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를 아가씨로⋯앱 번역기 오류가 불러온 살인 참극

직장 동료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살인사건의 발단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의 오류가 큰 원인이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B씨(당시 30대)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재차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B씨는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A씨도 이 상황에 크게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결국 A씨는 몇 시간 후에 홀로 귀가하는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2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사망케 한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이디모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2시 43분께 남원시 한 도로에 잠들어 있던 취객 B씨(40대)를 자신의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내 차 운전했다고 할 형님 없냐", "대리기사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의 큰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친 상태를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2

행락철 나들이객 급증⋯쓰레기·무질서 '몸살'

완연한 봄 날씨로 봄 나들이객이 급증하면서 공원, 유원지 등이 쓰레기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30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세병공원. 넓은 잔디밭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돗자리를 펴고 봄을 만끽하는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일부는 배달음식을 시켜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떠난 후 발생했다. 이들이 가져온 쓰레기가 그대로 공원에 방치된 것. 잔디밭에는 플라스틱 컵과 물티슈, 나무젓가락 등 생활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또한 지난 2월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 됐음에도 목줄을 아예 착용하지 않는 채 공원을 활보하는 반려견도 보였고, 일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중화장실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변기 위에는 아직 남아있는 맥주캔과 플라스틱 컵이 올려져 있었고, 변기에는 음식물을 넣었는지 막혀 악취를 내뿜었다. 한 켠에는 음식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 박스가 버려져 있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는 김병수 씨(51)는 “공원 어딜 가든 쓰레기 천지”라며 “쓰레기를 투기하지 말라는 현수막도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전주시 완산구 완산꽃동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구에는 '방역수칙준수, 음식물 섭취,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공원에 놓인 정자에는 누군가 마시고 간 음료수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바닥에는 마스크, 과일 껍질 등 시민의식이 실종된 모습이었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꽃을 따거나 나뭇가지를 꺾는 모습도 보였다. 시민 김지원 씨(23)는 “공원 내 음식물 섭취가 안된다는 현수막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멀리 던져버리는 모습도 봤다”면서 “공원은 정말 예쁘고 좋은데 시민의식의 부재로 공원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주말에도 공원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모든 공원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나들이를 온 시민들이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자신이 가져간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01 17:01

정읍·군산서 화재 잇따라

정읍과 군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965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35분께 정읍 호남고속도로 태인 졸음쉼터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해 495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석 계기판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2시 25분께에는 군산시 미장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일부(40㎡)가 불에 타고, 냉장고 등 집기류가 소실돼 47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5.01 16:49

전북 차량화재 5월 최다⋯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전북에서 5월에 가장 많은 차량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행락객들의 차량 이동이 많아 화재위험이 더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발생한 차량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 차량화재 2672건 중 5월에만 240건(9%)이 발생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5월 차량화재 원인은 기계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94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기계적 요인 중 과열‧과부하에 의한 화재가 65건으로 기계적 요인 화재의 69.1%를 차지했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체크 및 각종 오일 누유 여부 점검, 타이어 및 엔진 점검, 차량 배선 및 배터리 점검 △운행 중 계기판 온도계 확인, 장시간 에어컨 사용 및 차량운행 자제 △운행 후 폭발하기 쉬운 라이터·스프레이 등 인화물질 제거, 휴대폰 등 전자기기 및 보조배터리 제거 등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화재를 대비해서 자동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소방 관계자는 “5월은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도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5.01 16:49

군산서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현행범 체포

군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47)의 복부 등을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5.01 16:47

군산 한 지구대장이 부하직원에 상습 모욕⋯경찰청, 사실관계 파악 나서

군산의 한 지구대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인격모독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이 군산경찰서 소속 A경정과 지구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A경정은 지난해 7월 군산의 한 지구대장으로 부임한 후 직원들에게 수차례 부당한 업무지시와 함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경정은 최근 해당 지구대 관내에서 도박사건이 발생해 현행범으로 붙잡은 피의자를 부하직원에게 “즉결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부하직원이 사건처리를 하려고 하자 “자신에게 항명하려는 것이냐. 중징계를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1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신청한 직원 B씨를 향해서도 “새벽에 아픈 X가 어디있냐. 다른 지구대로 발령이 나도 지휘관한테 죽여버리라고 인수인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가 정말 아파서 병가를 낸 것인지 직원들에게 확인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경정의 자택을 직원들에게 순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경정은 최근 한달 간 병가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는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A경정은 “할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경찰
이동민
2022.05.01 16:46

순창서 약초캐다 실종된 70대 4일 만에 구조

순창군 강천산에서 실종된 70대가 4일 만에 구조됐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1시께 약초를 캐기 위해 남편과 함께 강천산에 오른 A씨(71)가 정상 부근에서 실종됐다. 지난 30일 항공수색 요청을 받은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즉시 정찰에 나서 강천저수지 인근에 지친 상태로 앉아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조종사는 즉시 경찰관과 119구급대에 발견장소를 안내했고, A씨는 실종 4일 만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북경찰청 항공대 김인수 경위는 “산세가 험해 수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5.01 16:43

