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직속 수사 부서 한데 모은 ‘수사동’ 만든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동’을 분리하는 지방경찰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청도 직접 수사 부서를 한곳에 모은 독립된 수사부서 건물을 신축한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사동 신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신축될 전북경찰청 수사동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체신청 옆 4100㎡ 부지(연면적 8300㎡)에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4700여 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신축 수사동에서 근무할 직원은 형사과와 수사과, 안보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등 소속 200명이다. 지난 200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7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된 지금의 전북경찰청은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1400여㎡ 규모로 건립됐다. 건립 당시만 하더라도 약 530여 명의 경찰 인원이 상주해 수사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치안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수사실과 진술녹화실 등의 확보 필요성과 함께 비좁은 청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가수사본부가 권고하고 있는 수사실 개수는 수사과의 경우 형사 5명당 1실, 형사과는 형사 7명당 1실이다. 그러나 현재 전북청 내 배치된 수사실은 10개로 200명의 수사 담당 형사가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권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30개의 수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북경찰청의 설명이다. 또한 경찰의 조직 확대와 장비 증가 등으로 협소해진 사무 공간 역시 수사동 신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신축되는 전북경찰청 수사동이 인천경찰청, 경남경찰청, 울산경찰청 등과 같이 기존 경찰청 인근에 지어진 수사동이 아닌 별도의 외청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본청과 거리감에 따른 불편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리 부분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쳤으며 현재 설계 비용 등 3억 원을 책정한 상태”라며 “올해 10월 중으로 계획안을 확정해 수사동 신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5.15 16:54

현직 경찰이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완주경찰서, 감찰 착수

승마장 운영업체에 지분을 투자하고 임원으로 등재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완주경찰서는 15일 승마장 운영업체 임원으로 등재된 A 경위를 상대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 소속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한 승마 업체의 법인 이사로 등재돼 영리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완주군이 조성한 공공 승마장 위탁 운영을 통해 수억 원 상당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최근 언론보도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정서가 접수돼 겸직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A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5 16:54

‘직원 극단 선택’ 장수농협 사건 관련 전북경찰, 직장상사와 노무사 등 피의자 2명 송치

지난 1월 장수농협 직원이 직장갑질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경찰이 관련자 2명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은 15일 장수농협 관계자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지난 1월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부하 직원 이모씨(33)에게 “명령 불복종이다”고 발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경우 이모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던 중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노무업무를 맡겼고 B씨는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씨가 직장 내 갑질 내용을 사내 컴퓨터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명령휴가 기간 중 조합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폐기 처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 6건을 형사 입건하고 총 6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괴롭힘 행위자, 즉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엄승현 기자

경찰
엄승현
2023.05.15 15:36

국무회의 앞두고 깊어지는 간호법 갈등, 전북 간호대생들 “간호법 공포해야”

지난 14일 당정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지역 간호대학 교수회와 대학생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 간호대학 교수들과 학생 300여 명은 15일 대학 나이팅게일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한 법”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은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와 군산대 간호학부도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원광보건대 간호학부 교수, 직원, 학생 등 200여 명은 이날 학림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 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했는데,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 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민의힘·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의료단체에서는 간호법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간호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16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권의 의결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송승욱, 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엄승현외(1)
2023.05.15 15:21

발달장애인 감금하고 금품 갈취한 20대 구속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감금 및 금품갈취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숙박업소에서 발달장애인 B씨(19)를 감금, B씨에게 비대면 대출을 받게해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사전영장을 신청한 후 현장 실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외에도 공범 C씨(22)도 함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 셋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범행들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5 11:31

군산 한 저수지서 7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군산 한 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5분께 군산시 회현면 한 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수습했지만 이미 사후강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신원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5 09:21

'연속지진' 동해서 규모 4.5 지진⋯올해 가장 큰 규모

15일 오전 6시 27분께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32㎞로 추정됐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자리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 내외인데 이보다는 깊은 것이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규모 5.0 이상 지진 진원의 깊이 평균치는 약 8㎞다. 기상청은 지진파 가운데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애초 지진의 규모를 4.0으로 추정해 강원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4.5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의 위치도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동해시 북동쪽 52㎞ 해역'으로 조정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6시 27분 37초이며 발생 10초 뒤인 47초에 지진관측망에 처음 탐지됐고 관측 6초 후인 53초에 지진속보가 나왔다. 기상청이 진앙 반경 80㎞ 내에 있는 강원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한 시점은 최초 관측 후 8초 후인 오전 6시 27분 55초였다. 흔들림이 어느 정도였는지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강원과 경북에서 3이고 충북에서 2로 추산됐다. 강원·경북에선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이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흔들리는 정도'로 흔들림이 있었겠고 충북에서도 '조용한 곳에 있거나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은 느끼는 정도'로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단 의미다. 오전 6시 52분까지 소방당국에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한 건수는 18건이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의 규모를 고려하면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44차례 발생했다. 이 중에 규모가 4.0을 넘는 것은 이번 지진이 처음이고 '3.0 이상 4.0 미만'은 6차례, '2.0 이상 3.0 미만'은 37차례였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하기는 2021년 12월 14일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뒤 1년 5개월만이다. 기상청 기록을 보면 1978년 이후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이상 지진인 총 28차례다. 규모 4.0 이상으로 따져도 이번 지진은 작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4.1 지진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큰 지진이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해역에선 최근 연속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동해시 북동쪽 48~55㎞ 해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번까지 규모 2.0 미만 미소지진까지 포함해 35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지진의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42차례 발생했다. 이번 지진 이전에는 2019년 4월 19일 발생한 규모 4.3 지진이 제일 강했다. 연속지진이 발생한 곳은 동해에서 강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되는 두 단층 중 후포단층보다는 북쪽이고 대보단층보다는 서쪽이다. 연속해서 지진을 일으킨 별도의 단층이 있으리라 추정되는데 규모를 보면 단층치고는 짧을 것으로 보여 찾아내기 어려워 보인다.

