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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 40대…징역 20년 확정

일부러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3 12:37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로 통합‧시행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전화번호가 내년 1월부터 109로 통합·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김한길)는 23일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자리 긴급번호❲109❳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상담자 입장에서 기억하기 쉽고 긴급성을 담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를 제안했고,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부터 통합번호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그간 자살예방 관련 상담번호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고,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지도 및 응대율이 낮다는 한계점 때문에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통합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살 관련 사건 기사의 안내 문구도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로 변경된다. 김한길 위원장은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109)는 자살을 생각하는 혼돈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가치에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10.23 10:46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자 오부명·임명숙 치안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로 오부명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53·경대 9기)과 임병숙 광주경찰청 수사부장(57·순경 공채)이 거론되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경찰청은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을 압축해 전달했다. 후보는 오부명·임병숙 치안감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시도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당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요청한 신임 전북경찰청장 후보 2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치경찰위원들은 후보 적합도 등을 따져 1, 2순위 후보자를 결정했고 이후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 출신 오부명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임용됐다. 이후 서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수서경찰서 경무과장, 서울지방청 기동대장, 인천지방청 아시안게임준비단장, 거창경찰서장,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출신 임병숙 광주청 수사부장은 동국대 국사교육과와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지난 1987년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서울청 수사과 금융정보분석원,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양천경찰서 형사과장, 인천청 제2부 112종합 상황실장, 가평경찰서장, 인천청 수사심사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치안감급 전보 인사 발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27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22 16:59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전주 한 초등학교서 학폭 논란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들이 동급생인 아들을 집단 폭행했다는 아이 아버지의 피해 호소 글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과 전주지역 인근 아파트 내부에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해당 글에는 자신을 학교폭력 피해 아버지라고 소개한 B씨가 아들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B씨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쉬는 시간마다 반 남학생 전체가 아들을 강제로 눕히고, 들어 던지고, 명치를 찍어 누르고, 화장실로 도망간 아이를 끝까지 목을 잡고 끌고 가고, 수업 시간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B씨는 “(아들의) 발을 못 움직이게 잡고 눕혀서 숨이 안 쉬어지게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살인미수 행동을 (가해자들이)했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한 명은 가슴으로 올라타서 간지럼을 태우는 고문을 했다”며 “다른 학생들은 (아들의) 팔과 발을 못 움직이게 잡았다”며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개XX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학원에 다니고 축구 클럽도 나온다.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축구도 못 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못한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B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7일간 분리 조치됐지만 아들은 학교 안에서 가해자들과 마주칠까 두려운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등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집은 현재 풍비박산 났다”며 “정말 아빠로서 꼭 극단적 행동을 해야 하냐. 촉법 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전북맘카페 한 네티즌은 “아무리 촉법소년이라지만 집단 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7일 분리 조치 처분이 나오냐. 부모님 입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걸 그냥 두면 아이들이 더 큰 악마가 된다”, “공론화되길 바란다.”, “너무 무섭다. 어떻게 저럴 수가”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부모가 혼내지 않으니 애들이 점점 막 나감”, “화가 난다” 등의 의견이 게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사안 확인 및 피해학생 보호 방안 등 협의했다”며 “학교 측에서는 피해학생 부모의 의사를 확인한 후 보호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긴급심의제를 활용해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관련 지침 및 법령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22 16:58

국민의힘 의원들 이창수 전주지검장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수사 신속 주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이) 고발돼 지금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전주지검장이 4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 사위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했을 무렵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됐고 2년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는 전북 전주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킨 게 이상직 전 의원이 자리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가 배포돼 논란이 있었는데 그 안에 이 전주지검장도 포함됐었다”며 “당시에 이를 두고 ‘좌표 찍기’나 협박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자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 시한부 기소 중지를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있었다. 향후 수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절대 그런 것으로 (수사가) 위축되지 않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주지검이 5년간 범죄피해자구조금 구상권 실적이 저조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안심번호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타 등이 이어졌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22 15:32

부안 해상서 낚시어선 전복 4명 사망, 낚시철 안전대책 강화를

부안군 위도 해상에서 예인선과 충돌한 낚시어선이 전복돼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다. 가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들의 출항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소방본부와 부안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동쪽 약 1.6㎞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낚시어선 7.93t A호가 예인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호가 뒤집혔고 예인선은 일부 파손됐다. 사고 지점으로 출동한 해경은 주변 낚시어선과 함께 A호의 승선원 18명 모두를 구조했으나 이 중 4명은 의식이 없었다. 해경은 해양경찰 헬기 등을 동원해 이들 4명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승선원 14명 중 9명은 현재 정읍, 부안, 익산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그 외 5명은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호를 인양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전복된 낚시어선 A호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수사본부를 구성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10.22 13:27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B씨 또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0 15:27

[제78회 경찰의날] 10대 폭주족 일당 일망타진한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

