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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전북서는 115명 검거

경찰청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일 동안 불법 금품수수 등 공직자 부패범죄를 단속한 결과 전북에서 11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전·현직 공직자 등 총 785건 1727명(구속 25명)을 검거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수수 △재정비리 △권한 남용 △부정 알선·청탁 등 4개 분야 15개 범죄다. 금품수수 검거 사례에는 박순자(65)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현도(56) 오산 부시장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 7명) △경남 161명(구속 3명)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순으로 집계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그다음은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1372명, 공직자가 355명이었다. 공직자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 7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부패범죄 근절이 과거부터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과제였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경찰
  • 엄승현
  • 2023.04.24 17:02

매년 늘어나는 전북 항소심, 디스커버리 제도 대안 될까

전북에서 한 해 평균 수천 건의 재판과 그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재판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소송 전 양측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미국 등 영미법(common law) 계수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식재판 전 ‘증거개시절차’로,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나, 검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서면 질의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전주지법의 민사합의부 1심 재판 소요일수는 385.1일로 2016년 333.1일 대비 52일 증가했다. 또 형사합의부 1심 재판이 걸리는 일수는 160.7일로 2016년 117.1일 대비 42.6일이 증가했다. 특히 매년 전주지법에서 8000건에 육박하는 민사사건과 9000여 건에 달하는 재판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재판 소요일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등에서 처리한 민사사건은 7만 908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에서 진행된 형사사건의 경우 모두 9만 28건으로 한 해 평균 9003건의 형사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도 판결 이후 항소 건수가 매년 평균 1000~2000건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자료에서 10년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항소심 민사사건은 1만 2636건(연평균 1264건), 항소심 형사사건은 2만 476건(연평균 2098건)으로 집계됐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 신뢰 제고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2019년 ‘법학평론’에 기고한 논문 '새로운 법조양성체제 하에서 미국식 디스커버리의 도입방안'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1심 재판의 증거조사 및 사실심리 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 종결되는 사건이 현저히 증가해 결국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4 17:01

올해 1분기 전북서 건설 사고로 2명 사망…전국 100대 건설사 현상서는 7명

전북에서 올해 1분기 동안 건설 현장 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 발주청, 인허가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공공 공사와 민간 공사 현장에서 각각 14명과 41명이 건설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 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으로 전북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군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 추락사가 포함됐다. 또 민간 공사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청이 인·허가한 건설 현장에서 1명이 숨지는 사고가 통계에 반영됐다. 이 밖에도 이번 통계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주요 대형 건설사는 롯데건설과 서희건설, 중흥건설, 대보건설, 성도이엔지, 대원, 요진건설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7곳 및 관련 하도급사 7곳의 소관 건설 현장과 공공 공사 사고 발생 현장 14곳에 대해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 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처할 방침이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4 15:59

잇따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시한폭탄’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유사 사례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4건(전주 3건, 익산 1건)으로 7억 6700만 원 규모다. 이는 지난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발생 건수 3건(전주 3건, 9억 1500만 원)보다 피해 규모는 줄었지만 사고 건수는 1건이 증가한 수치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나타내는 비율인 전세가율 역시 타 지역에 비해 전북이 높은 실정이다.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다. 도내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87.2%로 이 역시 전국 평균(77.1%)을 상회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전세보증금 미 반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전북에는 42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도내 보증가입 42건의 경우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만약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여부인지를 사실상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 총 729건·2188명을 검거(구속 209명)했고 전북에서는 기간 동안 1억 2000만 원 규모의 피해자 1명이 집계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 20일 전국 수사 관서에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려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추진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북경찰청 역시 지난 2019년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 원룸 사기로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120여 명이 46억여 원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지역 내 추가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매물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건 발생 시 적극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3 17:30

