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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대 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기소

‘이스타항공 71억원 배임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7일 이스타항공에 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박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의 돈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이게 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 사이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피해자 이스타항공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항공권 판매 태국 대리점)에 대한 항공권 판매대금 채권 약 71억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8월에는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비용 약 369억 원을 지급보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상직 등에 대한 횡령, 배임 등 사건, 채용비리 사건과 함께 철저한 공소유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17 16:20

“당신 마음을 찍어드려요” 진심 나누는 전주 ‘마음사진관’

“마음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6시 40분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한 거리. 대부분의 가게가 조명을 끄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 유독 한 가게에서만 환하게 빛이 났다. 가게 전면부 유리창에는 A4 종이로 ‘마음사진관’이라고 적혀 있어 이곳이 사진관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내부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각종 조명기구와 촬영 장비를 설정하는 분주한 움직임이 보였다. 이후 오후 7시가 되자 마음사진관의 문이 열렸고 수줍은 표정과 함께 첫 손님이 찾아왔다. 배우이자 연극치료사인 김건희 씨(42)가 온화한 미소로 “마음사진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그를 자리로 안내했다. 손님과 짧은 안부를 주고받은 김씨는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현재 자신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손님은 6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김씨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다시 물었다. 김씨 질문에 잠시 망설인 손님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로하는 답을 했다. 그리고 손님이 말을 하는 그 순간을 사진작가 송재한 씨(44)가 카메라 렌즈에 담았다. 약 11분의 시간이 흘렀고 창작가인 김온유 씨(25)가 첫 손님에게 손님이 했던 이야기 중 자신을 응원하던 말을 사진에 적어 “마음(사진) 나왔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전달했다. 마음을 전달받은 손님은 위로받은 듯한 표정과 함께 마음사진관 구성원에게 감사를 전했다. 첫 손님이 나가고 이번에는 젊은 남녀 커플이 두 번째 손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김씨는 만난지 500일이 됐다는 이 커플에게 색연필을 건넸고 자신을 나타내는 색깔과 자신의 주변인들을 색으로, 거리별로 색칠해볼 것을 권했다. 약 1~2분이 흐른 뒤 김씨는 이들이 채운, 하얀 종이에 담긴 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전했다. 김씨에게 자신들의 마음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젊은 커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웃었고 이들의 따스한 마음과 이야기를 나나누는 순간은 송씨의 렌즈 안에 담겼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마음’이 전달됐다. 이를 본 여성은 “와 너무 예쁘다”며 감탄했고, 남성은 “오늘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미소로 답했다. 이 밖에도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커플부터 네 자녀를 둔 가족, 사진작가, 자매 등이 이날 마음사진관을 찾았다. 약 2시간이 넘게 열린 마음사진관은 어둠이 짙게 깔려도 그 어느 곳보다 밝게 빛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고요한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사진관을 찾은 많은 시민은 그간 그들이 말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마지막 ‘마음’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간 자신이 보지 못한 또 다른 자신을 마주하며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을 얻어갔다. 코로나19로 단절됐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어보고자 이날 처음 시작한 ‘마음사진관’에 대해 송재한 씨는 “들러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람들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 저 자신도 위로받는 것 같아 앞으로도 마음사진관을 계속 운영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촬영비는 사진관을 찾은 이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와 모습으로 갈음됐다. 김온유 씨는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때 삶을 채우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건희 씨는 “마음사진관을 통해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따뜻함을 얻어갔으면 한다”며 “사람들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으면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6 17:13

매년 늘어 나는 전북 마약사범, 경찰 마약과 전쟁 선포

최근 강남 학원과 일대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경찰이 매년 늘고 있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북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모두 76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85명, 2019년 138명, 2020년 179명, 2021년 162명, 2022년 20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마약사범은 비단 전북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8107명에서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0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당시 윤 청장은 “경찰은 더 이상 마약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간의 노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퇴전(不退轉)의 각오로 마약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17개 시·도청에 합동단속추진단 설치 지시할 것을 지시하고 조직적인 마약 제조·유통사범을 일망타진하는 경우 해당 팀 전체를 특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윤 청장 지시에 전북경찰청은 강황수 전북경찰청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추진단은 형사‧수사‧여성청소년‧정보 등 전 기능을 동원해 마약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 마약수사대,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서 마약전담반 등 수사 기능의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강황수 청장은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테러수준까지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송은현
  • 2023.04.16 16:14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고용노동부 15건 노동법 위반 확인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더기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33)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그에게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실도 노동부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 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농협·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노동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기초로 가능한 만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6 12:32