"이미 자기들 사이에서 '경찰은 우리를 못잡는다'라는 인식이 박혀있으니 갈수록 대담해지죠. 그걸 깨고 싶었어요."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 일당 10명을 일망타진한 익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박완근 경감의 말이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거하거나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폭주족들은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 검거는 이례적인 일이다. 경찰관들의 검거에 대한 집념과 끈질긴 추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이 나온다. 익산서 교통범죄수사팀을 만나 그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봤다. 지난 7월 23일 오전 5시. 고요했던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다급한 112 지령 전화가 울렸다. 박 경감은 "원광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폭주족 때문에 운전하기가 겁난다는 신고가 6건 넘게 접수됐다"며 "현장에 나가보니 폭주족 일당 5명이 시속 200㎞ 이상 달리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미 폭주족 일당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 더욱 대범해져 있었다는 게 박 경감의 설명이다. 대부분이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달려 단속 카메라에 잘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들은 매주 2∼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올 만큼 주기적으로 폭주행각을 벌였다. 박 경감은 "개인의 재미를 위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팀원 4명이 의기투합해 23일부터 익산시 전체 단속카메라 50여 개와 순찰차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다"고 했다. 분석 도중 7월 23일 오전 4시 10분께 폭주족 일당과 대화를 나누던 흰색 카니발 차량을 발견, 해당 차주를 통해 그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폭주족 일원인 A군(19)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군을 비롯한 폭주족 일당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들은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특정이 어렵다는 것을 믿고 사전에 말을 맞춰오거나 무작정 아니라고 잡아떼기 일쑤였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찰나 폭주족 일당의 SNS 계정에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폭주를 뛴다는 예고글이 올라왔고, 사전에 이를 인지한 교통팀은 순찰차와 채증장비를 총동원해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 박 경감은 "예고시간이 조금 지난 16일 오전 2시부터 폭주족 7명이 도심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신원 확보를 위해 순찰차로 최대한 이들에게 다가가 얼굴 부분과 오토바이 생김새를 집중적으로 찍었다"고 말했다. 이날 폭주족 일당은 자신들이 수사망에 들어왔다는 생각도 못한 채 오전 4시까지 2시간 가량 순찰차 앞에서 곡예운전을 벌이며 50여 차례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교통팀은 사무실로 복귀한 뒤 촬영된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분석했다. 동원된 촬영 장비도 많았기에 분석 기간만 2주일 이상 걸렸다. 그렇게 시간대별로 찍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전보다 명확하게 얼굴과 오토바이가 특정된 장면이 여럿 포착됐고, 덕분에 일당 10명을 전원 검거하고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75일동안 이어진 끈질긴 수사가 빚어 낸 값진 성과였다. 박 경감은 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사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안전에 대한 사명감 덕분이라고 밝혔다. 박 경감은 "이번 검거로 폭주 행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를 겪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0.19 16:05

[제78회 경찰의날] 헌혈은 일상, 조혈모세포까지 기증한 전주완산서 강력계 형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해준 가족과 경찰 동료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할 생각입니다.” 전주의 한 경찰관이 생면부지인 혈액암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를 기증한 사실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주인공은 전주완산경찰서 강력팀 소속 이평노 경장(38). 지난 2013년 적십자사에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로 등록돼 있던 이 경장은 지난 6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자신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혈액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기증자의 조직적합성 항원형(HLA type)이 일치해야 하는데 환자와 기증자간 HLA형이 일치할 확률은 부모와 자식 간은 5% 이내, 형제자매 간은 25% 이내다. 타인 간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명 중 1명에 불과해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실제 이식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그러나 해당 혈액암 환자의 경우 이 경장과 절반 이상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이 경장은 “혈액암 환자분이 3개월 내 세포기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 기증 의사를 밝히고 진행하게 됐다”며 미소지었다. 하지만 막상 기증을 진행하려고 하자 가족들의 염려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그는 “아무래도 기증 이후 혹시 건강이 나빠질까 아내의 걱정이 많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한 환우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설득했고 제 의사가 확고해 말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이 경장은 지난 8월 충남 한 대학병원에 4박 5일간 입원해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를 맞고 심한 고통을 견디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며 무사히 기증을 마무리했다. 이 경장은 “수급자가 여자 소아 환자라는 것만 전해 들었다”며 “기증이 끝난 직후 세포를 바로 이송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무리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는 작은 실천이지만 환우와 가족들에겐 마지막 기회였던 만큼 부디 잘 회복돼 건강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 경장의 선행은 이번 조혈모세포 기증 외에도 평소 요양병원 봉사와 헌혈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가 헌혈한 횟수만 102차례에 달한다. 그는 “‘시골의사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이후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고등학교 때부터 헌혈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경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사람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도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전주 출신인 이평노 경장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찰관을 꿈꾸게 됐고 일과 후 야간대학을 다니며 전문학사 자격을 취득한 뒤 원광대 경찰행정학과에 편입해 관련 공부를 마쳤다. 졸업 후 2년간 서울 노량진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며 새벽에는 야채 배달, 오전에는 독서실 총무 등으로 일하며 주경야독했고, 가슴에 담았던 경찰 꿈을 포기하지 않은 끝에 2016년 늦깎이로 경찰에 입문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10.19 15: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