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청도 검산봉서 불...8시간만에 주불 진화 완료

19일 오후 11시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검산봉에서 불이 나 8시간여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3대와 선박 2대, 인력 76명을 투입해 진화를 완료했다.현재까지 민가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 등은 "어청도는 해무로 인해 헬기진화가 어렵고, 산불진화차량 진입이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0 11:18

장비 없이 스킨다이빙 하던 여성 2명 익수사고...1명 심정지 상태 병원이송

20일 오전 9시10분께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고사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스킨다이빙(장비가 없는 다이빙의 일종)을 하던 A씨(56)와 B씨(53) 등 여성 2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부안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 2명을 구조해 소방 당국에 인계했으며, A씨는 응급조치 후 의식이 돌아와 회복 중이지만,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들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스킨다이빙을 하던 도중 갑자기 물이 차올라 고립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20 11:17

순찰 중 주택화재 초기 대응한 전북경찰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창고 화재를 목격,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아 화제다.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5분께 무주군 서면의 한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났다. 당시 무주 주계파출소 소속 장택순 소장과 최강석 경감, 문장혁 순경은 지역안전순찰 중이었다. 그러다 검은연기와 함께 주민 서너명이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창고 안에는 볏짚 50단이 불타고 있었고 옆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박스와 LPG가스통이 놓여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장 소장은 최강석 경감에게 전기 차단을 문장혁 순경에겐 호스 물을 끌어오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직접 물을 뿌리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길은 잡혔고 결국 세 사람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장택순 주계파출소장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혔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9 18:50

[기자가 체험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지팡이에만 의존, 인도 위 장애물에 ‘아찔’

올해 3월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은 13만2031명, 그중 1만1054명이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북일보 송은현 기자가 마흔세 번째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직접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느껴봤다. 19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옛정문 상가 밀집지역. 이곳은 인도지만 점자블록도 없고 행인들이 수없이 오가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통행을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날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기자가 검은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사용했다. 안대를 쓰자 화창했던 날씨는 금세 칠흑으로 변했다. 자연스럽게 모든 감각이 지팡이 끝과 청각에 집중됐다. 처음엔 낯선 체험에 흥미로웠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차단된 시야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팡이를 이곳저곳 ‘툭툭’ 쳐 무언가 닿았을 때, 어디로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통행을 방해해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체험을 시작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인도경계석에 무릎을 부딪혀 아픔이 밀려왔다. 특히 지팡이가 아무것도 닿지 않아도 문제였다. 아무리 두드려도 뭐가 있는지 모르니 한 걸음 떼는데 무척 어려웠다. 시각을 잃자 청각을 통해 전해오는 소리또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골목을 ‘쌩’하며 쏜살같이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다. 또 ‘끼익’하고 열리는 상가의 문소리 역시 무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긴장감에 온 몸을 얼게 했다. 평소 다니던 길이었던 만큼 길거리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려 애썼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거리를 10여 분을 넘어서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30년 전 급성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은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보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에 있는 모든 길을 다 뜯어내서 고쳐야 한다. 매년 수십 번씩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해결되지 않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개탄했다. 그는 “점자유도블럭이 없는 곳도 문제지만 있는 곳도 문제다”며 “점자보도블럭 위에 시설물을 가져다 놓는다 던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하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 불법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어도 시각장애인도 꼭 가야 하는 공공시설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며 “점자유도블럭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나 점자 안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9 18:14

풀려나자마자 다시 스토킹 범죄 저지른 60대 유치장행

잠정조치를 어기고 지속적으로 여성을 스토킹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9일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리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만난 지인 B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주취상태로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화단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에 의해 잠정조치 1, 2, 3호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 나온 다음 날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지난 13일 경찰에 의해 붙잡혀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심각해지면 구속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9 17:40

전북서 3년간 농기계 사고 509건, “영농기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전북에서 3년 간 50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8건에서 2021년 184건, 2022년 177건으로 매년 169.7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본격적인 영농철인 4월부터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부터 6월까지 농기계 사고는 198건으로 전체 사고의 61.1%를 차지했다. 이어 여름철(7월~9월) 120건, 겨울철(10월~12월) 118건, 봄철(1월~3월) 7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고창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 57건, 남원 54건, 장수 51건 등으로 경지 정리가 잘된 지역보다는 농경지와 도로, 산길 등 결합한 지역 등에서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유형은 농기계가 이동 중 전복하는 전복 사고와 작업 중 발생하는 전도사고, 급경사지 또는 배수로 등에 농기계가 추락하는 추락사고 등으로 분류된다. 또 경운기와 콤바인 사용 또는 후진 및 각종 부품교체 작업 중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와 예초기, 콤바인 날 등에 의한 절단 사고가 있다. 매년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소방본부는 ‘영농철 농기계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농기계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저감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낙동 도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요령 숙지, 작업 전후 점검, 안전한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금지와 교통법규 준수 등이 중요하다”며 “자동차와 달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9 17:32

