평년보다 덥고 습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심원보)이 7일 밝힌 '2023년 전라북도 여름철(6~8월) 기후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여름 전북지역 장마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2일 동안 이어졌다. 장마기간동안 전북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946.1㎜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기존 역대 1위는 2003년 685.8㎜였다. 장맛비가 역대급으로 내리면서 관측이래 최대 일 강수량을 갱신한 지역도 3곳이나 됐다. 지난 7월 14일 하루 군산에는 372.8㎜가 내려 극값이 바뀌었고 같은 날 익산(249.6㎜)과 완주(290.6㎜)도 기록이 갱신됐다. 또 장마기간을 포함한 올해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두 달동안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1219.7㎜의 비가 내린 전북지역은 1973년 관측 이래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2020년 1263.5㎜였다. 올해 여름은 평균 기온도 역대 5위안에 들었다. 올해 전북지역 여름 평균기온은 24.9도로 2018년 25.5도, 2013년 25.4도, 1978년 25.3도, 1994년 25.1도에 이어 역대 다섯번째로 더웠다. 아울러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도 14.9일,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평년 각 11.6일, 6.3일보다 많았다. 심원보 지청장은 "올해 여름은 덥고 습한 가운데 기록적인 장맛비가 내렸고 한반도를 종단하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등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며 "기후 위기 속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 및 분석을 강화해 기상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씨
백세종
2023.09.07 15:21

진안 용담호 유역 조류경보, 관측 이래 19년 만에 ‘경계’ 발령

진안 용담면 용담호 유역이 관측 19년 만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다. 9일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용담호 본댐 및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두 지점의 시료 모두 조류경보제 경계 발령기준(1만 세포/㎖)을 2회 연속 초과했다. 이에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날부로 용담호 유역의 조류경보를 지난달 10일 발령된 ‘관심’ 단계에서 28일 만에 ‘경계’로 상향했다.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지난 2004년 용담댐에서 관련 경보가 운영된 지 19년 만에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그간 용담댐에서는 ‘관심’ 단계의 조류경보가 발령된 바 있으나 ‘경계’는 처음이라는 것이 전북지방환경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5년과 2006년, 2010년, 최근에는 지난달 10일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번 조류경보의 격상 원인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강수량 848mm)에 따른 다량의 영양물질 유입되고 또 8월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인한 수온상승(표층 27℃)과 일조량 증가 등으로 조류 번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보 격상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조류제거 및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류 모니터링 및 먹는물에 대한 정수처리 강화 등을 유관기관에 전파했다. 또한 물순환장치 상시 운영, 선박교란, 조류제거선 등 가용 가능한 녹조 제거장비를 집중 투입해 용담호에 발생한 조류를 신속히 제거하고 전북도 등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등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신속한 조류 제거 등 용담호 수질관리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용담호 조류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7 15:16

장수군 장계면 식당 창고서 불⋯3000만 원 재산피해

7일 오전 7시55분 장수군 장계면 식당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개 동(165㎡, 159㎡)과 농기계 및 태양광 패널 등을 태워 3000여 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창고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60명을 동원해 3시간 10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서준혁
2023.09.07 15:16

"사회주의자일 뿐"vs"공헌은 인정해야" 불붙은 이념전쟁

최근 광주 정율성 공원 조성에 이어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대한민국이 때 아닌 이념전쟁의 늪에 빠져있다. 논쟁의 핵심은 '일제치하 사회주의 노선을 택한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즉, 이들에 대한 역사적 관점이다. 그런 가운데 일제 식민사관에 맞선 역사학자의 생가는 방치되는 반면, 친일행적 인사의 생가는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이념 논쟁의 예시가 전북에도 존재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 고창군 아산면 반암마을을 찾았다. 20여 가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한적한 마을의 동쪽 끝으로 이동하니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집 한 채가 눈에 띈다. 온통 잡초투성이에 담장과 마당도 없고 방 한 칸과 부엌, 마루가 전부인 초라하고 작은 집이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버려진 폐가의 정체는 바로 일제시기 사회경제학자 '동암 백남운'의 생가다. △ 민족사적 공헌 큰 백남운 생가는 폐허로 방치…친일 행적 김성수 생가는 문화재 지정 백남운은 근대적인 요소를 갖추지 못한 조선을 일본이 병합해 발전시켰다는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 한국 역사의 세계사적 보편성을 입증한 민족 사학자였다. 학계에선 백남운에 대해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선 우리나라 경세사학 선구자'라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그동안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짤막하게 거론될 뿐, 우리 일상에서 철저히 배제 돼왔다. 실제 백남운이 태어나고 자란 고창군 반암마을엔 그의 생가가 버젓이 존재하지만, 관할 면 사무소는 이곳의 존재조차 모르는 등 철저한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반암마을과 인접한 인촌 김성수 생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고창군 부안면에 있는 인촌 생가는 집 주인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고 기념 동상이 건립되는 등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배경에는 광복 이후 둘의 행적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한 김성수와 달리 백남운은 해방 직후 월북해 북한 정권에 협력했다. 더욱이 그는 6.25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에 의해 숙청된 김원봉, 박헌영 등과 달리 1970년대까지 북한의 고위직책을 꾸준히 역임한 '빨갱이'에 불과했다. △ "아직 북한이 있는데" vs "시대상황 고려해야" 일제치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그 이름이 지워진 채 양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 1만7700여 명 가운데 사회주의와 관련된 유공자는 채 200여 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분단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운동을 했더라도 사회주의 경력을 가진 인물을 기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전남 순천역을 찾아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북한에 협력한 사회주의 계열 인물보다 대한민국 존립과 국익에 이바지한 분들부터 기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역사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반박도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은 기념하면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과 관련해 학계는 일제시기 인물 평가는 시대 배경과 개인 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는 냉철한 역사적 해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한 연구원은 "일제시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계열 독립운동이 있을 만큼 사상 격동의 시기였다"며 "북한에 협력한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기여에 대해선 온당한 지위와 비중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9.06 16:49

