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릴 때는 상급자 먼저가 예의?’ 구태 소방청 예절규정 폐지 수순

상급자에 대한 수행, 경례 각도 등을 상세히 규정한 소방공무원 훈령이 ‘구태적인 모습’이라는 비판 속에 결국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를 고시했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2004년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시행된 이 규정은 상·하급자, 동료간에 상호예절을 준수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내용에 경례의 방법, 상급자 수행 시 하급자의 위치, 상급자 송영(배웅) 시 예절, 상급자의 좌석 배치 등을 상세히 정해 과도한 상하 관계 문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관련 규정 6조 1항에는 ‘상급자를 수행할 때는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르고 동행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주된 상급자 후측 적의한 위치에서 따른다’고 돼있다. 또 같은 규정 6조 2항에는 ‘자동차로 안내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자가 탄 차보다 운행상의 안전거리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선행함을 상례로 한다’고 돼있으며, 3항에는 ‘자동차를 승차할 때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차할 때는 상급자가 먼저 내림을 상례로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상급자에게 서류나 물건을 받을 때 위치와 방법, 경례 각도와 상급자 출입 시 외쳐야 하는 구령 등도 관련 규정에 상세히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화재출동·진화작업·훈련 등’ 특수한 경우 경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소방청은 제정 취지와 다르게 관련 규정이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고 이미 사문화돼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해 이를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2 16:27

여성노동자 98.5%, 올해 최저임금으로 생활 안정 어려워

여성노동자 대부분이 올해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여성노동자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 환산 201만 580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전혀 아니다’가 66.2%(693명), ‘아니다’ 32.3%(338명)로 응답했다. 이는 여성노동자 98.5%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 안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주관식 물음에 응답자 718명이 ‘물가’를 언급했으며, ‘식비·가스비·교통비·생필품 등 인상’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같은 질문에서 17.0%가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해 사실상 여성노동자 응답자 68.3%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10.6%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2000원 인상 요구와 관련해 응답자 44.6%가 최저임금 1만 2000원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5.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2 15:55

전북서 올해만 벌 23억 마리 실종, 조용히 다가오는 생태 위기

매년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이다. 벌은 가장 중요한 화분매개곤충으로 다양한 농작물의 꽃가루를 옮겨 종자 형성과 과실 생산을 유도한다. 농작물 생산에 있어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자가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2350억~5770억 달러,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경제적 가치는 5조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또 꿀벌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의 17개 항목 중 11개 항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등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체다. 그러나 최근 질병과 기후 변화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꿀벌 개체 수가 급감, 생태계 대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등록 양봉 농가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1723가구 중 1078가구에서 꿀벌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를 본 벌통(군)은 24만개 중 11만 8000개 정도로 파악됐다. 벌통 1개에 꿀벌이 평균 2만 마리 정도 산다고 볼 때 약 23억 마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장수에서 양봉 농가를 운영하는 A씨는 “벌통 한 개(2단 짜리)에 4만~5만 마리 정도 꿀벌이 살았는데 올해 100통 정도 손실, 400만~500만 마리의 벌이 사라졌다”며 “피해 규모만 70~80%에 달한다”고 전했다. 김종화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2단 짜리 벌통 20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확 가능한 벌통은 85개에 불과하다”며 “양봉을 한 지 44년 가량 됐는데 올해 같은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기준 한국양봉협회 소속 농가 벌통 153만 7000여개 가운데 61%인 94만 4000여개에서 꿀벌이 폐사한 것으로 조사돼 꿀벌군집붕괴현상(CCD)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그린피스와 안동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18일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지역별 양봉 농가 꿀벌 피해는 경북 47.7%, 전남 43.2%, 전북 3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0% 이상이 꿀벌의 화분매개에 의존한다는 것에 비춰봤을 때 꿀벌의 실종은 식량안보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보고서는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200여 년 만에 1.09도 오르면서 벌이 동면에서 깨기 전 꽃이 피었다가 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겨울철 온난화와 이상기상 현상 증가는 월동기 꿀벌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의 건강성을 위해 꿀벌에게 꽃가루와 꿀이라는 먹이를 주는 '밀원'(蜜源)의 면적이 최소 30만㏊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벌을 가축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화분매개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꿀벌의 집단 폐사는 기후위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1 15:51

