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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북 MZ세대⋯'생명지킴' 대책 급하다

전북의 MZ세대가 휘청거리고 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와 서울 강남 10대 청소년 등 전국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극단적 선택 사례에 이어 전북에서도 최근 전주에서 20대 여성이 같은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벼랑끝에 놓인 10∼20대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극단적 선택 신고로 이송된 건수는 총 156건으로 이 중 젊은 세대(10대~30대)가 77건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29건, 10대도 14건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전북 청소년의 14.6%(2450명 중 357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2020년 조사에서도 전북 청소년 13.1%(2351명 중 307명)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 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 계획률에 대한 응답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자료에서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2019년 5.2%(2450명 중 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조사에서도 4.6%(2351명 중 108명)가 자살 계획을 세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또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전북 청소년 비율도 2019년 2450명 중 93명(3.8%)이, 2020년에는 2351명 중 56명(2.4%)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로 전북 10대들의 암울한 심리 상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소년들의 선택이 보살핌 대신 경쟁에 내몰려 ‘사회적 상처’를 지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사회적 고립’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의욕이 전혀 없는 ‘니트족(NEET)’이 극단적 선택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김재우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있는 니트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단순 일자리가 사라져 직격탄을 맞았다”며 “여기에 사회적 고립까지 겪게 되면서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 회복 시기 이들이 겪을 후유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027년까지 자살률 30%를 줄인다는 목표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전북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10대들을 보살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6 17:04

고용노동부 전국 ‘끼임 사고’ 위험 업종 집중점검 실시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끼임 사고’ 위험 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끼임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한 업종(2019년부터 2022년, 승인통계 기준)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등이다. 실제 지난 25일 오후 2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 콘크리트구조물 제조 공장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59)가 콘크리트 배합기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앞서 지난해 12월 고창 한 식료품 공장에서는 태국 국적 60대 노동자가 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여 중상을 입기도 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9월 식품회사 ‘끼임 사망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며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으니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고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6 16:19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200일, 전북 51건 115명 검거

경찰청이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북에서 '재정비리' 사범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일보가 전북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200일 동안의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북에서 공무원 등 총 51건 115명이 검거됐다. 전북경찰청이 검거한 인원은 전국에서 검거된 인원(1725명) 중 6.7%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지역별 검거 현황으로는 경기남부청이 382명(구속 7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어 △울산청 198명 △서울청 177명(구속 7명) △경남청 161명(구속 3명) △대구청 132명 △전북청 115명 △강원청 89명(구속 2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북경찰이 검거한 인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재정비리 사범이 60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정 알선 청탁 35명(30.4%), 권한 남용 11명(9.6%), 금품수수 9명(7.8%)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비리 검거 인원 중에서도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정수급 관련 인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김제에서는 제초작업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885만 원을 횡령하고 용역 직원들에게 세차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공무원이 특별단속 기간 중 검거되기도 했다. 또 군산에서는 근무일지 등을 위조해 인건비 명목 국고보조금 3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법인관계자 15명이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 인원의 신분을 살펴보면 일반인이 97명(84.4%)이었으며 국가·지방공무원은 18명(15.6%)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국가·지방공무원 중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절반인 9명으로 파악됐다. 5급 이하 공무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이유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은 과거부터 경찰이 추진해 왔던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만큼 이번 특별단속 이후에도 본청 기조에 발맞춰 부패범죄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찰
  • 엄승현
  • 2023.04.26 16:15

전주 시내버스 또 파업 하나⋯ 노조-전주시 '대립각'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버스노조)와 전주 시내버스회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3년만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버스노조는 25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 일수 축소 논의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합의 미이행 및 파기 시도한 전주시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시가 지난해 5월 4일 ‘5일 근무, 2일 휴무’ 근무 형태 도입을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무 일수 축소와 관련된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있지만, 사측은 작년 합의서에 기재된 노사정협의체를 근거로 시의 입장이 정해져야 논의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시에 합의를 지켜달라고 설득해 왔지만, 시는 합의 미이행을 넘어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이 아닌 투쟁으로 합의를 지켜내기 위해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소속 버스회사 노조는 28일(전일여객, 시민여객)을 시작으로 5월 2일(호남고속) 전주지방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10일간 조정 기간을 거쳐 나온 중재안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노사정합의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협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근무일수 축소를 노사정협의체에서 논의 결정한다는 합의서 내용은 시청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입하고 근거라며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노조는 근무 일수를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려 하는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근무 일수만 축소하면 사실상 임금을 더 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진행 시 준비된 파업대칭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4.25 17:21

