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근로자 사고성 사망사고 올해만 10건⋯산업재해 '빨간불'

최근 전북 지역 건설업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사고성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 지역 11곳에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발효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재해 경보 제도는 지난해 대비 사망자 수가 늘 경우에는 적색, 동일하면 노란색이 발령된다. 현재 산업재해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전북 3곳(전주·군산·익산)과 전남 6곳(화순·순천·목포·강진·신안·완도), 제주 2곳(제주·서귀포) 등이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는 모두 10건, 11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해 사망사고 4건(4명)보다 1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청별 사망사고 현황으로는 전주지청 관내에서 2건(2명), 익산지청 3건(3명), 군산지청 5건(6명) 등이다. 이중 군산지청의 경우 지난해 관내에서 2건(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5건(6명)의 사고가 발생해 15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 관내 사망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건(4명), 제조업이 5건(6명), 기타업종 2건(2명)으로 집계됐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보 발령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점검·감독 등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와 작업전 안전점검을, 근로자는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4 17:11

대검, 반부패·강력부 분리⋯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마약·조직범죄,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재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한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부활하게 됐다. 4일 관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 대검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그 하부조직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는 각 기획관을 신설하고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앞서 급증하는 마약범죄에 대응 하기 위 관련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 전 장관 시절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에서의 제한이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찰청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는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4 17:10

익산 60대, 전 부인과 다투다 원룸 불지르고 4층서 투신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에게 불을 지르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4층 원룸에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별다른 응답 없이 다투는 소리만 들리자 긴급 출동해 원룸 건물 아래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씨(63·남)를 발견해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또 건물 안에서 B씨(43·여)가 온몸에 2도 전신화상을 입어 소방 당국에 의해 청주 소재 화상 전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둘은 이혼한 부부 사이로 지난달 7일 B씨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툰 후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불을 지른 뒤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4 14:15

모델하우스 철거현장서 폭발사고…작업자 2명 안면화상 입고 병원 이송

3일 오후 5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모델하우스 철거작업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A씨(37)와 B씨(35)가 안면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폭발로 소규모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 당국은 건물 내 자체 소방시설로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건물 내부 기계실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3 17:47

전북대병원 전북권역 최초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국립대병원의 의료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진행한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전공의 등 병원 내 의료인력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인력들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실습(시뮬레이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는 교육시설이다. 전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병원 내 부지 연면적 6000㎡에 지하1층~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며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을 활용해 3차원의 체험형 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하도록 성인 시뮬레이터 장비 등 최첨단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ICT기반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정보화 혁신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병원 내 전공의 및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VR/AR을 활용한 상황대처 향상 및 시뮬레이션 교육 등 실제에 가까운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해 의료인의 숙련도 향상과 더불어 환자안전 및 의학교육의 교수방법 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3.05.03 16:36

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12개 위반사업장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6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레미콘, 아스콘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업종, 과거 민원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접근이 어렵거나 육안 점검이 어려운 사업장에 드론을 투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분체상 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1개 업체와 야적물질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덮개나 방진망을 설치했으나 일부가 훼손됐음에도 방치한 5개 업체 등이 있다. 또 토사유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설치한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고장난 채로 방치해 부적정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점검, 사업장에 대한 법령교육 등을 통해 비산먼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비산먼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5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 본격 업무개시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3일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와 화학119구조대가 군산시 소룡동으로 청사를 옮기고 개청식 행사와 더불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700㎡ 건축물에 소방차 1대·구급차 1대에 소방공무원 22명으로 운영된다. 화학119구조대는 연면적 753.89㎡ 건축물에 화생방제독차 1대·장비운반차 1대·고성능화학차 1대·구조차 1대에 소방공무원 28명이 배치됐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새만금 개발 산업단지 인근 국가산단에서 화재 51건(피해 46억원, 부상 6명) 발생했다.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의 34.8%가 군산에 집중돼 화학구조대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융복합 도시 생성에 따른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이에 도소방본부는 소방 수요에 맞춘 이번 소방기관 설치 및 운영으로 화재·화학·특수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군산지역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라 도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화학사고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5

전주지검, 펜션 놀러 가서 중학교 동창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3일 중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완주군 동상면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과 모임을 하던 중 B씨(50대)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인지 기능 장애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화투로 하는 속칭 ‘섯다’ 게임을 하던 중 규칙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3 16:35

의료연대 부분파업...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 정상 진료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평시처럼 운영돼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전북에서는 전라북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날 전주 덕진구 김성주 국회의원실 앞에서 간호법 등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기도 했다. 관련 의료직역들이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료대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부분파업은 지역 의원 개원의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지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역시 각 소속 전문의·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처럼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료연대가 오는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수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4일부터 15일 이내 관련법을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일 간호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라도 간호사회의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직역간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보인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32

전주지검, 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관련 15명 기소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문홍성)은 3일 공사대금을 부풀려 수십 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부담을 줄이고자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A씨와 태양광발전사업자 B씨 등 5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8억4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이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있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다.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해 자금 추천을 받고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 최종 승인 시 공사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관련자들은 실제 공사비의 10~30%만 자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부담 비용을 넘어 추가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조사해 226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이 중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65건(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고 이때 전주지검은 8건(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8건중 5건(5명)에 대해서는 최종 15명에 대한 사기 혐의점을 밝혀내고 나머지 1건은 타 지검으로 이송, 2건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국가재정범죄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에도 국고를 낭비하는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3 16:31