환경
연합
2023.05.15 09:21

남원 한 시장 사거리서 연쇄 추돌…자전거 타던 60대 여성 중태

14일 오후 4시께 남원 용남시장 인근에서 차량 6대와 자전거 1대가 잇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남원시 하정동 용남시장 사거리에서 A씨(57·여)가 운전하던 니로SUV가 파일럿SUV 등 2대와 충돌 후 충격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씨(60대·여)를 쳤다. 이후 A씨의 차량은 가로등과 부딪힌 후 인근 주차된 트럭 등 차량 3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또한 팔과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도중 파일럿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현재 병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는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4 20:44

[5·18 43주년] 광주 민주묘지·전일빌딩 가보니⋯'피 끊는 항쟁' 생생

43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일주일 앞둔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찾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화창한 5월의 푸르른 날씨는 그날의 아픔과 상반돼 가슴이 더욱 아려왔다. 1980년 5월 18일을 기억하기 위해 민주묘지를 찾은 학생, 시민 등의 얼굴에는 엄숙함이 가득했다. 이날 기자도 전국에서 모인 한국기자협회 소속 기자 40여 명과 민주의문 아래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포갠 채 엄숙한 마음으로 차례를 기다렸다. 이후 추모 순서 차례가 되자 모두 하늘 높이 솟은 추모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전까지만 해도 묘역에 안장된 이들에 대해 얕은 ‘지식’으로 추모했던 마음가짐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으로 바뀌며 마음을 짓눌렀다. 나란히 누워있는 희생자들의 묘비에는 그들의 배우자 혹은 자녀, 부모님들이 남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적혀 있었다. 기자로서 이들이 계엄군의 총알과 곤봉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봤음에도 단 한 줄 싣지 못해 붓을 내려놓았던 선배 기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계엄군이 무차별 헬기 사격을 했던 장소인 동구 금남로 245 전일빌딩을 찾았다. 빌딩 외벽 곳곳에는 헬기 사격의 탄흔들이 보여 그날의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어둡고 치열했던 과거로 돌아가듯 빌딩 내 계단을 통해 헬기 사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진 전시실에 도착하자 묘역에서는 느낄 수 없던 그날의 생생함이 전해져 왔다. 총 270군데 탄흔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저항했던 이들과 함께 나란히 서봤다. 43년 전 그날을 겪지 못한 기자가 그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5·18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생생하게 살려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날을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이들과 맞서는 장소였다. 특히 5·18을 콘텐츠화해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노력이 돋보였다. 김철원 광주MBC 취재팀장은 "지금까지 ‘알리는 것’에 치중돼 있던 5·18을 언론이 앞장서 ‘연대하는’ 5·18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5·18 유족들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가는 등 모든 과정에 5·18과 광주가 함께 해 우리 사회 곳곳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전북 역시 5·18 첫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부터 근대화 속 모든 민중항쟁의 기원인 동학농민혁명 등이 있다. 최근 이세종 열사 추모비 건립과 더불어 동학농민운동 사적지들을 조명하는 등 이들을 부각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아니 기억조차도 ‘우리’만 기억하는 단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광주가 5·18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전북이 이세종 열사와 동학농민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 나가고 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의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5.14 16:37

5·18 관련자 86명 명예회복⋯대검 ‘죄가 안 됨’ 처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나흘 남겨둔 14일, 지난 1980년 당시 군 검찰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일선 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밟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각각 광주지검 51건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 처분변경이 이뤄졌으며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받았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 밖옜도 검찰은 아울러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금됐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5명에게 13억 3700만원 상당의 피의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9일 이후 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4 16:36

불어난 차용금에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차용금을 갚지 못해 신변을 비관하다가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처지와 사정을 감안하고 집행유예 평결을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2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든 딸 B양(10대 초반)의 목을 멀티탭으로 감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잠에서 깬 B양은 A씨 행동에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매월 500만~600만 원에 달하면서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변비관을 하다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기관에 ‘내가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더 괴로울 것이다’는 생각에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희망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딸을 살해하려 했지만 그 행위를 스스로 중단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단 중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1심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별개의 인격체인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해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애착을 느껴야 할 피고인에 대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조부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3 09:19