교육자치법 위반 황호진 전 부교육감 2심서도 벌금형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부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를 분리한 뒤 벌금 50만 원과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홍보물 제작비 등 3800여 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사무소 임대료 등 2100여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도 검찰 공소장에 추가됐다. 황 전 부교육감은 선거사무소 임차비,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사용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또 정치 자금에 대한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 선거 경력이 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중에 정산할 의도였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해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5 17:13

군산 바다서 3년간 529척 선박사고⋯정비불량 42.4% 최다

군산 바다에서 3년간 500여 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선박은 539척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09척, 2021년 187척, 2022년 143척으로 매년 약 180척의 선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3년간 발생한 선박 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어선 206척으로 전체 사고의 38.2%를 차지했다. 이어 레저선박 186척(34.5%), 낚시어선 70척(13.0%), 예부선 35척(6.4%), 화물선 15척(2.7%), 기타 27척(5.3%)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정비 불량이 229척으로 전체 선박 사고의 42.4%를 기록했다. 그다음은 운항 부주의 161척(29.8%)와 안전 부주의 39척(7.2%), 관리소홀 42척(7.79%) 등이었다. 군산해경은 관내에서 선박 사고가 계속되는 만큼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난대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난대비 집행계획은 해경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계획에 따라 해경은 최일선 구조현장 근무자 간 합동훈련과 긴급구조과정 교육을 통해 현장 근무자의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1급 응급구조사의 구급 담당 경찰관에 대한 업무지도로 현장 구급업무를 전문화한다. 또 해역별 사고 특성에 맞는 구조방법과 장비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취약해역 종합안전망을 활용한 사고취약 선박과 해역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인장비를 활용한 수색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수난대비 집행 계획에서 ‘우리는 구조를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고 즉시 도착한다’는 표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4.25 12:40

마스크 해제하자 호흡기 질환 폭증... “개인위생 관리 주의”

#. 전주 시내 A유치원에서는 최근 감기 환자가 속출, 한 반 20명의 원생 중 4∼5명 정도만 나와 수업하는 날이 빈번하다. 유치원 관계자는 "최근 열이 난 뒤 기침과 콧물이 나와 유치원을 쉬는 아이들이 많다"며 "겨울이나 환절기도 아닌데, 아무래도 마스크 해제이후 아픈 아이들이 더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사람)를 비롯해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 환자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급증하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 달여가 지나면서 겨울에 집중 발생하던 감기 환자들이 봄철인데도 급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 주요 감염병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5주(4월 9~15일)의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1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명에 비해 약 480% 가량 폭증했다.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1∼6세 21명 △7∼12세 38.2명 △13∼18세 21.8명인데 반해 △0세 17.7명 △19∼49세 20명 △50∼64세 9.4명 △65세 이상 5.5명으로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외에도 소아에 취약한 아데노바이러스(HAdV)나 영유아가 잘 걸리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의 급성호흡기감염증도 증가세다. 올해 15주 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는 1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 8명에 비하면 약 17배 이상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1차 병원(동네병원)들을 중심으로 감기환자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병원들은 코로나19 시기 이전보다 환자가 50%이상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8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아동병원은 이른 시각임에도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비슷한 시각 전주시 삼천동 한 내과병원도 몰려든 환자에 간호사들은 숨 돌릴 틈 없이 접수를 받고 있었다. 간호사 A씨(30대)는 “작년 이맘때보다 환자가 50% 이상 늘었다”며 “코로나19 이전 환절기 때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3차 병원인 전북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진료환자는 1만99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840명보다 2000명 이상(12%)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봄철 호흡기 바이러스 증가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개원·개학 시기에 맞물려 영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은 “손 씻기나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송은현
  • 2023.04.24 17:25

자녀 특혜 의혹으로 입학 취소된 교수 자녀... 법원 ‘일부 승소’ 판결

입학 특혜 의혹으로 제기된 교수 자녀들에 대한 대학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24일 전북 한 대학 교수의 자녀 2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및 제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입학, 제적, 졸업, 학위 취소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들을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들의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대학은 A교수가 자신의 논문 5편에 미성년인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리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 이를 부정 입학으로 보고 그해 입학 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자녀들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나 실험에 일정 부분 역할을 했고, 공동 저자 기재 행위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논문에 관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하고 데이터를 정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공동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참여한 행위가 면접 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4.24 17: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