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임실에 소방서 들어선다

전북소방본부가 응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인프라를 확대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서가 없는 무주임실군에 소방서 착공공사를 오는 2월부터 진행한다. 그동안 무주군과 임실군에는 소방서가 없어 효과적인 소방업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3년 1월께 소방서 개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북소방본부는 도시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된 2곳에 대한 119안전센터도 신설한다. 대상은 김제 검산동과 전주 조촌동이다. 검산 119안전센터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며, 조촌 119안전센터는 올해 용지매입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24년께 문을 열 계획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 곁의 안전 울타리인 소방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23 18:52

설 앞둔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

설날이 다가오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장답네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전주 남부시장.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음식이나 명절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모처럼만에 활기를 보였다.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손님과 상인이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탐스러운 과일들과 맛깔나게 익은 전, 시장을 가득 채운 제수용품들은 설날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손님들과 상인들의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많이 파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대화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서로를 위안시켰다.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 김은형 씨(47)는 설날이 다가오니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시장이 북적북적하니 이제 좀 시장다워진 것 같다. 매일 매일이 명절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를 전주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입장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것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들은 대형마트 보다 전통시장을 더 선호했다. 남부시장을 찾은 박금단 씨(68)는 나는 휴대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대형마트는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해 너무 힘들다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도 더 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더 좋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을 맞아 손님이 늘어나 다행이라면서도 지난해 설날에 실시했었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올해는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 한모 씨(51)는 지난해에는 전주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다면서 손님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올해도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시민 이다혜 씨(31)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 시장에 왔는데 지난해처럼 할인혜택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동안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3 18:52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업계 변화의 바람] (상) 현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큰 변화가 이뤄졌다.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등 경찰의 역할이 커졌다. 이와 함께 변호사업계도 큰 변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다. 전북의 로펌들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펌들의 이러한 행보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경찰 전관을 활용하려는 로펌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업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기류와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간 전북의 로펌들은 부장검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영입 경쟁이 이뤄졌다. 그들의 영입으로 검찰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을 활용한 대응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류가 변하고 있다. 전북의 로펌 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출신 변호사와 더불어 수사출신 및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에 대한 영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한 로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수가 많지 않은 만큼 그 희소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실제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로스쿨 출신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도 로스쿨 진학 경찰관들에 대해 업무적 배려를 해주고 있다. 전북의 한 로펌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서로 영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사건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이제는 검사출신 시대가 저물고 경찰 출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내 로펌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행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위급인 총경, 경무관, 치안감 출신 등 보다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한 경정급 경찰관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이면 더욱 가치가 높은 영입대상이다. 경찰대 출신이자 지역에서 수사를 오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더 큰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로펌들은 특정 경찰관들에 대한 퇴직 후 향방도 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A로펌은 당장은 아니지만 경찰대 출신이자 퇴직을 앞둔 경찰관을 물색 중이다. A로펌은 해당 경찰관을 영입해 로펌 고문자리 영입을 염두해 두고 있다. A로펌 관계자는 향후 1~2년 내에 경찰대 출신이자 수사를 오랫동안 한 경찰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영입하면 신임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면서 의뢰인에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과 자문, 수사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건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지목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전북에서 수사를 오래하고 경찰대 출신의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로펌들의 경찰관 모셔가기 전쟁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3 18:52

전북경찰청,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특별교통관리 전개

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치안활동과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연휴기간에 우려되는 중요범죄∙가정폭력과 늘어나는 교통수요 등에 대비해 치안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태세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대인접촉과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역학조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귀금속판매점∙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명절기간 발생하기 쉬운 아동∙노인학대 우려가정은 전수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으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교통관리를 전개한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등 교통혼잡장소를 집중 관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설 연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원활한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는 경찰헬기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갓길통행 등 얌체운전자를 단속한다. 공원묘지∙대형마트∙기차역 등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실 호국원을 폐쇄하는 등 성묘 관련 공원 묘지 운영방법이 변경된 곳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며 안전운전과 방역지침 준수로 평온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3 18:52

금융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 항소심도 실형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갈취해 보이스 피싱조직에 건내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6일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3 18:52

익산∙정읍서 교통사고 잇따라⋯2명 중상

익산과 정읍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5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57)가 머리와 배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8시 35분께에는 정읍시 감곡면의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68∙여)가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3 18:52

