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공시설물 관리부실 손배 청구건수 급증

전주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부실로 사고나 부상을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는 손해배상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관리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재산·신체 등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고 보험가입을 통해 유사시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초 기준 시에 접수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청구 건수는 21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241건에 육박했다. 올해 청구 유형별로는 포트홀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급수관로 12건, 가로수 관련 5건, 기타 6건(보도블럭 넘어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청구건수는 20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9년과 2020년 78건, 70건이던 청구건수가 2021년 283건으로 폭증하더니 지난해 241건, 올해 210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국가배상법상 공공영조물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결함에 있어 국민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이같이 청구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영조물 배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민감해진 이들이 배상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 민원인은 포트홀로 인해 차량의 휠이 살짝 휘었다고 3번이나 배상 접수를 했고 시는 2번째까지 지급했다가 3번이나 접수되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접수를 취하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민원인들은 우거진 가로수로 조망권이나 영업권이 침해됐다고 배상을 청구하고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차에 흠집이 났다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등 내용도 가지각색이다. 이같이 청구가 급증하고 배상액도 커지면서 시가 가입하는 보험료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가 급증하기 전에는 한해 10억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매년 그 액수가 늘어나면서 11억~12억 원에 달하는 등 세원 지출도 만만찮다. 보험금 지급 결정건과 액수가 많아지면 지역 손배율에도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각 부서와 구청등에 공유재산(영조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고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검찰이 참여하는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3.08.21 15:22

"도민들께서도 평소 구급법 익혀놓았으면 해요" 소중한 생명 살린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 최동연 씨

김치냉장고 설치 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미담의 주인공인 삼성전자 익산물류센터 (주)명일 소속 설치 기사 최동연(51)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 설치 업무를 하던 도중 30대 고객이 의식을 잃고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최 씨에 따르면 의식을 잃은 고객은 엎어진 상태에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최 씨는 곧바로 119로 신고 후 구급대원과 통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평소 몸에 익혀 놓은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구급대원의 지시 하에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동료에게 입을 벌리게 한 뒤 흉부 압박을 진행했다.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최 씨는 수건을 머리를 받힌 뒤 계속해서 손발과 얼굴, 몸을 계속적으로 안마를 진행했다. 최 씨가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5분 정도 지나자, 고객은 다행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고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최 씨는 뒤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에게 고객을 인계 후 밀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해당 고객은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고객의 부모는 최 씨에게 감사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감사 전화를 받은것만으로 충분 하다"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평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다 간혹 경기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처음엔 두려웠지만 침착하게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봤었다”며 “그 때 심폐소생술 등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법을 익혀야겠다고 느끼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한 대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도민들께서도 평소 심폐소생술 등 구급법을 익혀놓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21 15:22

전북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작 5.7%... 전국 평균 이하 수준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지정된 세대수가 소수에 그치고 전북의 경우 지정비율이 현저히 낮아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전북 공동주택 거주 40만 3822세대 중 2만 2996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 5.7%를 보였다. 이 같은 지정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다. 같은 자료에서 전국 공동주택 1368만 9064세대 중 148만 7050세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지정률은 10.9%로 집계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국토법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신청 장소에 대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2016년 9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낮은 지정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전북 지역 공동주택 거주 44만 9441세대 중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은 1만 7181세대로 지정률은 3.8%에 불과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9%p가 증가한 수치지만 전북 지역 전체 공동주택 거주 세대수가 4만 5619세대가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같은 낮은 지정률에 대해 보고서는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꼽았다. 또한 금연구역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에 한정돼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기 낮다는 것도 낮은 지정률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연 공동주택 확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요건을 공동주택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 운동시설･휴게시설, 공용 취사장･세탁실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이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동주택금연아파트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1층에 기둥만 세우고 그곳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태의 건축 기법인 필로티 형식의 공동주택이 늘어난 만큼 필로티 구조의 공간을 금역구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공동주택의 낮은 금연구역 지정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언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지만 한국담배협회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충분한 흡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반대의사를 개진, 결국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1 15:22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통일리더 양성 아카데미 성황