어린이 지켜줄 방호울타리 ‘임의 설치’ 지적에 전북경찰, 전문 솔루션팀 가동

속보= 현행법상 스쿨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무인 교통단속용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기타 안전시설 설치 의무는 없어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는 전북일보 보도와 관련, 전북경찰이 전문 솔루션 팀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12일자 5면 보도) 전북경찰청은 14일 교통안전 시설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현장실무 전문가와 교통공학 특채자를 융합한 솔루션 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청 교통계장을 중심으로 총 12명으로 활동하는 솔루션 팀은 ‘안전은 두텁게’라는 패러다임을 선정하고 현장 점검 및 코칭 중심으로 활동한다. 올해 1호 테마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1곳으로 이 중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680개소(197km), 설치율은 67.9%다. 방호울타리가 의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 5항에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임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전문적인 솔루션 팀을 통해 전북의 교통환경이 시스템적으로 한층 안전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최근 대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날 도내 전 경찰서 교통과장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및 출·퇴근길 러시아워 근무 재강조, 적색신호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계도·단속 및 지역별 사고 현황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 등을 논의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4 21:35

바람 피우는 지인 아내 목격했다면, 당신의 선택은?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당사자는 그 사실을 맨 마지막에 듣게 된단다. 쉬쉬하며 동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알게 된다는 '웃픈 이야기'. 만약 아는 사람의 아내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봤다면, 지인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 지난 13일 국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인 와이프 바람피는거 목격 어찌해야 할까요?'란 상담글이 올라오자 댓글이 쇄도했다. 사연은 이렇다. "지인이 죽전네거리 사는데... 이걸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네요. 그나저나 남자 면상 보니 진짜... 안경잽이 돼지두만..."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로 '모른척 하는 게 좋을 듯하다'가 우세했다. "친구 배우자가 바람피는거 보고 사실 알려줬다가 친구한테 고소당한거 아침프로에 나온적 있다", "니가 말안했으면 우리 가정 평화로왔다 너 때문에 이혼했다고 위자료 청구", "큰차와 부부 사이는 가급적 안끼는 게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제수씨~" '안경잽이랑 있을 때 여자한테 가서 아는 척만 해주라'는 조언 아닌 조언도 설득력(?)을 얻었다. 다만 "친한 지인이면 알려주는게 맞다" 는 의견도 상당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상담글은 이미 '입 밖으로 떠난 말'이 아닐까.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3.04.14 10:49

캠핑 떠나기 좋은 행락철, 캠핑카 화재 주의 당부

13일 전날 캠핑카 화재가 발생했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모 차량 정비업체 작업장. 차주 A씨(50대)는 화재가 난 캠핑카 잔해를 치우는데 여념이 없었다. 12일 오후 4시10분께 이 캠핑카에서는 배터리에서부터 불이나 내부가 모두 탔고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앞서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하기 얼마전 A씨는 캠핑카를 운전해 이 업체를 찾았다. 재사용이 가능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안전성이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은 낮은, 자신의 캠핑카에 사용하고 있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함께 쓸수 있는 지 테스트 해볼 생각이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정비업체에서 부품을 산 후 A씨가 충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본 정비업체 업주는 "BMS(배터리 관리 체계)도 없이 충전을 하냐"며 말렸지만 15분 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캠핑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재 값만 1500만 원이 들고 업체에 맡긴 비용까지 하면 더 들었다"며 "인터넷 동영상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개조를 시도한 제 실수"라고 했다.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캠핑 및 차박(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최근 캠핑카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캠핑카 화재는 모두 9건으로 이 가운데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4건에 달한다. 캠핑 인구가 늘어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습득한 정보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캠핑카를 자체 제작하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트럭 등을 개조해 캠핑카로 활용하기 위해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후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를 통해서만 개조할 수 있다. 하지만 본보가 유튜브에 ‘캠핑카 자체 제작’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저렴한 가격으로 캠핑카를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소개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지식을 통해 캠핑카를 자체 제작 및 개조할 경우 위의 사례처럼 화재 등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자동차 배터리 충전 시 BMS를 사용해 과열 방지 등 안전하게 충전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에서 부품을 구매해 유튜브 등을 보면서 자체 제작 및 개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인증된 업체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12월 군산시 경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캠핑카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캠핑카 역시 소유자가 봉고 트럭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자체 개조해 배터리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의평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캠핑카 화재의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 논문에서 “캠핑용자동차화재 예방대책으로 캠핑용자동차화재관련 안전기준 제정, 내장재료 규제, 소방시설(소화기, 연기감지기)과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피난용 파괴기구 설치, 검사항목 구체화, 소방특별조사 근거 마련, 사용자 안전수칙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13 17:33

보호관찰 기간 중 노부모 살해 협박하고 방화 위협한 40대, 교도소 유치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4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자신의 노부모에게 상습적 금품 요구 및 살해 협박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40대)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과 보호관찰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고 또 올해 4월 초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려고 신나를 준비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특히 A씨가 지난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비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1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속히 집행유예 취소까지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의 집행유예는 취소돼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13 10:46

국내서 또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질병관리청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국내에서 원숭이두창으로 불렸던 엠폭스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3일 현재 ‘관심’ 단계인 위기경보수준을 ‘주의’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9번째 확진자는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되는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계속해서 국내 추정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질병청은 전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경보를 상향시키기로 결정했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조치에 전북도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역 내에서는 5건의 엠폭스 의심 사례가 신고됐으며 최종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 국민께서는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3 10:45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사실상 사형폐지국’ 포기?