전북 역대 최다 확진 발생, 불안한 오미크론 방역 전환 시작

전북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고자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에서 1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역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전북에서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는 미군 부대 확진자 121명이 포함돼 이번 171명의 확진자 수가 사실상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주요 확진자로는 전주 외국인 어학원 관련과 익산 정육업체 관련, 완주 어린이집 관련, 체육학과 관련 등이다.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전북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째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7.4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확진세의 주요 원인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화로 지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이번 주 국내 오미크론 점유율을 47.1%로 분석했으며 금주부터는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우세화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자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모든 코로나19 의심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PCR검사는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가짜 음성, 위양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확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가 가짜 음성 결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게된다면 이는 방역 구멍으로 이어져 전국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특성은 PCR 검사에 비해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인데, 양성으로 나온 경우 실제 위양성이 상당수 있을 수 있는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검사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검사체계를 보다 효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23 18: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93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제조업체 관련 6명, 타 지역 관련 4명, 격리 중 11명, 조사 중 1명 등 총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93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905번(전북11740번)은 백신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872번의 접촉자다. 익산1906번(전북11741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876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07번(전북1174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802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08번(전북11743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907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09번(전북11744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810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10번(전북11745번)은 1차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802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11번(전북11746번, 미접종 유아), 익산1912번(전북11747번, 미접종 유아), 익산1913번(전북11748번, 미접종 10대), 익산1914번(전북11749번, 접종 완료 7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894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접촉자다. 익산1915번(전북1175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제조업체 주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916번(전북1175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894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17번(전북11752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918번(전북11753번, 미접종 유아) 등 2명은 모두 익산1815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19번(전북11754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920번(전북1175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802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21번(전북11784번, 미접종 유아), 익산1922번(전북11785번, 미접종 영아), 익산1925번(전북11790번, 접종 완료 30대) 등 3명은 모두 남원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923번(전북11786번, 미접종 유아), 익산1924번(전북11787번, 미접종 영아) 등 2명은 모두 익산1907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26번(전북11791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927번(전북11792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928번(전북11793번, 접종 완료 10대) 등 3명은 모두 익산1904번의 접촉자다. 익산1929번(전북11794번)은 미접종 영아로, 군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930번(전북11838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690번의 가족이며 동반입소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22 09:3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90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제조업체 관련 10명, 타 지역 관련 1명, 격리 중 2명, 조사 중 1명 등 총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90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889번(전북11573번)은 백신 접종 완료 20대로, 김제683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90번(전북11574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868번의 접촉자다. 익산1891번(전북11575번, 접종 완료 70대), 익산1892번(전북11576번, 접종 완료 50대), 익산1893번(전북11577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894번(전북11578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895번(전북11579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896번(전북11580번, 접종 완료 50대), 익산1897번(전북11581번, 접종 완료 40대) 등 7명은 모두 제조업체 관련 접촉자다. 익산1898번(전북11582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798번의 가족이며 재택 치료 동반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99번(전북11583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877번의 접촉자다. 익산1900번(전북11584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830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01번(전북11585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837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02번(전북11586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674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03번(전북11676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경기 시흥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904번(전북11677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21 11:08

군산서 화물차∙승용차 충돌⋯1명 사망

지난 19일 낮 12시 1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던 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5)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0 18:47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자 기지로 붙잡혀

정부를 사칭해 수백만 원을 가로채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로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의 한 공장에서 600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대출금을 반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만 원을 준비했다. B씨는 다행히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전주에 있던 A씨를 군산의 일터로 유인한 뒤 현금 600만 원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금액이 맞는지 세게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B씨가 A씨를 붙잡아 놓은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0 18:47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 (하) 시대 역행하는 법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20 18:47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1000만 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의원의 아내 A씨는 1심 판결이 파기돼,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땅을 취득할 당시 아내명의로 구입했으며,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0 18:47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LH전북본부 직원 항소심도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도면을 땅 매수에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에게 박탈감을 줬다"며 "이를 참작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0 18:47

44년 전 생이별 한 어머니와 아들, 경찰 도움으로 상봉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습니다. 44년 전 9살된 아들을 잃어버려 생이별 한 어머니와 아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남 영광경찰서에서 어머니 A씨(71)와 아들 B씨(50)가 44년 만에 만났다. 두 사람은 지난 1978년 헤어졌다. 당시 9세이던 B씨는 집안 사정으로 서울의 고모댁에 잠시 맡겨졌다가 길을 잃고 말았다. 이후 A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허사로 끝나버렸다. 40여년 간 아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 A씨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다. 그 사이 B씨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랐다. 시설에서 지내며 무연고자 등록을 위해 지난 2004년 6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모자를 만나게 하려는 신의 계시였을까. 아들의 생사라도 알기 위해 B씨의 흔적을 찾아다니던 A씨는 영광경찰서 직원의 권유로 유전자를 채취했다. A씨의 유전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됐다. 보장원에서 1차 검사결과 A씨와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B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해 보장원에 보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44년 만에 아들을 만난 A씨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경찰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꿈만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헌수 전주완산경찰서장은 모자가 극적으로 상봉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기 실종자 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0 18:47

전북환경청, 환경기초시설 위반 행위 30건 적발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도내 14개 시·군의 공공 하수·폐수·분뇨처리 시설 200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에서 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25건, 수질 측정 기기의 상대정확도 부적합 등 운영·관리 미준수 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설의 수질 기준 초과 사유로는 '출처 불명의 고농도 하·폐수 유입'이 8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위반 건수는 군산시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주시·남원시가 각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질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하·폐수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기술 지원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대책 수립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고농도 불명수 유입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현상이 높게 나타났다”며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폐수 관리 및 불명수 파악을 위한 공공 하수도관리청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환경
최정규
2022.01.20 18:47