전주 시내버스 결국 파업 하나⋯노조 “교섭 결렬, 조정쟁의 신청”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접수했다. 그간 노조는 임금 삭감 없는 근무일수 축소(주5일 근무·2일 휴무)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으나 사측은 “근무일수 축소는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되어있고 전주시 개입 없이는 회사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전주시 또한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5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0시부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내버스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전주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내버스가 멈추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3 16:12

"약재용으로 재배했어요'…양귀비 밀경작한 농가 잇따라 적발

마약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기른 농민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3일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농민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 등 2명은 부안군에서 200여주, B씨(76) 등 2명은 순창군에서 50여주의 양귀비를 신고 없이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로부터 양귀비를 압수하고 종자 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약재용으로 재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어떤 용도라도 밀경작을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3 15:38

어린이날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 내려…최대 100㎜

어린이날 연휴 전북지역에 천둥·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다량 유입되며 오는 4일 아침부터 6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간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다. 특히 5일 오후 9시를 전후로 시간당 20~3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부터 6일까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와 함께 해안과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 발표가능성도 있다. 비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점차 그칠 전망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육상과 해상, 항공교통 불편뿐만 아니라 야외 설치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하고, 침수 취약지역의 사전 점검 및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날씨
송은현
2023.05.03 15:35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출입국 사법 92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전북에서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5명이 검거됐다. 5명 중 마약 양성반응자 등 2명은 경찰에 신병 인계됐고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3명은 전원 강제퇴거 조처됐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한 출입국이민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가능한 체류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3 15:27

‘선거비용 누락 혐의’ 양해석 전북도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양해석 전북도의원(남원시 제2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선거 비용을 누락하고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한 인쇄업자에게 맡긴 선거 벽보 및 공보물 디자인 작업 비용이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준액을 넘자 선거 공보물 인쇄 작업을 담당한 업자에게 모든 작업을 맡긴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또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 총 479만 원을 선관위에 누락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신고된 예금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제한액이 초과되자 다시 반환한 것처럼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현금으로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인쇄업자에게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 업자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위를 잃기에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민의 투표로 당선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받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히 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03 14:21

최경식 남원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경식(57)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최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 시장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명함에 소방학이 아닌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데다 강의까지 한 것을 보면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가 아닌 시장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심형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 크게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3.05.03 11:08

중학교 운동부서 후배 폭행·성추행 사건…경찰 조사 중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일 같은 운동부 소속 후배를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전주덕진경찰서에 피해자 B군의 부모가 선배인 A군이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장에는 A군이 최근 학교 체육관 등에서 운동부 후배인 신입생 B군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2 19:08

아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든 전북...‘아동 1인당 예산’ 전국 평균 이하

전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해마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아동(0세∼18세) 1인당 예산이 매년 줄고 전국 평균보다도 20만원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지난해 아동인구 수는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했는데 아동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등 전북도가 아동권리장전을 위한 정책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발간한 ‘2022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18세 미만 아동수는 27만 39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 내 18세 미만 아동수 26만 3774명보다 1만 219명이 증가한 수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돼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권리주체 아동권리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 4가지 추진전략과 30가지 중점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전북의 아동수가 증가했음에도 아동 1인당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의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117만 4000원으로 지난 2021년 2021년 아동 1인당 예산 141만 1000원보다 23만 7000원 감소했다. 2020년 150만 1000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32만 7000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아동 1인당 예산은 전국 평균 159만 7000원보다 42만 3000원보다 낮았다. 지난해 아동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았던 광주(362만 3000원)와 비교하면 244만 9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 큰 문제는 전북지역 아동 총예산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연도별 아동정책 총예산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419억 7817만 5000원이었던 전북 아동정책 총예산은 2021년 3722억 5527만 4000원, 2022년 3215억 3999만 2000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다만 이 같은 예산 감소는 그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됐던 아동수당 예산이 지난해부터 아동수당법 마련으로 제외되면서 예산 감소가 컸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동수당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아동정책 총예산이 감소했더라도 전북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이 전국 평균 이하에 머무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전라북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는 3년 연속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동 1인당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02 17:54

“억울한 도민 없도록 최선”…전북경찰, 전세사기 의심 2건 수사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안심할 수 없다는 전북일보 보도 관련,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월 23일자 1면 보도)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전주와 익산에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신고가 각 1건씩 접수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의 경우 현재 매우 수사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강 청장의 설명이다. 또 이날 강 청장은 지난 1일 완주군에서 발생한 음주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께 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도로 갓길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부부가 음주운전을 하던 20대의 차량에 치었고, 이 사고로 아내가 숨졌다. 이에 강 청장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야간 일제 단속이 아닌, 시간대 구분 없는 단속으로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고 했다. 강 청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전세 사기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음주운전과 마약범죄 등을 전북도에서 뿌리 뽑기 위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02 17:08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산책하던 부부에 비극 안긴 2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한 도로 갓길에서 산책 중이던 B씨(45)와 남편 C씨(43)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C씨 역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앞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02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