전주동암 재활원 장애인들 동암고에서 교정나들이 행사

전주동암재활원 소속 50여 명은 지난 29일 낮 전주시 완산구 동암고등학교 교정에서 장애인의 날 즈음(4월 20일)을 맞아 교정 ‘같은 시선 같은 생각, 우리 서로 같은 사람’ 봄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동암고 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재활원 소속 장애인들과 함께 봄기운이 만연한 교정을 거닐었다. 학생회 회장 허준서 학생은 “우리 학교의 자랑인 철쭉들과 학생들의 쉼터인 ‘동암정’, 그 옆을 화사하게 물들인 꽃 잔디, 튤립 그리고 동암 둘레길를 따라 활짝핀 영산홍으로 꽃터널 등을 우리들의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활동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꽃놀이하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교정을 한 바퀴 돌면서 장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씻어내고 나눔, 배려의 의미를 깨닫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동암고 최도흥 교장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학생들이 스스로 추진해 가졌다는 점이 학교의 장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며 "그들과 하나가 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본교의 건학목표인 ‘봉사정신 함양(奉仕精神涵養)’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동암고는 매년 장애인의 날 즈음에 교정 나들이 행사를 열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2.04.29 17:52

정읍 단독주택서 불⋯2500만 원 재산피해

29일 오전 1시 45분께 정읍시 입암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택 1동(66㎡)과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2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9 09:02

30년간 일했는데 통장에는 9만2000원뿐⋯노동착취 당한 40대 지적장애인

중증 지적장애인이 축산 농가에서 수십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장애수당까지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A씨(46)는 "30년간 익산의 한 축사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살 무렵 가족 곁을 떠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 1992년 5월부터 축산 농가에서 비료를 주고 논밭을 정리하며 30여년을 지냈다. A씨의 친동생에 따르면 A씨를 고용한 축산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A씨에게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9000여만 원을 빼앗았다. A씨가 받은 월급이라곤 명절에 받은 20~30만 원이 전부다. 현재 그의 통장엔 고작 9만 2000원이 남아 있을 뿐이다. A씨는 고된 축사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친동생 B씨는 "형이 온종일 소 100여 마리를 돌보는 축사 일을 했다"며 "찬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장고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형의 주거지를 자신이 있는 광주로 옮기고,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농장 주인 C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금 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B씨는 "축사 주인은 형을 가족처럼 생각했고 결혼도 시켜줄 건데 왜 데려가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며 "본인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며 '형의 수급비이고, (적금이) 만기가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30년간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일을 시킨 데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8 17:27

코로나19 여파 종합건설업 분야 실업률 가장 높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북지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종합건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실업률은 2020년보다 지난해 두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북 산업ˑ직종별 노동자들의 고용형태 및 노동실태 등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전북지역에서 종합건설업 종사자들이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 1만 1000명이 실직했다. 뒤이어 교육서비스업 1만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000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이 각각 4000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7914명,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4043명, 숙박 및 음식점업 7197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60명은 취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취업률이 증가한 분야에서도 농업‧임업 및 어업종사자(652명), 도매 및 소매업(1347명) 등 여성 종사자들은 실직했다. 전 분야에서 여성 실업률은 지난 2020년 3%에서 지난해 6%로 2배 증가했다. 연구를 맡은 노현정 연구조사팀원은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으로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시기 보육부담이 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고용률을 보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시기에 따라 남자에 비해 여자는 하락 기간이 4개월 연속으로 길게 났다”고 분석했다. 또 2019년보다 지난해 상용노동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더라도 고용이 증가했다. 2019년보다 지난해 상용노동자는 2만 8404명이 취업했다. 이중 단시간 채용 9574명, 계약직 6037명, 단시간‧계약직 혼합 채용은 1만 5611명으로 단시간‧계약직으로의 채용이 많았다. 노현정 팀원은 “이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휴업, 휴직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 일자리 사업 중단 등이 경기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의 영향으로 고용주는 안정성이 낮은 임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강력한 방역은 모두에게 안전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했지만, 비용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희생의 계층화’를 발생시켰다”면서 “코로나19로 산업 및 직종별에 따라,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다르며, 특히 여성고용 악화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북은 영세사업장 ‧ 불안정노동자 비중이 높은 산업 ‧ 고용구조의 특성이 위기‧재난 상황에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코로나19 이후의 전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행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8 17:23

6·1지방선거 본격화⋯시작부터 혼탁

더불어민주당이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시작부터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시작부터 혼탁조짐이 보이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사건은 총 32건에 65명을 수사 중이다. 이중 2건에 2명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4건에 1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 등 기타 시설물설치금지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9건, 금품선거 8건, 사전선거 2건 순이었다.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캠프 등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방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브로커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A씨 등 3명의 자택을 지난 25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군산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특정후보를 비방 및 음해하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사건을 접수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ㅇㅇㅇ씨, 이러고도 찍어드리리까? 군산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클릭’이라는 내용과 함께 관련 사이트가 링크돼, 특정 후보와 관련된 비방 및 부정적인 내용을 부각한 기사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도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경선을 앞두고 정헌율 예비후보를 겨냥한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문자살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자 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경찰은 12개 휴대전화 명의자 명단을 확보, 명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상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해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4.28 17:23

