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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주서 일가족 살인사건 발생⋯부모·형제 4명 숨져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형과 부모를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린채 숨져 있는 남성 사체를 발견했고, 오전 2시48분께 A씨(43)가 형(45)을 운동장에서 렌터한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진 형을 흉기로 찌르는 모습을 학교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A씨는 살해 현장에서 12km 떨어진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아파트에서 아버지(73)와 계모(58)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도 발견했다. 이들은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파트 CCTV에는 A씨가 전날 오후 12시20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15분만에 집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찍혔다. 경찰은 A씨가 부모를 먼저 살해한 뒤 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가정불화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신 4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디지털포렌식 등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주민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라 A씨가 형과 자주 다투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가정불화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숨졌지만 사건 동기에 대한 경위는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외(1)
  • 2023.04.28 14:14

‘5분’이면 구매 완료⋯SNS서 활개 치는 마약 매매

최근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등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7일 전북일보가 SNS상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을 검색하자 많은 판매 및 구매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색한 디에타민은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 주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져 있어 최근 다이어트를 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문제는 이 디에타민의 주성분인 ‘펜터민’이 강한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됨에 따라 의사 처방 없이는 디에타민을 구매할 수 없고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겐 처방되지 않는다. 물론 개인 간 거래도 불법이다. 많은 디에타민 판매 글 중 한 판매자에게 디에타민 구매 의사를 밝히자 곧바로 필요한 수량을 묻는 답장이 왔다. 필요 수량을 말하자 판매자는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보냈다. 기자가 판매자에게 디에타민 사진 인증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처방 받고 보내주겠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판매자에게도 구매 문의를 하자 주문 양식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즉시 배송해 주겠다는 메시지가 회신되기도 했다. 두 판매자 계정에는 수많은 디에타민 등의 구매 인증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같은 디에타민 구매 사례는 실제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에 ‘디에타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후 디에타민 10정을 판매한 혐의로 A양(10대)을 붙잡기도 했다. 온라인상 마약 구매 외에도 전북에서는 매년 끊임없이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6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 2019년 138명, 2020년 179명, 2021년 162명, 2022년 20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SNS상에서 자행되는 마약 매매의 경우 공급자 검거는 커녕 운반책조차 잡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 마약을 구매하게 되면 ‘드로퍼(마약운반책)’들이 흔히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은닉 장소에 놓고 떠난다. 하지만 드로퍼를 잡아도 상위 드로퍼가 존재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검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마약범죄를 줄이기 위해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지만 마약을 공급하는 이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에 입각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일옥·안효녕·김슬기의 ‘싱가포르의 마약류 사용범죄 대응 정책의 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주요 마약 공급국 주변에 위치한 싱가포르가 마약류 정책이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공급범죄와 사용범죄를 명확히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싱가포르가 마약 공급자들에게는 사형 및 태형 집행 등 강력한 엄벌주의를 취하는 반면 마약 중독자에겐 중독 치료와 직업 훈련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하는 정책은 한국에 시사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마약 범죄가 점조직화돼 있어 검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마약사범이 전북도에 발 딛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4.27 17:53

전북 지진 발생 건수 5년간 80% 급증⋯관련 장비는 '전국평균 이하'

최근 강원 동해시 북동쪽 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 간 전북 지진 발생 건수가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내 지진이 늘어났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지진대비 소방장비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규모 2.0 이상의 전북 지진 발생 건수는 총 14건에 달했다. 2.0 이상의 지진은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흔들림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북 내 지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9건으로 증가율이 80%로 분석됐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인천으로 지진 발생 건수가 2013~2017년 1건에서 2018년~2022년 4건으로 증가, 30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충북으로 지진 발생 건수가 2013~2017년 6건에서 2018년~2022년 13건으로 증가, 116.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보유한 구조·탐색용 장비는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북소방본부가 보유한 지진 대응 장비는 53종 846개였다. 이는 전국 평균 대응 장비 종류 50.53종보다는 높지만, 장비 보유개수 평균 1267.6개보다는 420여 개가 부족한 수다. 또 충북의 경우 지진 발생 건수가 6건에서 13건으로 늘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50종 1214개를 운용해 전북보다 360여 개의 장비를 더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경북은 최근 5년간 지진 발생 건수가 69건으로, 직전 5년(319건)보다 대폭 줄었는데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56종 4400대의 장비를 갖춰, 지진이 늘어난 전북이 보유한 장비 개수와 대조된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동해상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진은 태풍과 달리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레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종합적 대응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 오전 5시 30분을 기해 지진 위기경보 수준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지자체 대응 및 상황보고 체계 확인, 상황관리 철저 등을 조처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7 17:52

매년 줄어들지 않는 음주사범⋯전주지검 “무관용 원칙”

‘잠재적 살인행위’로 불리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전북지역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송치된 건수는 총 672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93건, 2021년 2212건, 2022년 2223건으로 꾸준한 송치 건수이다. 이 중 기소 건수는 3년간 6104건으로 송치사건의 90.7%가 기소됐다. 연도별 기소 건수는 2020년 2101건에서 2021년 1960건, 2022년 2043건으로 연평균 2034건의 음주운전 사건이 기소됐다. 올해도 지난 3월까지 449건이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범이 줄지 않자 전주지검은 올해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직구속하고 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가중처벌 조항인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및 구체적·개별적 양형 요소 적극 반영 등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상습성이 현저한 음주운전 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구형 시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강력한 공소유지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전주지검은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범 17명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술자리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 사범을 적극 구속수사, 기소하겠다" 며 "음주운전 재범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7 16:46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 국민청원 성립