(사)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회장 박성학)는 지난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통일로! 미래로! 통일 리더 양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통일부와 민족통일 중앙협의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족통일 전북협의회 임원과 도내 통일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초청강사로 제31대 NSC국가안보 상임위원장과 제31대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90분동안 강연했다. 정 전 국회의원은 '한반도의 길' 을 주제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 모두가 헤쳐 나가야 할 통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신상욱 박사는 자연의학에 대한 상식을 특강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족통일 전라북도협의회 박성학 회장은 “남북이 경색되어진 작금의 현 실정에서 이러한 특강을 통해서 민족의 숙원인 우리의 통일기반사업들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어 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 고 말했다, 1981년 창립된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에서 10만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북지역에는 4000명이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박현우 기자

사회일반
박현우
2023.08.21 13:32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 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경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된 2명에 대해 "당시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인원들에게 현장 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8.21 11:23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20 18:24

공개시한 2달 지나도 결산검사의견서 미공개 하는 지방의회...전북 2곳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방의회는 매년 의무적으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서를 고시·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회들은 이를 수년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자체장은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한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자체로부터 결산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따르면 매년 늦어도 6월 7일에는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가 17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자치단체 결산검사의견서 공개여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고창·장수·진안군의회 총 3곳이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진안군의회는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읍시의회와 순창·임실·무주군의회는 사실상의 공개시한인 6월 7일 이후에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창·장수군의회는 2년 연속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위 내용이 담긴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고창군의회는 뒤늦게 지난 17일 2년 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공개시한이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곳은 총 38곳이며, 2년 연속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19곳,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8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결산검사의견서가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방의회가 법령을 어겨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주체와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주민들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20 15:20

공소시효 1년 남기고...수억 원 횡령한 50대 ‘9년’만에 붙잡혀

군산경찰서는 고등학교 장학기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경리 직원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여 년간 군산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정기적금 형태로 보관된 장학기금 5억5000여만 원을 가로챈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학재단 관계자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정기적금 형태로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9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는 최근 다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배 사실이 확인돼 공소시효를 1년 앞둔 시점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주 생활을 하며 주식 투자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20 14:58

군산 어청도 해상서 화물선 화재⋯선원 전원 대피

군산 앞바다를 향해 중이던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38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3㎞ 해상에서 화물선 A호(2999톤·케미칼운반선·승선원 16명)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선장 등 필수 선원 2명을 제외한 승선원 14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운 뒤 선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화재는 A호 기관실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선원들이 배 안에 설치된 고정식 이산화탄소 소화 장치를 화재 현장에 분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박에는 실려 있는 화물이 없어 폭발 등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에 경찰관을 보내 남아 있는 필수 선원과 함께 화물창 등 다른 곳의 화재 발생여부와 화재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인근 해상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통신기를 이용해 항행 주의 방송을 송출하는 등 인근 해상에서 화재 확산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8.20 10:06

돌연변이 30여개 더 많다⋯코로나19 무서운 변이 다시 출현

위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해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에 전문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8일(현지시간) 감시대상에 추가한 BA.2.86는 오미크론 변이종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고 있다. 피롤라(Pirola)란 별명이 붙은 BA.2.86의 가장 큰 특징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개나 많다는 점이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주 초부터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BA.2.86가 포착됐다는 사실 때문에 전파 경위를 두고 상당한 경계심을 보인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연구원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BA.2.86은) 유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니는 전형적 특징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적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유전학 연구소장인 프랑수아 발루 교수도 BA.2.86를 2021년 말 오미크론 등장 이후 나온 변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바이러스라고 평가했다. 그는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는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의 체내에 1년 이상 장기감염 상태로 머물면서 돌연변이가 생긴 뒤 다시 공동체로 확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A.2.86은 이후 바이러스 감시가 열악한 어느 지역에서 유행하다가 세계 다른 곳들로 거듭 전파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국립 혈청 연구소(SSI)의 모르텐 라스무센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가 그렇게 크게 변해 30개의 새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 드문 일"이라며 "마지막으로 그런 큰 변화를 본 건 오미크론 변이였다"고 말했다. 미국 시애틀 프레드 허친슨 암센터의 바이러스 진화학자 제시 블룸도 "오미크론이 처음 생겨났을 때와 비교할 정도로 큰 진화상 도약"이라고 평했다. 현재까지 BA.2.86 감염이 보고된 국가는 총 4개국이다. 13일 이스라엘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데 이어 덴마크에서 3건, 미국 2건, 영국 1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날 자국에서 첫 BA.2.86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현재 상세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에서 발견된 환자는 최근 여행력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다만, BA.2.86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위중증 위험이 얼마나 클지는 몇주 뒤에나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의 감염병 전문가 피터 친 홍 박사는 그간 여러 변이종에 노출되면서 집단면역이 생겨난 까닭에 BA.2.86 감염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WHO도 "새 변이가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신중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BA.2.86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나온 증거에 비춰볼 때 이것이 현재 유행 중인 다른 변이들 이상으로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3년 전 처음 등장한 이래 끊임없이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를 내놓고 있다. WHO는 현재 BA.2.86를 포함 10여종의 변이를 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추적 중이다.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변이는 위중증 위험이 높거나 현존하는 백신이 제공하는 면역 체계를 뚫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관심 변이' 혹은 '우려 변이'로 격상될 수 있다. 다만, WHO는 올해 5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으며, 현재 최고단계인 우려변이로 지정된 코로나19 변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미 백악관이 올해 3월 코로나19 전문가들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다수 전문가는 향후 2년 안에 고도로 변이한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10∼20%로 추산했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3.08.19 17:04