전북 전체 인구 중 7.5%가 장애 인구, 지체 장애 6만 2913명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전북 인구 중 약 7%가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 인구 176만 9607명 중 등록장애인은 13만20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북 인구의 7.46%다. 장애 정도는 심하지 않은 장애가 8만 4017명, 심한 장애가 4만 7997명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가 6만29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각 장애 2만330명, 지적 장애 1만2642명, 뇌병변 장애 1만 1617명, 시각 장애 1만 1188명, 정신 장애 5477명, 신장 장애 3486명 순이었다. 또 언어 장애 1282명, 자폐성 장애 933명, 장루·요루 장애 644명, 간 장애 448명, 뇌전증 장애 426명, 호흡기 장애 354명, 심장 장애 155명, 안명 장애 1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등록된 장애인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이 60%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에 등록된 장애인 13만 2014명 중 65세 이상 장애인은 7만 6162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7.6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북에 등록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7만 4529명보다 1633명이 증가한 수다. 이 같은 수치는 고령화로 장애인 등록을 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9 17:29

엠폭스 환자 18명으로 증가...“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주의 당부”

전국적으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백신접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국내 엠폭스 환자가 2명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환자가 18명이 됐다고 밝혔다. 확진자 2명은 국내 감염 추정 환자로 모두 내국인이다. 17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하며 18번째 환자는 경기도 거주자다. 엠폭스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질병청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질병청은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다빈도 이용 시설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 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신속한 병상 배정을 위해 17개 시도별 엠폭스 치료 병상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방문 가능성이 높은 감염내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항문외과 등에 세밀한 증상 감시와 적극적인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심환자와의 밀접접촉 등 위험요인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달라”며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성접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엠폭스는 주로 피부·성접촉 등 제한적인 감염경로로 전파가 이뤄진다”며 “전파위험도가 낮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감염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엠폭스는 직접 피부 접촉을 통해서 주로 전파돼 전파속도는 느리고 치명율은 낮은 편”이라며 “엠폭스가 국민들에게 동시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9 17:29

검찰,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관련 이상직·최종구 추가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9일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께 이스타항공 항공기에 대한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A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게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19 17:29

"생활비 마련하려고" 익산 돌며 절도행각 벌이던 30대 붙잡혀

익산경찰서는 1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5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병원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1월 12일 오전 2시15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닫혀있는 정육점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지난 17일 오후 익산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타지에서 벌인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8 17:46

익산 평화동 공구상가서 불...70대 남성 2도 화상

15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공구상가에서 불이 나 진화를 시도하던 상가 주인 A씨(70대)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진화인력 45명을 동원해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가게 내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25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글라인더로 가스 호스를 자르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8 17:40

대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지정 등, 장애인 대상 범죄 엄정 대처”

대검찰청이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은 장애인 지원 강화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범죄에 취약한 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법률적 대응이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거나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건은 440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기소 된 비율은 23%로 일반 성폭력 사건(11%)의 배에 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의자가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도 장애인 대상일 경우 100％로 일반 사건(70％)보다 높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검은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 맡는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를 올해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85명 배치하고 ‘중대 범죄유형’의 장애인 대상 범죄는 죄질,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4.18 17:40

"133년전과 다를 바 없는 현실 바꿔야", 세계노동절 전북조직위원회 발족

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라북도 조직위원회는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노동절 정신 계승을 통해 올해도 더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며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1년 기준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상위권임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그럴듯한 말과 수식어로 노동자들을 속이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133년 전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을 21세기에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노소와 업종과 직종, 성별, 국적과 인종을 넘어 더 큰 연대를 실천했던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러 의제와 형식으로 세계노동절의 의의를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올 노동자들과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시간제 전면폐기 의견서'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전달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8 17:13

“마약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정부, 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투약 정보를 분석,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감시하는 등의 후속계획이 마련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 등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마약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 설치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거래 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이 밖에도 오는 24일부터 5월 21일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치료·재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실시 △마약정보 통합 홈페이지 구축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 운영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 반드시 마약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범정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약속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7:13

