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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에 가려진 도로표지판⋯운전자 혼란 가중

봄철 전주의 가로수가 왕성하게 자라나면서 교통 안전시설을 뒤덮고 있다. 속도제한 표지판은 물론, 신호등과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가로수에 가려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6일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광주에서 전주로 여행 온 이진수 씨(56)는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교통표지판 때문에 애를 먹었다. 교통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 가까이 가기 전까진 표지판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초행길이라 불안한데 표지판까지 알아볼 수 없어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9일 전주 시내를 점검해본 결과 가로수에 가려진 표지판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세내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신호등을 가려 신호등 앞까지 가지 않은 이상 신호등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신호등이 빨간 정지신호를 내보내자 급정거를 하기도 했다. 도로명주소를 보여주는 작은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지는 것은 예삿일이었다. 전주 삼천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은 바로 앞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표지판을 완전히 가리기도 했다.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회사원 고지훈 씨(31)는 “가로수에 신호등이 가려졌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불편하다”면서 ”최근에는 단속카메라도 가로수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익숙한 길임에도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가로수 가지치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 외에는 표지판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는 곳을 위주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장 점검 후 필요한 곳은 가지치기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교통안전시설이 가로수에 가려지는 등 식별이 어려우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들이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며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제때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09 17:16

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법무부, 가사소송법 정비⋯가정법원 없는 전북은 '글쎄'

법무부가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이되더라도 전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사사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이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를 일삼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북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원스톱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오히려 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 전주지법은 가사부가 존재하지만 가사부 소속 판사들이 형사 또는 민사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단독만 하더라도 단 한명의 판사가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마저 전주지법 가사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경우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자녀 중심의 법률개정안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판사들의 업무가 증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8 19:00

민주당 경선과정서 대리투표 의혹⋯경찰 본격 수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제기한 대리투표와 관련해 마을에 현수막이 걸리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오후 장수군 계남면에 위치한 음신마을. 마을 입구에 세워진 탑차에는 '부정투표 군민심판'이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라, 돈선거 추방, 장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란 현수막도 걸렸다. 한 마을 주민은 "최근 마을 곳곳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이뤄지고 이를 대가로 돈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마을 청년회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예비후보는 "경선 당일 특정 후보 지지자가 번암면 소재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5만 원씩 교부했다고 제보했다”며 “확인 결과 수거해간 휴대전화 중 1대는 이미 1년 전 명의자를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킨 후 권리당원 투표를 대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사건 관계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 투표로 사용된 휴대전화 수 십여 개의 번호를 특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실과 순창 지역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제기한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실과 순창에서 제기 된 사건은 각 일선 경찰서로 배정됐다. 권대영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경선에서 56.8%를 득표해 순창군수 후보 자격을 얻은 후보 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경선 조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 후보 지지자들이 안심번호 ARS 경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한 곳에서 여론조사를 대신했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만약 사실이면 후보는 즉각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실군수에 도전한 한완수 예비후보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상대인 한병락 후보 측근들이 경선 기간에 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대리투표를 진행했다"면서 "노인들의 휴대폰을 걷어가 특정 장소에서 대신 투표를 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지역에 대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5.08 18:59

전주 심야 택시대란에 시민들 '발동동'