검사 생활 시작과 끝을 전주에서 보낸 문홍성 전주지검장

1996년 전주 덕진동 전주지검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한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이 6일 퇴임식을 갖고 27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하면서 후배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사명인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은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인 사건, 재벌가 비리 같은 대형 사건보다 자기가 당사자인 사건이 더 중요하고 관심있을 뿐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두렵게 생각해 만사 제쳐두고 개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위기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지혜를 모으고 난관을 극복해 왔으나 언제부턴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소위 네 편, 내 편의 편 가르기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다시 믿고 화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이스타항공 사건, 동시 지방선거, 동시 조합장 선거, 아동청소년 학대 사건, 강력·마약 사건 한 건 한 건을 그야말로 원칙대로 빈틈없이 잘 처리했다”며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7일 부임한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6 16:47

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 143만 원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미만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만 하기에 사실상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지만 노골적 의사보다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6 11:32

‘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의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도의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개소식에서 받았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최초 경찰 조사에서 오후 4시 선거 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개소식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운집해 돈을 받기 의심스럽다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이 3시로 변경됐다가 또 검찰 진술에서 1시로 변경, 다시 3시 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날 1시부터 3시 사이 현장에서는 총동문회 및 예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혼잡했다”며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틀이 지나서 자동화 기기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진술 변경 경위는 최초 진술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1년여 넘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6 11:28

군산 흑도 해상서 발견된 변사체…닷새 전 실종된 50대 확인

군산해양경찰서는 닷새 전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인근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5일 오후 5시25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11km 해상에서 조업 작업을 하던 선원의 '사람으로 보이는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곧장 경비함정을 통해 시신을 수습, 폐쇄회로 CC(TV) 등을 통해 해당 시신의 옷차림이 지난달 31일 갯벌체험을 하다 실종된 당시 A씨의 옷차림과 비슷한 점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오전 10시께 지문 대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닷새 전 실종된 A씨와 일치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부근서 일행 4명과 함께 갯벌체험을 하다 실종됐다. 당시 오후 10시께 A씨가 보이지 않자 일행들이 신고하면서 해경은 수색에 나섰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6 11:04

검찰,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연합
2023.09.06 09:37

부산 목욕탕폭발 위험 있는 시설들 도내 100개 육박

최근 2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연료(기름)탱크가 지목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이 같은 탱크가 설치된 시설이 10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옥내 탱크 저장소(기름탱크)가 설치된 시설은 모두 98곳(목욕탕 39곳, 모텔 및 여관 등 5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39곳의 목욕탕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소규모 업체들을 포함한 수다. 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가 되려면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찜질방 등 시설을 갖춰야 하며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소방법상 2년에 한 번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도내 98곳 중 상당수는 다중이용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름 탱크 시설 설치 등의 여부만 행정이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에는 소방안전교육 의무 등이 면제되고 안전관리도 영업주 판단에 맡겨진다. 여기에 옥내 탱크 저장소가 설치된 지역 내 98곳의 시설물에서 부산 목욕탕 사고처럼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시설도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된 시설일수록 사고 위험이 크기에 추가 사고를 대비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도 소방본부는 일단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가 설치된 시설 98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소방검사 △화재안전 코칭서비스 △위험물 사고사례 전파 등이다.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허가 받지 않은 위험물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작은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위험물 사고는 예방활동이 최선의 대응이다“며 “도내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2시께 부산광역시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소방공무원 10명, 공무원 7명, 민간인 7명 등 2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5 17:15

전북 임금 체불 267억 원...‘추석 앞두고 집중 단속’