해마다 끊이지 않는 영아유기⋯국민 87%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찬성

매년 영아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영아유기 사건이 5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9건에서 2020년 178건, 2021년 140건으로 한 해 평균 172.3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유기 사건은 비단 전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북에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20대 외국인 여성 A씨가 아동복지법상 영아유기 협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음식점 앞 노상에 생후 5일된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었다. 앞서 같은 해 6월에는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친부는 지난해 1월 8일께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낙태약을 먹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등록은 오로지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모에게 출생 등록된 아동은 이후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부터 의무교육까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출생신고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국민 찬성여론도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민 41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626명(87.4%)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이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34.5%)’, ‘아동학대 예방(22.5%)’ 순으로 많았다. 반면 반대(210명, 5.1%) 이유로는 ‘낙태 우려(32.5%)’와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29%)’ 순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찬성률과 반대로 의료집단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주고 또한 신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결국 이 같은 반대 의견 등이 계속되면서 관련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하루빨리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7:13

한승헌 변호사 1주기 추모식, 20일 5·18 민주묘지·진안 마이산서 거행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타계한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1주기 추모 행사가 20일 오전 11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유족과 한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산민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고향인 진안군 마이산 명인명품관 문화마당에서 유족과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추모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한승헌 변호사에 대한 분향과 함께 선생의 일대기를 담아낸 영상 상영이 진행된다. 한 변호사는 진안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8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하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르는 등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8 16:40

군산 골프장 주차장서 차량 화재...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18일 오전 5시10분께 군산시 옥서면 한 골프장 주차장 내 전소된 차량안에서 70대 운전자가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골프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불이 꺼진 차량의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7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골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차량이 전날인 17일 오후 9시30분께 골프장으로 들어왔고, 차량이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길이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은 "사고 이후에도 A씨의 발이 엑셀에 놓여 있는 것을 봤을 때,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자의 신원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8 08:14

담임부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수업계획까지 과중 업무 맡는 교사들

#1. 전북지역 면 단위의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담임업무와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짜는 수업계, 자유학기제 운용 및 계획까지 전담하고 있다. 그 외에도 A씨가 전담한 업무를 합치면 총 6개에 달한다. A씨에게 업무가 집중된 이유 중 하나는 학교 내 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대체자가 없기 때문이다. #2.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 교사 B씨는 주말에도 카페에 앉아 지리와 경제 과목을 공부한다. 교사 인원 감축 이후 새로운 선생님을 뽑을 여력이 없어 B씨가 타 과목 수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B씨는 이외에도 담임교사와 고교학점제를 담당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전북지역 공립 중등 임용고시 선발 경쟁률은 9.47대 1로 297명의 교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2813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학교 현장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엄청난 양의 행정업무다. 지난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립 교원 정원을 3000명 줄이기로 결정, 이에 전북도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200여 명의 교사를 감축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업무가 다변화되고 있지만 교사 수는 감축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교사 수가 부족한 농어촌학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량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지만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3~4명이 해야 할 업무가 1명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의 목소리다. 보통 담임교사를 하면 과도한 행정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교사 수가 줄면서 담임교사들은 담임 업무 외에도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수업계획 등이 몰리는 상황이다. 여기에 학교 교사가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타 학교 교사를 파견,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교사들이 다시 채워야 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만약 교사 파견을 받을 수 없는 학교일 경우 남아있는 교사가 전공 외 과목을 공부해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318명을 고용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소규모 학교도 유지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교원 수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추진하려는 행정 혁신 추진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소규모 학교의 월급관리와 각 학교 전산망 설치 업무 등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될 일을 학교별 담당교사들이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직종별업무표준안을 제정해 전산직 교육행정직을 뽑아 각 교육지청에 배치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근본적으로는 10명 이하의 학교는 신속히 통폐합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 효과와 사회성을 기르고 과밀학급에 교사를 더 배치하여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4.17 18:24

"왜 빵빵거려" 횡단보도 건너다 무차별 폭행한 50대 경찰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폭행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B씨(40대)와 B씨의 아들(1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A씨는 B씨의 차량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4.17 17:41

윤희근 경찰청장, 전북 방문⋯“백 경사 피살사건 철저 수사” 당부

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윤 청장은 전북경찰청 강력계 장기미제사건팀을 방문해 형사들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았다.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2년 9월 20일 새벽 0시 50분,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백 경사는 목과 가슴 등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특히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38구경 권총도 사라져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백 경사를 살해하고 권총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렸지만 유력 용의자와 사라진 권총을 찾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최근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은 백경사 피살사건의 결정적 물증을 발견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면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 중 한 명인 이정학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윤 청장은 장기미제사건팀에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의 원한을 달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주 백 경사 피살 사건’ 브리핑 이후 윤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인 원광대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리에서 윤 청장은 “주취자와 정신질환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병원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 협력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윤 청장의 발언은 해마다 늘어나는 주취자와 관련해 경찰력으로만 대응이 어렵다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경찰청은 경찰 주취자 대응 문제가 확산하자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법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전북을 찾은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박재우 경위에게 경감 특별 승진 임용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박 경감은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피의자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4.1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