지난 7일 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술자리를 가진 안모 씨(26)는 택시를 잡지 못해 길거리를 서성여야 했다. 모임을 가진 친구와 함께 서로 다른 택시 앱으로 호출하며 금액을 높여 보기도 했지만 호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이 길가에 앉아 택시 호출을 시도했고, 약 30분 만에 택시가 잡혀 귀가할 수 있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심야 택시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요일과 주말에는 택시잡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은 귀가가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택시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은 법인 택시기사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택시대수 및 운전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택시기사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에는 8710명이었으나 지난 2월에는 7984명으로 726명 줄었다. 특히 법인 택시기사들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2019년 12월 개인택시기사는 5654명에서 지난 2월 5633명으로 21명 줄어든 반면, 법인 택시 기사는 3056명에서 2351명으로 705명(23%)이나 줄었다. 전주의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기사들이 그만두기 시작했다”며 “택시기사들이 배달 쪽으로 많이 갔다더라. 요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택시보다 기사 수가 더 적어서 운행하지 않는 차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손님 골라 태우기가 택시대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택시 앱에 뜨는 목적지나 호출금액을 보고 호출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택시기사는 “목적지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면 도착하고 나서 손님을 태우기 쉽지 않으니 호출을 받지 않거나 기본요금정도의 거리면 호출을 받지 않는 기사들이 많다”며 “편법으로 승차거부를 하고 있는 셈인데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업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이 음식 배달요금보다 저렴하다 보니 택시기사들의 급여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골라 태우기나 택시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만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등 택시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08 17:10

자식으로부터 학대로 멍든 부모들

지난해 8월 19일 전북의 한 가정집에서 “홀로사는 노인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경찰신고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고함과 함께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9월 14일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79)의 집에는 쓰레기가 널려있고, 소변 등으로 이불이 젖어있는 집안에서 지내고 있었다. 함께 지내고 있던 딸은 A씨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치했다.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해당 사건에 개입, 딸과 A씨를 분리하고 지역 내 가능한 자원을 연계해 청소, 방역을 진행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의 어버이들이 자식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의 경우도 욕설, 폭행은 물론 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이른바 방임 등 다양했다. 5일 전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32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이 49건, 군산 34건, 김제 23건, 정읍 18건, 남원 17건, 완주 12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870건의 학대 유형을 보면 정서적 학대가 3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286건, 방임 128건, 경제적 학대 38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아들‧딸 등 자식들로부터 학대당한 경우가 많았다. 자식인 아들과 딸 등이 부모를 상대로 학대하는 경우는 35.7%로 다수를 차지했다. 372명의 학대유형 중 아들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도 95명에 달했다. 뒤이어 딸이 28명, 이웃이 12명, 사위‧며느리가 8명, 손자녀 6명 등 순이었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노인학대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이젠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면서 “노인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빠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05 16:34

애인 무고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 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믿고 애인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총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05 16:33

"매일 어린이날이었으면" 전주동물원 구름인파

“엄마, 아빠랑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매일이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후 맞이하는 첫 어린이날이자 100번째 어린이날인 5일, 전주동물원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로 오전부터 붐볐다. 전주시가 교통 혼잡을 우려해 마련한 전북대학교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우아중학교 등에 설치한 임시주차장 7곳과 이곳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해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가족, 친구, 연인으로 가득 찬 버스 안은 화창한 봄날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대감과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동물원 입구 앞 매표소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의 줄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입구에서 풍선을 파는 상인들과 부모님에게 풍선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린이날의 풍경을 정겹게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로 아이들은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도 보였다. 자유롭게 비눗방울을 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어린이날이라고 아이들만 신난 것은 아니었다. 모처럼만의 공휴일을 즐기기 위해 연인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청년들도 많았으며, 산책하러 나온 노부부도 보였다. 뜨거운 햇살에 나무가 만들어 놓은 동물원 안의 그늘 밑은 돗자리가 차지했다. 시민들은 그늘 밑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각자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이날 가족들과 동물원을 찾은 김세미 씨(38)는 “평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벌이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가족 모두와 나들이를 할 수 있어 힐링도 되고 좋다”고 웃음 지었다. 시민 박승원 씨(41)도 “코로나19 때문에 만 3년만에 동물원에 왔는데 예전보다 많이 변해 놀랐다“며 “아이들도 동물들을 좋아하고 코로나19도 잠잠해졌으니 동물원에 자주 와야겠다“고 말했다. 동물원이 활기를 띠자 인근 상인들도 무척이나 분주했다. 동물원 앞에서 솜사탕을 파는 한 상인은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모두 취소돼 그간 매출이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손님들도 많고 오랜만에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주동물원에는 약 2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동민·이정호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2.05.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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