코로나 확진자 속출에 보건소 고유 업무 '중단'

20일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덕진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가능 의료기관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에서 연일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도내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축소 운영되거나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건소 직원들이 줄어들지 않는 신규 확진자 때문에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집중하면서다. 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황인준 씨(39)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금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황 씨는 3년 전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했다는 지인의 추천을 받고 전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았다. 하지만 황 씨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전화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등 축소 운영하고 있다는 보건소 직원의 설명 때문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전 금연클리닉은 등록 후 6개월 동안 방문상담, 니코틴의존도 검사,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 등 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금연클리닉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금연상담사를 통해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금연보조제를 나눠주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운영이다 보니 대면 프로그램보다 상담사∙참여자 모두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내 일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제증명이 필요한 시민들 또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보건증 발급이 보건소에서는 중단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7배 비싼 비용을 내고 민간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비용은 3000원이다. 하지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경우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내야 한다. 전주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은희 씨(54)는 보건증은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데 2년 전부터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다 보니 추가비용을 내게 됐다며 불경기라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상황이 안정돼서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업무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면서 확산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1.20 18:47

전북서 코로나119 확진자 폭발...“설 연휴 통제 못 하면 하루 확진자 1만 5000명 발생”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6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으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에서는 외국인 연수생 관련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현재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는 65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연수생이 수업을 들었던 어학당 규모가 238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현재 이들의 감염경로를 국내에 의한 감염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해서는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접촉자는 기숙사에 격리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8일 이후 8일째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더욱이 인근 지역인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 19일에만 각 359명, 1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으로도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우세종으로 전환되고 설 연휴 설 연휴에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달 말에는 1만 5000명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오는 21일 오미크론 추가 확산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만 명에서 1만 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며 설날 연휴 고향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욱 철저히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명절을 지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차 접종을 마치면 기본접종 완료 시보다 오미크론 변이 방어 능력이 최대 2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20 18:4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3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88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3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9일 물류업체 관련 7명, 제조업체 관련 4명, 타 지역 관련 2명, 조사 중 5명 등 총 2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88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866번(전북11450번, 백신 미접종 10대), 익산1867번(전북11451번, 접종 완료 10대) 등 2명은 모두 익산1830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68번(전북11452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69번(전북1145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최근 수원을 방문했고 유증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70번(전북11454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71번(전북11455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717번의 가족이며 재택치료 동반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72번(전북11456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최근 부산을 방문했고 유증상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73번(전북11457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874번(전북11458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875번(전북11459번, 접종 완료 40대), 익산1876번(전북11460번, 접종 완료 4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865번의 접촉자이며 물류업체 관련 접촉자다. 익산1877번(전북11461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78번(전북11462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79번(전북11463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799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80번(전북11498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81번(전북1149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82번(전북11500번, 미접종 영아), 익산1883번(전북11501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884번(전북11502번, 접종 완료 60대), 익산1885번(전북11503번, 접종 완료 6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881번의 가족이다. 익산1886번(전북11504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887번(전북11505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888번(전북11506번, 접종 완료 40대) 등 3명은 모두 익산1875번의 가족이며 물류업체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20 11:14

코로나19에 추위까지⋯전북 혈액 수급 '빨간불'

전북의 혈액보유량이 위기에 직면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한파, 방학 등 악재가 겹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필요하다. 19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북지역 혈액보유량은 4.01일분으로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혈액형별로는 O형이 3.7일분, A형이 3.6일분, B형이 4.4일분, AB형이 5.4일분으로 O형과 A형의 혈액보유량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기준 전북의 혈액참여자 수는 3944명으로 하루 평균 219명이 헌혈에 동참하는 셈이다. 하지만 혈액 적정보유량인 5일 이상 분을 유지하려면 하루 평균 250명에서 300여명이 헌혈에 참여해야해 도민들의 헌혈 동참이 절실하다. 최근 혈액보유량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 계속되는 한파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겨울철 학교의 방학 등이 맞물리면서 단체 헌혈의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헌혈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혈 보유량이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헌혈의집 효자센터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7대의 헌혈용 베드 중 2자리만 채워져 있었고, 대기석에는 단 한명의 대기자도 없었다. 현혈 참여자보다 근무 중인 간호사가 더 많았다. 효자센터 관계자는 최근 헌혈 참여자 수가 적어진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혈액 수급이 원활하려면 헌혈 재참여자는 물론 신규 헌혈자의 유입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신규 헌혈자를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헌혈을 꺼리는 이유로 주삿바늘에 대한 공포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꼽았다. 직장인 김경훈 씨(28)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을 하기 꺼려진다며 헌혈 특성상 실내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의집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채혈 과정 중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일회용을 사용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다면서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접종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완치 후 4주가 지나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1.19 19:39