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고지 못받고 차량 구매”⋯ 중고차 구매 주의보

최근 자동차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신차 구매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중고차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여전히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주 서신동에 사는 이모 씨(50대)는 지난해 6월 중고LPG 차량을 구입했다. 이 씨는 올해 차량 정기점검을 받던 중 구매한 차량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차량을 구매했던 매매상사에 연락해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또 이 씨는 차량을 구매할 당시 자동차 성능점검상태기록부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가 기존에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확인한 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허위매물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도내 중고자동차 거래 피해로 문의가 들어온 상담 건수는 2019년도 17건, 2020년도 23건, 2021년도 1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집계된 피해유형에는 △성능·상태불량(17건) △주행거리 이상(13건) △침수차량(2건) △사고 미고지(2건) △계약금 환급지연·거절(3건) △요금불만(7건) △기타(7건) 등이다. 대부분의 피해는 사전에 고지 받은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유형이 다양하고 차량 계약 후 하자 발생 시 환불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회복할 수는 있지만,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피해 구제가 힘들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중고차 구매 전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 체결 전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를 통해 실제 차량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5.15 17:25

전북 곳곳서 화재 잇따라

전북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15일 오전 3시 50분께 익산시 금강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업사 일부와 주차된 차량 10대가 불에 타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없다. 같은 날 오전 5시께에는 진안군 상전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5㏊가 불에 탔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 헬기 3대와 소방차 장비 등 12대, 산불진화대원 74명을 동원해 5시간2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소방당국은 입산자의 실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 40분께는 정읍시 입암면의 한 인삼밭에서 불이났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5 17:25

경찰 '전주시장 경선 개입' 브로커 1명 구속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 등 조달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예비후보직을 내려놨다.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또 A씨 외에도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브로커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선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로 지목된 1명을 구속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15 17:25

전북소방본부, 여름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

여름철 엔진과열 등의 이유로 차량화재 가능성이 높아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차량화재는 691건(17.1%) 사계절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여름철 차량 화재의 주요 원인은 과열‧과부하 등에 의한 기계적 요인이 275건(39.8%)으로 가장 높았고, 전기적요인 174건(25.2%), 부주의 83건(12%) 등 순이었다. 차량화재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청소 및 점검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등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차량에 비치한 손소독제는 휘발성이 강해 뜨거워진 차량 내부에서 방치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많은 비로 인해 차량이나 냉방기기 화재가 다른 계절보다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15 17:25

"민주주의 희생자들 마음에 위안되길"⋯3년 만에 열린 5‧18청소년가요제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제4회 '5‧18청소년가요제'가 열렸다. 이번 가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치러지지 못하다가 3년 만에 진행됐다. 만 25세까지 참가가 가능한 이번 대회에서는 17개 팀이 참여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노래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곡 선정도 다양했다. 차분한 노래가 주를 이뤘지만 ‘가정의 달’을 주제로 또는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노래’ 등 선곡에도 신중함을 보였다. 이날 가요제에 참가한 박영인 씨(25‧여)는 “그동안 이러한 축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요제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됐다”면서 “노래 선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이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 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가요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가요제’가 됐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은 노송광장에 설치된 체험공간에서 마음껏 놀면서 노랫소리를 감상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함께 테이블 등에 앉아 가요제를 관람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이모 씨(48)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광장으로 왔는데 가요제가 열려서 더욱 볼거리도 많아 즐거운 것 같다”면서 “노래실력도 수준급이라 놀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하는 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꼈다. 가요제 참가자 손성우 씨(24)는 “노래를 참가하기 전에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많아 놀랐다”면서 “시민도 많고 했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무대에 오르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영광의 대상은 ‘야생화’를 부른 김혁(서울) 씨가 차지했다. 금상은 ‘내일이 오면’을 부른 김강현·문희재(군산)씨, 은상은 ‘Starry Night’를 열창한 김태준(전주) 씨, 동상은 ‘바람이 되어’를 부른 김은성(전주) 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을 받은 김혁 씨는 오는 17일 전북대 이세종열사 추모비 앞에서 열리는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에서 추모공연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42주년을 맞은 5·18 행사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이세종 열사 유품 사진전시회’가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서는 이 열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피 절은 속옷과 겉옷을 비롯 사망확인서, 전북대 입시 수험증 등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17일엔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열사 추모비 앞에서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과 이세종열사 추모식이 열린다. 이때 행사장 주변에서 5‧18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이어 20일 오후 2∼5시엔 전북대 박물관 강당에서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학술제가 열린다. 도내에서 첫 실시되는 이번 학술제는 5·18 민중항쟁을 특정 지역에 묶어 지역적 사건으로 한정하려는 시도를 극복하고 전국화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5.15 17:24