코로나19 확진 비정규직 53.0% '무급휴가 격리'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비정규직 직장인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무급휴가로 격리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UBUNTU)재단은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먼저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시 근무 상황을 묻는 질문에 48.6%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30.6%는 무급휴가였고, 17.6%는 재택근무를 했다. 유급휴가 비율은 정규직에선 59.8%였지만 비정규직은 26.9%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이 넘는 53.0%가 무급휴가였고, 재택근무는 16.8%로 집계됐다. 정규직은 무급휴가 18.9%, 재택근무 18.1%로 나타났다. 유급휴가 비율은 노동조합원(70.9%)과 비조합원(44.7%), 임금 월 500만원 이상(64.2%)과 월 150만원 미만(22.3%)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59.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40.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69.3%, 비정규직은 45.3%였다. 직장갑질119는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들과 노동 약자는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아프면 쉴 권리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21 15:24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북서 97명 환자 발생

정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북서 9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전국에서 15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온열질환자 1376명보다 13.7%가 증가한 수치다.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주요 발생 특성으로는 50대(22.0%)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전체 환자의 27%를 차지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자 수는 80세 이상(6.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환자 수는 경기 353명, 경남 152명, 경북 142명, 충남 135명, 전남 124명, 서울 110명, 전북 97명 순으로 기록됐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1285명(82.2%)으로 실내(279명, 17.8%)보다 4.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생 시간은 절반가량(51.4%)이 12~17시 낮 시간대로 분석됐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395명(25.3%), 무직 175명(1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53명(9.8%) 순이었다. 올해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8월에는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폭염 건강 피해를 감시하고 발생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날씨
엄승현
2023.05.21 09:38

간호사들 광화문서 집회...전북서도 400여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2만 2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간호사회는 소속 간호사 및 간호학과 학생 400명 정도가 규탄대회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집회와 관련해 정부가 집회 참석 학생 수 파악 등을 명목으로 30여 개 간호대학에 전화한 사실이 알려져 ‘정치적 탄압’이라는 간호계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 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부연했다. 집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지부 총선기획단 출범식도 진행됐다. 기획단은 간호사 1인 1정당 가입, 부패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
2023.05.19 19:07

26년 무사고 비행한 전북소방 헬기 1호기, 퇴역

26년 간 전북 상공을 가르며 각종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에 노력했던 전북소방 1호 헬기가 퇴역했다. 전북소방본부는 19일 임실 전북119안전체험관에서 전북소방 헬기 1호기(BK-117)에 대한 퇴역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7년 1월에 도입된 전북소방 헬기 1호기는 같은 해 4월 취항해 올해 5월까지 26년간 총 4040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을 기록했다. 특히 전북소방 헬기 1호기는 87건의 화재진압, 2246건의 구조구급현장 등에 투입돼 2521명의 생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권역 및 인접 타 시도에 지원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산불 진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퇴역식을 진행한 헬기 1호기는 전북119안전체험관에 국민 관람용으로 전시해 재난안전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주낙동 도 소방본부장은 “소방 헬기 1호를 소방 역사 유물로 잘 보존하면서 도민과 안전 문화를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도입돼 운용될 전북소방 헬기 2호기(AW-139)는 최신 자동비행장치 및 야간투시경, 탐조등 등 첨단장비를 보강해 주·야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 최대 담수용량 1500ℓ로 기존 헬기(670ℓ) 대비 2배 이상이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9 15:58

음주 운전하다 2명 들이받은 20대 입건

군산경찰서는 21일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달아난 A씨(27)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께 군산시 미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우회전을 하다 인도에 서 있던 B씨(18) 등 2명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체포 한뒤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9 13:26