법무부는 13일자로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에 수감 중인 사형확정자는 총 59명이며 전북에는 사형확정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지 않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로는 아직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12 18:18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 전주천 삼천 벌목, 나무의 수난 시대

“이곳에 있던 나무는 왜 베어져야 했나요? 이 나무가 삼천의 물 흐름을 방해했나요? 이곳에 있던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 전주시민 최근 전주는 나무 벌목 이야기로 소란스럽다. 수질, 수생태계,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조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달리 전주시는 지난 3월부터 홍수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목적으로 전주천과 삼천 13㎞ 구간에 걸쳐 과도한 하상 준설과 함께 야생동물의 서식처인 억새군락, 호안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냈다. 특히 남천교에서 한벽당 구간의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여러 매체에 소개될 만큼 한옥마을의 명소이자 많은 전주시민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현재 이곳은 잘린 버드나무의 그루터기와 억새군락을 밀고 꽃밭을 만들기 위해 이랑을 만들고 파종했다. 전주천과 삼천의 물길 가장자리에 자연적으로 뿌리를 내린 버드나무와 억새군락은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다.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 이후 20여 년 넘게 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진 생태하천은 도시의 귀한 자산이자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하천의 수변 식생은 야생동물의 은신처이자 서식처,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도 크다. 전주천에는 억새군락과 버드나무를 비롯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여울과 소, 하중도가 있어 수달, 원앙, 삵, 쉬리 등 법적 보호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과 물고기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전주천은 민, 관이 함께 협의와 노력으로 자연하천 관리의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었다. 이번 전주천, 삼천 벌목에 대해서 전주시는 “하천 통수 면적을 확보해 홍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하천 홍수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집중호우, 하천 지형, 유속, 도심 개발로 인한 지표면의 흡수력 감소 등 매우 다양하다. 하천 내 나무 역시 홍수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소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사전 조사와 벌목을 통한 홍수위 감소 자료 분석 등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민, 관이 함께 노력해 관리해왔고,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아름다운 풍광을 제공해주던 나무들을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모두 베어내는 것이 통수 단면적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 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나무들로 평소 전주천과 삼천을 산책하는 전주시민들도 의아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글의 서두에 쓴 한 전주시민의 발언처럼 일부 시민들은 벌목과 관련해 ‘전주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냐’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직 베어지지 않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 직접 이름 적힌 푯말을 만들어 나무 앞에 꽂았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시민단체와 8인의 시의원,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 벌목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전주천과 삼천의 경관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하천 정책을 규탄했다. 이후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전주시청 앞에서 시민들의 1인시위와 함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4000여 명 시민이 참여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풍경을 빼앗겼다.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 “전주천과 삼천, 그 속에 깃든 많은 것들이 오래오래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라지기 전에는 존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슬픕니다. 전주시민의 추억이 담겨있는 나무입니다” 등 서명과 함께 하천 벌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전주는 버드나무의 도시라는 말이 있다. 한 예로 전주의 10경 중 하나인 제4경은 ‘다가사후(多街射帿)’, 즉 다가 천변 활터에서 활 쏘는 모습이다. 지금도 전주 다가공원에는 천양정(穿楊亭)이 있다. 1712년 조선 숙종 38년에 건립된 정자로 천양정은 궁도인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300년 넘게 전주를 지켜온 유서 깊은 활터이다. 천양정의 ‘천양’은 ‘뚫을 천(穿)’ 자에 ‘버들 양(楊)’ 자를 쓴다. 말 그대로 ‘화살로 버들잎을 꿰뚫는다’라는 의미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신궁으로 불린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 또한 태조 이성계의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와의 첫 만남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버드나무 설화를 볼 때 전주 곳곳에 버드나무가 심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올해 1월 한옥마을 오목대 숲 벌목을 시작으로 불과 두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3월에 전주천과 삼천에 자생하던 수많은 나무가 베어졌다. 나무의 수난 시대이다.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하천의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쓸모없는 나무로 지목돼 잘려 나갔다. 도심의 하천은 인간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사는 공간이다. 하천의 나무와 수풀에 몸을 숨기며 살아가던 생명체들은 갈 곳을 잃고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베어진 나무를 다시 붙일 수는 없다. 다만 전주시에서 재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베어낸 나무들은 십수 년 동안 전주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생명에게 그늘과 풍광을 제공했고, 쉼터가 되어주었으며 겹겹이 쌓인 나이테만큼 추억이 담겨있었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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