"이제는 살릴 수 있습니다"...전북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

지난 2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공연장 3층. 앳된 학생부터 성인까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잠시 뒤 “다음 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는 안내에 따라 긴장한 표정의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 열연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북소방본부가 주최한 전북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자들이다. 무대에 오른 이들은 도내 13개 소방서 대표로 참가해 다양한 심정지 상황을 연출하고 신속,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축구경기장과 콘서트장, 헬스장 등 일상 속 심정지 상황 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구조 및 행군 중 일어나는 심정지 상황 등이 묘사됐다. 일부 참가자는 전래동화 ‘토끼와 거북이’를 각색하기도 했다. ‘의기구명 열기’팀의 김한결 군(19·3학년·전주예술고등학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이들을 봤다”며 “우리의 연기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 대회주최측인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지난해 한 팀에 3~4명이 전부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기본 8명에서 10명까지 참여해 놀랐고, 분장부터 소품, 배경, 음악 준비까지 유례없이 뜨거운 대회였다”며 “도내 심정지 환자가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정지 환자 이송 건수는 증가 추세로 2020년 1403건, 2021년 1514건, 2022년 1690건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에서 일반인이 의료진 도착 전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불과 23.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10번째 수준. 2020년에는 더 낮은 17.8%로 14번째 수준으로 심폐소생술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4분.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이 지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중단돼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청소년부는 전주예술고등학교 ‘의기구명 열기’팀이, 일반부는 35사단 부안대대 ‘부안지킴이’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2팀은 전북을 대표해 6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되는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3 15:40

인사혁신처, 인명 구조 중 숨진 故 성공일 소방교 위험직무순직 인정

지난 3월 김제시 금산면 주택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할아버지를 구조하기 위해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故성공일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회는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여부와 위험직무순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 소방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가결했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1 18:43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초등학교 홈페이지…8개월이나 노출

전북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영어학습' 배너를 누르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가 8개월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장기간 유해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이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내 인터넷 영어학습 배너를 클릭하면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했다. 학교는 전북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센터에 전화를 걸어 배너 삭제를 요청했다. 당초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문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원인 조사에 착수한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상이 2022년 9월 14일부터 시작돼 약 8개월간 지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의 원인은 인터넷 영어학습 도메인의 소유주가 변경돼 발생한 것인데, 변경 시기가 2022년 9월 14일이었다. 성인사이트 회사가 해당 도메인 주소를 구입해 음란사이트로 운영했고, 학교가 이 도메인이 링크된 배너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다 보니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성인사이트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에 의해 교내에서는 볼 수 없으나 외부에서는 접속이 가능하다. 약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이 이를 통해 성인사이트를 접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전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하던 중 특정 중학교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전수조사를 담당한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이 중학교 홈페이지의 배너를 즉시 삭제했다.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접속하는 학습 링크가 성인사이트로 연결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오류를 수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난 원인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의 기본 정책을 변경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접속 시에만 작동하는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교외에서 접속할 때도 기능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담당자 교육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4.21 15:51

“변호사님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커집니다” 한승헌 변호사 1주기 광주, 진안서 추모 물결