군산 이차전지 제조공장서 가스 누출…인명피해 없어

18일 오후 4시 3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직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해 인명 대피 및 가스 누출 차단 등을 조처했다. 누출된 가스는 에틸렌카보네이트로 추정되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제조공정의 증류탑과 환류 장치 연결부 플랜지에서 볼트 체결 및 가스켓 불량으로 가스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5.18 19:03

비위 백화점 전북경찰 왜 이러나

전북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사정기관인 경찰은 다른 공직자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윤리 의식을 요구받지만 근래 잇따른 일탈의 모습은 진정한 경찰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A씨가 전주시 서신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싸이카(교통경찰 오토바이)’를 타며 음주단속 업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척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특정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완주경찰서 소속 B경위는 완주군 공공 승마장 운영업체에 투자 뿐만 아니라 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리 행위를 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명예퇴직은 보류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들이 자숙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행정소송까지 내는 등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조직과 융화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과거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C씨는 올해 3월 복직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C씨는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 명의로 10년간 고물상을 운영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경찰서장이 사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이어오다 결국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됐다. 또 같은 달 D경사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D경사는 2018년부터 2년여 간 유부남임에도 미혼인 동료 여경과 불륜을 저지르고, 상대방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이는 등 237회에 걸쳐 600만 원 가까이 부당 수령해 강등 처분을 당했다. 경찰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동료들의 잇따른 비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지구대 순경은 “묵묵히 일하는 경찰이 대부분인데도 일부 동료 경찰관의 비위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에서 사례형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경찰 내 비위 관련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8 19:00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전주시내 게첨 불법현수막 눈총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열린 18일, '오월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폄훼·비방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 송천동 주공2차아파트 인근, 보수단체 관계자가 내붙인 것으로 보이는 현수막에는 '대한민국을 죽이려 한 반란 폭동, 민주항쟁인가? 말해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현수막 후원단체는 '자유민주○○수호단'. 단원모집 연락처도 함께 쓰여 있었다. 현수막 일부는 누군가 고의로 훼손한 듯 구멍이 나 있었다. 하지만 단체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문구는 기억나지만, 당(자유민주당) 차원에서 게첨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그 현수막은 우리가 내걸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현수막은 행안부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불법 현수막이라는 얘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섰다.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했다. 또,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도 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3.05.18 18:08

검찰,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무죄에 항소

검찰이 금권 선거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이날 강 시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 등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4월 2일과 2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8 17:22

경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조작 의혹 교사 조사 중

군산시 한 초등학교 전교회장 선거에서 현직 교사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군산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학생임원선거 담당교사였다. 당시 선거에서 후보 B군이 56표를 받아 53표를 받은 C양을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C양의 아버지가 회장 투표 결과지와 부회장의 투표 결과지 서식이 다른 것을 이상히 여기고 이를 전자투표시스템을 지원한 군산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C양 투표지의 투표 숫자는 가장자리와 일정한 여백을 두고 입력돼 있었던 반면, B군의 투표지 숫자는 여백 없이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표기돼 있었고 투표자 총합계 옆에도 점 하나가 찍혀 있는 등 여러 의문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확인 결과, 실제 투표는 B군이 53표, C양이 56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실 파악 후 홈페이지에 '전교 임원 전자투표 선거 후 컴퓨터 통계 결과 처리 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고의 작성으로 인해 당선자가 바뀌게 되어 수정 정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도교육청도 감사에 나섰고, A씨는 최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8 17:21

전북서 연간 100명 이상 고독사... 정부, 2027년까지 20% 고독사 감소 목표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련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첫 기본계획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2017년 87명 이후 △2018년 125명 △2019년 112명 △2020년 143명 △2021년 106명 등 최근 5년간 573명, 한 해 평균 114.6명이 홀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독사 위험군이 높은 것도 문제인데 지난해 11∼12월 복지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인구의 3%인 152만5000여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지막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사회에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8 16:23

지인에 마약류 먹이고 내기 골프 친 일당 항소심서 ‘징역 1년’

