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성난 소방관들...“봐주기식 감찰에 공직기강 훼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물의를 빚은 A 전 소방서장에 대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소방노조는 "징계 수위 축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A 전 소방서장을 공금횡령 및 배임으로,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봐주기식 감찰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비위행위자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금횡령 비위행위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전 소방서장의 징계처분은 전형적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분이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 전 소방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공금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700만 원에 이르며 출장을 내지 않고 1호차(관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 또한 수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횟집에서 10여만 원을 결제한 지난 3월 7일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성공일 소방교에 대한 추모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8일 도 소방감찰과는 도내 전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다. 당시 해당 공문에는 3월 6일부터 12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는 “국민이 슬퍼하고 도민과 전 소방공무원이 애도하는 기간 중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사안이 이러한데도 3개월 정직 처분 등은 납득할 수 없어 도 징계위원회가 그 업무를 해태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처분 양정을 정함에 있어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부과금 처분은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것은 결국 징계 소방서장의 강등이나 해임 및 파면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도 징계위원회에서는 A 전 소방서장이 추모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을 확인했으며, A 전 소방서장도 시인한 만큼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9.03 18:09

전북동부권 의료 인프라 여전히 ‘열악’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동부권의 의료 접근성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전북 동부권의 경우 위급상황 시 이용해야 하는 ICU(중환자실)를 60분 내 이용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무주군의 경우 90분 내 300병상 이상이 있는 종합병원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96.6%,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의 경우 100%에 달했다. 또한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의 경우 60분 내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100%였다.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의 60분 내 ICU(중환자실)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도 각각 91.6%, 100%, 81.5%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북 지역에서도 인구가 서부권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가 있는 동부권에는 의료 인프라가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00병상 이상이 있는 종합병원을 90분 내에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은 전체 도민의 9.6%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5.2%와 비교했을 때 4.4%p 높은 수치다. 또 전북지역 60분 내 ICU(중환자실) 접근이 어려운 인구 비율은 6.4%로 이 역시 전국 4.8%보다 1.6%p 높았다. 아울러 60분 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분만실 등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각각 15.7%, 3.0%, 3.1%로 이 또한 전국 평균(각각 8.1%, 2.7%, 2.5%)보다 높았다. 다만 지역별 관내 의료이용률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전북도민들의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와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2차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대체로 높았다. 이 밖에 2021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전북지역 내 의료서비스 점유율은 10.0%(민간의료기관 점유율 90.0%)로 전국 평균 10.8%(민간의료기관 점유율 89.2%)와 비교했을 때 비슷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3.09.03 15:19

군산 동백대교서 유서 남기고 추락해 숨진 교사…경찰 “수사 중”

군산 동백대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추락해 숨진 가운데 경찰과 교육 당국이 배경을 확인 중이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23분 군산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교사 A씨(38) 시신을 수습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첫 신고를 받은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며 그 안에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가족 등에게 안부를 남긴 내용의 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A씨가 재직한 학교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투신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9.02 12:32

불난 건물서 노부부 구한 중학생들...소방서장 표창 받는다

불이 난 건물에서 노부부를 구한 용감한 중학생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봉동읍 한 4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 당시 해당 건물 4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다. 불이 난 건물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3층 놀이시설에 있던 봉서중학교 전도영(13)군과 장수인(13)군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그러다 인근 주민을 통해 4층에 노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학생은 곧장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로 뛰어들었다. 자칫 모두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주저없이 건물로 뛰어든 두 학생은 노부부를 부축해 무사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두 학생은 연기 흡입으로 호흡 불편감 및 오심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두 학생이 구조한 노부부 역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인력 54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 있던 튀김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는 한편 화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전도영·장수인 군에게 완주소방서장 표창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앞장선 두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9.02 10:56

군산 해상서 교사 숨진 채 발견…전교조 "진상 규명해야"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수중 수색을 벌여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해경은 대교 인근에 있던 A씨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와 유서를 발견, A씨가 대교 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투신한 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들리는 바에 따르면 A씨는 승진 문제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괴롭힘, 갑질, 차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사고
연합
2023.09.01 21:36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서 어패류 잡던 50대 실종

군산 앞바다에서 조개류를 잡던 50대 남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인근에서 어패류를 잡던 A씨(50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일행 4명과 어패류를 잡다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수색에 나섰으나 아직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물이 빠진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방향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며 “야간에 조개를 잡거나 물놀이를 위해 갯벌로 들어가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9.01 13:17

"7만원에 양심 팔순 없어" 주운 지갑, 경찰에 전한 버스기사

"오늘 시내버스에서 지갑을 습득했습니다." 택시나 버스 안에서, 혹은 길을 걷다가 현금이 든 지갑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 지켜본 사람이 없다면, 많든 적든 눈앞의 현금을 두고 한 번쯤 유혹에 빠질 법도 하다. 흉흉한 범죄가 잦아지고 낯선 이가 꺼려지는 '무거운 세상', 모처럼 훈훈한 글이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밝힌 글쓴이는 1만 원과 1000원짜리 몇 장, 낡고 헤진 손지갑 그리고 경남 통영경찰서 지구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낡은 손지갑이었고 돈은 대략 7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1941년생 82세 어르신 지갑이었고 지갑 습득 시간은 대략 오후 5시쯤이었는데 일 맞힐 때까지 회사로 연락 온 게 없는 걸로 봐선 어디서 분실한 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사무실보단 지구대에 갖다 주기로⋯." 퇴근길에 지구대에 들러 지갑을 잘 전달했다고 밝힌 그는 "7만 원에 제 양심을 팔순 없지요"라며, 좋은 일을 한 거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적다면 적은 돈인데 또 어르신껜 아주 큰 돈일 수도 있으니⋯.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라며 운전기사를 응원했다. 소소하지만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맛 나는 게 아닐까.