故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인 20일 그가 영면에 든 광주와 그의 고향인 진안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기리고 그리워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하루를 보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고 한 변호사의 1주기 추모식에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흰 글씨로 '한승헌의 묘' 라고 새겨진 검정색 묘비 앞에서 참석한 이들은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던 한 변호사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하며 그를 추모했다. 김용택 시인은 “며칠 전에 변호사님께서 꿈에 나타나 과거 들려드렸던 제 시가 너무 좋다. 한 번 더 들려줄 수 없냐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읽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변호사를 위해 본인의 시인 ‘당신이 주고 가신 시(詩)가 우리 역사의 답이 되었습니다’를 추모시로 낭독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는 제15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한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조 회장은 “다시 돌아오는 봄, 한 변호사님이 무척 그립다”며 “민변의 큰 어르신인 한 변호사님이 하늘의 별이 되신 지 벌써 1년, 자주 맞은 봄이지만 변호사님에 대한 그리움은 갈수록 커져만 간다”고 되뇌었다. 그는 “한평생을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의 길을 걸으면서도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으셨던 변호사님의 부재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갈등과 대립이 심한 오늘날 더 크게 느껴진다”며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라(近在山民)’는 뜻을 가진 ‘산민’(山民)’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 변호사님은 늘 시대의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같이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 창립 회원으로서 변호사님께서는 후배들을 무척 아끼고 가르침을 주셨다”고 회고하며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민변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민변은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사서 고생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모 행사에 함께한 천정배 전 국회의원은 “한 변호사님은 치열한 삶을 살며 동시에 고결하셨던 인물”이라며 “그의 고결한 인격을 후대들이 귀감으로 삼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안 추모식서 부인 김송자 여사, 폐회 직전 감사 ‘가슴 뭉클’ 진안에서 열린 행사에선 폐회 직전 한 변호사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가 연단에 올라 전한 감사 인사가 참석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살아생전 한 변호사의 지극한 고향사랑 일화를 전해서다. 김 여사는 “이토록 큰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자신의 고향은 완주군이지만 진안 부귀면에 선영이 있어 자신의 뿌리도 진안임을 강조했다. 김 여사에 따르면 젊은 시절 한 변호사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 이사장을 맡아 달라고 찾아온 고향 후배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당신이 고향을 위해 한 것이 뭐 있느냐'는 예상치 못한 날벼락 같은 큰 꾸지람을 받은 후부터 고향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어 “고향인 진안 안천면의 수몰 전 사진을 지금도 현관에 걸어둘 정도로 고향을 사랑했다”며 “손주 이름 돌림자를 진안(鎭安)의 ‘진(鎭)’자로 정할 정도로 진안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다”고 했다. 또 “서울에서는 고향 진안과 전북을 위해 할 일을 찾았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싸움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 …황숙주 전 순창군수 준비한 회고사 생략...참석자 배려 이날 행사는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돼 ‘반듯한 사람 한승헌 추모식을 하늘도 축복한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마이산 북부의 기온이 25℃를 넘어 옷차림이 두꺼운 참석자들은 ‘더위’를 견뎌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황숙주 전 순창군수는 값진 배려를 선사했다. 한승헌 전 감사원장과의 감사원 직원 시절 각별한 인연을 회고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략해 달라고 요청한 것. 이를 두고 ‘하늘과 사람이 모두 따뜻한’ 추모식이라는 평이 나왔다. ○…마이산 북부 진입로 공사 일시 중단 이날 진안군은 마이산북부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일시 중단해 추모식을 배려했다.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진입로 차량 소통 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 추모식장인 마이산 명인명품관으로 진입하는 벚꽃길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시기를 놓치면 벚나무 이식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하루 동안 공사를 전격 중단해 추모의 마음을 한데 보탰다. 광주=엄승현 기자∙진안=국승호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4.20 18:26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광주5·18 민주묘지, 진안 마이산서 엄수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와 시국 사범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린 전북 출신 故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모식이 2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와 진안 마이산 명인명품관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의 추모 행사에는 고 한 변호사의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또 한 변호사와 함께했던 이들이 그의 호 산민(山民)을 따서 만든 ‘산민회’ 회원들과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 천정배 전 국회의원, 김용택 시인 등 50여 명이 함께해 고인의 1주기를 기렸다. 행사는 유석성 목사(전 서울신학대 총장)의 예배를 시작으로 장영달 우석대 명예회장의 추모 기도, 조영선 민변 회장의 추모사, 김용택 시인의 추모시 낭송, 고 한 변호사 장손의 평전 증정 및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 목사는 추모예배에서 “지금이라도 한 변호사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 같고 따스한 말을 해주실 것 같아 무척 그립다”며 “한 변호사님이 민주화를 위한 삶을 살아오신 만큼 그분의 뜻을 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기도를 올렸다. 한승헌 변호사의 차남 한규무 광주대학교 교무처장은 “마음이 울적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강의 도중에라도 아버지를 찾아 인사를 드렸다”며 “(국립 5·18 민주묘지는) 아버님과 함께 평생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광주 영령들이 계시는 곳으로 이곳을 저 또한 떠나지 않고 모시겠다. 오늘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진안 마이산 명인명품관 야외무대 문화마당에서도 한 변호사의 추모식이 열렸다. 한 변호사를 추모하는 진안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이하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배우자 김송자 여사와 유가족, 진안 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분화·헌화, 내빈소개, 한승헌 전 변호사 약력소개, 영상시청, 경과보고, 기념사, 추모사, 회고사, 추모무, 추모가, 추모시, 기념촬영,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정 기념사업회장은 기념사에서 “1세대 인권변호사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불의에 필봉으로 맞서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온몸을 던지셨다”며 “‘자랑스럽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던 그 말씀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욱 가슴에 와 닿고 빛을 발한다”고 밝혔다. 진안 출신인 한 변호사는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8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을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광주=엄승현 기자∙진안=국승호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4.20 18:09