모악산서 구멍 뚫린 나무 발견⋯경찰 수사

”누군가 고의로 구멍을 뚫었어요.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합니다.” 28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의 모악산 등산로. 등산로 초입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봄을 맞아 푸른 빛깔을 뽐냈지만, 조금 더 오르니 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가을철 단풍잎처럼 붉은 나뭇잎의 편백나무가 보였다. 편백나무 사이에는 '편백나무 밑동에 구멍을 뚫고 약을 주입해 죽게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실제 나무 밑동에는 나무마다 드릴로 뚫은 듯한 구멍이 보였다. 구멍의 깊이를 가늠해 보기 위해 나무젓가락을 구멍에 넣어보니 약 1∼2㎝가량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나무에는 날카로운 무언가에 찍힌 듯한 흔적도 보였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점차 죽어가는 편백나무는 총 14그루. 지난 2017년 편백나무 심었다는 김정철 씨(79)는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약물을 주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김 씨는 “원래 멀쩡하던 나무들이 지난달부터 고사되고 있는 것 같아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등산로에 그늘이 없어 등산객들을 위해 나무를 직접 심었는데 나무가 점차 죽어가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한탄했다. 이를 본 등산객들은 하나같이 이런 좋은 나무들을 도대체 누가 죽인 것이냐며 한마디씩 거들었다. 등산객 장성민 씨(46)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편백나무들은 건강히 잘 자라고 있었는데 누가, 왜 나무를 훼손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꼭 범인을 찾아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도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 12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없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며 ”탐문 수사 등 범인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로 시유지 내 수목을 훼손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유지의 수목을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를 적용 받아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
이동민
2022.04.28 17:14

민주노총 전북본부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지자체부터 앞장서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8일 산재사망 추모의 날을 맞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생명안전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전북 구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기초 지자체별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사고 사망자수는 54명 감소하고, 사고 만인율(재해보험 가입 노동자 1만명 당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의 수)은 0.03%p 감소했지만, 전북은 사망자가 6명 증가하고 만인율도 0.1%p 증가했다”며 ”기초 지자체별 사고 사망 현황 중 만인율이 전북보다 높은 곳은 제주도 뿐이다. 전북은 노동안전보건이 가장 취약한 지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없는 전북을 위해서는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과 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전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단지 내에 응급구조시스템과 노동자 건강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활성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노동자의 재해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8 17:12

군산 곡물보관창고서 폭발사고⋯75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곡물보관 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곡물 이송설비 1대가 파손돼 75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송설비에 보관돼 있던 곡물에 열이 축적된 상태로 기계를 가동시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8 17:11

전북환경청, 2025년까지 김제 축사 단계적 매입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활악취 저감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축사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생태 복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역은 김제 용지면의 신암·신흥·비룡 등 3개 마을로 53개의 돼지· 소 축사 매입(16만 9000㎡)을 목표로 국비 총 48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118억 원을 투입해 무허가 축사를 중심으로 19개 축사(5만 9000㎡) 매입을 추진하며, 매입된 축사를 철거한 후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제 용지면 일대의 축사 매입사업이 완료되면 만경강 지류인 인근 용암천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용암천의 수질은 지난 2020년 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7.6㎎/L 수준이지만, 축사매입 등이 완료될 경우 5.8㎎/L으로 약 24%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조발생의 대표적인 원인물질인 총인(T-P)의 경우도 지난 2020년 0.24㎎/L에서 사업완료 후 0.18㎎/L로 약 25% 개선이 기대된다. 올해는 사업 시작 첫해인 만큼 내달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입대상 축산농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사업 참여를 설득하고 독려할 예정이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김제 용지 축사매입과 생태복원사업은 수질개선·악취저감·탄소흡수원 확충이라는 1석 3조의 사업”이라며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해당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
이동민
2022.04.28 17:11

법무법인 YK, 남원농협과 법률 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김국일)는 지난 27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조합 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YK는 향후 남원농협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YK는 기업법무부, M&A부, 노동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문팀을 운영하고 전국 여러 조합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 조합장은 “앞으로 법무법인 YK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남원농협을 더욱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기자

사회일반
백세종
2022.04.28 10:06

전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중국발 황사 영향

전북지역 8개 시·군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졌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부권역(군산시·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중부권역(전주시·익산시·완주군)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미세먼지 주의보는 지난 26일 중국 북동지역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에 의한 영향으로 27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m3)당 150 마이크로그램(μg)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날 서부권역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7 마이크로그램, 중부권역 평균 농도는 18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와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 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실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기오염 예보, 경보 상황은 전북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환경
문민주
2022.04.27 18:52

문성인 전주지검장 "의견수렴 없이 법안 추진, 국민들 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법안을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전주지검이 반발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하룻밤 만에 법안이 추진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99%의 일반 사건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과 여죄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1%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수완박 법안을 재고하길 부탁드린다"며 "검찰도 각고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리에 종기가 나면 종기를 도려내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막아 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보완수사 축소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견제를 약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짐 △선거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 폐지는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 등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