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메일 7시간 동안 수·발신 장애⋯이용자 불편

21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메일의 수·발신 장애가 7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2분께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다음 메일 서비스의 수·발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카카오는 다음 메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외부 도메인 메일 전체 수신지연', '일부도메인 발송 지연 또는 실패', 'imap, smtp 간헐적 접속 실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imap은 메일을 읽기 위한 인터넷 표준 통신 규약을 말하고, smtp는 메일을 보낼 때 이용하는 표준통신 규약을 말한다. 다음 메일의 오류가 직장인의 업무시간대에 발생한 후 긴 시간동안 복구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은 답답함을 토해냈다. 익산의 한 유통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45)는 “회사에서 다음 메일을 사용하는데 거래처에서 받아야 할 영수증을 받지 못해 애먹었다”며 “일일이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다른 메일 주소를 알려주느라 애먹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지역커뮤니티 등에서도 누리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다음 메일을 사용하는데 오전부터 아무런 메일이 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급하게 다른 메일을 사용하는 부하직원에게 부탁해 메일을 전송 받았다. 갑자기 이런 오류가 발생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고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메일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1 18:04

'횡령 혐의'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징역 3년'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17:57

전북 임야화재 전년대비 2.4배 증가

전북의 봄철 임야 화재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0일 기준 전북의 산불은 15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까지 발생한 산불은 36건으로 140% 증가했다. 들에서는 지난해 1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올해는 34건으로 136%가 증가했다. 전국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들불 370건, 산불 283건에서 올해 들불 606건, 산불 499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34건(94%·쓰레기 소각 12건, 논·밭두렁 태우기 8건, 담배꽁초 6건, 불씨 방치 3건, 기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실화 1건, 미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들불 또한 부주의가 33건(96%·쓰레기 소각 12, 담배꽁초 7건, 논·밭두렁 태우기 6건, 불씨 방치 4건, 기타 3건)이였으며, 미상 1건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달 11일 남원시 수지면에서 농업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나 소나무 등 산림이 소실돼 2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36건의 산불로 부상 1명, 58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달 3일에는 정읍시 감곡면에서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들불로 23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나는 등 33건의 들불이 발생해 부상 1명과 4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칫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나무들이 바짝 말라 화재의 확산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전북소방의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4월까지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림주변에서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1 17:56

전주지검 평검사들 "국민피해받지 않아야"⋯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1일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주지검 소속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안미현(41기) 검사, 강재하(46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건 결정 전 두 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도 판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검사가 법정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검토와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검사는 “전북경찰청에서 올라오는 영장 및 송치 서류들을 보면 소소하게는 오타부터,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면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경찰의 시스템과 실무결제라인의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전 검찰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하도록 하고,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 또한 검찰이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 주요 골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17:55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한승헌(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한 변호사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었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때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도 주도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출신인 한 변호사는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에 참여하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면서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인의 말처럼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변 전북지부는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의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특실, 조문은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5일이며. 장지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화장장은 양재 서울추모공원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09:47

군산 제강공장서 불⋯2억 5000만 원 재산피해

지난 20일 오후 1시 35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제강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건물 1동(350㎡)이 전소하고, 고압차단기·제어장치 등 기계설비류 등이 소실돼 2억 50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소방인력 47명을 동원해 2시간 4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출된 기름이 고온의 제강과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동민 기자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1 09:27