잼버리 기간 접수된 성 관련 신고 7건

새만금 세계잼버리 기간 성관련으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청은 18일 새만금 잼버리 기간 성 관련 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태국 국적 남성 지도자 A씨가 여성 샤워실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께 영내에 있는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A씨가 실수로 여성 샤워실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성추행 의도가 없고,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일로 판단하고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성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18 23:21

회식 자리서 전공의 소주병으로 때린 대학병원 교수,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8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거나 회부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내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B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18 23:18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구속영장⋯강간상해 혐의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최모(30)씨에 대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지난 4월 인터넷에서 너클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18 19:50

수십 차례 살인 협박글과 흉기 사진 올린 50대 영장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특정인을 상대로 살인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A씨(50대)에 대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상대로 ‘선 넘었어, 죽여’라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협박글과 흉기 사진을 수십여 차례 게재했다. 이외에도 A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옹호 등 묻지마 살인 옹호 게시글을 수십여 차례 작성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은 최근 4개월 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18 14:06

전북사회서비스원, 마약 예방 캠페인 'NO EXIT' 동참

전북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이 17일 마약 근절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마약류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최용석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과 강성휘 전남회서비스원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장은"우리 사회가 마약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다음 주자로 조경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장과 박주종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흰마실 원장을 지목했다.

보건·의료
김선찬
2023.08.17 18:09

변호사 포함 위증사범 무더기 검찰 적발

변호사를 포함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하고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0명을 기소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는 범죄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A 변호사는 돈을 받고 토지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자 이를 알선하고 업자가 대가로 받은 수고비 2500만원 중 일부(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중고 물품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도 법정에 세웠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8.17 17:41

부안 한 도로서 3억 원대 페라리 승용차 가드레일 들이받고 전소돼

17일 오전 10시40분께 부안군 계화면 한 도로에서 A씨(31)가 몰던 페라리 승용차가 전소돼 3억5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8대 진화인력 29명을 동원해 30여 분만에 완진했다. 다행히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던 도중 차량이 밀리며 가드레일을 충격했고, 충격으로 새어나온 연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8.17 16:57

여의동? 고랑동?...행정동과 법정동 헷갈려요

#. 김모 씨(26)는 최근 전주 반월동으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위해 인터넷에서 반월동 주민센터를 찾아봤지만 검색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씨는 아파트 인근 여의동 주민센터를 찾은 후에야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찾아야 할 주민센터가 조촌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011년 도로명 주소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익숙한 지번 주소, 즉 ‘동(洞)’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에선 동을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완산동과 서신동, 중화산1동, 평화1동, 여의동 등 행정동 35개와 대성동, 색장동, 고랑동, 도덕동 등 법정동 83개로 이뤄져있다. 서신동과 진북동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행정동 내 여러 법정동이 속해있는 경우가 있다. 동서학동이라는 행정동 안에는 동서학동과 대성동, 색장동이 속해있다. 또 조촌동에는 반월동과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원동, 도도동 등 9개의 법정동이 속해있다. 반대로 한 개의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에 걸쳐져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우아1동과 우아2동이 법정동인 우아동 3가를 관할하고 있다. 삼천동 1가도 행정동인 삼천1동과 삼천2동에 걸쳐져 있다. 두 개 이상의 행정동과 두 개 이상의 법정동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동인 여의동 안에도 법정동인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 있으며, 혁신동 안에도 만성동과 장동이 속해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익산시의 행정동인 삼성동은 부송동과 월성동, 임상동, 정족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군산시의 법정동인 개사동은 행정동인 나운3동과 미성동에 속해 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주민센터 행정 업무를 보거나 전입·전출 신고를 할 때, 익숙하지 않은 지명에 혼동을 겪을 수 있다. 먼저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법정동은 과거 일제강점이였던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사용된 명칭으로 모든 법적 서류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반면 행정동은 ‘주민센터’로 불리는 지방행정기관 관할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설정해 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법정동들을 모두 관할하는 하나의 주민센터인 행정동이 있을 수도 있고, 법정동이 인구가 너무 많거나 면적이 넓을 경우엔 하나의 주민센터가 감당하기 어려워 두 개 이상의 행정동이 있을 수 있다“며 ”만성동과 장동의 경우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 혼재돼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점진적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 시켜나가야한다고 주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행정동과 법정동 이원적 운영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상이한 동단위를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며 "복지서비스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주택정책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는 주민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행정구역 설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일치시키는 것이 주민 혼란 뿐 아니라 행정 및 정책적 소요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17 16:20