올해 전북 지역 발생한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금액이 26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각한 만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사업주와 관계기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금액은 1666억3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2만 9167명)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7억 5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7223명), 2020년 356억 3000여 만원(체불 근로자 수 6483명), 2021년 421억 7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5933명), 2022년 283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709명), 올해 8월 31일까지 266억 9000여만 원(체불 근로자 수 4819명)으로, 연평균 333억 3000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임금 체불 금액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28억 원이 감소했으나 체불 근로자 수에서는 11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는 올해 전북 지역에서 경기침체등으로 근로자 소득 등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신고되지 않았던 소액의 체불 신고까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올해 임금 체불 발생 현황에서 가장 많은 임금 체불 근로자 수를 기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 임금 체불 근로자 수(4819명) 중 31.3%(1510명)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4일부터 27일까지를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와 관련 집중지도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 또는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5 16:36

고창 돈사 분뇨처리장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1명 사망

지난 4일 오후 6시40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양돈장 분뇨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홀로 배수관 점검 작업을 벌이다 축사내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등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처리장 내부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5 10:12

도로 건너던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백제대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택시 기사 A씨(7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7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병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씨(80대)를 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4차선 도로로, 당시 B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4 17:43

전북소방본부,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잠금 및 폐쇄여부 등 정상작동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등 피난장애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유지관리 여부 △화재위험요소 중점 확인 점검 등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들도 항상 화재에 경각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명절 기간 중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0건이며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명, 재산피해는 4억 127만 4000원에 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4 17:11

추석 명절 앞두고 벌초 안전 사고 5년간 386건... “주의 요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5년 간 전북에서 관련 사고가 3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한 달(30일) 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벌초 사고는 모두 386건이 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70건에서 2019년 97건, 2020년 45건, 2021년 81건, 2022년 93건으로 연평균 77.2건의 벌초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벌 쏘임 사고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체 사고 중 69.1%를 차지했다. 이어 예초기 또는 낫에 의한 사고가 22건(5.6%), 낙상 9건(2.3%), 뱀물림과 탈진이 각각 1건(0.26%), 기타 86건(22.3%) 등의 순이었다. 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36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 132명(34%), 50대 72명(18.7%) 순으로 집계됐다.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에 108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일별로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243건, 63%)에 사고가 집중됐다. 이와 관련 실제 지난 1일 진안에서는 70대 남성이 예초기를 이용해 벌초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진안군 성수면에서 벌초를 하다가 60대 남성이 눈가에 벌을 쏘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도소방본부는 올해도 벌초 작업 진행 중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먼저 벌에 쏘였을 경우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고 가벼운 증상이 아닌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병원에 신속히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 이와함께 예초기 작업을 할 때는 칼날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안경, 안전화, 안전 장갑 등을 착용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벌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올해는 벌초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9.04 17:11

"들통날까 봐" 절도 들키자 집에 불 지른 50대 남성 구속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되자 다시 돌아와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정읍경찰서는 4일 살인미수, 절도, 현조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잠을 자던 B씨(70대·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절도를 목적으로 주택에 침입했다가 B씨에게 발각되자 1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뒤 달아났고 2시간 뒤 돌아와 마루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은 금방 꺼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9시간 여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4 17:11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제71대 전주지검장에 이창수 성남지청장 내정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부임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보임(14명) 및 전보(26명)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의를 밝힌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제70대 전주지검장의 후임으로 이 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유임됐으며,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부임한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9.04 16:46

권고 수개월 지났지만 지자체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지부진'

정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제정이 지지부진, 제도 정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북에서도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는데 향후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조례를 제정한 서울 용산구, 성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하남시, 충북 충주시 등 5곳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산시, 대전시, 강원도, 서울 금천구·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속초시·원주시·춘천시, 경남 창원시·함안군, 충남 예산군 등 12곳 등이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는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굴한 시책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 전국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고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다. 주된 이유는 우선 주차구역 확대로 인한 주차난 가중과 기존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을 비롯한 여성 전용주차장 등 각종 우선 주차구역의 난립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 700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비해 서울의 주차공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주차난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차구역 30면당 1면꼴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든 강원도 역시 공공기관이나 전통시장 주차장이 포화상태로, 관련 주차 면을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내 지자체에서는 현재 전북도가 하반기 관련 조례 제정을 목표로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머지 각 시군에서는 도와 달리 청사 내 주차 면수가 포화상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청사 내 직원들과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장애인 우선 주차구역, 여성 전용주차, 전기차 전용 주차 등 기존 우선 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주저했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지도부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단순 주차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기억하자는 의미다”며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전북 내에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4 16:45

정읍 음식점서 불…2000만 원 재산피해

4일 오전 3시5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건물 일부(140㎡)와 집기류 등이 타 2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준서
2023.09.0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