전북 지방의회 예비후보자 40.4% 전과자

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들의 40.4%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회에 출마의지를 밝힌 예비후보 445명 중 180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전북도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93명 중 37명(38.7%)이 전과자였으며, 이들의 전과는 총 5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8명 중 6명, 군산 15명 중 7명, 익산 13명 중 5명, 정읍 7명 중 2명, 남원 6명 중 2명, 김제 5명 중 2명, 완주 3명 중 1명, 진안 5명 중 4명, 장수 5명 중 2명, 임실 5명 중 4명, 고창 4명 중 1명, 부안 3명 중 1명 등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무주와 순창지역구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전과는 없었다. 특히 도의원 출마자 중 진안군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신중하 예비후보가 4건의 전과로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가 있었다. 199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200만 원, 2008년과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에 등록한 352명 중 143명(40.6%)이 총 24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하는 47명 중 14명이 17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군산시의원에 출마하는 41명 중 18명(전과 23건), 익산시의원 45명 중 25명(44건), 정읍시의원 43명 중 16명(45건), 남원시의원 24명 중 11명(19건), 김제시의원 35명 중 11명(18건), 완주군의원 21명 중 10명(14건), 진안군의원 14명 중 4명(7건), 무주군의원 13명 중 4명(5건), 장수군의원 10명 중 3명(4건), 임실군의원 13명 중 8명(18건), 순창군의원 15명 중 2명(4건), 고창군의원 9명 중 5명(8건), 부안군의원 22명 중 12명(18건) 등이었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이들 중 정읍시의원에 출마의사를 밝힌 무소속 박향우 예비후보는 총 9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자동차관리위반, 상해, 폭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기록도 다양했다.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중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도 많았고, 도박, 상해,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범죄전력을 가진 후보가 유권자를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과 실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자기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기록에는 없지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했던 인사들도 보인다”며 “이는 후보자 전과기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0 18:00

지방선거 문자·전화 폭탄에 유권자 ‘짜증’

전주에 거주하는 김시현 씨(29)는 최근 홍보 전화가 온 예비 후보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가 아닌 서울, 광주 등 타지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에게 문자가 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함은 이미 홍보 문자로 가득 찬 실정이다. 김 씨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오는 지 모르겠다”며 “요즘에는 홍보전화도 일반 휴대전화번호처럼 010으로 시작해서 전화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해져 오는 홍보 문자·전화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에 의거해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 한 명에게 최대 8번까지 선거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단, 편법을 사용하면 무한정 보낼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ARS 등 자동응답 전화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AR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알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익산에 거주하는 김병선 씨(42)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 밖에 없다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 후보자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한 선에서의 홍보 문자·전화는 제재할 수 없지만 예비 후보자가 문자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0 17:49

지방선거 관련 비방 음해성 네거티브 문자살포⋯경찰수사 속도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 선거에서 비방‧음해성 네거티브 행태에 대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12개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자들의 일부는 평범한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명의자들에 대해 이번주까지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는 현 익산시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인구감소율이 전국 1위이고, 돈을 못 벌어 오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시를 경영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현 시장이 3선을 하면 익산이 망한다는 허위비방성 내용이 담겨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4.20 17:42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40명⋯사망자 45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도민들의 피해인정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3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전북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총 240명으로 이중 45명이 사망했다. 이중에서도 피해구제 인정자는 117명(사망 26명)으로 피해인정률이 49%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1만 6384명, 건강피해자는 3만 3701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에 접수된 전북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중 지역별로는 전주가 97명(54명 인정)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군산 45명(21명), 익산 39명(18명), 정읍과 김제가 각각 10명(4명‧3명), 고창 9명(6명), 남원 8명(5명), 완주 7명(0명), 무주 6명(1명), 부안 5명(3명), 임실 2명(2명), 장수와 순창이 각각 1명(0명) 순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상황이 이렇지만 가습기살균제의 가해 기업으로 지목되는 옥시와 애경 등은 여전히 피해대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주기를 맞아 시작된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지난 3월,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027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괄 타결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가장 앞장서서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조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전국적으로 95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사망자만 2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형 사회적 참사”라면서 “옥시와 애경은 최대 가해 기업으로서 피해조정안을 적극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옥시와 애경이 피해조정을 외면한다면 시민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옥시와 애경 같은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 수많은 시민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생명적인 기업에게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어야, 생활화학제품 때문에 소비자가 죽고 다치는 일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
최정규
2022.04.20 17:42

의붓딸 성폭행·살해 계부들 항소심서 중형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0 17:41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지연 전략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쳤다.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며 “원심에서 증거 기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마지막까지 사실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도록 재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도 7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교체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사유를 내면서 시간을 끌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지적받기도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은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된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0 17:41

남원서 실종된 70대 남성 농수로서 숨진 채 발견

남원시 광치동에서 외출 후 귀가하지 않았던 70대 남성이 실종 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께 A씨(76)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외출한 후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군부대와 수색견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비까지 내리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색 8일차를 맞은 지난 19일 오전 9시 45분께 수색대원이 가족과 함께 수색하던 도중 농수로에 쓰러져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진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0 17:41