지인에게 마약성분이 든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 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씨에게 마약 성분의 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벌인 내기 골프의 판돈은 한 타당 30만 원이었으나 최대 200만 원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8 16:23

전주근로자건강센터, 도내 농식품산업 종사자 대상 '토탈케어 프로그램'추진

전주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양영란, 이하 센터)는 17일 정읍 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회의실에서 정읍 수박공선출하회 농식품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토탈케어 프로그램'은 4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운영됐으며, 식품(농수산물)의 생산과 선별, 포장, 수송 등 농식품산업 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 등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추진, 건강한 직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등으로 진행됐다. 양영란 센터장은 “농업 분야의 산업재해는 전체산업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며 “도내 농식품산업 종사자 건겅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내 농식품산업 관련 사업장으로 확대돼 사고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해 운영하는 센터는 전주시 팔복동 전주산업단지 내에 가정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상담심리사, 운동처방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전문가들이 맞춤형 직업건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완주산업단지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완주분소를 운영하고 있다. 백세종 기자

보건·의료
백세종
2023.05.18 15:45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검찰청이 금융·증권범죄 등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부장에 완주 출신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을 유임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및 검사 인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으로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합쳐졌었다. 신봉수 검사장이 이끄는 반부패부 산하에는 반부패기획관, 반부패 1과(공직비리), 반부패 2과(금융·증권) 반부패 3과(공정거래·조세)가 신설된다. 신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로 불린다.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으로는 지난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가 꼽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다뤘다.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7 19:00

"다시 살아 하늘 보고 싶다" 5.18 최초 희생자 이세종 열사 추모식 거행

올해 43주년을 맞은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라는 주제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과 이 열사 추모식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와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이원택∙양경숙 국회의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시민단체 관계자, 전북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진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한 오월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오늘을 만드는데 전라북도가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동현 전북대 총학생회장은 “이 선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한 명의 후배로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았다”며 “불의에 저항하고자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의 정신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43년 전 1980년 5월 17일 밤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는 농학과 2학년 이 열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학생이 비상계엄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같은 시각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는 정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18일을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 직전인 17일 밤부터 학생·재야인사·정치인 등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7공수부대원들이 학생회관에 투입됐고 군홧발 소리와 도망치는 학생들의 비명소리가 학생회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밤이 끝나고 18일 새벽 6시. 이 열사는 학생회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세종 열사의 사인을 ‘단순 추락사’로 발표했고, 검찰의 부검 확인서에는 부검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만 적혀있을 뿐 사인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두개골 골절 및 간장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됐고,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이동근 전북대병원 교수는 “두개골 골절과 간장 파열은 추락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며 계엄군에 의한 집단폭행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이 열사는 1998년 5.18 민주화 운동 최초 사망자로 인정받았다. 한편 17∼27일 각 행사장에서는 ‘5.18 전북사진전’을 통해 신군부 세력에 맞섰던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 열사의 유품,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이어 25일 전북대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전북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학술제가 열린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7 18:24

전북 서해안지역,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검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처음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채취한 해수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최근 3년간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검출 시기가 일주일씩 빨라졌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해산물을 덜 익혀서 먹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경우 감염된다.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으나 패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한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12~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피부병변이 발생한다.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에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가열 후 섭취해야 한다. 또한 어패류 보관 시 5℃ 이하로 저온 냉장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 조리하며, 조리도구는 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부에 상처를 입었을 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접촉 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어야 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가 매년 빨라지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3.05.17 17:39

전북도, 여름철 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예방 총력

전북도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산림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과 대응･복구를 위해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전북도 상황실은 도청 산림녹지과에 4개반 20명 규모로 운영하며, 산사태 위험 경보 단계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4개 시군도 개별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은 산사태 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 현장지휘, 조사복구, 근무지원 등 비상상황을 총괄한다.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예측에 따라 거주민에게 긴급 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안전지대로 대피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상시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사태 위험에 따른 재난문자, 안내방송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환경
천경석
2023.05.1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