"후보 누군지도 몰라요" 20대 청년들 지방선거 무관심

20대들이 내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일당 독주 체제인 전북의 선거판, 유명무실한 청년정책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약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초년생인 김모 씨(25)는 이번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 김 씨가 거주하는 전주시장의 후보 이름도 잘 모르는 데다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도 모른다. 익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난해 전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고, 직장에 적응하기도 빠듯한 탓에 얽히고 설킨 지역 정치를 이해하고 찾아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솔직히 시장과 도지사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잘 모른다. 선거 홍보 문자가 오더라도 귀찮게만 느껴져 모두 차단해 놓았다”면서 “TV를 틀어도 우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수도권 선거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대학생의 선거 무관심은 더욱 심했다. 기자가 직접 전북지역의 대학생 20명에게 '자신 거주지의 기초단체장 후보를 한 명이라도 아느냐'고 묻자 단 9명만이 이름을 안다고 답했다. 질문 대상을 전북도지사로 바꿔 한 질문에는 8명이 여·야당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 일부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이름을 답으로 말하기도 했다.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고모 씨(23)는 “정치관련학과를 다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지만 이번 선거에는 무효표를 던지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예비 후보들이 경선 때는 정식 후보가 되기 위해 공약 홍보는 뒷전으로 하고 이름 알리기에만 열을 올리더니 경선이 끝나니 아무런 홍보조차 하지 않는다. 민주당 일색인 선거판에서 정식 후보만 되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청년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제6회·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북 유권자의 투표율은 각각 60%대였지만 20대의 투표율은 모두 50% 초반대를 기록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효과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해 청년들의 선거 무관심을 야기한 지역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면서 “그래도 선거에 참여해 무효표라도 행사하길 바란다. 청년 투표율이 높아야 후보들도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15 17:24

정읍 인삼밭서 화재⋯280만원 피해

14일 오후 3시 40분께 정읍시 입암면의 한 인삼밭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밭 전체가 불에타 28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9대와 소방인력 16명을 동원해 2시간 2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삼밭 그늘막에 사용하는 목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4 20:28

장수 에어컨 수리점서 50대 숨진 채 발견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장수군 번암면의 한 에어컨 수리점에서 A씨(54)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지인이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에어컨 수리점을 찾았고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를 목격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남긴 유서와 주변 정황을 토대로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과 주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과거 2015년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회사 취업규칙 개정에 저항하다 해고되고 이후 복직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가족들과 떨어진 채 장수로 내려와 수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3 16:08

정읍 술집서 마약 투약 후 난동부린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전북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해 환각상태로 흉기난동을 벌인 태국인 A씨(28)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정읍의 한 술집에서 술병과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압해 붙잡았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씨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껴 마약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긍해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같은 태국인 B씨(30)도 검거했으며 필로폰 등 마약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한 한편 B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3 15:03

굳게 닫힌 옥상문⋯재해발생 시 대피는 어디로

공동주택 내 재난 발생시 대피로로 활용되는 옥상문이 굳게 닫혀 있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옥상에 개인 물품을 방치해 놓는 경우도 많아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재난발생 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소에는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문을 잠궈 놓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시설이다. 문제는 2016년 2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5층 이상 건축물의 옥상은 항상 열어놓도록 하고 있지만, 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10곳을 점검해본 결과 6곳의 옥상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층. 비상문 표시등 아래 설치된 문에는 두꺼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보니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곳에 화재가 발생해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하는 경우 단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전주시 완산구 여의동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 해당 아파트의 관리인은 “옥상문을 열어놓으면 범죄에도 취약해지고 비행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활용될 위험이 있어 평상시에 잠궈 놓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북소방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옥상문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3년간(2019∼2021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이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공동주택의 대피로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소방관계자는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 1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옥상문을 상시 열어 놔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12 17:13