사회일반
이용수
2023.09.01 11:59

완주 한 레미콘제조회사서 50대 근로자 사망

31일 완주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 완주군 소양면 한 레미콘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A씨(54세)가 모래선별기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1 21:56

'탕후루'에 거리 내어준 전주 한옥마을

"이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마을이죠. 전통보단 돈벌이가 우선인 곳이에요 여긴."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태조로 입구. 이곳에서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64)는 '탕후루 명가'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 사이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탕후루는 딸기나 귤 등 작은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끓인 설탕물을 입혀 만드는 중국식 사탕과자의 한 종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이 씨는 "요즘 한옥마을 거리에 전통음식보다 중국 사탕과자나 대만 볶음밥 등 외국음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물론 이전부터 각종 길거리 음식이 가득했지만, 요즘처럼 대놓고 외국음식이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옥마을 최대상권인 태조로 곳곳엔 탕후루를 파는 점포가 100m마다 한 곳씩 있을 정도로 마을이 온통 탕후루 천지였다. 만두나 빵, 닭꼬치 등을 취급하던 기존 길거리 음식 점포도 탕후루 인기에 편승해 '탕후루 맛집'을 강조하며 앞다퉈 판매에 나선 모습이었다. 이처럼 최근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 '탕후루' 등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도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커피숍·제과점·제빵점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도넛·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입점 제한은 유지했다. 자칫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시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한옥마을은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타코야끼' 등 중국·일본 등에서 비롯된 길거리 음식이 전통음식을 밀어내고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한과 등 전통음식을 파는 점포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탕후루의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뾰족한 꼬치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한옥마을을 더럽히는 주요 주범으로 지목돼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전주시민뿐 아니라 지역 방문객 사이에선 탕후루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한옥마을에서만 이름이 다른 탕후루 가게"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한옥마을 지점은 타 지역 지점과는 다르게 간판 상호명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탕후루 대신 과일사탕이라고 썼다. 해당 포스트는 실시간 트렌드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는데,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주시민으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들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그냥 상업화된 관광지 정도지 전통마을은 무슨", "한옥마을에서 이런 거 팔기 좀 그렇지 않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 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 이후 한옥마을 내 전통음식이 아닌 외국 길거리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1 18:45

전직 익산시의원들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3.08.31 16:15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서도 집유…직위상실형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하기에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1 15:5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 들이받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김제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 상정교차로에서 익산 방면으로 가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엄승현
2023.08.31 10:54

검찰, 서거석 전북교육감 무죄 판결에 항소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1 10:46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1 10:45

경찰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3.08.30 19:23

[동행, 2023 전북지플] (6)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구심점 필요"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돌봄 경험을 가진 가족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북지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30일 전주대학교에서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극적 주민 참여형이 아닌, 적극적 주민 주도형을 모색하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게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숭 전북지플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도내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관련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전북지플이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유해숙 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배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지역공동체 돌봄에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협회 전무이사는 '전주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무이사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주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니어 일자리 또한 전문화 및 분업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이사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활동을 이어 온 심 이사는 그동안 환자 및 가족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제도·시스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환자 및 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교육시스템 및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현정 민들레의료복지사협회 센터장,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일반
이준서
2023.08.30 18:38

사법연수원 25~28기 검찰 간부 줄 사표, 고위직 인사 임박

금주 중 단행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했으며 2022년부터 제70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해 근무를 이어왔다. 문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도 일제히 사직서를 냈다. 또 지난 29일에는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장들의 잇단 사퇴는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의 길을 터주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검찰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위직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급 자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다섯 자리다. 검사장급에는 광주·울산·전주·춘천·창원·제주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9개가 빈자리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며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부임 일자는 내달 4일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0~30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사위 심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인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문 전주지검장에 대한 퇴임식도 금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8.30 18:08

환불 안 해주자, 편의점 직원 흉기로 협박한 4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직원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구입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서준혁
2023.08.30 17:43

익산 한 식품공장서 흘러넘친 육수에 직원 2명 화상

30일 오전 8시 48분 익산시 왕궁면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40)씨와 B(26)씨가 각각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사골 육수 압력솥 뚜껑을 열다 흘러 넘친육수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현재 화상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0 14:26

장수 식품 가공공장서 불⋯2억 5000만원 피해

30일 새벽 0시 15분께 장수군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건물(258.4㎡)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13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소방당국은 1시간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3.08.30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