남원 운봉읍 야산서 불⋯20분 만에 진화

20일 오전 10시 25분께 남원시 운봉읍 일원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0.15㏊가 소실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등 장비 5대와 산불진화대원 31명을 투입해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밭두렁 소각 중 불티가 튀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20 17:40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확인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 검은머리물떼새(천연기념물 제326호)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총 두 개의 둥지와 산란이 관찰됐으며, 암수로 추정되는 검은머리물떼새 5쌍이 둥지 주변을 경계하며 비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군은 검은머리물떼새 가족의 안전한 번식과 서식지 훼손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NT(준위협)등급 취약종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서해안의 일부 섬이나 내륙지역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면서 개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검은머리물떼새는 국내 번식지와 번식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고창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로, 지난해 7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또한, 전세계 1종 1속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황해 고유종인 범게를 비롯하여 적색목록 위기종인 황새가 서식하는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물새 90종과 대형저서생물 255종이 서식하며, 염생식물 26종이 있다. 나철주 군 문화유산관광과장은 “매년 찾아오는 철새는 갯벌에 서식하는 갯지렁이류, 고둥류 등 저서생물로부터 에너지를 보충하기에 갯벌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각국 사례와 관계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해 고창갯벌의 철새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성규 기자

환경
김성규
2022.04.20 09:44

순창 야산서 산불⋯1시간 20분만에 완진

19일 오후 2시 10분께 순창군 풍산면 일원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ha가 소실됐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차 10대와 산불진화대원 37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산림당국은 폐기물 소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19 18:14

장수 야산서 불⋯36분 만에 완진

19일 오후 1시 30분께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일원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산림 0.1ha가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와 산불진화대원 37명을 현장에 투입해 36분 만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는 화기 취급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4.19 17:33

코로나19로 늘어난 키오스크⋯장애인에겐 벽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대중화됐지만, 높은 설치 위치 탓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키오스크는 벽이나 다름없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휠체어를 타고 전북도청을 찾았다. 민원실 앞쪽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라고 적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니 휠체어에 앉은 위치에서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정면을 제외한 방향에서 화면을 볼 경우 화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특수필름을 붙여 놨기 때문이다. 더욱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팔을 뻗어도 휠체어의 발 받침대 부분이 키오스크에 걸려 몸을 앞으로 쭉 뻗어도 화면에 손가락이 닿지 않았다. 은행의 현금지급기(ATM)도 이용할 수 없었다. 역시나 설치 높이가 문제였다. ATM의 카드 삽입구가 기기의 상단에 위치해 있어 카드를 넣는 것조차 버거웠다. 또한 ATM도 무인민원발급기와 같이 특수필름이 붙어 있어 낮은 위치에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찾은 키오스크 설치 점포 10여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모두 설치 위치는 비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키오스크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2019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휠체어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은 채로 화면을 볼 수 있는 키오스크는 36.4%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시 이용자의 시선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키오스크 보급량이 크게 늘었지만, 업체마다 모양이나 높이가 모두 달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대중화하거나, 키오스크 규격을 표준화해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32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주점 '북적북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 18일 모두 해제되면서 전주 도심의 밤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음식점은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음식점 안에는 친구·직장동료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먹자골목. 거리는 먹자골목을 찾은 손님들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기 있는 음식점은 이미 손님으로 가득 차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음식점 안에는 10명이 넘는 단체손님이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음식점 직원은 쏟아지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보였다. 거리두기 해제를 맞아 친구들과 모였다는 신용진 씨(35)는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재밌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내일 걱정은 뒤로 하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먹자골목. 거리에는 1차 자리를 끝내고 2차 장소를 찾아 나선 이들이 보였다. 사회적거리두기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가 컸던 가맥집에도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2차로 가맥집을 찾았다는 이민재 씨(43)는 ”예전에는 1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억지로 집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시간제한이 없어져 너무 좋다”면서 ”이제는 쫓기듯 술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아도 돼 여유롭게 술자리를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것에 대해 “정말 좋다”고 입을 모았다. 가맥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2차 문화가 사라져 폐업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코로나19 전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웃음지었다. 호프집 매니저 강승진 씨(31)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은 정말 기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수만 명씩 나오는 만큼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확산세가 잦아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18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내달 1일,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전북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전북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투쟁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 비율은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고용율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전북에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82%로 높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북 노동기본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도민 1만 30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면서 ”오는 25일 전복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