임실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50대 4층서 추락사

12일 오전 11시 5분께 임실군 임실읍의 한 연립주택 4층 발코니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작업을 하던 A씨(57)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9m 높이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안전장비 없이 혼자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5.12 17:13

전주덕진소방서, 중대시기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전주덕진소방서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봄철 화재증가와 가족 단위 여행 활성화, 전국단위 선거기간에 대비한 ‘중대시기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소방서는 단속기간 동안 관내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홍보해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강남섭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무엇보다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자율적 화재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5.12 17:10

완주교통장애인협회 바로세우기 대책위 “횡령·장애인 직원 착취한 A협회장 규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협회장이 협회 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에게 폭언과 부당행위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완주군교통장애인협회 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북협회장 A씨가 횡령·장애인 직원 착취를 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북도와 완주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총 2100만 원을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횡령한 사실이 내부 직원으로부터 확인됐다”며 “매월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130~150만 원 후원금 또한 통장 공개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는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오라고 강요했고, 후원금을 받아오지 못한 장애인 직원에게는 벌칙금으로 50만 원을 갈취한 사실도 계좌 내역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A씨가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내놨다. 대책위는 “한 직원에게 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로는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켰으며, 직원들을 A씨 본가의 텃밭을 가꾸도록 하는 등 사적업무에 동원하고 폭언을 일삼는 자행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도 관련부서에 수사를 촉구하며 증거 서류 등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A씨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조금 사용 내역은 모두 전북도와 완주군에 보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후원금을 받아오라 강요하고 벌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직원이 먼저 후원하겠다고 했고, 다른 후원업체를 찾아보라 했지만 찾지 못하자 직원이 직접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직원이 더 근무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근무를 연장한 것이고, 추가적인 근무에 대한 급여는 사비로 부담해 고용형태를 유지했다”면서 “텃밭 수확물을 나누고자 시작한 일이고,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강요된 부분은 없었다. 또 직원들에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했고 용서받았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5.12 17:09

거리두기 해제되고 한옥마을 관광객 급증⋯관광경찰대 재설치론 급부상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2019년 사라진 관광경찰대 재설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찾으면서 이와 관련된 치안문제가 빈번히 발생해서다.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타고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각종 사건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지난 9일 40대 남성 A씨는 한옥마을의 한 길거리에서 독일 국적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사건 3일 전에도 다른 외국인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최근 많이 모이다 보니 절도‧폭행 등 다양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전주 한옥마을의 치안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한옥마을 내 관광경찰대 설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전주시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017년 7월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보호 및 범죄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위해 관광경찰대를 출범시켰다.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외사계 직원들로 구성된 경찰관 4명을 오목대 관광안내소에 파견했다. 복장도 여름철에는 흰색 제복에 카우보이 모자를 착용하는 등 기존의 경찰 제복과는 달리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제작됐다. 운영 초기, 수시로 한옥마을을 순찰했으며 유실물 처리와 미아찾기, 관광지 게스트하우스 점검에 참여해 치안예방 활동을 벌였다. 한옥마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범인을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해 실적도 있었다. 하지만 관광경찰대 소속 2명 여경이 결혼 및 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원이 발생,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경찰은 출범 21개월 만인 2019년 4월 관광경찰대를 폐지했다. 한옥마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과거 관광경찰대가 존재할 때 친근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안심이 됐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관광경찰대 사라진 이후 크고 작은 사건도 증가해 다시 창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광경찰대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건만 된다고 하면 한옥마을 등 주요관광지에 대한 관광경찰대 운영은 분명 좋다”면서 “경찰이 관광지에 거주한고 순찰 등 치안예방활동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의 경찰 인력구조상 인력배치가 어려워 민간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05.12 17:09

"강제로 마약투약했다" 애인 무고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애인을 무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7:09

'공선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시민사회단체 "사필귀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이 높아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직 상실은 지나치게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7:09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0:50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2 10:38

전주 한 마트 창고서 화재⋯ 2500만원 피해

12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마트 창고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창고 안에 있던 식료품 등이 불에타 2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7대와 소방인력 52명을 동원해 55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2 08:32

길에 쓰러진 취객 차로 밟고 도주한 40대 송치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차로 밟고 도주한 A씨(4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7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골목길에 쓰러진 B씨를 운전하던 차로 밟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가 모두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5.11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