2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울러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문제는 관련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계도기간 진행했던 플래카드와 보도자료 배포, SNS카드뉴스 제작, 찾아가는 교육 등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을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0 18:09

3년간 외국인 신고 77건, 전북소방 국제행사 앞두고 외국인 대응강화책 마련

전북에서 한 해 26건가량의 외국인 119신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소방이 올해 전북에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외국인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외국인 119신고 건수는 7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4건에서 2022년 35건, 올해 3월 기준 28건으로 연평균 25.6건의 외국인 119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3년간 접수된 외국인119 신고의 주요 내용은 구급이 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조가 3건, 화재 2건, 기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전북에서 아태마스터스 대회와 세계잼버리대회 등 대규모 국제 행사가 예정돼 외국인의 119신고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들은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119종합상황실로부터 전화가 오면 “외국인 신고자-통역봉사자-119상황실”의 3자 통화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외국인 신고자와 119상황실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통역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전북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외국인에 대한 119신고접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119 통역봉사단운영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북을 방문하는 외국인 역시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0 17:45

평생 시민에게 봉사했던 공무원, 다른 이들에게 새 삶 주고 떠나

평생 공무원으로 주민에게 봉사했던 동장이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떠나면서까지 다른 이들에게 새 삶을 주는 장기기증을 하고 영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를 당한 당일 실려간 병원 응급실에는 자신의 아들이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구한 운명의 사연이 애틋함을 더하고 있다. 20일 김제시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김원교 동장(59·여)은 이날 오전 뇌사판정을 받고 5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했다. 고 김 동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 1일 오후였다. 자신의 집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을 잃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당일 정형외과 당직의사가 바로 김 동장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남편 A씨는 "올해 1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해외와 국내여행을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 평상시에도 신문과 TV 등을 보며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아내가 많이 했다"며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제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갈 때마다 잘 챙겨주는 배려심이 깊은 아내이자 엄마였다. 평소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갈때까지 남에게 도움을 주고 갔다"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하며 슬퍼했다. 사회복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32년 동안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본 김 동장은 지역내 희귀병에 걸린 지역 아동을 찾아 도움을 주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면서 어두운 곳을 찾아 밝혀주는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김제시 공직사회의 이야기다. 검산동 주민센터 노유명 부동장은 "지난해 7월 동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힘든 민원은 직접 나서 처리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도 적극적으로 하시는가 하면, 직원들에게는 따뜻하게 말을 걸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다"며 "마지막까지 남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다니, 역시 동장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왜 떠나셔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고 직원들 모두 슬픔에 잠겨있다"고 울먹였다.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근무할 예정이며, 고인의 빈소는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2일 이뤄진다. 백세종 기자

  • 보건·의료
  • 백세종
  • 2023.04.20 16: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