확진자 증가하는데 PCR 검사 지원 중단?... 샤이 코로나19 폭증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문제는 코로나19의 등급이 완화되면 그간 지원됐던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이 자부담으로 변경되는데 비용 부담으로 확진 사실을 숨기는 이른바 ‘샤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이후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전북 지역 7월 1주차 확진자 수는 4384명이었다가 7월 2주차 5900명, 3주차 8081명, 4주차에는 1만 446명으로 늘었다. 8월 1주차에도 1만2884명, 둘째 주 1만 5712명으로 계속 증가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비슷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월 2주차 확진자 수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34만6662명 대비 0.8%가 증가했다. 한달전인 7월 2주차 18만 6936명의 확진자 수와 비교했을 때 16만 2343명이 더 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확진자 추이는 여름철 실내 에어컨 사용과 휴가철을 맞아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새로운 변이의 출연도 코로나19 확산세에 한몫하고 있다. XBB.1.9.2의 하위변이인 EG.5(XBB.1.9.2.5)의 국내 검출률은 7월 3주 11.8%에서 8월 2주 20.3%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확인되는 주요 변이 중 검출률 증가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대본은 9일로 예정되어 있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계획 발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16일에도 한 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당국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내리는 추가 방역완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방역완화 조치가 되면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는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그럴 경우 진료비 5000원만 내면 검사비가 무료였던 RAT가 최대 5만 원으로 비용이 인상된다. 또 PCR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올라 가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이 종료될 경우 의료 취약계층을 비롯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검사받지 않게 되면서 숨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관영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일단 코로나19가 풍토병화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초기에 비해 중증도도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위험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방역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중심을 둬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 지원 중단 등의 정책은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8.16 18:38

경찰, 잇단 부정확한 폭발물 테러 의심 공조 요청...전북지역 비롯한 전국 경찰 ‘발칵’

최근 경찰의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 전파가 잇따르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빠른 대 테러 대응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신고임에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공조 요청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시민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특정되지 않은 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이날 오후 2시께까지 폭발할 것이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전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청에 순찰차와 형사 등 경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일부 시청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일본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초·중·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며, 시울시청 공공이메일로 보낸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 경찰청이 같은 내용을 오인 접수한 뒤 이를 공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국 어느 시청’으로 전파돼 전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것이다. 테러공조요청이 '서울의 학교'→'서울시청'→'특정 되지 않은 시청이나 군청'으로 재 확산된 셈이다. 이같은 오인 전파는 이번 한번뿐이 아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지만,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채 전파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다중밀집장소에 경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의 각종 범죄나 테러 공조 요청은 112상황에 따라 특정 시·도 경찰청에서 공조요청을 하면 본청을 거치지 않아도 다른 시·도 경찰청이 전파받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잇따르자 일선 경찰관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경찰관은 “테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특정된 사안까지 오인 전파되는 상황으로 인해 경력이 낭비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범죄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전국 경찰청이 공조하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조 요청 주체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 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라는 시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현재 시스템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시급한 상황일 수록 컨트롤타워로써 경찰 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등 주요 사건은 경찰청 본청으로 정보 공유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다"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청 본청이 공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시금 정리해 각 시·도 경찰청에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8.16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