"무사히 5만을 넘기고 청원 성립되었어요. 갈 길은 아직 멀지만⋯." 지난 3월 2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아동학대 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이 마감 기한을 이틀 남기고 성립요건을 채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2월 7일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청원인은 숨진 아이의 친모와 삼촌이다. 친부와 계모의 끔찍한 학대에 몸에 난 상처만 200여 개, 멍투성이 그 아이 시우(11세)의 안타까운 죽음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 2020년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건'도 떠올렸다. 왈칵 눈물 쏟을 일이 분명한데도 국민청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체의 힘은 강했다. 1만 2000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했던 26일,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는 '고문당하고 굶고 맞아 죽은 아이 시우 도와주세요' 등 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그러자 커뮤니티 회원들의 동참과 댓글이 이어졌다. 26일 오전 9시 26분, "37907 동의"⋯ 26일 저녁 6시 37분, "42739 동의 완료"⋯. 27일 새벽 0시 58분, "열여섯 분만 더⋯"란 댓글에 이어 마침내 5만명의 동의가 마무리됐다. "시우야, 천국서 편히 쉬렴. 그리고 지켜보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7일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 보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 사건·사고
  • 이용수
  • 2023.04.27 16:31

전주시민, 매립용 쓰레기봉투(연두색) 찾아 '삼만리'

A씨는 최근 깨진 접시나 고양이 모래 등을 소각용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전주시의 지도가 강화된다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방송을 듣고 매립용(연두색)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려 2~3곳의 편의점과 마트를 돌아다녀봤지만 허탕만 쳤다. 흰색의 소각용 봉투만 판매하고 매립용은 판매하지 않거나 아예 매립용이 무엇이냐고 되묻는 경우까지 있었다. A씨는 "지도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봉투조차 구입하기 어려운 것은 판매 체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주시가 제작해 공급하고 있는 매립용 쓰레기봉투를 판매점들이 판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편의점이나 마트 등지에 공급하는 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 분홍색의 음식물 전용 봉투 3가지다. 문제는 최근 전주시가 20ℓ와 50ℓ 짜리 대용량 매립용 봉투를 인테리어업체 등이 불법 건축물 쓰레기를 담는데 쓴다며 제작을 중단하고, 10ℓ 짜리만 공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존 판매점들이 "매립용 봉투는 시민들이 잘 찾지 않고 마진이 남지 않는다"면서 들여오기를 꺼려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10장 이상 묶음으로 판매돼 마진이 남는 일반 소각용 봉투에 비해 시민들이 1~2장씩만 구매하는 매립용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전주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판매점 2~3곳을 찾아 매립용 봉투 판매 여부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최근 소각장에서의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소각용봉투에 매립용 쓰레기(깨진그릇, 전구, 거울, 전자레인지용 내열식기류, 와인잔, 고양이 모래, 화분 흙, 패류 껍데기, 생선 뼈, 육류 뼈)를 담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구매할 수 없는 봉투 사용강제'에 대한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 B씨는 "매립용 쓰레기 봉투 구매가 어려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전주시 쓰레기 수거 정책이 더욱 강화되면서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더 체감되는 것 같다"며 "의무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킬 수 있게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시내 1900여 곳의 쓰레기 봉투 판매점중 매립용 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점은 320여 곳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매립용 쓰레기 봉투 구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전주시설공단 홈페이지 '봉투 판매점 안내 공지'내 판매소 현황은 사실상 일반 종량제 봉투 판매점만 안내돼 있고, 압축파일로 돼있어 스마트폰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구매를 위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판매점에서 매립용 봉투 취급을 의무화하도록 조례화 하거나, 묶음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고 불법 쓰레기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동사무소 등지에서 연락처 기재 후 판매하는 방법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판매점들에 매립용 쓰레기 봉투 판매를 강제하도록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판매소를 정확히 알리고 매립용 쓰레기 봉투 판매를 독려하는 한편, 갖가지 개선안 강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환경
  • 백세종
  • 2023.04.27 15:55

완주군 금속가공 공장 화재⋯6시간 30분 만에 완진

27일 오전 3시 22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금속 가공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접수 받은 소방 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이날 오전 3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나 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 같은 날 오전 4시 28분께 인접 소방서 5∼6곳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상향했다. 대응에는 헬기 등 장비 63대와 인력 205명이 투입됐으며 화재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됐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자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4시 53분께 ‘대응 2단계’를 해제하고 대응 1단계를 유지한 채 공장 내부 잔여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에 있던 알루미늄 철판 등이 연소하면서 공장 일대에 분진 및 연기 등을 분출, 출근길 시민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완주군은 재난 문자를 송출해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생산 라인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알루미늄 모양을 변형하는 압출기의 유압유가 누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3.04.27 15:22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상당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 돈을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이런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 및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7 13:04

‘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 집행유예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은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43)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6 17:4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