경찰, '공흥지구 특혜' 관련 尹대통령 처남 등 8명 검찰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사건 관련자들을 12일 오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ESI&D 측의 두 차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천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ESI&D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연합
2023.05.12 19:32

'주가조작' 모집책 2명 구속심사…"수수료 1321억 챙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모집책 등 주변 인물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했다고 결론짓고 라 대표 등의 구속영장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분석한다. 검찰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이러한 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주가조작 세력의 혐의를 구체화해왔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명목으로 시세차익을 빼돌리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마라탕집과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여러 법인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정상 매출로 가장했다. 수수료 창구로 지목된 마라탕집에서 올해 1월에 투자자들이 6천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 대표와 측근들이 시세조종으로 2천642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천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폭락 사태로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이 보이자 투자자들에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주거지를 바꾼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라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 대표의 측근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는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변씨는 시세조종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변씨는 H사를 총괄 관리하며 의사 등 고액 투자자 모집을 주도하고, 전직 프로골퍼 안씨는 수수료 창구인 실내 골프장과 승마리조트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라 대표를 구속한 데 이어 이날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의혹을 받는 주모 씨의 서울 노원구 재활의학과 병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식 거래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와 측근들의 국내외 자산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안씨의 5억원대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변씨의 벤츠 마이바흐 1대를 압수했다. jandi@yna.co.kr (끝)

법원·검찰
연합
2023.05.12 19:32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장애인 성희롱 의혹 주장에 군산시, 진상 파악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가 장애인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산시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 민원 게시판에 ‘장애인콜택시 기사가 성희롱했다’는 의혹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 시는 즉시 작성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장애인 4명이 3년여 전부터 A운전기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신분 노출과 A운전기사에 대한 처벌 등을 원치 않으면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성 감수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위해 이들을 설득했고 결국 장애인들은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 기관인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후 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일단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에 A운전기사의 업무 배제를 요청했으며 추후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A운전기사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대한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관련 의혹이 제기돼 신속히 자체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차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 고발 등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2 15:41

워싱턴주 의회 대표단 메디컬푸드 협력 방안 논의

크리스 길던(Chris Gildon) 상원의원과 케이스 고흐너(Keith Goehner), 마리 리아빗(Mari Leavitt) 하원의원 등 미국 워싱턴주의회 대표단이 11일 전북을 방문, (유)휴먼에노스 및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메디칼푸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는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에 관심을 표하고 산화질소 대사체 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표단은 제품을 체험하면서 섭취 전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 한방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검사, 혈압,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았고 제품과 기술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향후 휴먼에노스사 메디컬푸드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적극 지지하고 워싱턴주의회 초청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로 약속하는 한편 휴먼에노스 천현수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석흥 우석대학교 부총장은 “휴먼에노스사의 기술을 향후 전북 차원에서 국가사업과 연계해 발전시킨다면 전북도가 농생명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 전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완주에 소재한 휴먼에노스사는 천연 농산물을 발효시켜 산화질소 대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산화질소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한 물질이다. 휴먼에노스사가 개발한 산화질소 관련 건강기능식품은 지역 농산물을 발효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산물을 발효시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21세기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8:13

전북경찰청, 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공동대응협의체 개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11일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등 1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대응협의체에서는 범죄 피해(성, 가정, 학교폭력 학대 등)를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10개 피해 가정을 선정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의료비, 교육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강황수 청장은 “성, 가정,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선 공동대응협의체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경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 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대응협의체(구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10회)하고 있으며 범죄피해 복합위기 가정에 주거개선,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7:05

전북소방, 아태마스터스 대회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1일 전주비전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국제대회인 아태마스터스 대회에 따른 재난상황별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실시했다.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처럼 각 대원들이 인력과 장비 등 대응자원을 활용해 실제 근무지에서 임의로 지정된 재난 현장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하고 그 기능과 운영상태를 측정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내용은 원인 미상의 폭발물 테러로 인한 다수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새로 개편된 긴급구조통제단 임무수행능력 향상, 통제단 지휘버스 현장지휘 및 상황관리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능력, 다수사상자 재난대응 구급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 종료 후에는 미비했던 점과 개선사항을 토의해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했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위해 실전과 같은 지속적인 훈련은 필수”라며 “아태마스터스 대회 기간 중 재난대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5.11 17:05

‘금권 선거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1심 무죄⋯"증거 없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시장)이 단독으로 혹은 공동 피고인과 함께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강 시장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어려운 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5.11 15:04

수로 빠진 70대 노인 끝내 숨져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김제시 진봉면 한 파출소 앞 수로에서 A씨(70)가 물에 빠졌다. '풍덩' 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이 수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1일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족으로 인한 익수사고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1 11:57

흉기 들고 조부모 찾아가 위협하려던 20대…경찰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10일 조부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려 한 혐의(살인예비음모)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 40분께 정읍시 태인읍 조부모 B씨(80대)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집안에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친척에게 전화로 "조부모를 살해하겠다"고 알린 뒤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으로 향했고,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에도 조부와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5.1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